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경숙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13)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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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교육인적자원부 본부/ 06.10.13>

□ 전국 교육격차 실태 조사 …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

주제 1.  지역간 교육여건 격차 최고 3배, '교육여건 격차 지수' 산정

주제 2.  학교발전기금 천차만별, 서울 송파구(86,461천원) - 경북 울릉군(0원)

주제 3.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내실화

주제 4.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내실화

주제 5.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채 2조5367억,

주제 6.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최고 대 최저 11.9배 격차

□ 산업대․전문대 교육여건 엉망, 위법만연

-등록금의존율은 일반대보다 10%이상, 법인전입금 1/3, 교육비환원율 100%도 못미쳐

□ 대학 행․재정 제재 규정, 실효성 無

-허술한 관리·감독, 미약한 처벌규정, 학비감면 의무비율등 법규정 안지켜도 제재‘無’

□ 대학원 등록금 근거 없이 비싸다

- 중산층도 허리휘는 ‘대학원 등록금’, 일반대학원 등록금도 연간1천만원 넘어

전문대학원 성균관대 GSB 과정 연간 2천300만원

□ 양성평등 / 여성인력 활용

주제 1.  여교수 채용 실태, 국공립대가 더 저조

주제 2.  대학보건 주체, 보건 간호사 법적 근거 無

주제 3.  학교 비정규직, 급식실 조리원 대체인력 확보, 배치기준 마련 시급

학교 영양교사 배치에 따른 비정규직영양사의 고용불안 문제

□ 기타

주제 1.  교육부, 학교주변 불법게임기 뿌리 뽑아야

주제 2.  교육부,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앞장서야

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13)
	▶ 허남동 비서관 Tel: 02 788 2611 Mobile: 016 640 8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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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본부>

지역간 교육여건 격차 최고‘3배’

충남․대전 교육여건 전국 1위…전남․경북 최하위

- pc 성능별 보급대수․학교건물 노후도․식당 설치율 등

'교육여건 격차 지수' 산정

- 펜티엄 4급이상 pc1대당 사용 학생수, 충북 5명, 경기 13명

○ 일선 학부모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PC현황, 체육관 설치현황, 학교식당설치 현황, 학교건물 노후도를 교육격차 지수로 하여 파악함.

□ PC보급 및 펜티엄4급 이상 PC 보급 격차

○ 시도별 PC보급 및 펜티엄4 이상 PC 보급 실태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펜티엄4 이상 PC 1대당 8.4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으며, 펜티엄 4이상 PC 1대당 가장 많은 학생이 사용하는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13.3명)이며, 가장 적은 학생이 사용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충북(5.2명)임

<시도별 학교 PC 현황(2006. 6월 현재)>

구분	총학생수 (A)	단순 실습실용 (B)	교육. 행정용(B)			총계 (F=B+E)	PC 1대당 학생수 (A/F)	펜티엄4 이상 1대당 학생수 (A/D)
			펜티엄3 미만 (C)	펜티엄4 이상 (D)	소계(E=C+D)
경기	1,841,965	29,252	56,612	138,093	194,705	223,957	8.2	13.3
경북	397,361	12,294	42,499	38,824	81,323	93,617	4.2	10.2
광주	262,737	3,128	12,987	28,504	41,491	44,619	5.9	9.2
울산	205,370	220	12,191	23,289	35,480	35,700	5.8	8.8
전남	295,437	21,219	25,241	35,647	60,888	82,107	3.6	8.3
서울	1,424,968	3,969	38,502	174,427	212,929	216,898	6.6	8.2
부산	520,934	6,369	35,942	63,930	99,872	106,241	4.9	8.1
인천	442,331	3,008	21,609	55,637	77,246	80,254	5.5	8.0
경남	521,359	8,555	24,957	67,287	92,244	100,799	5.2	7.7
대구	421,332	16,054	14,352	54,409	68,761	84,815	5.0	7.7
대전	254,553	3,011	15,817	33,335?	49,152	52,163	4.9	7.6
강원	232,024	0	19,227	39,989	59,216	59,216	3.9	5.8
충남	297,670	0	14,748	51,869	66,617	66,617	4.5	5.7
전북	299,769	2,849	11,357	56,634	67,991	70,840	4.2	5.3
제주	93,744	0	1,988	17,900	19,888	19,888	4.7	5.2
충북	241,947	0	7,148	46,819	53,967	53,967	4.5	5.2
계	7,753,501	109,928	355,177	926,593	1,281,770	1,391,698	5.6	8.4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설치 현황

○ 전국 11,022개(분교 미포함)학교 중 정규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1,341개로서 전체 학교의 12.2%임.

○ 체육관 설치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대전(21.3%)이며, 가장 낮은 시도는 경북(2.1%)이며, 설치율에서 10배가 넘는 격차를 보이고 있음

<시도별 학교 체육관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시 도	학교수	체육관 수
		개소 수	백분율(%)
대 전	272	58	21.3%
광 주	274	57	20.8%
경 남	932	167	17.9%
부 산	597	106	17.8%
강 원	720	126	17.5%
서 울	1,224	208	17.0%
경 기	1,933	293	15.2%
충 남	792	119	15.0%
충 북	457	64	14.0%
전 북	751	49	6.5%
대 구	410	19	4.6%
인 천	434	20	4.6%
제 주	177	8	4.5%
전 남	856	21	2.5%
울 산	207	5	2.4%
경 북	986	21	2.1%
계	11,022	1,341	12.2%

※ 체육관 조사대상 범위 : 정규 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을 모두 포함.

- 핸드볼경기(40m*20m=800㎡)가 가능한 체육관 내부의 바닥면적이 800㎡ 이상 정규체육관에 한하여 조사함

※ 파악 범위 : 특수학교 포함, 분교 미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식당 설치 현황

○ 전국 10,845개(특수학교 및 분교 미포함) 학교 중 학교 식당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8,280개로서 전체 학교의 76%임.

○ 학교식당 설치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제주(100%)이며, 가장 낮은 시도는 부산(40%)이며, 설치율율에서 2.5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시도별 학교 식당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학교수 (A)	학교식당수 (B)	학교식당비율 (B/A)
제 주	177	177	100%
충 남	736	729	99%
전 남	848	834	98%
충 북	455	443	97%
광 주	279	270	97%
전 북	756	731	97%
경 남	921	888	96%
강 원	631	582	92%
경 북	986	904	92%
울 산	207	189	91%
인 천	434	283	65%
대 전	276	172	62%
경 기	1920	1152	60%
대 구	410	192	47%
서 울	1211	492	41%
부 산	598	242	40%
계	10845	8280	76%

※ 파악 범위 : 특수학교 미포함, 분교 미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건물 25년 이상 노후 건물 비중

○ 광역자치단체별 25년 이상 노후한 학교건물 비중을 살펴보면,

- 초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경북으로 1,028개 학교건물 중 545개로서 53%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인천으로 1,036개 학교건물 중 161개로서 16%임. 따라서 경북과 인천이 3.3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중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경북으로 533개 학교건물 중 254개로서 47.7%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광주로 255개 학교건물 중 21개로서 8.2%임. 따라서 경북과 광주가 5.8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 고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로 1635개 학교건물 중 523개로서 32%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제주로 147개 학교건물 중 34개로서 23.1%임. 따라서 서울과 제주가 1.4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학교 건물 건축년도 및 노후도 (2005. 12월 현재)>

초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경북	1,028	545	53%	19	1.8%	382	37.2%	144	14.0%
전남	1,437	693	48%	26	1.8%	285	19.8%	382	26.6%
전북	3,024	1,273	42%	25	0.8%	296	9.8%	952	31.5%
경남	1,240	502	40%	5	0.4%	113	9.1%	384	31.0%
서울	2,968	1,084	37%	16	0.5%	321	10.8%	747	25.2%
제주	342	110	32%	2	0.6%	33	9.6%	75	21.9%
충남	2,771	864	31%	1	0.0%	132	4.8%	731	26.4%
충북	635	198	31%	4	0.6%	30	4.7%	164	25.8%
울산	218	62	28%	1	0.5%	8	3.7%	53	24.3%
강원	3,598	993	28%	3	0.1%	101	2.8%	889	24.7%
대구	415	113	27%	3	0.7%	43	10.4%	67	16.1%
경기	2,375	588	25%	23	1.0%	98	4.1%	467	19.7%
부산	1,706	410	24%	8	0.5%	139	8.1%	263	15.4%
대전	201	46	23%	0	0.0%	9	4.5%	37	18.4%
광주	581	111	19%	7	1.2%	34	5.9%	70	12.0%
인천	1,036	161	16%	6	0.6%	20	1.9%	135	13.0%
계	23575	7753	33%	149	0.6%	2044	8.7%	5560	23.6%

중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경북	533	254	47.7%	12	2.3%	199	37.3%	43	8.1%
전남	585	242	41.4%	5	0.9%	60	10.3%	177	30.3%
전북	1190	426	35.8%	5	0.4%	45	3.8%	376	31.6%
경남	555	188	33.9%	6	1.1%	29	5.2%	153	27.6%
제주	127	41	32.3%	0	0.0%	11	8.7%	30	23.6%
충남	875	253	28.9%	1	0.1%	17	1.9%	235	26.9%
충북	308	85	27.6%	4	1.3%	8	2.6%	73	23.7%
서울	1773	467	26.3%	24	1.4%	145	8.2%	298	16.8%
대전	114	26	22.8%	0	0.0%	6	5.3%	20	17.5%
강원	913	199	21.8%	0	0.0%	7	0.8%	192	21.0%
경기	1020	179	17.5%	12	1.2%	26	2.5%	141	13.8%
부산	927	161	17.4%	6	0.6%	60	6.5%	95	10.2%
대구	254	42	16.5%	3	1.2%	15	5.9%	24	9.4%
울산	93	12	12.9%	1	1.1%	1	1.1%	10	10.8%
인천	469	42	9.0%	0	0.0%	13	2.8%	29	6.2%
광주	255	21	8.2%	3	1.2%	4	1.6%	14	5.5%
계	9991	2638	26.4%	82	0.8%	646	6.5%	1910	19.1%

고등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59년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대전	157	52	33.1%	1	0.60%	8	5.10%	43	27.40%
서울	1635	523	32.0%	72	4.40%	154	9.40%	297	18.20%
경북	691	197	28.5%	9	1.30%	13	1.90%	175	25.30%
충남	1060	295	27.8%	3	0.30%	25	2.40%	267	25.20%
충북	378	102	27.0%	6	1.60%	15	4.00%	81	21.40%
경남	851	219	25.7%	11	1.30%	44	5.20%	164	19.30%
인천	655	166	25.3%	6	0.90%	33	5.00%	127	19.40%
제주	147	34	23.1%	0	0.00%	1	0.70%	33	22.40%
부산	772	173	22.4%	4	0.50%	33	4.30%	136	17.60%
대구	351	76	21.7%	6	1.70%	25	7.10%	45	12.80%
전남	756	163	21.6%	4	0.50%	28	3.70%	131	17.30%
전북	1210	256	21.2%	9	0.70%	33	2.70%	214	17.70%
울산	185	38	20.5%	1	0.50%	4	2.20%	33	17.80%
광주	448	78	17.4%	4	0.90%	13	2.90%	61	13.60%
경기	1560	258	16.5%	5	0.30%	30	1.90%	223	14.30%
강원	1388	228	16.4%	2	0.10%	18	1.30%	208	15.00%
계	12244	2858	23.3%	143	1.20%	477	3.90%	2238	18.30%

○ PC현황, 체육관 설치 현황, 학교식당 설치현황, 학교 건물 노후도를 종합하여 광역단체별로 순위를 매김.

○ 교육격차의 지수로 사용한 PC현황, 체육관 설치현황, 학교식당설치 현황, 학교건물 노후도는 일선 학부모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사안임.

<교육여건 격차 지수 종합>

구분	계 (A+B+C+D)	PC현황 (펜티엄4급이상 1대당 학생수) (A)	체육관 설치현황 (B)	학교 식당 설치현황 (C)	학교건물 노후도
					초 (a)	중 (b)	고 (c)	평균 (D=(a+b+c)/3
충남	45.3	13	9	15	7	6	4	8.3
대전	44.0	11	16	5	14	9	1	12.0
충북	43.3	16	8	13	8	7	5	6.3
강원	41.3	12	12	9	10	10	16	8.3
광주	40.7	3	15	12	15	16	14	10.7
제주	38.7	15	4	16	6	5	8	3.7
경남	38.3	9	14	10	4	4	6	5.3
전북	37.7	14	7	11	3	3	12	5.7
인천	32.7	8	5	6	16	15	7	13.7
부산	31.7	7	13	1	13	12	9	10.7
대구	31.7	10	6	3	11	13	10	12.7
경기	28.0	1	10	4	12	11	15	13.0
서울	26.3	6	11	2	5	8	2	7.3
울산	25.7	4	2	7	9	14	13	12.7
전남	24.3	5	3	14	2	2	11	2.3
경북	13.7	2	1	8	1	1	3	2.7

※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순위에 따라 1등(16점)~ 16등(1점)의 가중치를 두어 종합함.

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13)
	▶ 허남동 비서관 Tel: 02 788 2611 Mobile: 016 640 8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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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본부>

학교발전기금 천차만별

서울 송파구(86,461천원) - 경북 울릉군(0원)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상위 20개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14개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하위 20개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경북 9개, 전남 8개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재정 확충을 도와주기 위해 학부모․동문 등이 내는 돈으로 현재 학부모들에게는 사부담 공교육비용으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제외)의 학교발전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송파구(86,461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경북 울릉군(0원)임

○ 또한,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상위 20개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14개이며, 부산 2개, 인천 1개, 광주 1개, 제주 1개 임. 그러나,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하위 20개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경북 9개, 전남 8개, 전북 2개, 경남 1개 임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발전기금 상위 20개 기초 지자체>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발전기금 접수금액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액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서울 송파구	1,884,189	3,305,001	1,208,918	6,398,108	57097	132200	75557	86461
서울 성동구	1,310,809	462,211	375,953	2,148,973	77106	42019	62659	63205
서울 서대문구	1,010,810	313,839	696,413	2,021,062	56156	26153	116069	56141
서울 영등포구	1,135,551	353,272	672,051	2,160,874	51616	32116	74672	51449
서울 용산구	503,856	94,452	1,137,167	1,735,475	33590	10495	113717	51043
서울 동작구	1,047,664	170,457	914,950	2,133,071	55140	10654	130707	50787
서울 강서구	2,679,707	85,361	928,009	3,693,077	81203	4493	44191	50590
인천 연수구	1,352,928	375,188	326,116	2,054,232	75163	28861	29647	48910
부산 해운대구	2,402,410	165,712	243,584	2,811,706	82842	9748	20299	48478
서울 광진구	1,013,744	183,562	759,528	1,956,834	46079	16687	84392	46591
서울 강남구	999,283	555,790	1,830,961	3,386,034	33309	24165	87189	45757
서울 종로구	104,103	161,890	1,400,481	1,666,474	7436	17988	100034	45040
서울 중구	285,902	97,363	1,048,620	1,431,885	23825	12170	87385	44746
인천 서구	2,020,203	342,122	136,780	2,499,105	65168	22808	13678	44627
광주 동구	770,421	23,482	245,838	1,039,741	70038	3355	40973	43323
서울 도봉구	1,172,170	160,371	494,871	1,827,412	50964	13364	54986	41532
제주 제주시	1,774,889	110,384	166,307	2,051,580	68265	9199	13859	41032
서울 동대문구	716,894	338,039	709,173	1,764,106	35845	21127	78797	39202
서울 서초구	779,471	351,996	658,559	1,790,026	38974	23466	59869	38914
부산 진구	1,595,377	161,170	786,819	2,543,366	51464	8483	43712	37402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발전기금 하위 20개 기초 지자체>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발전기금 접수금액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액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경남 고성군	20,050	8,450	0	28,500	1055	939	0	891
전남 장성군	2,140	10,131	5,175	17,446	165	1126	1294	671
경북 김천	3,800	12,228	21,820	37,848	106	815	2182	620
전남 완도군	11,600	12,100	0	23,700	527	1008	0	578
전남 해남군	11,301	4,359	9,327	24,987	471	311	1555	568
전북 부안군	11,728	5,482	6,640	23,850	469	422	949	530
전북 장수군	6,200	4,690	0	10,890	689	670	0	519
전남 곡성군	7,210	0	0	7,210	901	0	0	515
전남 구례군	7,531	540	0	8,071	753	108	0	475
경북 문경	8,712	3,000	4,700	16,412	512	273	671	469
경북 영주	11,882	5,644	0	17,526	625	513	0	438
전남 담양군	0	500	10,356	10,856	0	71	2589	418
전남 영암군	6,396	0	5,745	12,141	355	0	1149	347
전남 진도군	8,500	0	0	8,500	607	0	0	340
경북 봉화	100	0	6,614	6,714	7	0	1323	232
경북 군위	350	400	4,000	4,750	32	44	1000	198
경북 영양	2,000	0	0	2,000	333	0	0	143
경북 청도	0	3,500	0	3,500	0	583	0	125
경북 의성	2,000	0	0	2,000	100	0	0	47
경북 울릉	0	0	0	0	0	0	0	0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Q. 본 위원이 일선 학교 학부모들과 교사들을 만나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진 후, 그분들이 건의한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 중 가장 많고 공통적인 몇 가지를 지표(학교 체육관, 학교 식당, 노후건물 리모델링, 학교 PC의 교체)로 하여 분석하여 보니, 광역별로는 크게 3배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이 사부담 공교육비로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분석 결과 지역별로 격차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 현재 학교발전기금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계류중

교육부총리께서는 이렇게 교육격차가 지역별로 크게 벌어지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은 사회․경제적인 원인이 교육에 크게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하며, 교육부총리께서는 부총리급에 맞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관련 부처를 지휘하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13)
	▶ 허남동 비서관 Tel: 02 788 2611 Mobile: 016 640 8740

< 본 자료는 www.ks.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본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내실화

○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경제․사회 격차는 교육격차를 초래 하며, 교육격차는 다시 경제․사회 격차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따라서 교육격차 해소는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의 핵심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 학생 비율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중식지원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강원도 정선군(21.1%)과 서울 서초구(1.8%)가 11.7배의 격차를 나타내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경북 양양군(12.3%)과 서울 서초구(0.7%)가 17.6배의 격차를 나타냄.

