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시종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13호 전화:02-784-5085 / 전송:02-788-3213	보도자료 2006년 10월 25일	“일하는 국회의원” “깨끗한 정치”

중소기업진흥공단,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보조에 알선 수수료까지 지급

이시종의원, 5년간 100억원 지원 -일부업체에 특혜성 혜택 주는 것은 잘못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고급기술인력 도입 사업이 실효성없이 재정을 낭비하며 극소수 업체에 대한 특혜성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이시종의원(산업자원위원회, 충북 충주)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공단은 지난 05년부터 이른바 해외고급기술인력을 발굴해 기업체에 공급하면서 발굴업체에 수수료로 1인당 220만원을 지급하고 여기에 해당 인력의 입․출국 경비 전액과 업체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연봉)의 30~40%를 체제경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조사결과 이들 해외인력은 국내인력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고급인력이 아니며 또다른 형태의 산업기능인력에 불과해 잘못된 정책이며 일부업체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중기청으로부터 이 사업을 지난해부터 넘겨받아 지난해 260명의 해외인력을 도입했으며 지난 5년간 국내에 도입된 이른바 ‘무늬만 해외고급기술인력’은 모두 1,12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의원은 이들 해외인력의 기술수준이라는 것이 국내에서 충분히 수급가능한 수준의 사실상 기능인력 수준이며 출신국가를 보면 대부분 선진국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산업연수생을 송출하는 인도, 베트남같은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기술인력중에 나름대로 인력을 공급받은 업체의 평가가 좋와서 2회이상 입국했던 기술인력의 학력관련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해당인력 전체 98명중 박사학위자와 고등학교 졸업자는 각각 2명으로 2%를 차지했고, 석사학위자는 32명으로 33%, 전체인력의 63%를 차지하는 학사학위가 62명에 이르고 있어

과연 이들 국가의 학사학위자 기술인력이 국내 기술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들의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이어서 사실상 고급기술의 도입보다는 생산활동에 투입하기 위한 생산인력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해외고급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공단외에도 산업기술재단과 IT벤처기업연합회에서는 해외기술인력의 자격과 업체현황을 심사하여 비자발급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해외고급기술인력의 도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06년에도 400여명의 인력도입을 간접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현실성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