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5
일 시 : 2006년 10월 16일(월)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강원도 교육청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 결과

□ 유흥주점, 여관 허가를 쉽게 내주는 것 아닌가?

학교보건법으로 학교정화구역내에 금지시설을 규정해놓은 것은 이러한 시설들(즉, 사행업소, 유흥주점, 성인전용출입업소 등)로부터 학생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런 곳에 자주 노출이 되는 만큼 청소년의 생활지도나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특히 유흥주점이나 여관 등의 금지시설 주변에 취객들이나 탈선 학생, 불량배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모여있어서 밤에 집에 돌아가는 학생들에게도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데 유흥주점의 경우 60건 신청에 41건, 2/3 넘게(68.3%) 금지해제를 시켰고, 여관도 16건 신청에 11건 약 70%를 허가해 준 셈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다 엄격한 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정선 등지 상대적으로 해제 남발

정선 지역의 심의 현황을 보면, 학교주변 금지시설을 해제해 달라고 전체 45건(2005년~2006년 상반기 기준)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26건을 허가해 주었고, 특히 유흥주점은 16건을 심의해서 80%가 넘는 11건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여관, 숙박업도 70% 정도(16건 심의, 11건 허가) 해제해 주었습니다. 대부분이 강원랜드에 인접한 사북, 고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이 무더기로 해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천교육청의 심의위원회를 보니까, 12건을 신청했는데 12건 모두를 금지구역에서 해제해 주었습니다. 좀 더 엄격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게임장 사후 방문하여 점검하였는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강원도 관내 학교정화구역 내 게임장도 70개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입점되기 이전에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로 어떠한 게임기들로 영업을 하는지 사후에 방문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폭력성, 사행성, 선정성 측면에서 학교주변에 있기에 적절한 가를 따져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입점 이후에 실제로 어떠한 영업을 하고 있는지 가서 점검한 바가 있습니까? 처음 심의를 신청할 때와 나중에 실제 영업 활동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같은 기간 동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점검결과를 보면, 적발건수가 8건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하셨던데요, 실제로 학교주변에 심의를 받지 않고 들어선 금지시설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최근의 ‘바다이야기’ 사태에서도 보듯이 우리 생활 곳곳에 사행사업이 침투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도박의 심각성을 주지시키고, 그러한 시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표> 강원도 지역교육청별 학교정화구역심의회 심의 현황: 2005~2006. 6

지역	구분	PC방 등1)	게임장	유흥주점	노래방	당구장	여관	극장	비디오방	총합계
강원 전체	심의(건)	124	70	60	34	30	16	6	4	344
	해제(건)	37	21	41	14	17	11	5		146
	해제율(%)	29.8	30.0	68.3	41.2	56.7	68.8	83.3	0.0	42.4
춘천	심의(건)	47	22	14	10	12		4	1	110
	해제(건)	16	6	11	4	10		4		51
	해제율(%)	34.0	27.3	78.6	40.0	83.3		100.0	0.0	46.4
원주	심의(건)	20		7	6	11	1		1	46
	해제(건)	1		4	3	3	1			12
	해제율(%)	5.0		57.1	50.0	27.3	100.0		0.0	26.1
정선	심의(건)	7	14	16	1		7			45
	해제(건)	4	3	13	1		5			26
	해제율(%)	57.1	21.4	81.3	100.0		71.4			57.8
강릉	심의(건)	14	8	6	2	4				34
	해제(건)	2	2	4		2				10
	해제율(%)	14.3	25.0	66.7	0.0	50.0				29.4
홍천	심의(건)	9	7	2	5	2	2		2	29
	해제(건)	3	1		3	1				8
	해제율(%)	33.3	14.3	0.0	60.0	50.0	0.0		0.0	27.6
속초 양양	심의(건)	11	4	4	2		1	1		23
	해제(건)	4	2	1	1		1	1		13
	해제율(%)	36.4	50.0	100.0	50.0		100.0	100.0		56.5
화천	심의(건)	5	5	1			1			12
	해제(건)	5	5	1			1			12
	해제율(%)	100.0	100.0	100.0			100.0			100.0
동해	심의(건)	1		2	3	1	1	1		9
	해제(건)					1				1
	해제율(%)	0.0		0.0	0.0	100.0	0.0	0.0		11.1
태백	심의(건)	1	2	4			2			9
	해제(건)		1	4			2			7
	해제율(%)	0.0	50.0	100.0			100.0			77.8

주: 1) 멀티문화콘텐츠제공업으로 PC방, 만화방 등이 여기에 포함됨.

지역	구분	PC방 등	게임장	유흥주점	노래방	당구장	여관	극장	비디오방	총합계
횡성	심의(건)	3	2		2					7
	해제(건)				2					2
	해제율(%)	0.0	0.0		100.0					28.6
삼척	심의(건)	2	1	2	1					6
	해제(건)
	해제율(%)	0.0	0.0		0.0					0.0
고성	심의(건)	1	2	2						5
	해제(건)
	해제율(%)	0.0	0.0	0.0						0.0
영월	심의(건)	1	1							2
	해제(건)	1								1
	해제율(%)	100.0	0.0							50.0
철원	심의(건)		1				1			2
	해제(건)						1			1
	해제율(%)		0.0				100.0			50.0
평창	심의(건)				2					2
	해제(건)
	해제율(%)				0.0					0.0
인제	심의(건)	1	1							2
	해제(건)	1	1							2
	해제율(%)	100.0	100.0							100.0
양구	심의(건)	1								1
	해제(건)
	해제율(%)	0.0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