또한,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20개 기초자치단체는 경북 7개, 강원․경남․전남 3개, 충북 2개, 전북 1개, 부산 1개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20개 기초자치단체는 전남 12개, 전북 5개, 경북 3개로 농산어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임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학생 비율의 상위 20개, 하위 20개 기초 지자체>

상위 20개		하위 20개
구 분	중식지원 학생비율	구 분	중식지원 학생비율
강원 정선군	21.1%	경기 의왕시	4.7%
강원 영월군	20.2%	경남 양산시	4.7%
충북 괴산군	19.3%	경기 안양시	4.6%
경북 봉화군	18.4%	경기 수원시	4.5%
전남 화순군	18.3%	경북 구미시	4.4%
경북 군위군	18.2%	서울 송파구	4.3%
경북 청송군	17.4%	서울 광진구	4.3%
경북 영양군	17.4%	전남 광양시	4.2%
충북 보은군	17.3%	서울 서대문구	4.1%
부산 강서구	17.0%	충남 계룡시	4.0%
경남 의령군	17.0%	경기 고양시	3.8%
전남 나주시	16.8%	울산 울주군	3.6%
경북 영덕군	16.7%	울산 동구	3.6%
전북 진안군	16.6%	경남 창원시	3.5%
경북 고령군	16.6%	울산 북구	3.1%
경남 하동군	16.6%	경기 과천시	2.9%
경남 합천군	16.5%	서울 강남구	2.7%
강원 화천군	16.0%	경기 용인시	2.7%
전남 함평군	16.0%	울산 남구	2.6%
경북 예천군	15.9%	서울 서초구	1.8%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중식지원 학생비율 = 중식지원 학생수/ 총학생수×100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의 상위 20개, 하위 20개 기초 지자체>

상위 20개		하위 20개
경북 영양군	12.3%	경기 시흥시	1.4%
전남 구례군	11.1%	울산 남구	1.4%
전북 김제시	10.7%	서울 서대문구	1.4%
전남 나주시	10.2%	경기 오산시	1.4%
전남 함평군	10.0%	경기 과천시	1.4%
전남 장흥군	9.9%	대전 유성구	1.3%
전북 무주군	9.8%	서울 동작구	1.3%
전남 곡성군	9.7%	경기 고양시	1.3%
전남 진도군	9.7%	울산 동구	1.3%
전남 영광군	9.5%	경기 안양시	1.3%
전북 정읍시	9.2%	경남 창원시	1.2%
전북 부안군	9.1%	서울 양천구	1.2%
전남 장성군	9.1%	울산북구	1.1%
전남 무안군	8.9%	서울 광진구	1.1%
전남 완도군	8.9%	서울 강동구	1.1%
경북 울진군	8.8%	서울 도봉구	1.1%
전북 장수군	8.7%	경기 의왕시	0.9%
전남 신안군	8.7%	경기 용인시	0.8%
경북 청송군	8.6%	서울 송파구	0.8%
전남 고흥군	8.4%	서울 서초구	0.7%

※보건복지부. 2006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러한 교육격차를 해소 하고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 중임

○ 그러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2003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교육안전망 구축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았으나, 몇 가지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음.

□ 사업추진 개요 및 현황

1. 사업시행 지역 : 2003년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2006년 현재까지 3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며, 향후 2008년까지 100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될 계획임.

- ‘03～’04년 8개, ‘05년 7개, ’06년 15개 지정

<2003-2006년 현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추진 현황>

시․도 교육청	지 역 교육청	자치구	대상 행정동	대상 학교	비고
서울 (6개)	강서	강서구	가양2, 3동, 등촌3동	9(초6, 중3)	‘03년 -‘04년
	강서	강서구	방화2, 3동	4(초3, 중1)
	북부	노원구	상계4동, 중계3, 4동	5(초3, 중2)
	북부	노원구	월계2, 4동	6(초3, 중3)
	강북	강북구	미아1, 2동, 번2, 3동	5(초4, 중1)
	동작	관악구	신림6, 7, 10, 13동	4(초3, 중1)
부산 (4개)	북부	북 구	덕천1, 2, 3동	5(초3, 중2)	‘03-‘04시범
	해운대	해운대	반송1, 2동	7(초4, 중3)	‘03-‘04시범
	서부	영도구	동삼1동, 동삼 3동	8(초4, 중4)	‘05선정
	북부	북구,사상	금곡동 모라3동	7교(초4,중3)	‘06선정
대구 (3개)	동부	수성구	범물1동,지산1동, 황금1동	4(초3, 중1)	‘05선정
	남부	달서구	신당동, 월성2동	6(초3, 중3)
	서부	북구,서구	산격1,비산1 원대, 평리1동	6교(초5,중1)	‘06선정
인천 (1개)	동부	연수구	선학동, 연수3동	5(초3, 중2)	‘05선정
	북부	부평구	갈산2, 삼산동	4교(초3,중1)	‘06선정
대전 (2개)	동부	동 구	판암1동,판암2동, 대동	5(초3, 중2)	‘05선정
	서부	서 구	삼천,월평2	4교(초2,중2)	‘06선정
광주 (3개)	서부	광산구	우산동, 월곡2동	4(초2, 중2)	‘05선정
	동부	북 구	우산동, 문화동	5(초3, 중2)
	서부	서 구	상무2, 금호1	6교(초2,중4)	‘06선정
울 산	강북	동구,중구	일산, 화정, 병영2, 약사,학성동	5교(초4,중1)	‘06선정
경 기	부천	원미구	중4동, 춘의동	4교(초3,중1)
강 원	춘천	춘천시	근화, 소양동, 효자2동	5교(초3,중1,고1)
충 북	청주	흥덕구	사직2, 수곡2동	4교(초2,중2)
충 남	천안	천안시	문성, 원성1, 원성2동	7교(초3,중4)
전 북	군산	군산시	나운2, 중미동, 해신동	5교(초4,중1)
전 남	순천	순천시	남제,조례, 풍덕동	5교(초3,중1,고1)
경 북	구미	구미시	인동,진미동	7교(초4,중2,고1)
경 남	마산	마산시	교방, 성호동, 회원2동	5교(초3,중2)
제 주	제주	제주시	건입, 아라동	5교(초3,중2)
계	30개 지역 30개자치구 79개동			161개교 (초 98, 중60,고3)

2. 사업예산 :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는 1년차에 지역당 국고 10억원, 2～3년차에 지역당 국고 5억원(+지자체 대응투자 5억원), 4～5년차에 지역당 국고 3억원(+지자체 대응투자 3억원)이 지원됨

- ‘06년 예산 지원 총액 : 209억원

3. 선정방식 : 전국 광역시 및 인구 25만 이상 중소도시의 지역교육청 및 인접 2개 이상의 행정구역상의 동(洞)이 형성한 지역(Zone)이 교육부의 사업 공모에 신청하면, 교육부는 기초보장수급비율, 1인당 재산세+종합토지세 부과액, 중식지원비율 등을 검토하여 낙후된 기초자치단체 순으로 선정함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문제점 및 정책적 제안

1. 2006년 사업 지역 선정의 문제점

○ 교육부는 2006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대상을 전국 광역시와 인구 25만 이상 중소도시로 한정하였음. 또한, 지원대상 지역을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15개 지역과 신규 지정된 지역 15개 지역을 합하여 30개 지역으로 함

○ 작년까지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와 같이 일부 광역시에서만 사업이 실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울산을 비롯한 각도마다 하나의 지역이 선정되어 시행중 임.

○ 일부에서는 사업의 지역을 나눠주기 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광역자치단체에 하나 이상의 지역이 선정되어 각 광역자차단체의 교육 안전망 구축의 허브(Herb) 역할을 하기 바람

○ 그러나 본위원이 광역시 및 25만이상 중소도시의 재산세+종합토지세 1인당 부과액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위안에 드는 경기도 부천시, 전북 군산시, 전남 순천시 등이 포함되어있음

<광역시 및 25만 이상 중소도시의 재산세+종합토지세 1인당 부과액 현황>

(단위 : 천원)

시군구명	재산세	종합토지세	재산세+종합토지세	주민수	1인당
서울 강남구	4,248,351	22,291	4,270,642	540909	7.9
서울 서초구	2,336,366	6,119	2,342,485	401736	5.83
경기도 용인시	2,509,913	720,807	3,230,720	693660	4.66
경기도 성남시	3,496,327	770,487	4,266,814	983075	4.34
경기도 남양주시	1,740,966	40,263	1,781,229	450054	3.96
경기도 화성시	970,043	201,901	1,171,944	296530	3.95
경기도 시흥시	1,500,213	8,861	1,509,074	387239	3.90
경기도 안산시	2,601,642	3,196	2,604,838	679011	3.84
인천 남동구	1,419,012	770	1,419,782	379310	3.74
광주 광산구	1,104,130	3,155	1,107,285	306989	3.61
경기도 부천시	3,031,450	5,675	3,037,125	855359	3.55
광주 서구	1,059,704	451	1,060,155	311511	3.40
전북 군산시	817,038	1,424	818,462	263120	3.11
인천 남구	1,194,984	49,375	1,244,359	420403	2.96
경기도 고양시	2,637,587	30,543	2,668,130	904077	2.95
인천 서구	1,099,486	2,460	1,101,946	380916	2.89
경남 창원시	1,435,068		1,435,068	504520	2.84
전남 순천시	751,219	486	751,705	270934	2.77
인천 연수구	733,573	2,892	736,465	265658	2.77
경기도 파주시	696,106	4,127	700,233	261770	2.67

※ 출처 : 행정자치부. 2006

○ 이에 반하여 광역시를 제외한 25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세+종합토지세 1인당 부과액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두 지표에서 열악한 정도가 10위안에 드는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남 진주시는 공모에 신청하였음에도 탈락하였음

<인구 25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세+종합토지세 1인당 부과액 순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부천시, 전북 군산시, 경기도 고양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경기도 파주시, 경북 포항시, 경북 경주시, 충남 천안시, 경기도 평택시, 전북 익산시, 경남 김해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수원시, 제주도 제주시, 강원도 춘천시, 경남 마산시, 경기도 의정부시, 충북 청주시, 경기도 군포시, 전북 전주시, 강원도 원주시, 경북 구미시, 전남 여수시, 경남 진주시, 경기도 광명시

※부과액이 많은 순서

* 밑줄은 2006년 평생학습 선정 지역

<인구 25만 이상 기초 생활 수급자 비율 순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전북 전주시, 경남 진주시, 경북 경주시, 제주도 제주시, 강원도 원주시, 경남 김해시, 경남 마산시, 경기도 평택시, 충북 청주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파주시, 충남 천안시, 경기도 광명시, 경북 구미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안양시, 경남 창원시, 경기도 용인시

※ 수급자가 많은 순서

* 밑줄은 2006년 평생학습 선정 지역

Q.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는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의 교육복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유치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의 지역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지역 선정이 공정하였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교육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2. 사업에 대한 정책적 조언

○ 현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시행되는 사업임. 그러나 특별교부금 사업은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고, 재원이 작다는 한계가 있음.

Q.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사업이므로 일반회계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총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사업 범위를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실제 경제․사회적 지표를 분석해 보니 교육복지투자가 우선되어야 할 지역은 농산어촌 지역임에도 현재는 광역시 및 인구 25만 이상 중․소도시로 지원대상 지역을 한정하고 있음.

Q. 따라서, 향후 사업 지역을 농산어촌 지역으로 확대하여, 농산어촌의 열악한 교육복지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교육부총리는 어떠합니까?

○ 현재 사업의 선정 방식이 공모를 통한 신청→선정으로 이루어지므로, 기초자치단체차원의 관심이 없는 경우, 선정이 필요한 지역일지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실정임.

Q. 따라서, 중앙차원에서 교육복지투자가 절실한 지역은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이 없더라도 (한시적으로) ‘특별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생각은 어떠하며,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13)
	▶ 허남동 비서관 Tel: 02 788 2611 Mobile: 016 640 8740

< 본 자료는 www.ks.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본부>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내실화

○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과 함께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임. 즉,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교육복지 혜택이 필요한 정규과정 학생들이 주(主) 대상이라면,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정규학교 이외의 노․장년층과 학업이탈자 등을 주(主) 대상으로 함.

○ 기초자치단체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정규학교 중퇴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경북 영양군(92.45%)과 서울 서초구(20.54%)가 4.5배의 격차를 나타내며, 초중고 정규학교 중퇴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경북 울릉군(1.06명)과 경기도 과천(0.05명)이 21.26배의 격차를 나타냄.

또한,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20개 기초자치단체는 경북 8개, 전북 5개, 전남 4개, 경남 2개, 충남 1개이며, 초중고 정규학교 중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20개 기초자치단체는 강원 5개, 충북 3개, 경북․부산․경기․인천 2개, 경남․대구․전북․대전 1개임

<기초자치단체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의 상위 20개, 하위 20개 기초 지자체>

상위 20개		하위 20개(단위 : %)
구 분	비 율 (%)	구 분	비 율 (%)
경북 영양군	92.45	서울 은평구	49.56
전남 고흥군	92.15	경기 군포시	49.44
전북 임실군	92.09	서울 마포구	49.40
경북 봉화군	91.58	서울 도봉구	48.52
전남 곡성군	91.34	서울 영등포구	47.97
전북 장수군	91.18	대구 수성구	47.80
전남 신안군	91.05	서울 용산구	47.75
전북 진안군	90.95	서울 광진구	47.53
경북 청송군	90.73	서울 종로구	47.43
전북 무주군	90.47	서울 강서구	47.39
경북 고령군	90.47	부산 수영구	46.20
충남 청양군	90.44	서울 동작구	46.00
경북 청도군	90.42	서울 양천구	45.76
전북 순창군	90.39	경기 고양시	45.16
전남 화순군	90.39	서울 강동구	44.27
경남 합천군	90.37	경기 용인시	40.10
경북 의성군	90.27	서울 송파구	35.42
경북 예천군	90.26	경기 과천시	34.64
경북 영덕군	90.06	서울 강남구	22.02
경남 의령군	89.89	서울 서초구	20.54

※ 출처 : 통계청. 2006

<기초자치단체별 초중고 정규학교 중퇴자 수 비율의 상위 20개, 하위 20개 기초 지자체>

상위 20개		하위 20개
구 분	비 율 (명)	구 분	비 율 (명)
경북 울릉군	1.06	대구 달성군	0.14
경남 통영시	0.58	강원 인제군	0.14
부산 서구	0.54	충남 계룡시	0.14
충북 진천	0.52	충남 홍성군	0.14
대구 중구	0.5	충남 예산군	0.14
경기 동두천	0.49	전남 광양시	0.14
강원 정선군	0.49	전남 고흥군	0.14
강원 태백시	0.48	경남 함양군	0.14
강원 양양군	0.47	서울 서초구	0.13
부산 강서구	0.43	전남 함평군	0.13
인천 옹진군	0.43	경남 창원시	0.13
강원 동해시	0.43	경남 의령군	0.13
충북 보은	0.43	경기 의왕	0.12
전북 정읍시	0.43	경북 영양군	0.12
경북 예천군	0.43	대구 수성구	0.11
인천 중구	0.42	경북 울진군	0.11
경기 포천	0.42	강원 화천군	0.09
대전 동구	0.41	울산 북구	0.08
강원 강릉시	0.40	전남 강진군	0.07
충북 청원	0.40	경기 과천	0.05

※ 출처 : 통계청. 2006

※ 19세이하 인구 중 초중고 학생 중 중퇴자 수

○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2001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몇 가지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음.

□ 사업추진 개요 및 현황

1. 사업시행 지역 : ‘2001년 도입되어, 2006년까지 5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임.

- ‘01년 3개, ‘02년 3개, ’03년 5개, ‘04년 8개, ’05년 14개, ‘06년 24개 지정

<지역별 평생학습도시 지정현황>

지 역	계	기존 학습도시(지정연도)	'06년 신규 학습도시
서 울	4	관악구(‘04), 양천구(’05), 성북구(’05)	영등포구
부 산	2	해운대구(‘02)	연제구
대 구	2	달서구(’05), 동구(’05)	-
인 천	3	연수구(‘03), 부평구(’05)	남구
광 주	3	남구(’05)	동구, 광산구
대 전	1	유성구(‘01)	-
울 산	1	-	울주군
경 기	9	광명시(‘01), 부천시(‘02), 이천시(‘04), 수원시(’05), 구리시(’05)	안산시, 용인시, 시흥시, 평택시
강 원	2	-	삼척시, 화천군
충 북	4	청주시(‘04), 제천시(’05) 단양군(’05)	진천군
충 남	5	금산군(‘04), 부여군(’05)	태안군, 아산시, 서산시
전 북	6	진안군(‘01), 전주시(‘04), 익산시(’05)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전 남	5	순천시(‘03), 목포시(‘04)	여수시, 광양시, 곡성군
경 북	2	칠곡군(‘04), 안동시(‘03),	-
경 남	6	창원시(‘04), 거창군(‘03), 김해시(’05), 남해군(’05)	양산시, 하동군
제 주	2	서귀포시(‘03), 제주시(‘02)	-
합 계	57개	33개	24개

2. 사업예산 : ‘06년 사업예산은 특별교부금 30억원(국고)이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첫해만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기초지자체는 씨드머니로서 2억원, 재정자립도가 30%이상인 기초지자체는 씨드머니로서 5천만원을 지원함

3. 선정방식 : 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지역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공모에 신청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관련 제도적 기반(조례 등)구축 등을 심사하여 선정함.

※ 주요 심사 항목

-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 평생교육관련 제도적 기반 (조례 등) 구축

- 평생학습도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 학습도시 전담기구 및 평생학습센터 설치

- 평생교육 전문가 채용 유무

-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및 학습 동아리 운영

- 평생학습 사업예산 확보

□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문제점 및 정책적 제안

○ 현행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선정의 주요 심사 항목이 ‘기초자치단체별 인적․제도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내용임

Q. 그러나 본 위원이 분석한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및 ‘19세이하 인구 중 정규학교 중퇴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남 곡성, 전북 진안, 충북 진천, 전북 정읍만이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어, 나머지 열악한 지역의 주민들은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정작 평생학습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선정지표에 연령별․학력별 인구비율, 초중등학교 중도탈락자 비율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현재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시행되는 사업임. 그러나 특별교부금 사업은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고, 재원이 작다는 한계가 있음.

Q. 평생학습 사업은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사업이므로 일반회계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총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현재 사업의 선정 방식이 공모를 통한 신청→선정으로 이루어지므로, 기초자치단체차원의 관심이 없거나 신청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선정이 필요한 지역일지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실정임.

Q. 따라서, 중앙차원에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지역은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이 없더라도 (한시적으로) ‘특별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생각은 어떠하며,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13)
	▶ 허남동 비서관 Tel: 02 788 2611 Mobile: 016 640 8740

< 본 자료는 www.ks.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본부>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채 2조5367억

해결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및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확대를 통한 교육재정 확충 뿐

○ 시․도교육청 기채 발행은 2002년 632억여원, 2003년 727억여원, 2004년 5,852억여원에서 2005년에는 급증하여 1조 8,124억원으로 급증함.

- 2005년 시도별 지방 교육채 발행액은 서울이 5,714억여원, 경기가 4,812억여원임

<시․도교청 지방교육채 발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4년간 합계
합 계	63,276	72,760	585,293	1,815,438	2,536,767
서 울	-	-	43,000	571,437	614,437
부 산	20,084	33,532	20,000	190,000	263,616
대 구	-	-	-	44,128	44,128
인 천	24,740	14,963	181,069	143,536	364,308
광 주	-	-	-	80,028	80,028
대 전	-	-	60,000	108,000	168,000
울 산	-	4,280	68,743		73,023
경 기	-	-	158,126	481,200	639,326
강 원	-	-	-	14,000	14,000
충 북	-	-	-	-	-
충 남	-	-	44,742	34,161	78,903
전 북	-	7,299	-	75,924	83,223
전 남	-	-	5,313	54,351	59,664
경 북	-	-	-	17,573	17,573
경 남	18,452	9,244	-	-	27,696
제 주	-	3,442	4,300	1,100	8,842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4년간의 기채 발생 금액을 발생 원인별로 분석했을 경우 학교를 신설하는 데 약 1조 228억여원으로 전체 기채의 40.3%였으며, 다음으로는 교육세 결손에 의해서 약 6천 898억여원 27.2%의 지방채가 발생함.

<시․도교육청 기채 발생 원인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학교신설		법개정		교육세 결손		재원부족		기타		계
	국고 상환분	자체 상환분	국고 상환분	자체 상환분	국고 상환분	자체 상환분	국고 상환분	자체 상환분	국고 상환분	자체 상환분	국고 상환분	자체 상환분	합계
02	43,192	20,084	-	-	-	-	-	-	-	-	43,192	20,084	63,276
03	34,948	37,812	-	-	-	-	-	-	-	-	34,948	37,812	72,760
04	268,811	312,182	-	-	-	4,300	-	-	-	-	268,811	316,482	585,293
05	292,496	13,401	-	338,629	194,837	490,673	-	351,096	-	134,307	487,333	1,328,106	1,815,439
합계	639,384	383,479	0	338,629	194,837	494,973	0	351,096	0	134,307	834,284	1,702,484	2,536,768
비율	1,022,863(40.3%)		338,629(13.3%)		689,810(27.2%)		35,1096(13.8%)		134,307(5.3%)		2,536,768(100.0%)		2,536,768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Q. 이러한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증가는 교육여건개선 사업 등에 차질을 빚어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므로, 조속한 대안 마련을 통해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교육재정 확충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내국세 총액의 20.7%)과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생각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강남구(58억 4,854만원)-금천구(4억 9,177만원), 11.9배 격차

부산 중구․북구, 인천 동구․옹진군, 울산 동구, 경남 통영시 0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전국 46%, 광주․강원도․제주도 0%

※ 교육경비보조금이란

가) 통상적인 교육재정(중앙정부 교부금 + 지자체 법정전입금 + 교육청 자체수입) 이외에, 기초 지자체가 대통령령인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거 관내 학교(초, 중, 고, 특수)에 지원하는 경비임.

나) 위 규정에 의거 지원할 수 있으나, 몇몇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함.

다) 교육경비보조금은 6개 부문에 지원됨.

◦ 급식시설과 설비

◦ 교육정보화사업

◦ 지역사회와 연관된 교육과정 개발

◦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 공간의 설치

◦ 기타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라) 한도가 있음. 지방채를 재원으로 하면 안되고,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마) 교육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꽤 유용함.

바) 교육경비보조금은 기초만 지원할 수 있음. 광역 지자체의 지원은 현재 근  거 조항이 없음.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에서는 광역 지자체의 지원도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논의하고 있음.

○ 교육경비보조금의 많고 적음의 원인은 크게 두가지임

- 첫째, 예산 규모 및 재정자주도와 같은 재정여건임. 예산 규모가 크고, 재정자주도가 양호한 지자체일수록 교육경비보조금이 많을 확률이 높으며, 이로 인해 지자체간 교육여건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음.

- 둘째, 재정여건과 교육경비보조금이 정확하게 정비례하다고는 말하기 어려움. 즉 학교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 노력 및 의지가 교육경비보조금의 많고 적음을 발생시키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설치 현황

○ 각 기초자치단체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설치하여 기초자치단체 예산 중 교육에 투자되는 예산 안정성과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추세임.

○ 전체 234개(2005년도) 기초자치단체 중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설치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는 108개이며, 46%에 달함.

○ 조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기초자치단체는 교육에 투자하고 있지만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 조례설치가 필요함.

<기초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설치 유무 현황>

(2005. 12월현재 까지)

구 분	조례유무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구
	계	유	무
서 울	25	19	6	강남, 서초, 마포, 노원, 구로, 서대문, 강서, 관악, 양천, 광진, 영등포, 동작, 은평, 도봉, 성동, 종로, 중랑, 성북, 금천
부 산	16	4	12	기장군, 연제, 동래, 금정
대 구	8	8	0	수성, 북구, 중구, 달서구, 서구, 달성군, 동구, 남구
인 천	10	8	2	옹진군, 중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연수구, 남구, 남동구
광 주	5	0	5
대 전	5	1	4	유성구
울 산	5	1	4	북구
경 기	31	17	14	광명, 군포, 의왕, 김포, 구리, 동두천, 부천, 시흥, 안산, 과천, 안양, 양평, 연천, 이천, 평택, 포천, 화성
강 원	18	0	18
충 북	12	3	9	청주, 충주, 제천
충 남	16	2	14	보령, 서산
전 북	14	9	5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무주, 장수, 순창, 고창, 부안
전 남	22	14	8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영광, 완도, 신안
경 북	23	2	21	영천, 경산
경 남	20	20	0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제 주	4	0	4
계	234	108	126	46% 제정

□ 전국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 현행 교육경비보조금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에 투자되는 금액임. 따라서 광역별 현황은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을 단순 합계를 낸 것임

○ 광역별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의 합계 현황을 보면,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시도는 전남(72천원)이며, 가장 적은 시도는 부산(2천원)임

○ 그러나 광역단위의 비교는 의미가 없음

<2005년 광역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구분	시,군,구 총 예산액 (A)	학교수 (B)	학생수 (C)	교육경비 보조금 (D)	예산대비 보조비율 (D/A)	학교당 금액 (D/B)	학생 1인당 금액 (D/C)
전남	5,032,353,324	1,038	299,037	21,506,891	0.4%	20,720	72
강원	3,914,307,632	645	232,841	15,183,798	0.4%	23,541	65
제주	1,123,342,363	176	93,509	5,423,667	0.5%	30,816	58
경기	11,909,311,487	1,845	1,815,701	101,080,480	0.8%	54,786	56
경남	5,013,924,090	968	523,058	26,987,670	0.5%	27,880	52
전북	4,078,491,917	764	301,727	12,948,445	0.3%	16,948	43
충남	4,193,269,335	742	298,698	12,536,950	0.3%	16,896	42
서울	4,777,221,000	2,191	1,540,686	32,924,218	0.7%	15,027	21
충북	2,635,303,343	457	243,560	4,752,976	0.2%	10,400	20
경북	6,797,904,000	992	402,646	4,680,206	0.1%	4,718	12
인천	1,455,493,955	426	450,817	4,590,980	0.3%	10,777	10
울산	693,052,034	203	205,769	1,580,983	0.2%	7,788	8
대구	1,206,652,017	412	428,559	3,206,306	0.3%	7,782	7
대전	675,435,000	261	254,611	1,596,251	0.2%	6,116	6
광주	726,284,594	269	263,266	1,310,323	0.2%	4,871	5
부산	1,860,744,930	598	548,458	1,185,830	0.1%	1,983	2
계	56,093,091,021	11,987	7,902,943	251,495,974	0.4%	20,981	32

(2005. 12월현재 까지, 단위:천원)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당 교육경비보조금의 경우,

-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경기 군포(1억 9065만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경남 통영, 인촌 옹진, 인천 동구, 부산 북구, 부산 중구, 울산 동구(0원)임

- 또한, 상위 20위 안에 드는 기초자치단체 수가 경기도 13개, 경남 3개, 서울 1개, 충남 1개, 강원 1개, 전남 1개 임

○ 기초자치단체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의 경우,

-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경남 의경(30만 6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경남 통영, 인촌 옹진, 인천 동구, 부산 북구, 부산 중구, 울산 동구(0원)임

- 또한, 상위 20위 안에 드는 기초자치단체 수가 경남 5개, 전남 3개, 전북 4개, 강원 4개, 경북 1개, 전북 2개, 경기 1개임

○ 학교당, 학생 1인당 지원액의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음. 비록 교육경비보조금이 교육재정의 보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교육재정이 부족한 현실에서 그 쓰임이 유용하기 때문임. 따라서 학교당, 학생 1인당 지원액의 차이는 지역내 교육여건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음.

<2005년 학교당,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의 상위 20개, 하위 20개 기초 지자체>

학교당 지원액				학생 1인당 지원액
상위 20개		하위 20개		상위 20개		하위 20개
지자체명	지원액	지자체명	지원액	지자체명	지원액	지자체명	지원액
경기 군포	1억 9,065만원	부산 수영	51만원	경남 의령	30만 6천원	경북 울진	1천 3백원
경기 과천	1억 2,940만원	부산 사하	48만원	경남 산청	30만 0천	부산 서	1천 3백원
경남 김해	1억 437만원	충남 서천	47만원	전남 구례	29만 6천원	부산 연제	9백원
경기 하남	1억 179만원	부산 동래	46만원	전북 장수	23만 3천원	경북 경주	7백원
경기 부천	9,170만원	부산 해운대	41만원	경남 함양	21만 3천원	부산 수영	6백원
경기 김포	9,138만원	경북 경주	35만원	강원 정선	19만 8천원	부산 동래	5백원
경남 진해	7,648만원	경북 울진	33만원	전북 부안	19만 2천원	부산 사하	5백원
충남 계룡	7,419만원	부산 영도	33만원	강원 양양	19만원 1	부산 영도	5백원
경기 평택	7,403만원	광주 남	28만원	강원 철원	18만 3천원	부산 해운대	4백원
서울 중구	7,128만원	부산 금정	27만원	전남 곡성	17만 1천원	광주 남	3백원
강원 동해	7,076만원	부산 남	20만원	경기 가평	16만 8천원	부산 금정	3백원
경기 성남	6,973만원	경북 울릉	19만원	경남 창녕	16만 7천원	부산 남	2백원
경기 수원	6,888만원	부산 부산진	14만원	전북 순창	16만 5천원	부산 부산진	2백원
경기 화성	6,599만원	울산 중	3만원	전남 강진	16만 5천원	울산 중	2십원
경기 안양	6,452만원	경남 통영		경남 사천	16만 1천원	경남 통영
경기 동두천	6,396만원	인천 옹진		경북 봉화	16만 1천원	인천 옹진
경남 사천	6,128만원	인천 동		경기 군포	15만 7천원	인천 동
경기 광명	5,988만원	부산 북		제주 남제주	14만원 0천	부산 북
경기 가평	5,785만원	울산 동		전북 무주	14만원 0천	울산 동
전남 광양	5,721만원	부산 중		강원 인제	13만 8천원	부산 중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시․도내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차이를 보면, 서울 11.9배, 대구 21.4배, 광주 63.1배, 충남 201.6배, 경북 343.1배 등 현격한 차이를 격차를 나타냄

<2005년 시․도내 교육경비보조금의 차이>

시도	최상위		최하위		차이(A/B)
	지자체명	지원액(A)	지자체명	지원액(B)
서울	강남구	58억 4,854만원	금천구	4억 9,177만원	11.9배
부산	기장군	4억 9,895만원	중구, 북구	0원	?
대구	수성구	10억 2,361만원	남 구	4,783만원	21.4배
인천	남동구	9억 6,600만원	동구, 옹진군	0원	?
광주	광산구	8억 8,310만원	남 구	1,400만원	63.1배
대전	동 구	5억 7,225만원	대덕구	1억 33만원	5.7배
울산	울주군	10억 5,000만원	동 구	0원	?
경기	수원시	112억 9,792만원	이천시	3억 3,260만원	34.0배
강원	강릉시	28억 1,100만원	영월군	5,152만원	54.7배
충북	청주시	20억 5,027만원	증평군	3,000만원	68.3배
충남	천안시	35억 4,288만원	서천군	1,757만원	201.6배
전북	익산시	35억 8,832만원	진안군	5,985만원	60.0배
전남	여수시	32억 529만원	무안군	2억 7,715만원	11.6배
경북	포항시	6억 5,198만원	울릉군	190만원	343.1배
경남	김해시	97억 701만원	통영시	0원	?
제주	제주시	22억 5,904만원	서귀포시	5억 2,714만원	4.3배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5.31선거는 교육은 국민의 가장 큰 관심 부문이라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한 계기 였음. 이 자리를 빌어 선거에 승리한 당선자들에게 선거기간에 내세웠던 교육공약들을 반드시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하고 싶음.

○ 교육경비보조금은 부족한 교육예산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방안임.

○ 또한, 기초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관심에 따라 그 현황이 천차만별임. 즉, 교육경비보조금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져 기초자치단체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Q. 본 위원은 부족한 교육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각 시도 교육감 및 부교육감, 지역 교육장들이 ‘교육경비보조금’의 확대를 위하여 자치단체장을 설득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경비보조금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적은 지역의 경우 많은 조례제정 및 교육경비보조금 확대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 정치권에서 앞장서 주장하였으나, 이제부터 라도 교육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연말까지 그 노력에 대한 경과와 결실을 국회 교육위원에 보고해 주기시 바랍니다.)

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13)
	▶ 조민환 보좌관 Tel: 02 788 2611 Mobile: 019 503 5501

< 본 자료는 www.ks.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본부>

산업대․전문대 교육여건 엉망, 위법행위도 만연

등록금의존율은 일반대보다 10%이상 높고,

법인전입금은 1/3수준, 교육비환원율 100%에도 못 미쳐

□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이 설립 이후 20여년동안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되어온 반면 교육여건은 매우 열악하고, 불법․부당 운영 또한 횡행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함께 역대 정부의 정책 실패와 재정지원의 차등 및 일반대학 산업화 정책 추진은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고유기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음.

□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이 산업대학․전문대학 운영 실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발간한 ‘기로에 선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해법은 없는가’ 정책자료집을 통해 밝혀짐.

산업대․전문대, 학생수는 11배~19배 증가, 교원은 2배 그쳐

신입생 미충원율 실태 심각, 교원1인당 학생수는 40명 초과

□ 06년 현재 산업대 학생수는 설립 당시의 19배, 전문대 학생수는 11배로 증가한데 비해, 교원은 더디게 증원되어 설립 당시 교원 수의 2배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 결과, 05년 일반대 교원1인당 학생수는 31.6명인데 비해, 산업대(43.5명)와 전문대(44.4명)는 여전히 40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한편, 신입생 미충원율을 보면, 06년 일반대 신입생 미충원율이 4.5%(14,674명)인데 비해 산업대 신입생 미충원율은 7.9%(1,742명), 전문대 신입생 미충원율은 일반대의 2배를 훨씬 넘는 11.3%(28,028명)에 달하고 있음.

<표 - 산업대학․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각종 교육 지표 비교>

(단위 : %, 명, 천원)

구 분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교원 1인당 학생수		31.6	43.5	44.4
신입생 미충원율 (미충원 인원)		4.5 (14,674)	7.9 (1,742)	11.3 (28,028)
운영수입 재원 비율	등록금	65.7	77.3	81.4
	법인부담금	5.0	1.7	1.8
	기부금․국고	12.1	11.7	8.7
교수 1인당 연구비		38,707	22,321	6,474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86	47	17
교육부 재정지원 비율 (학생수 비율)		72.5 (62.0)	5.8 (6.4)	21.7 (31.6)

등록금의존율 일반대보다 10%이상 높은 반면,

법인전입금은 일반대의 1/3 수준에 불과

□ 산업대학․전문대학의 88%(05년)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 대학의 재정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들 대학의 재정여건이 일반대학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05년 현재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등록금의존율은 일반대(65.7%)에 비해 10% 이상 높은 반면, 법인전입금 비율은 산업대 1.7%, 전문대 1.8%로 일반대(5%)의 1/3 수준에 불과함.

연구비 및 도서구입비 지출 일반대의 1/6~1/2 수준에 불과

□ 산업대학․전문대학의 직접교육비 투자 수준은 매우 낮아, 05년 현재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의 경우, 일반대 교원 1인당 연구비가 3천871만원인데 비해 산업대는 2천232만원(일반대의 1/2), 전문대는 647만원(일반대의 1/6)에 불과함.

□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또한 산업대 4만7천원, 전문대 1만7천원으로 일반대의 1/6~1/2 수준에 그침. 한편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강점인 실험실습비마저 산업대 9만9천원, 전문대 12만원으로 일반대(13만1천원)보다 못한 상황임.

법인인건비 지출 전무한 대학, 전체의 절반 넘어

법정부담금마저 50%도 대부분 부담하지 않아

□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은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 법인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법정 규정조차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05년 현재 사립 산업대학의 50%, 전문대학의 61.3%는 법인회계에서 법인직원 인건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음. 이는 절반 이상의 산업대․전문대가 법인 사무를 보는 직원들의 급여를 학교에서 지급하는 등 불법․부당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임.

□ 한편 05년 현재 사립 산업대학의 60%, 전문대학의 78.3%는 법인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학교 교․직원 법정부담금조차 절반도 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더욱이 이러한 산업대학․전문대학의 비율은 03년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이는 명백하게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을 위반한 사례이며, 해당 대학에 대한 제재가 필요함에도 제재 조치는 거의 전무한 실정임. 이는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재정이 열악함에도 지원은 저조하고, 이에 대해 교육부가 마땅히 해야 할 지도․감독이나 행․재정 제재 등 조치가 미흡한 것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됨.

정부의 차등지원과 정책 부재

산업대․전문대 열악한 교육여건과 정체성 상실 불러와

□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이 낙후하고, 불법․부당 행위가 만연한 데에는 대학 스스로가 양적 팽창에 치우친 나머지 질적 투자에는 소홀했던 문제와 더불어 정부의 차등지원 및 정책 부재가 큰 원인이 되고 있음.

□ 최근 5년간(01~05년) 교육부의 재정지원 비중을 비교해보면, 일반대가 교육부 재정지원의 72.5%를 가져간데 비해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8%, 21.7%에 불과함. 이는 학교수 및 학생수 대비로 보더라도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이 일반대에 치중되어 있는 결과임.

□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정부는 실업계고교↔전문대학↔산업대학의 연계를 높여 산업인력 양성 교육을 전문화하고자 하였음에도 △일반대학의 실업고졸업생 정원 외 모집 허용 △산업대․전문대와 유사 목적의 교육기관 난립(사내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평생교육원 등) △4년제 대학의 전문대학 유사학과 개설 방치 등으로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정체성 혼란을 가중시켜 왔음.

4년제 대학 43.7%, 전문대학 유사학과 개설

애완동물, 헤어디자인, 메이크업, 피부미용까지

□ 그 결과 4년제 대학의 43.7%가 안경광학과, 방사선학과, 스포츠레저학과, 귀금속세공과, 애완동물과, 헤어디자인, 피부미용 등 전문대학 유사학과를 개설하고 있으며, 산업대․전문대는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일반대학과의 통․폐합 등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우선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음.

□ 고등교육법 제28조에 의하면 대학의 목적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었고, 전문대학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애완동물과, 피부미용, 메이크업, 헤어디자인, 뷰티코디네이션, 인테리어 등 학과들은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보다는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에 가깝다고 판단됨.

□ 일반대의 이러한 전문대학의 영역 침범 현상은, 특성화 추진, 유망 분야, 대학 및 학과 경쟁력 확보, 실무형 인재 양성 등을 전문대학 유사학과 신설 사유로 제시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산학협력만을 중심으로 한 대학 구조조정의 압박이 강화됨에 따라 확산되는 추세임. 이처럼 전문대학의 실무영역을 일반대학들이 특성화 방향으로 잡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산업대․전문대 차별정책 해소하고 지원 강화해야

□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그대로 둔 채 이들 대학을 일반대학화 하는 구조조정은 대학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기 어려움. 따라서 교육부는 고등교육체제를 개편해가는 장기적 과제에 앞서, 낙후되어 있는 산업대․전문대의 교육 현실을 감안,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노력을 우선해야 할 것임.

□ 산업대학․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사업 자체를 분리시켜 지원액을 확대하거나, 일반대학과 사업 자체는 동일하더라도 대학유형에 따라 평가 기준을 다양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또한 교육부는 대학의 산학협력 강화 정책을 모든 대학에 획일적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대학의 특성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함. 이를 통해 산업대․전문대의 고유 기능을 회복하고, 일반대학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면서도 무분별한 학과 개설 등의 부작용은 방지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대학의 자체 노력도 중요함. 스스로의 역할에 걸맞는 대학 특성화 노력을 다해야 하며, 특히 학생등록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학들은 법인전입금 등의 확대를 통해 수입구조 다변화를 추구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함.

□ 한편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불법․부당 운영 실태가 왜곡된 학벌문화 속에서 이들 대학을 일반대학보다 못한 교육기관으로 인식하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법인 내부감사 및 교육부 관리․감독의 실효성 확대를 통해 불법․부당 행위를 근절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가 대학의 재정운영 현황과 감사보고 결과를 정기적으로 비교․점검하는 작업이나 감사 감리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임.

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13)
	▶ 조민환 보좌관 Tel: 02 788 2611 Mobile: 019 503 5501

< 본 자료는 www.ks.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본부>

교육부 행·재정 제재 규정 실효성 없어

허술한 관리·감독, 미약한 처벌 규정 등

학비감면 의무비율 등 법 규정 안 지켜도 제재‘無’

□ 교육부가 2004년 8월, 대학 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상․재정상 제재규정(이하 행·재정 규정)」을 제정했으나, 허술한 관리·감독과 미약한 제재로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05년 행·재정 제재 내역과 대학별 04년 결산(감사보고서 포함)을 분석한 결과 밝혀짐

< 행·재정 제재 주요 규정 >

규정	주요 내용
심의위원회	․ 위원장 : 교육부 차관보 ․ 위 원 : 대학혁신추진단장, 감사관, 인적자원정책국장, 평생학습국장, 대학지원국장, BK21기획단장 ․ 간 사 : 대학지원국 대학정책과장
제재 절차	․ 사안발생 해당부서에서 제재 대상학교 및 수준 결정 → 위원회로 심의 요청 → 위원회에서 행․재정제재 수준 조정
제재 사유	․ 학교운영상 비리가 있는 대학 ․ 학생정원 자율책정 기준 미이행 대학 ․ 각종법령위반 대학 ․ 자료제출 지연대학 등
제제 내용	․ 행정상 제재 : 정원동결 및 감축, 학과폐지 및 학생 모집정지 등 ․ 재정상 제재 : 교육부 특수목적재정사업 참가제한, 평가점수 감점, 감액지원 등

결산 공개 미준수 71개 대학 중 1개교만 제재

내부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제재 ‘열외’

□ 05년 행·재정 제재 현황에 따르면, ‘04년 결산 미공개’로 제재를 받은 대학은 아시아대 1곳. 그러나 지난 해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조사·발표한 04년 결산 공개현황에 따르면, 법인․교비·수익사업․부속병원․산학협력단회계의 자금계산서,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를 ‘목’까지 완전 공개한 대학은 81개교에 불과(53.3%, 전체 152개교). 교육부가 대학으로부터 공개 현황 보고를 받고 확인 작업을 하지 않는 ‘소극적’ 제재를 행하고 있음.

< 04년 결산 공개 현황 >

구분	준수	미준수	전체
대학수	81	71	152
비율(%)	53.3	46.7	100.0

주) 2005년 6월 24일 현재(결산 공개 법정 시한 5월 31일) 대학별 홈페이지 탑재 현황

□ 또한, 04년 내부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4개 대학에 부당 운영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으나, 교육부는 이에 대한 검토와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음. 이들 중 일부 대학에 행·재정 제재가 있었으나 내부감사 보고와는 관련이 없는 주야간 조건 미이행, 예결산 공개 지연 등에 따른 제재 조치였음.

□ 즉, 대학에서 적발된 부당·부정 운영 사항을 교육부가 그대로 방치함에 따라 부당 운영이 개선되지 않고 재발하고 있으며, 행·재정 제재 규정이 대학운영을 개선하는 실질적 조치가 되지 못하고 있음.

< 04년 내부감사에서 지적 받은 대학 및 전문대학 사례 >

대학명	감사대상	주요 지적 사항	05년 행재정 제재사유
단국대	법인	․ 법정부담금 35억원 미부담	-
용인대	법인	․ 법정부담금 7억9천만원 미부담 ․ 우학문화재단 대여금 미회수액 12억원	-
협성대	법인, 대학	․ 법정부담금 4억5천만원 미부담 ․ 유형고정자산 미계상 등	-
서울여대	법인	․ 법정부담금 7억4천만원 미부담	1건 (주야간 전환 조건 미이행)
대구외대	법인 및 대학	․ 입학금 수입금 처리 부적정 ․ 결산에서 이월금 처리 부적정	1건 (03년 결산 지연공개)
극동정보대학	대학	․ 과대 팽창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 66억원 발생	2건 (감사처분미이행, 예산지연공개)
성덕대학	법인	․ 법정부담금 미부담	-
대구미래대학	대학	․ 등록금 수입은 축소편성하고, 지출예산은 불용되어 이월금 과다 발생 ․ 회수불능의 미수금의 대손상각 처리 등	-
순천청암대학	법인	․ 수익용기본재산 임대수익금 현저히 부족 ․ 법정부담금 미전출 등	-
전북과학대학	법인	․ 수익사업 회계에서 3억원을 OO 신용금고에 예치했으나 파산선고로 일부 회수 의문시 되는바 대손처리 필요	-

주)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이 05년 5월 31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04년 내부감사 보고서 분석

□ 특히, 단국대, 용인대, 협성대, 성덕대학, 순천청암대학 등은 04년 내부감사에서 지적받은 조처가 개선되지 않아 동일 사안으로 05년 내부감사 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음. 교육부의 무방비로 대학의 부당·부정 운영이 그대로 재발하고 있는 것임.

미충원 대학에 ‘정원동결’, 국고 없는 대학에 ‘국고삭감’

대학 운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조치 없어

□ 한편 제재 조치가 미약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05년 제재를 받은 대학 19개교는 ‘07년 정원을 동결·감축’하거나, ‘06년 재정지원 사업에서 감액 또는 감점 적용’을 받음. 하지만 수도권 대학 및 미충원 대학에 정원동결 조치를 내리거나 국고보조금이 거의 없는 대학에 국고보조금 감액 조치를 내린 것은 적절한 제재 조치라 할 수 없음.

□ 무엇보다 부당 운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제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국고보조금 감액이나 특수목적사업 지원에 감점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당 운영에 대한 책임을 대학 운영자에게 묻지 않고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묻는 것이라 할 수 있음. 학생들은 이중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임.

□ 제재를 받고도 실질적인 개선을 하지 않는 대학도 있음. 탐라대는 설립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규정 제정 전인 01년부터 제재를 받아왔지만 아직까지도 조취를 취하지 않아 05년에도 제재를 받음. 남부대는 04년 정원을 증원했으나 정원 자율책정 기준을 지키지 않아 04~05년 2년 동안 제재를 받았음.

< 05년 행재정 제재 내역 중 실질적인 효력이 미약한 사례 >

구분		행·재정 제재 조치	실효성 검토
주야간조건 미이행	수도권 4개 대학	정원 동결 및 감축 예고	․ 수도권 사립대학의 정원 증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총량 규제를 받고 있어 정원 증원이 어려우므로 정원 동결의 실효성 미비
정원 및 신설 조건 미이행	지방 2개 대학	입학정원 동결 또는 감축	․ 06년 학생 충원율이 50% 내외로 입학정원 감축의 실효성 없음
국고지원이 거의 없는 4개 대학		․ 재정지원 10~20% 감액 또는 평가점수감점	․ 05년 총수입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이 0.2~0.6%에 불과해 감액의 실효성 미비

학비감면 10%, 법정부담전입금 미부담 등

주요 법령 위반 제재 사항에 포함 안 돼

□ 행·재정 규정 제8조에는 각종 법령을 위반했거나, 법인운영을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등에 대하여 제재를 행한다고 하였음. 그러나 법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행·재정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04년 대학 154개교 가운데 34개교(22.1%)의 법인 보수가 0원으로 나타남. 이는 법인 직원 보수를 학교 회계에서 부담했거나 또는 법인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직원을 두지 않고 학교직원이 겸직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뜻함

▷ 사립대학은 현원 10%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비를 면제해야 함. 하지만 04년 학비감면 비율이 10% 미만인 대학이 60개교(39.5%)에 달함

▷ 학교법인은 연금․의료보험료 등의 일정 비율을 법정부담전입금으로 의무부담해야 함. 하지만 04년 법정부담전입금 부족 대학은 104개교(67.5%)이고, 이 가운데 법인에서 전혀 부담하지 않아 교비로 전액 부담하는 대학이 35개교(22.7%)였음

□ 04년 미준수 규정에 대한 교육부의 제재가 없다보니, 05년에도 개선되지 않고 04년과 비슷한 수의 대학들이 미준수로 나타남.

< 04~05년 법 규정 미준수 내역 및 대학수 >

규정 미준수 내역	미준수 대학수
	04년	05년
법인 직원 보수 지출 0원	34개교 (22.1%)	36개교 (23.1%)
학비감면 비율 10% 규정 미준수	60개교 (39.5%)	54개교 (35.1%)
법정부담전입금 미준수	104개교 (67.5%) 이 중 35개교는 전액 교비부담	104개교 (66.7%) 이 중 34개교는 전액 교비부담

□ 매년 교육부 감사와 검찰 조사 등을 통해 사립대학의 부정·비리가 밝혀지고 있지만 교육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행·재정 제재 규정은 사립대학의 부정·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임.

□ 올해 초 행․재정 제재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장에서 차관보로, 위원을 담당 과장에서 국장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함. 하지만 행·재정 제재 규정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기능이 확대되지 않는 한 사학 투명성과 부정·비리 예방의 기능을 하기란 어려워 보임.

□ 사립대학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 규정을 행·재정 제재 사유에 명시하여 사학 운영의 개선을 돕고, 교육부 산하 부서에서는 사학 운영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위반 대학에 대한 행·재정 제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13)
	▶ 최문성미 보좌관 Tel: 02 788 2611 Mobile:010 2782 6619

< 본 자료는 www.ks.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본부>

여교수 채용 실태, 국․공립대가 더 저조

- 사립대학 18.2%, 국․공립대 10.7%

1. 대학 여교수 채용실태, 전임강사까지는 YES ! 교수는 곤란 ?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출한 <연도별 일반대학 교수, 전임강사, 시간강사의 여성 비율>에 의하면 지난 2000년 8.5%에 불과하던 국·공립대의 여교수 비율이 2005년에는 10.7%임  사립대의 경우도 2000년 15.7%에서 2005년 18.2%가 되었음

□ 표1 . 일반대학의 교수, 전임강사, 시간강사의 여성 비율                단위: 명,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전 체	계	43,309	44,177	45,272	47,005	49,200
	남교수	37,198	37,757	38,541	39,778	41,227
	여교수	6,111	6,420	6,731	7,227	7,973
	여교수비율	14.1	14.5	14.9	15.4	16.2
	여전임강사(비율)				1,250(27.4)	1,565(30.1)
	여시간강사(비율)				23,199(41.2%)	24,824(42.6)
국공립대	계	11,448	11,632	11,924	12,503	13,008
	남교수	10,443	10,580	10,824	11,259	11,618
	여교수	1,005	1,052	1,100	1,244	1,390
	여교수비율	8.8	9.0	9.2	9.9	10.7
	여전임강사(비율)				126(18.0)	187(23)
	여시간강사(비율)				4367(36.6)	4742(38.1)
사 립 대	계	31,861	32,545	33,348	34,502	36,192
	남교수	26,755	27,177	27,717	28,519	29,609
	여교수	5,106	5,368	5,631	5,983	6,583
	여교수비율	16.0	16.5	16.9	17.3	18.2
	여전임강사비율				1124(29.1)	1378(31.5)
	여시간강사비율				18832(42.4)	20082(43.8)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각 해당년도.

○ 대학의 여교수 비율이 저조한 원인이 학문적 이유 때문인가 ?

-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지표로 전임강사의 여성 비율(30.1%, 05년 기준)과 .시간강사 여성 비율(42.6%)이 있음 (※참고 : 여성박사 비율 26.1%, 05년 기준)

2005년 여성 박사 비율	단위: 명, %

연도	전 체				국내박사				외국박사
	계	남 자	여 자	여비율	계	남 자	여 자	여비율	계	남 자	여 자	여비율
2001	7,782	6,023	1,759	22.6	6,640	5,129	1,511	22.8	1,142	894	248	21.7
2002	8,400	6,529	1,871	22.3	7,141	5,543	1,598	22.3	1,259	986	273	21.7
2003	8,299	6,312	1,987	23.9	7,240	5,525	1,715	23.7	1,059	787	272	25.7
2004	8,980	6,779	2,201	24.5	8,008	6,056	1,952	24.4	972	723	249	25.6
2005	9,354	6,908	2,446	26.1	8,602	6,368	2,234	26.0	752	540	212	28.2

자료: 1) 국내박사부분: 교육통계연보+정신문화연구원, 대전과기원, 광주과기원 내부자료

2) 국외박사부분: 학술진흥재단 신고자료(2006.6.14일 기준)

주: 1) 국내박사: 일반대학원과 특수(전문)대학원을 합한 것임, 1965～1985년은 ‘이수자’수이며 1986～2006년은 ‘취득자’수임.

- 이러한 통계는 여성의 학문적 성과가 남성보다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함.

○ 즉 대학에서 전임강사와 시간강사는 여성을 많이 쓰되 교수 자리를 주지 않는 것은 여성인력을 저임금으로 활용하려는 남성 중심의 교수사회의 기득권 지키기가 아닐 수 없음.

최고의 상아탑인 한국의 대학에서 이러한 전근대적 관행이 지배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수 없음. 그 전근대적 관행엔 다양한 차원의 불공정 경쟁이 묵인되고 있으며, 여성 교수 선발에 대해서는 성차별적인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 여교수 비율의 문제는 대학 여학생 비율이 36.8%, 대학원이 여성비율 44.3%(05년 기준, 교육통계연보)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함으로 인해 대학내 여학생과 여교수에게 행해지는 성차별과 여성인권문제 대처 미흡, 대학/대학원의 여학생 교육 및 진로지도 불충분,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 미흡, 사회 인적자원 낭비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2. 참여정부들어 국․공립대 여교수 임용목표제로 그나마 물꼬 터

○ 대학사회에 만연된 남성중심주의를 해소하고 양성평등 문화와 여성인력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여교수 임용비율이 높아져야 함. 여교수 채용목표제의 도입은 여교수 임용비율을 높여 우수 여성인력 사장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막기위한 것이기도 함.

더군다나 저출산 시대를 맞아 고급 여성 인력을 사장(死藏)시키면 국가경쟁력은 뒤처질 수밖에 없음.

○ 참여정부는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대학 여교수 비율을 높이고자 2004년부터 국․공립대 여교수 임용목표제를 통해 전국 국공립 대학에서 여교수 임용의 물꼬를 텄음.

2003년 말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 여성교수 채용확대를 희망하는 국립대학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200명 여성교수 별도 정원 배정, 4년제 국공립 일반대학에 대하여 3년마다 대학교원 임용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토록 의무화 하였음 또한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대학은 3년간(2004년-2006년) 여성인력지원 등 공통부문, 여교수 채용, 여교수 참여 및 지원의 3개 영역에 걸친 계획을 실적을 제출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충남대, 제주대, 강원대, 창원대 등 4개 대학이 우수대학으로 선정한 바 있음. 1위를 한 제주대의 경우 전임교수 이상 여교수 비율이 높고 여교수를 41% 이상 신규 채용했으며 교무처장 여교수 임명, 대학인사위원의 여교수 20%를 여교수협의회에서 선출하도록 위임하는 조치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음

※ 국․공립대학 여교수 비율 : 9.2%(‘03) ⇒ 9.97%(’04) ⇒ 10.7%(‘05)

○ 2백명의 인원을 대학별로 할당했기에 그나마 9.2%였던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이 10.7%까지 증가한 것임. 그리고 지난 2년 간 양성평등 조치계획을 이행한 결과 이공계열, 사회계열 등 여교수 진출이 적었던 분야에 여교수가 대거 채용된 성과도 나타났음. 하지만 정부재정을 받으며 공공성을 실현할 책무가 있는 국․공립대의 교수사회조차 이렇게 강제성을 두지 않으면 여성 교수 채용이 거의 어렵다는 현실은 아직도 대학들이 양성평등과 여성인력 육성과 활용에 별로 관심이 없음을 보여 주는 것임

Q. 교육인적자원부는 2010년까지 국․공․사립대 여성교수 비율을 20%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국․공립 일반 4년제 대학은 3년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매년 추진상황을 평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립대학의 여교수 비율은 05년 현재 16%로 곧 20%가 될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재정지원을 받는 공공성을 띤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는 여교수를 많이 채용하지는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나마 참여정부 들어 채용목표제를 실시 10.7%대가 되었는데 교육인적자원부는 채용목표제 1단계(‘04-’06년 6월) 성과를 분석해보셨습니까?

또 ‘03년 특별 배정한 200명 정원이 ’06.6월 소진된 이후 여교수 비율제고를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2단계 국립대학 여교수 별도정원 배정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교수채용심사위원회에 여성 심사위원 숫자도 최소한 30%에 이를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세우셔서 적극 검토하시고 계획을 교육위원들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국공립대 보직 여교수 비율 6.11%, 교수사회 의사결정구조 소외

○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가 OECD에 가입되어 있는 선진국들에게 크게 뒤지는 이유 중 하나가 여성에게 의사결정권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유엔개발계획(UNDP)이 매년 발표하는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의 권한은 조사대상 80개국 가운데 59위에 머물렀다. 이는 2001년 64개국 중 61위, 2003년 70개국 중 63위에 비하면 다소 향상된 것이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그 주된 이유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들이 적기 때문임. .

○ 최고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도 그것도 국공립대학에서 의사결정 보직을 맡은 여성교수의 비율이 평균 6.11%라는 사실은 대학의 의사결정 조직에 여교수의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부재하다고 봐야 할 것임.

Q. 교육인적부가 2000년 10월 25일 ‘국립대학교 주요 행정보직 여성교수 참여율 제고방안’이라는 좋은 계획안까지 마련해 2001년부터 5년 간에 걸쳐 여성참여 비율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고 했지만 현재도 그 계획이 추진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공립대조차 핵심 임명직인 교무처.학생처.기획연구실의 행정보직에 여성교수 참여율이 6.11%로 미미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06년 수도권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평가 항목에는 22개 지표가 있습니다(※ 별첨 2) 그 중  <성별균형임용>은 22개 지표중 하나로, 평가 배점 합계 100점중에 몇점인지 알고 계시니까 ? 단 1점에 불과합니다. 1, 2, 3, 4, 5, 10점의 배점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 1점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 있나 보았더니 바로 <학생학점교류>,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같은 1범으로 최하 배점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의 의사결정 조직에 여교수의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행정보직 여성교수 참여율도 평가지표로 산정해 최소한 배점을 1점은 더 늘리고 앞으로 전국 대학평가에서도 이 부분이 평가항목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적절한 조치계획을 취할실 계획이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4. 대학사회 전체에 남녀의 관점과 경험을 균형있게 녹여야 발전

○ 외국 선진국을 보면 정부뿐만 아니라 대학들의 경우에도 여성교수의 증가의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어 그를 위한 다각도의 국가적, 혹은 대학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 한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여성교수의 증가 문제를 단순히 대학내 여성의 수를 증가시키는 협의의 목적에서만 추구한 것이 아니고, 대학사회 전체에 남녀의 관점과 경험을 균형있게 녹이며, 의사결정에서의 성형평성을 증진시켜, 학문의 발전과 사회발전까지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임.

○ 앞으로 여성인력의 학문적 질이나 대학사회 기여도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 학문분야간·지역간 여성 후보군의 불균형, 할당된 정원 이외에는 더 이상 여성을 뽑지 않고자 하는 문제 등이 있지만 결국 정책집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기에 교육인적자원부에 몇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함.

1) 여성교수 예비 인력풀제 실시를 통한 여성교수 예비인력 양성과 지원을 강화해야

대학의 여성교수 증가문제를 단순히 채용과정에서의 목표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부터의 지원자군을 양성하거나 확보하는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버클리 대학의 경우 대학내 현재 인력에 대한 것뿐 아니라 전임교원에 대한 활용성과 가용성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고용가능한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여성의 비율을 알아내고, 실제 고용과 비교하여 활용성을 분석한 후 과소활용성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고용목표를 설정하여 고용계획을 수정해 나감으로써 고용비율을 높였음.

2) 성인지적 관점의 통계 구축

모든 인적자원활용의 기초가 되는 인력통계분석을 체계적으로 하여 여성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분석결과를 고용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임.

전국적인 범위에서 박사학위소지자나 그 밖의 전문자격소지자에 대한 성별 인력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참고  : 이경숙 의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06. 8. 17)

대학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 적용 대학 확대 : 4년제 일반대학 → 산업대, 교대, 방송통신대로 확대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별첨>‘06년 수도권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평가 항목

□ 선정평가

평가영역	평가항목	번 호	평 가 지 표	배점	비고
특성화 영역 (70)	특성화 계획 (35)	1	특성화 계획의 타당성	10	정성
		2	장기발전계획과의 연관성	10	정성
		3	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	10	정성
		4	재정투자계획의 적절성	5	정성
	특성화 실적 (25)	5	특성화 성과	10	정성
		6	특성화 분야 인프라 구축 실적	10	정성
		7	재원투자 실적	5	정성
	관리체제 (10)	8	성과지표의 적절성	5	정성
		9	성과지표 측정체제의 적합성	5	정성
정책 유도 영역 (30)	구조개혁 (17)	10	구조개혁 실적 (2005년 구조개혁재정지원사업 평가결과 활용)	4	정량
		11	구조개혁 계획 - 2007학년도 학부/대학원 입학정원 감축 - 2007학년도 학부(과)/대학원 통폐합 계획	3	정량
		12	특성화 분야로의 자원재분	3	정성
		13	전임교원확보율	3	정량
		14	교원확보율(겸․초 포함)	2	정량
		15	성별균형임용	1	정량
		16	학생학점교류	1	정량
	교육복지 (8)	17	학자금 지원	2	정량
		18	취업률 및 지원제도	2	정량
		19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2	정량
		20	도서관 운영(자료구입 및 학술정보 공유)	2	정량
	국제화 (5)	21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1	정량
		22	외국인 학생 유치 및 지원	4	정량
합 계				100

평 가 기 준

1.평가 지표	1.6. 성별 균형 임용(1점)
2.평가 내용	◦ 전임교원 중 여성비율(0.5점) ◦ 여성 전임교원 신규채용 비율(0.5점)
3.평가 기준	◦ 전임교원 중 여성비율(0.5점) - 10% 미만 0점 - 10%이상 - 20% 미만 0.1점 - 20%이상 - 30% 미만 0.3점 - 30%이상 0.5점 ◦ 여성 전임교원 신규채용 비율(0.5점) - 10% 미만 0점 - 10%이상 - 20% 미만 0.1점 - 20%이상 - 30% 미만 0.3점 - 30%이상 0.5점
4.특이사항	◦ 자료 미제출은 0점 처리 ◦ (남․녀)신규채용이 없었던 경우는 신규채용이 있었던 해의 비율만 대상으로 평가

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13)
	▶ 최문성미 보좌관 Tel: 02 788 2611 Mobile:010 2782 6619

< 본 자료는 www.ks.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본부>

대학 보건소의 간호사

학교보건의 한 주체이나 법적 근거 없어

○ 대학 시기는 고등학교까지와는 다르게 자율성이 보장되어 무엇이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시기이고 또한 평생 건강을 좌우할 건강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임. 하지만 젊다하더라도 건강은 잠깐 사이에 나빠질 수 있어 충분한 정보와 평생에 걸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보건법이 제정되어 건강교육과 건강실천을 실시하고 있는 것임.

학교보건법 제15조를 보면 학교에는 대학을 포함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내에는 대학 보건소 관련 업무를 맡는 담당자조차 없음.

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학교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

또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를 보면 초․중․고 학교에는 학교의사, 학교약사 외에 보건교사를 두게 되어있고, 각각의 직무규정이 있음. 즉, 초중고에는 우리가 양호선생님이라고 알고 있는 보건교사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보건소의 경우 대학에는 의사와 약사 배치 규정만 있고, 대학 보건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학교 간호사는 배제되어 있음.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다음과 같이 학교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

1. 18학급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인, 학교약사 1인 및 보건교사 1인을 두고,18학급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중 1인을 두고, 보건교사 1인을 둘 수 있다.

2. 9학급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인·학교약사 1인 및 보건교사 1인을 두고, 9학급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중 1인과 보건교사 1인을 둔다.

3. 대학(3이상의 단과대학을 두는 대학에 있어서는 단과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에는 학교의사 1인 및 학교약사 1인을 둔다.

4. 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각종학교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해당 학교에 준하여 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

본 위원이 조사한 국립대 33개교, 사립대 93개 대학 등 총 126개교의 보건인력 실태 결과(2006년 10월 현재)에 의하면 (※ 아래 표 1. 참조)

의사와 약사, 그리고 간호사가 모두 근무하는 대학은 7%에 불과하고

34.1%인 43개 대학에는 의사와 간호사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60.3%에 달하는 76개 대학은 간호사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의사가 근무하는 대학도 상근하는 비율은 극히 낮고, 대부분 파견 및 촉탁의 제도를 통해 주 1~2회 하루 3~4시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별첨 참조)

또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구분하여 볼 때 국립대학의 의사+약사+간호사 근무율은 12.1%인데 반해 사립대학은 3.2%에 불과하고 의사+간호사 근무율은 국공립대와 사립대 간 큰 차이가 없음. 간호사만 근무하는 비율은 국립대 54.6%, 사립대 62.4%로 나타났음.

<표 1 >  대학 보건인력 현황>                 ( )는 비율임

유형	국립대	사립대	계
의사+약사+간호사	4(12.1)	3( 3.2)	7( 5.5)
의사+간호사	11(33.3)	32(34.4)	43(34.1)
간호사	18(54.6)	58(62.4)	76(60.3)
계	33(100)	93(100)	126(100.0)

※ 대학보건간호사 회원 대학 126개(국립대 33, 사립대 93)학교 조사결과 (2006.10월

대학 보건인력 실태조사 결과

1. 대학에는 아직도 의료인이 한명도 없어 학교보건 사각 지대가 많고

2. 대부분 대학에 의사는 형식적으로 근무하고(이름만 올려 놓고), 약사가 근무하는 대학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3. 대부분 학교 보건은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대학의 보건인력 실태를 보면 대학 자율에 맡기다 보니 대학 보건소의 간호사의 직종이 사무직, 기능직, 보건직 모두 달라 일관된 기준이 없음. 따라서 간호사는 늘 고용이 불안정 뿐 아니라 타 직종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무엇보다도 열악한 학교보건책임자의 근무 조건으로 대학의 학교보건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Q. 현재 대학보건 상황을 볼 때 간호사가 학교보건 관리의 한 주체이므로 학교보건법과 동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대학보건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간호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반영해야 할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대학의 학교보건을 강화할 계획과 법적 미비점을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현재 학교보건법 제15조에 학교 간호사를 규정하고, 시행령제6조제1항제3호에 학교보건사업 요원으로 학교 간호사를 넣고, 동조 제3항에 학교간호사의 직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앞으로 대학평가 지표에도 보건소가 있는지 학교의사, 약사, 간호사가 있는지 그 여부가 반영되어야 할 것임

학교급식실 조리원 대체인력 확보

배치기준 마련 시급

○ 학교급식실 조리원의 경우 많게는 1인당 200명으로 급식아동수가 많아(1인당 급식 인원이 각 학교별로 다름) 노동강도가 높고,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휴가의 사용이 어려움.

□ 조리보조원 : 급식학교당 평균 5명을 배치(총 54,288명)

◦ 신분별 : 정규직 4.9%(2,673명), 비정규직 95.1%(51,615명)

○ 이경숙 의원 주최로 지난 7월, 9월 각각 실시한 학교비정규직 간담회, 조리사 간담회에서도 몸이 아파도 휴가를 쓸수 없다는 대체인력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음.

그리고 전국여성노동조합이 15개 광역시도 2,6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도 조리원 86.9%, 조리사 83.1%, 사무보조 75.0%, 전산보조 72.2% 순으로 휴가사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을 함

○ 휴가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이 마련되지 않아서’에 46.5%,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미안해서’에 32.5%, ‘학교에서 안된다고 해서’에 12.2%가 응답을 하였음

또 대체인력 문제 외에 조리종사인력 배치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감사원 감사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가령 급식인원(1,301명에서 1500명)이나 급식환경(단독조리)이 비슷한 학교임에도 어떤 학교는 조리종사인력을 14명, 어떤 학교는 9명을 운용하는등 학교별로 합리적인 배치기준이 없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정인력보다 인력이 적은 학교의 경우에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조리하는 것을 기피하게 되고 식재료, 조리기구 세척 등 위생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또 반대로 적정인력보다 많은 인력을 운용하는 학교는 인건비 증가로 학부모 부담이 불필요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Q. 급식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급식인원수나 환경에 따른 조리종사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노동강도를 완화시키고 학부모의 부담은 경감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으신지 ?

Q. 학교급식실 조리원의 경우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휴가사용이 어려운 점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여성노동조합에서 실시한 비정규직 실태조사에서 급식조리원들은 휴가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휴가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체인력을 구해놓고 일당지급을 해야 가능하다’는 응답이 36.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높은 노동강도, 부족한 인력으로 휴가사용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적정인력 기준 설정과 대체인력 확보가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예산대책이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일선학교, 급식조리원, 교육청 3자가 함께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비정규직중에서도 숫자가 가장 많고(54, 288명) 노동조건이 가장 열악한 급식조리원에 대해 지역교육청 단위로 배치와 대체인력 문제를 인력풀제로 지원․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양교사 배치에 따른 비정규직영양사, 고용불안↑

○ 비정규직 영양사는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 및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고 있음. 특히 형식적인 계약을 반복하며 수년을 근무해도 근속인정이 안되므로 이 같은 차별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정규직 영양사 5,202명 63.1%, 비정규직 영양사 3,042명 36.9%. 06년 현황)

	영양사		조리사		사서
	정규직 (일반직9급)	비정규직	정규직 (기능직10급)	비정규직	정규직 (사서교사)	비정규직
1년차	17,559,180	15,328,000	16,189,740	9,677,000		15,318,000
	정규직대비 임금비율 87.3%		59.7%
3년차	19,910,520	15,328,000	17,797,950	9,677,000		15,328,000
	76.9%		54.3%

○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학교급식전담직원으로 일선학교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비정규직영양사는 오히려 고용불안과 교육부의 교원자격취득 단기연수과정 제외로 인한 차별을 더욱 느끼고 있는 실정임

○ 교육부는 오는 11월 19일 시도 단위 지역제한 경쟁시험을 통해 1,712명의 영양교사를 채용하여 내년 3월에 임용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 2006년부터 시행되는 영양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원자격취득 과정과 교원임용시험을 거쳐야 함. 이번에 치르는 영양교사 임용시험은 학교나 교육청 소속으로 3년이상 근무한 식품위생직(정규직영양사) 중에서 교육부에서 개설한 교원자격취득 단기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는 특별 전형임.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정규직영양사(현 식품위생직 공무원)에게 한시적으로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특례조항을 두고 있음.

< 참조. 초중등 교육법 > 부칙 <제7068호,2004.1.20>

제3조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별표 2의 영양교사(2급)란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식품위생직을 포함한다)중 학사학위소지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전문학사학위소지자에 대하여는 2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사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현재 학교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들은 심각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음. 새로 임용된 1,712명의 영양교사가 각 학교에 배치될 경우 재계약이 안 되는 것은 물론 설사 재계약을 하더라도 한시적인 기간을 명시할 것을 요구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음. 실례로 2004년 교육부가 「학교회계직원계약관리기준」을 제시하기 이전 대부분의 비정규직영양사는 계약서를 쓸때 ‘계약시작일부터 정규직 발령시까지’로 한정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받음. 만약 다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한다면 이는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방침과도 역행하는 일일것임.

Q. 1. 2007년 신규임용될 영양교사 배치로 인한 비정규직영양사의 재계약 거부나 고용불안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비정규직 영양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안정 방침을 가지고 일선교육청과 학교에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야 책임있는 고용안정이 이루어질것으로 보는데 행정지도 방침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영양사의 경우 98년 위생직 공무원(9급) 채용이 중단된 이후 비정규직 영양사가 급증한 상황에서, 식품위생직 영양사에게만 한정해서 새로 개설된 영양교사자격취득단기연수 과정을 이수하게 하였습니다. 자격 기준 특례로 정규직 영양사들은 2,174명이 2006년 2월에 영양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영양교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비정규직 영양사의 경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따려면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는 방법외엔 없어 더욱 차별과 소외를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식품위생직 공무원 채용 중단방침에 따라 비정규직 영양사가 대거양산된 책임이 정부에 일정부분 있다고 인정하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영양사에게도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여 시험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닌가 ?

1. 최근 3년간 학교비정규직 규모(04-06) : 교육인적자원부 제출자료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영양사	2,242	393	2,635	2,402	439	2,841	2,586	451	3,037
사서	1,095	113	1,208	1,219	130	1,349	1,288	147	1,435
사서보조	768	41	809	805	61	866	795	60	855
구육성회직원	4,348	1,882	6,230	4,218	1,797	6,015	3,918	1,480	5,398
사무보조	1,758	235	1,993	1,994	232	2,226	2,190	250	2,440
교무보조	5,336	712	6,048	6,011	863	6,874	5,689	777	6,466
과학실험보조	4,328	272	4,600	4,292	303	4,595	4,124	308	4,432
실습보조	170	162	332	172	161	333	186	182	368
전산보조	3,202	445	3,647	2,876	339	3,215	2,768	303	3,071
조리사	3,215	319	3,534	3,708	355	4,063	4,007	402	4,409
조리원	37,278	2,845	40,123	37,575	3,188	40,763	38,578	3,424	42,002
교육업무보조						-	991	137	1,128
전임코치	2,748	339	3,087	2,793	359	3,152	2,911	393	3,304
급식보조(배식원)	948	248	1,196	1,217	205	1,422	3,303	354	3,657
특수교육보조	1,625	188	1,813	1,923	264	2,187	2,186	297	2,483
청소원	700	287	987	786	315	1,101	1,057	351	1,408
유치원교육보조	1,597	1	1,598	1,678	16	1,694	1,420	11	1,431
에듀케어보육 (유아종일반)	542	5	547	607	52	659	898	45	943
기타직	2,248	1,264	3,512	2,442	1,433	3,875	9,741	1,914	11,655
합계	74,148	9,751	83,899	76,718	10,512	87,230	88,636	11,286	99,922

2. 직종별 2006년도 연봉액 : 교육인적자원부 제출

직종별	기준 근로일수	연봉액 (단위:천원)	일할기준액 (단위:원)
영양사, 사서	365	15,318	41,960
사무보조	365	13,730	37,610
전산, 교무, 실험, 실습보조	275	10,344	37,610
조리사, 조리원	245	9,216	37,610

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13)
	▶ 허남동 비서관 Tel: 02 788 2611 Mobile: 016 640 8740

< 본 자료는 www.ks.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본부>

교육부, 학교주변 불법게임기 뿌리 뽑아야 . . .

○ 초등학교 하교시간 학교주변 풍경, 정규학교 수업이 끝나고 미술학원 보습학원 등 학원버스를 타고 학원으로 향하는 아이들, 마중나온 부모님 품에 안겨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 학교 운동장, 학교 주변 등에서 삼삼오오 모여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흔히 보게 됨

○ 초등학교 하교시간 학교주변 또 하나 눈에 띄는 풍경은 문구점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미니 게임기에 열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임

○ 아이들의 열중하는 미니 게임기들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일반 전자오락실에서 쉽게 볼수 잇는 파이터류의 미니게임기와 가위바위보로 대표되는 도박성 게임기 두 종류임

○ 이러한 게임들은 아이들에게 사행심과 폭력성을 키울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학교 앞 미니게임기가 성행하게 된 것은 2002년 문화관광부가 게임장이 아닌 일반 영업소(문구점, 편의점, 당구장, 커피숍, 노래방, 레스토랑 등)에도 아케이드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싱글로케이션 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임

○ 올해 초 (2-3월) 청소년위원회에서는 경찰청에 협조하여 학교 주변 미니 게임기 등을 단속하였음

<학교주변 문방구․수퍼 등의 미니게임기 등 단속 현황>

구 분	계	위반행위 유형
		베팅․경품 제공게임기	3대이상 게임기설치	영업장 외 설치	영업 시간외	물품가액 1만원초과	영상물등급물품아님	영상물 등급과다름	등급분류 필증미부착	유해약물배출
계	2,209	633	947	132	25	39	227	55	116	35
서 울	959	247	442	63	2	6	82	29	79	9
부 산	167	42	83	6	3		8	16	9
대 구	51	24	6	1	13	1	2	1	2	1
인 천	126	37	40	7			41			1
울 산	24	1	8	10				3	1	1
경 기	118	41	27	2	1	6	30	1	10
강 원	56	3	35	6			5		2	5
충 북	182	91	65	20						6
충 남	73	20	44			1	4		1	3
전 북	27	5	15	1	1		2	2	1
전 남	121	39	49			25	8
경 북	91	33	49	3	2		1		2	1
경 남	197	50	72	13	3		39	3	9	8
제 주	17		12				5

* 자료출처 : 청소년위원회, 2006. 4월

<학교주변 불법게임기 단속 실적 및 조치 현황>

구 분		위 반 행 위 유 형
		베팅 경품 제공 게임기	3대 이상 게임기 설치	영업장 외설치	영업 시간외	물 품 가 액 1만원 초 과	영상물 등급 물품 아님	영상물 등급과 다름	등급 분류 필증 미부착	청소년 유해 약물 배출
계	2,209	633	947	132	25	39	227	55	116	35
구 속	0	0	0	0	0	0	0	0	0	0
불구속	2,209	633	947	132	25	39	227	55	116	35
행정처분	582	211	179	47	3	0	91	10	21	20

* 자료출처 : 경찰청, 2006년 9월 현재

○ 그러나 주무기관인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는 사행성 및 폭력성을 조장하는 학교주변 미니 게임기에 대한 현황조차 없으며, 이를 단속한 실적 또한 전무한 실정임

Q. 본 위원은 적어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만큼은 적어도 폭력적이거나 사행성 짙은 게임기가 버젓이 존재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바다이야기’ 사태에서 보듯이,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는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고, 어린 학생들의 경우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함에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주변의 사행성 미니 게임기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서는 학교앞의 사행성 미니게임기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계십니까?

Q. 학교보건법상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및 경정장 등은 금지시설로 규정되어있는데, 사행성 게임기는 금지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금지 조치가 무의미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행성 미니게임기가 설치된 영업소에 대하여 주무기관인 일선 시․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경찰청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사행성 미니게임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13)
	▶ 허남동 비서관 Tel: 02 788 2611 Mobile: 016 640 8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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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본부>

교육부,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앞장서야 . . .

○ 급격한 미디어 환경과 교육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교육혁신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미디어교육을 제기하고 있음

○ 현재까지 한국 미디어교육은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는 사회운동 성격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디어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들이 학교단위 차원의 교사-학생간, 교사-교사간 모임을 만들어 교과서도 만들고, 자발적 시범교육을 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교육부의 미디어교육 관련 정책은 특성화고등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 중심, 직업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특성화고등학교 :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등학교, 부산영상고 등

- 실업계고등학교 : 지역별로 미디어 관련 학과 설치 학교수는 서울(8개), 부산(1개), 대전(4개), 광주(3개), 인천(4개), 울산(1개), 경북(3개), 경남(1개), 경기(1개), 충북(1개), 충남(1개), 전남(1개)임

○ 또한, 정부부처 내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주무부서 및 주무 인력이 전무한 상황이며, 예산도 문화광관부가 한국언론재단에 2억 정도를 지원하는 정도임

○ 영국의 경우, 커리큘럼 내에서 미디어교육이 포함되어 학생 및 교사 중 원하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열려 있으며, 국어과목, 선택과목, 통합과목 속에서 미디어교육 접목이 활발히 실시되고 있음

호주의 경우, 60년대 카톨릭 교회에서 출발하여 아이들을 미디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보호주의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70년대 후반 호주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학교교육 안에서 미디어교육을 체계화 시킴.

미국의 경우, 미디어의 폭력적 성향에서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출발하여 , 90년대 이후 거대한 정보, 미디어의 인식과 이해를 통해 다양한 미디어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제도화되어 있는 미디어교육은 미비하지만 각주마다 있는 미디어교육의 성과들이 다양함.

○ 미디어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 측면을 다 가지고 있으며,또한, 요즘과 같이 다양한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 또한 미디어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됨. 실제로 ‘폭력성․선정성’ 등으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또한, 현재 우리 아이들은 미디어를 수용하는 것 뿐만아니라 미디어를 생산하는 상황까지 와 있음.

Q. 따라서 현재 직업교육 중심의 미디어 교육보다는 일상적인 학교교육 속의 미디어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함.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한, 현재 전무한 교육부 내 미디어교육 관련 인력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교육부가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앞장서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13)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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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강원도 교육청/ 06.10.16>

□ 강원 교육격차 실태 분석 …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지역 선정

주제 1.  기초자치단체별 교육여건 및 교육재정 격차 분석

주제 2.  화천군․삼척시, 교육복지 투자 시급

주제 3.  정선군,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 강원도 교육감, 도민의 평준화 도입 요구 묵살

□ 강원도내 학교 30%. 재래식 화장실 사용

-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대도시 지역, 0%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16(월)
국회의원회관 336호 / ☎ 788-2611 / FAX : 788-3336 / h.p : www.ks.go.kr

<강원도 교육청-참고자료>

기초지자체간 교육여건 격차

펜티엄 4급이상 pc1대당 사용 학생수, 기초지자체간 2.4배

- 정선군(3.1명)-강릉시(7.5명)

체육관 설치율, 기초지자체간 3배 격차

- 원주시(27%)-화천군(9%)

학교식당 설치율, 대체로 양호

- 철원군(100%), 꼴찌 정선군(71.2%)

25년이상 학교건물, 삼척시 앞도적으로 많아

- 초등 41%, 중학교 44%, 고등학교 16% 낙후

○ 일선 학부모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PC현황, 체육관 설치현황, 학교식당설치 현황, 학교건물 노후도를 교육격차 지수로 하여 파악함.

□ PC보급 및 펜티엄4급 이상 PC 보급 격차

○ 강원도 기초자치단체별 PC보급 및 펜티엄4 이상 PC 보급 실태를 살펴보면, 강원도 전체적으로 펜티엄4 이상 PC 1대당 5.8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으며, 펜티엄 4이상 PC 1대당 가장 많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강릉시(7.5명)이며, 가장 적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정선군(3.1명)임. 따라서 강릉시와 정선군간 2.4배의 격차를 보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PC 현황(2006. 6월 현재)>

구 분	총학생수	PC 총계			PC총계 중 펜티엄4급 이상 PC수 (d)	PC 1대당 학생수	펜티엄4급 이상 1대당 학생수
		단순 실습용(a)	교육· 행정용(b)	소계 (c=a+b)
강릉시	35,638	0	7,762	7,762	4,750	4.6	7.5
원주시	51,016	0	10,362	10,362	7,187	4.9	7.1
속초,양양시	3,950	0	3,950	3,950	2,675	4.6	6.8
춘천시	42,881	0	9,041	9,041	6,432	4.7	6.7
동해시	15,531	0	3,343	3,343	2,509	4.6	6.2
삼척시	9,772	0	3,110	3,110	1,851	3.1	5.3
철원군	7,265	0	2,283	2,283	1,464	3.2	5.0
홍천군	9,643	0	2,955	2,955	1,950	3.3	4.9
태백시	6,919	0	2,396	2,396	1,567	2.9	4.4
인제군	4,586	0	1,317	1,317	1,040	3.5	4.4
횡성군	5,638	0	2,039	2,039	1,307	2.8	4.3
평창군	5,450	0	2,022	2,022	1,343	2.7	4.1
양구군	2,993	0	1,129	1,129	835?	2.7	3.6
영월군	5,026	0	2,185	2,185	1,459	2.3	3.4
고성군	3,687	0	1,781	1,781	1,103	2.1	3.3
화천군	3,006	0	1,238	1,238	925	2.4	3.2
정선군	4,886	0	2,303	2,303	1,592	2.1	3.1
계	232,024	0	59,216	59,216	39,989	3.9	5.8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설치 현황

○ 강원도 720개 학교 중 정규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126개로, 전체 학교의 18%임.

○ 체육관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원주시(27%)이며,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화천군․횡성군(9%)이며, 설치율에서 3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체육관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학교수(A)	체육관 수(B)	B/A
원주시	81	22	27%
강릉시	62	16	26%
동해시	27	7	26%
양구군	19	5	26%
속초시․양양군	44	9	20%
고성군	25	5	20%
춘천시	72	14	19%
영월군	42	7	17%
태백시	27	4	15%
삼척시	51	7	14%
홍천시	58	8	14%
철원군	28	4	14%
평창군	37	4	11%
정선군	52	5	10%
인제군	29	3	10%
횡성군	43	4	9%
화천군	23	2	9%
계	720	126	18%

※ 체육관 조사대상 범위 : 정규 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을 모두 포함.

- 핸드볼경기(40m*20m=800㎡)가 가능한 체육관 내부의 바닥면적이 800㎡ 이상 정규체육관에 한하여 조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식당 설치 현황

○ 강원도 720개 학교 중 학교 식당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582개로서 전체 학교의 80.8%임.

○ 학교식당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철원군(100%)이며, 가장 낮은 시도는 기초자치단체는 정선군(71.2%)이며, 설치율이 대체로 양호함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식당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총학교수 (A)	학교식당수 (B)	학교식당비율 (B/A)
철원군	28	28	100.0%
태백시	27	25	92.6%
화천군	23	21	91.3%
원주시	81	73	90.1%
고성군	25	22	88.0%
평창군	37	32	86.5%
강릉시	62	53	85.5%
동해시	27	23	85.2%
속초시․양양군	44	36	81.8%
양구군	19	15	78.9%
인제군	29	22	75.9%
횡성군	43	32	74.4%
영월군	42	31	73.8%
춘천시	72	53	73.6%
삼척시	51	37	72.5%
홍천군	58	42	72.4%
정선군	52	37	71.2%
계	720	582	80.8%

※ 파악 범위 : 특수학교 포함, 분교 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건물 25년 이상 노후 건물 비중

○ 강원도 기초자치단체별 25년 이상 노후한 학교건물 비중을 살펴보면,

- 초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삼척시로 223개 학교건물 중 92개로서 41%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인제군으로 193개 학교건물 중 26개로서 13%임. 따라서 삼척시와 인제군이 3.2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중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삼척시로 63개 학교건물 중 28개로서 44%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철원군으로 0%임.

- 고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평창군으로 56개 학교건물 중 20개로서 36%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양구군으로 29개 학교건물 중 1개로서 3%임. 따라서 평창군과 양구군이 12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 강원도내 학교 중 삼척시지역 학교건물의 노후도가 앞도적으로 높음.

<학교 건물 건축년도 및 노후도 (2005. 12월 현재)>

초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삼척시	223	92	41			11	4.9	81	36.3
철원군	222	69	31	1	0.5	5	2.3	63	28.4
영월군	200	62	31			17	8.5	45	22.5
홍천군	336	104	31			6	1.8	98	29.2
정선군	277	85	31	1	0.4	9	3.2	75	27.1
고성군	150	45	30					45	30.0
속초시․양양군	215	64	30			3	1.4	61	28.4
평창군	201	59	29			8	4.0	51	25.4
동해시	75	21	28			1	1.3	20	26.7
횡성군	184	50	27			7	3.8	43	23.4
춘천시	286	73	26					73	25.5
강릉시	300	74	25			2	0.7	72	24.0
양구군	111	27	24			4	3.6	23	20.7
원주시	342	81	24	1	0.3	15	4.4	65	19.0
태백시	148	33	22			7	4.7	26	17.6
화천군	135	28	21			3	2.2	25	18.5
인제군	193	26	13			3	1.6	23	11.9
계	3,598	993	27.6	3	0.8	101	2.8	889	24.7

중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삼척시	63	28	44			4	6.3	24	38.1
평창시	46	16	35					16	34.8
고성군	18	6	33					6	33.3
영월군	56	15	27					15	26.8
춘천시	106	25	24					25	23.6
홍천군	69	16	23					16	23.2
동해시	45	10	22					10	22.2
태백시	52	11	21					11	21.2
강릉시	106	21	20			1	0.9	20	18.9
원주시	123	22	18			1	0.8	21	17.1
양구군	38	7	18					7	18.4
횡성 군	41	7	17			1	2.4	6	14.6
속초시․양양군	54	6	11					6	11.1
인제군	44	5	11					5	11.4
화천군	10	1	10					1	10
정선군	33	3	9					3	9.1
철원군	9
계	913	199	22	0	0	7	0.8	192	21.0

고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평창군	56	20	36					20	35.7
화천군	53	13	25					13	24.5
횡성군	66	16	24			1	1.5	15	22.7
강릉시	132	27	20			2	1.5	25	18.9
영월군	72	14	19			2	2.8	12	16.7
춘천시	119	22	18	1	0.8	3	2.5	18	15.1
태백시	65	11	17					11	16.9
고성군	60	10	17			1	1.7	9	15
삼척시	108	17	16	1	0.9	1	0.9	15	13.9
홍천군	104	16	15			2	1.9	14	13.5
정선군	116	17	15					17	14.7
철원군	86	13	15			1	1.2	12	14
원주시	174	18	10			3	1.7	15	8.6
인제군	40	4	10			1	2.5	3	7.5
속초시․양양군	56	5	9			1	1.8	4	7.1
동해시	52	4	8					4	7.7
양구군	29	1	3					1	3.4
계	1388	228	16.4	2	0.1	18	1.3	208	15

학교발전기금 최대 11.4배 격차

학교발전기금 접수 총액, 기초지자체간 11.4배 격차

- 강릉시(1,082,925천원)-양구군(94,909천원),

강릉시, 강남구(6,398,108천원)의 17%에 불과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기초지자체간 6.2배 격차

- 태백시(27,202천원)-인제군(4,377천원)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재정 확충을 도와주기 위해 학부모․동문 등이 내는 돈임. 그러나 현재는 학부모들에게 사부담 공교육비용으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강원도 초․중․고(특수학교 제외)의 학교발전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강릉시(1,082,925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양구군(94,909천원)임. 따라서 강릉시와 양구군이 11.4배의 격차를 보임.

○ 또한,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태백시(27,202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인제군(4,377천원)임. 따라서 태백시와 인제군이 6.2배의 격차를 보임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발전기금 총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초	중	고	계
강릉시	265,027	152,089	665,809	1,082,925
춘천시	378,036	151,879	447,515	977,430
원주시	262,870	185,565	463,420	911,855
태백시	112,539	432,128	189,783	734,450
동해시	137,160	333,743	260,393	731,296
정선시	60,160	379,635	280,787	720,582
삼척시	135,265	126,462	323,218	584,945
영월군	92,420	90,630	183,228	366,278
횡성군	61,125	48,800	234,188	344,113
홍천군	97,472	11,424	229,511	338,407
속초시	93,263	40,081	168,264	301,608
평창군	62,025	51,695	174,870	288,590
철원군	30,850	11,783	168,101	210,734
양양군	37,156	50,029	43,729	130,914
고성군	32,090	19,211	78,486	129,787
인제군	32,012	36,492	58,431	126,935
화천군	33,069	3,756	83,354	120,179
양구군	18,107	10,033	66,769	94,909
계	1,940,646	2,135,435	4,119,856	8,195,937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1교당 발전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태백시	112,539	432,128	189,783	734,450	7,503	61,733	37,957	27,202
동해시	137,160	333,743	260,393	731,296	9,797	47,678	43,399	27,085
강릉시	265,027	152,089	665,809	1,082,925	6,626	13,826	60,528	17,467
속초시	93,263	40,081	168,264	301,608	8,478	10,020	56,088	16,756
정선시	60,160	379,635	280,787	720,582	1,880	31,636	31,199	13,596
춘천시	378,036	151,879	447,515	977,430	9,001	8,934	34,424	13,575
원주시	262,870	185,565	463,420	911,855	5,593	9,278	33,101	11,257
삼척시	135,265	126,462	323,218	584,945	4,509	9,728	35,913	11,249
영월군	92,420	90,630	183,228	366,278	3,697	8,239	30,538	8,721
횡성군	61,125	48,800	234,188	344,113	2,183	4,880	39,031	7,821
평창군	62,025	51,695	174,870	288,590	2,584	6,462	34,974	7,800
철원군	30,850	11,783	168,101	210,734	1,624	2,357	33,620	7,267
홍천군	97,472	11,424	229,511	338,407	2,437	1,039	38,252	5,937
화천군	33,069	3,756	83,354	120,179	2,205	939	20,839	5,225
양양군	37,156	50,029	43,729	130,914	1,956	10,006	21,865	5,035
양구군	18,107	10,033	66,769	94,909	1,646	1,672	33,385	4,995
고성군	32,090	19,211	78,486	129,787	1,783	4,803	19,622	4,992
인제군	32,012	36,492	58,431	126,935	1,685	6,082	14,608	4,377
계	1,940,646	2,135,435	4,119,856	8,195,937	4,322	13,264	36,139	11,320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 총액, 54.5배 격차

- 강릉시(28억 1,100만원) : 영월군(5,152만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0%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해당 시,군,구	시,군,구 총 예산액 (A)	학교수 (B)	학생수 (C)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대비 보조 비율 (D/A)	학교당 금액 (D/B)	학생당 금액 (D/C)	관련 조례 유무
강릉시	369,120,780	58	36,358	2,811,000	0.8	48,465.5	77.3	무
동해시	199,618,978	27	15,716	1,910,700	1.0	70,766.7	121.6	무
춘천시	394,918,325	71	41,354	1,809,842	0.5	25,490.7	43.8	무
철원군	163,909,275	29	7,418	1,360,413	0.8	46,910.8	183.4	무
정선군	223,742,647	38	5,064	1,005,265	0.4	26,454.3	198.5	무
속초시	160,604,254	18	15,131	860,126	0.5	47,784.8	56.8	무
원주시	417,845,100	80	50,685	688,043	0.2	8,600.5	13.6	무
인제군	163,951,365	24	4,673	648,169	0.4	27,007.0	138.7	무
양양군	171,572,922	22	3,327	634,940	0.4	28,860.9	190.8	무
태백시	210,726,685	26	7,086	609,297	0.3	23,434.5	86.0	무
삼척시	284,834,969	42	9,933	570,432	0.2	13,581.7	57.4	무
평창군	185,493,055	34	5,489	557,200	0.3	16,388.2	101.5	무
홍천군	205,014,487	45	9,765	479,419	0.2	10,653.8	49.1	무
횡성군	157,357,013	35	5,749	412,722	0.3	11,792.1	71.8	무
화천군	129,571,000	21	3,044	385,030	0.3	18,334.8	126.5	무
고성군	156,726,042	23	3,778	330,100	0.2	14,352.2	87.4	무
양구군	144,361,346	18	3,073	59,580	0.0	3,310.0	19.4	무
영월군	174,939,389	34	5,198	51,520	0.0	1,515.3	9.9	무
계	3,914,307,632	645	232,841	15,183,798	0.4	23,540.8	65.2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설치 유무 현황>

(2005. 12월현재 까지)

구 분	조례유무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구
	계	유	무
강 원	18	0	18
전 국	234	108	126	46% 제정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16(월)
국회의원회관 336호 / ☎ 788-2611 / FAX : 788-3336 / h.p : www.ks.go.kr

<강원도 교육청>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지역 선정

화천군․삼척시, 교육복지 투자 시급

정선군,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 본 위원이 파악한 교육여건 격차에서 강원도는 충남․대전․충북에 이어 전국 4번째 정도로 좋은 결과를 나타냄.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시설 및 인프라 등 Hardware적인 면만 분석한 것으로 ‘강원교육 여건이 좋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음.

<교육격차 지수 종합>

구분	계 (A+B+C+D)	PC현황 (펜티엄4급이상 1대당 학생수) (A)	체육관 설치현황 (B)	학교 식당 설치현황 (C)	학교건물 노후도
					초 (a)	중 (b)	고 (c)	평균 (D=(a+b+c)/3
충남	45.3	13	9	15	7	6	4	8.3
대전	44.0	11	16	5	14	9	1	12.0
충북	43.3	16	8	13	8	7	5	6.3
강원	41.3	12	12	9	10	10	16	8.3
광주	40.7	3	15	12	15	16	14	10.7
제주	38.7	15	4	16	6	5	8	3.7
경남	38.3	9	14	10	4	4	6	5.3
전북	37.7	14	7	11	3	3	12	5.7
인천	32.7	8	5	6	16	15	7	13.7
부산	31.7	7	13	1	13	12	9	10.7
대구	31.7	10	6	3	11	13	10	12.7
경기	28.0	1	10	4	12	11	15	13.0
서울	26.3	6	11	2	5	8	2	7.3
울산	25.7	4	2	7	9	14	13	12.7
전남	24.3	5	3	14	2	2	11	2.3
경북	13.7	2	1	8	1	1	3	2.7

※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순위에 따라 1등(16점)~ 16등(1점)의 가중치를 두어 종합함.

○ 강원도 지역은 농산어촌지역이 많으므로 도시지역이 많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하여 개인의 경제․사회적 수준 등 Software적인 면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음. 그 예로서 정선군과 영월군은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 비율이 전국 1․2위인 지역으로 매우 열악한 지역임.

○ 본 위원은 Software적인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초중고 중퇴자 현황을 분석하였음.

○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화천군(7.6%)와 가장 낮은 강릉시(3.0%)가 2.5배의 격차를 나타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정선군(21.1%)와 가장 낮은 원주시(6.2%)가 3.4배의 격차를 나타냄.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2005년 수급자수	수급자 비율
화천군	23732	1,801	7.6%
양구군	21480	1,611	7.5%
양양군	29132	1,877	6.4%
횡성군	43678	2,491	5.7%
삼척시	73134	3,828	5.2%
고성군	31964	1,657	5.2%
인제군	32811	1,540	4.7%
영월군	41538	1,901	4.6%
철원군	48933	2,189	4.5%
속초시	87124	3,772	4.3%
평창군	45033	1,868	4.1%
춘천시	254999	10,561	4.1%
정선군	44203	1,739	3.9%
태백시	52463	1,956	3.7%
홍천군	70811	2,554	3.6%
동해시	99230	3,501	3.5%
원주시	288454	8,559	3.0%
강릉시	224391	6,651	3.0%
계	1513110	60056	4.0%

※ 출처 : 보건복지부, 2006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학생 비율 현황>

구 분	총학생수(A)	중식지원학생수(B)	중식지원 학생비율(B/A)
정선군	4,755	1,004	21.10%
영월군	5,024	1,013	20.20%
화천군	2,972	476	16.00%
고성군	3,712	571	15.40%
삼척시	9,808	1,437	14.70%
태백시	6,882	926	13.50%
횡성군	5,326	697	13.10%
평창군	5,447	685	12.60%
동해시	15,499	1,765	11.40%
양양군	3,497	391	11.20%
철원군	7,247	723	10.00%
속초시	14,616	1,270	8.70%
인제군	4,595	401	8.70%
양구군	3,023	256	8.50%
홍천군	9,318	784	8.40%
강릉시	35,375	2,736	7.70%
춘천시	41,306	3,035	7.30%
원주시	50,820	3,162	6.20%
계	229,222	21,332	9.30%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화천군, 양구군, 양양군, 횡성군, 삼척시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정선군, 영월군, 화천군, 고성군, 삼척시임

○ 두 지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교육부에서 시행중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으로 지정하거나 교육청 단위에서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지역임.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지역교육청 및 인접 2개동이 지역(Zone)을 이뤄 교육부 공모에 신청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식지원학생 현황 등을 지표로 심사하여 사업지역이 선정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추진 현황(2003-2006현재)>

시․도 교육청	지 역 교육청	자치구	대상 행정동	대상 학교	비고
강 원	춘천	춘천시	근화, 소양동, 효자2동	5교(초3,중1,고1)	‘06 선정
계	30개 지역 30개자치구 79개동			161개교 (초 98, 중60,고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Q.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 화천군과 삼척시 등은 두 지표에서 열악하게 나타나는 교육복지 투자가 절실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강원도 교육감 및 해당 지역 교육장은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 및 해당 교육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기초자치단체별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 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정선군(85.4%)와 가장 낮은 원주시(68.7%)가 1.2배의 격차를 보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정선군(0.49%)와 가장 낮은 화천군(0.09%)이 5.4배의 격차를 보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 소유자수	비율(%)
정선군	15596	13315	85.4
춘천시	64908	54567	84.1
양구군	6317	5259	83.3
횡성군	15841	13182	83.2
영월군	15684	13005	82.9
철원군	14230	11779	82.8
홍천군	23363	19313	82.7
화천군	7202	5943	82.5
평창군	15154	12474	82.3
고성군	11203	9195	82.1
삼척시	24658	20026	81.2
인제군	9337	7551	80.9
태백시	16786	13537	80.6
양양군	11241	8851	78.7
동해시	26210	19359	73.9
원주시	61846	43322	70.1
속초시	21596	14934	69.2
원주시	65283	44856	68.7
계	426455	330468	77.5

※ 출처 : 통계청. 2006

<초중고 중퇴자 수 및 비율 현황(2005년)>

기초단체명	19세이하 학생수	초․중․고 중퇴자 수	비율(%)
정선군	3874	19	0.49
태백시	6493	31	0.48
양양군	3163	15	0.47
동해시	11937	51	0.43
강릉시	31397	126	0.4
속초시	11830	46	0.39
영월군	4048	15	0.37
원주시	42276	152	0.36
홍천군	7587	25	0.33
횡성군	4573	15	0.33
춘천시	38572	101	0.26
평창군	3900	10	0.26
삼척시	8221	20	0.24
철원군	5350	13	0.24
양구군	2085	4	0.19
고성군	3384	6	0.18
인제군	3525	5	0.14
화천군	2197	2	0.09
계	194412	656	0.34

※ 출처 : 통계청. 2006

※ 19세이하 인구 중 초중고 학생 중 중퇴자 수

○ 2005년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정선군, 춘천시, 양구군, 횡성군, 영월군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정선군, 태백시,양양군, 동해시, 강릉시임

※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지역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공모에 신청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관련 제도적 기반(조례 등)구축 등을 심사하여 선정함.

<강원도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

지 역	계	기존 학습도시(지정연도)	'06년 신규 학습도시
강 원	2	-	삼척시, 화천군
전 국	57개	33개	24개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Q. 본 위원이 분석한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은 평생교육 수요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두 지표가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이 평생교육 수요가 많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선군은 두 지표가 모두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거나, 교육청 차원의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감 및 해당 교육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16(월)
국회의원회관 336호 / ☎ 788-2611 / FAX : 788-3336 / h.p : www.ks.go.kr

<강원도 교육청>

강원도 교육감,

도민의 고교평준화 도입 요구 묵살

- 설문조사 결과 54.6%가 요구에도 불구하고....

□ 개  요

○ 현재 강원도는 비평준화지역이며, 중학교 내신성적만으로 고교를 진학하고 있음.

○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8월 30일 내신성적과 선발고사 반영비율을 7대 3으로 하는 새 고입제도를 발표하였음. 또한, 새 고입제도는 2008학년도부터 적용됨

- 고입 선발고사 출제 과목은 체육을 제외한 9개 과목이라고 발표함

○ 강원도교육청의 새 고입제도 발표는 현재 시행중인 비평준화 정책을 강화하는 것임.

○ 그러나 현재 강원도에서는 ‘고교평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으며, 이로 인하여 강원 교육계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임.

□ 고교평준화, 참여정부의 교육근간으로 현재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 현재 평준화 제도는 23개 지역에서 적용되고 있음. 학교수로 보면 평준화 제도를 적용받는 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의 56.9% 정도이며, 학생수로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72.4% 정도가 됨.

○ 계속적으로 평준화 요구가 높은 포항, 안동 등이 포함될 경우 그 범위는 더욱 늘어날 전망임.

<고교평준화 실시 현황>

’74	’75	’79	’80	’81	’90	’91	’95	‘2000	‘2002	‘2004 이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주 마산 수원 청주 춘천 제주	성남 원주 천안 군산 이리 목포 안동 진주	창원	군산 목포 안동 (해제)	춘천 원주 이리 (해제)	천안 (해제)	울산 군산 익산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고양 부천 성남 (분당)	목포 순천 여수 (실시 확정)
2	5	12	20	21	18	15	14	17	23	26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비평준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평준화 실시의 주요반대 이유로서 ‘학력의 하향화’를 들고 있음

○ 그러나 국내․외의 연구 및 발표 결과를 보면 ‘고교평준화’가 학력을 하향시켰다는 주장이 틀렸음을 알 수 있음.

○ 2005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결과,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전체 평균점수가 높음을 볼수 있음.

-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은 상대적으로 소폭 떨어지나,

- 반면에 중하위권 학생들의 전반적인 성적 수준은 평준화 지역이 월등히 상승함

- 이러한 결과는 평준화 정책의 적용으로 모든 학생들의 성적이 ‘하향 평준화’ 되지는 않고 있으며, 상위권 학생들의 성취도만 약간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함.

< 성적집단별 학업성취도 정도 : 평준화․비평준화 고등학교 >

구 분	평준화 고등학교(A)	비평준화 고등학교(B)	차이(A-B)
① 上위권 학생 ② 中上위권 학생 ③ 中위권 학생 ④ 中下위권 학생 ⑤ 下위권 학생	351.85 303.33 254.82 206.31 157.80	354.63 302.67 250.70 198.73 146.77	-2.78 0.66 4.12 7.58 11.03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05

○ 또한, PISA 및 TIMSS  결과 등 갖가지 국제적인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

○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평준화를 학업성취도가 높은 이유로 꼽고 있음

<PISA 2003, TIMSS 2003 결과>

구 분	PISA 2003	TIMSS 2003
전체 결과	문제해결력 1위,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 * 2001, 2003 추이 비교 읽기 6위→2위, 수학 3위→3위, 과학 1위→4위, 문제해결력은 ‘03에 처음 시행	수학 2위, 과학 3위 * 1995, 1999, 2003 추이 비교 수학 3위→2위→2위 과학 4위→5위→3위
상위권 학생 점수	최상위(5%) 학생 점수 : 문제해결력 3위, 읽기 7위, 수학 3위, 과학 2위 * 2001, 2003 추이 비교 읽기 21→7위 수학 6위→3위 과학 5위→2위	최상위(수월수준:625점) 학생 점수 : 수학 3위, 과학 3위 * 1995, 1999, 2003 추이 비교 수학 ‘95, ’99에 비해 각각 4%, 3% 상승 과학 ‘95와는 동수준 유지, 99에 비해 2% 하락
하위권 학생 점수	최하위(5%) 학생 점수 : 문제해결력 1위, 읽기 2위, 수학 2위, 과학 4위	‘기초수준’ 이상 학생비율 (수월/우수/보통/기초수준 중) : 수학 2위(98%이상), 과학 1위(98% 이상)
정의적 영역 결과	수학에 대한 흥미 31위, 동기 38위, 불안감은 매우 높음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38위 과학은 25위 학습이 즐겁다고 인식한 정도 등이 낮음
남․여간 차이	읽기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남학생의 성취도가 높음 남․여간의 차이도 큼	수학․과학 모두에서 남학생의 성취도가 높음 남․여간의 차이도 큼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Q. 본 위원은 고교평준화가 학력을 하향화시켰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며, 학생 대다수가 교육 성취도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는 고교평준화가 현재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교육감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Q. 본 위원은 강원도 지역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K고(강릉고․강릉여고), C고(춘천고․춘천여고), W고(원주고․원주여고)에 입학시키고 싶어한다고 들었습니다. 현행 비평준화이면서 내신으로만 평가하여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제도 아래에서는 K고․C고․W고에 입학하려면 내신을 잘 받아야 합니다. 본 위원은 강원지역 대부분의 중학생들이 내신을 잘 받기 위해 학교교육 이외에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학부모님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강원지역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명문고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사교육 부담과 내신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교입시제 도입’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 명백합니다. 강원도 교육감은 이러한 점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면서, 고교입시제 도입을 발표하였습니까?)

○ 현재 강원지역 학부모․학생들은 비평준화로 인한 부담으로 인하여 평준화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가 있음

○ 2005년 9월, 강원도교육청은 평준화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고입제도 관련 자문 협의회’를 구성하였음. (2006년 12월까지 한시적 기구)

○ 이에 2006년 5월 2일, ‘고입제도 자문협의회’는 D 여론조사기관 (동서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지역의 평준화 요구를 묵살하고, 고교입시제를 도입하였음

- 조사기간 : 2006년 4월 1일 ~ 2006년 4월 30일

- 조사대상 : 춘천/원주/강릉에 거주하는 초5~6학년․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 교사, 교감, 교장, 강원도내 17개 지역 교육청에 재직하고 있는 중등장학사

- 표본구성: 총 1,500명 (춘천권 : 500명, 원주권 : 500명, 강릉권 : 500명)

조사대상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비고
학부모	250	250	250	초:중:고= 1:1:1
교사	175	175	175	중:고 = 1:1
교감, 교장	65	65	65	중:고 = 1:1
전문직	10	10	10
계	500	500	500

- 조사방법 : 전화조사

- 조사결과 : 춘천권(54%), 원주권(54.4%), 강릉권(55.4%), 평균(54.6%)가 고교평준화에 찬성

○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강원도 교육청과 자문협의회는 정책결정 기준으로 조사대상 70%와 2/3이상 찬성을 적용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정책결정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헌법 제130조와 주민투표법 제24조에는 정책결정 기준을 과반수 결정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130조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24조 (주민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1.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Q. 본 위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시대적인 상황과 요구를 고려하여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또한 입법하신 분이 저와 같이 시대적인 상황과 요구를 고려하여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즉, 국민 및 주민과 같이 큰 샘플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에서 조사대상의 70%와 2/3이상의 찬성을 정책결정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교육감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따라서 고교평준화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 70%와 2/3이상 조사대상 2/3 찬성을 정책결정 기준으로 한 것은 강원도 교육감의 비평준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강원도 주민의 과반수 이상인 54.6%가 찬성한 고교평준화 도입을 강원도 교육감은 받아들일 용의가 없습니까?

<강원도내에서 실시한 평준화 여론조사 결과(1999-2006년)>

연도	의뢰기관	찬성율	여론조사기관	조사대상
1999년	원주고교평준화범시민대책위	65.8%	원주고교평준화 범시민대책위	중학생301/학부모410명
1999년	전교조강원지부	65.5%	전교조강원지부	교사 2000명
2000년	한국소비자연맹 춘천지부	62.6%	한국소비자연맹춘천지부	중학생 학부모 1,048명
2003년	강원도교육청	57.2%	한국교육개발원	학생배제
2003년	강원도교육청	55%	한국갤럽	학생배제
2003년	강원교육연구소	75.1	강원교육연구소	학생포함
2003년	강원일보-한림대	65%	강원일보-한림대	학생배제
2005년	GTB강원민방	66.4%	TNS코리아	학생배제
2005년	강원교육연구소 전교조강원지부	76.03%	한길리서치	학생포함
2006년	강원도교육청	54.6%	동서리서치	학생배제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16(월)
국회의원회관 336호 / ☎ 788-2611 / FAX : 788-3336 / h.p : www.ks.go.kr

<강원도 교육청>

강원도내 학교 30%, 재래식 화장실 사용

76.2%는 교사․학생들이 직접 청소

○ 강원도 726개 학교중 30.2%에 해당하는 219개 학교의 화장실이 아직도 재래식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재래식 화장실 설치 비율로 봤을 때, 16개 시․도교육청 중 전남(34.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전국 평균 설치율인 8.3%의 세배를 넘어 네배 가까이 달하는 것임.

○ 이는 농어촌 지역중에서도 대단히 높은 비율이며, 충북이나 충남 등도 농어촌에 해당하지만 재래식 화장실 설치 학교가 한 곳도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원도 교육청이 어린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위생에 지나치게 무관심한 것이 아닌지 의문임. (<표1> 참조)

○ 더군다나 재래식 화장실이 30%에 달하는 지역에서 재학생들이 직접 청소하는 비율은 무려 76.2% 달하고 있음.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화장실 청소 관리 현황을 보면, 726개 학교중 553개 학교에서 재학생 등이 청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55.2%를 훨씬 웃돌고 있음. (<표2> 참조)

○ 결국 강원도의 많은 학생들은 화장실 환경도 열악한 상황에서 청소까지 직접 해야 하는 2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임. 주거 환경의 변화로 주택에서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찾을 수 없는 현실에서 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또 그 곳을 직접 청소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임.

<표1> 시․도별 재래식 화장실 설치 현황    (2006년 7월 현재)

구 분	전 체 학교수	시설별 학교수				재래식 화장실 설치비율
		수세식	재래식	혼 합	재래식 +혼합
서 울	1,263	1,263	0	0	0	0.0%
부 산	615	615	0	0	0	0.0%
대 구	421	421	0	0	0	0.0%
인 천	453	442	0	11	11	2.4%
광 주	281	281	0	0	0	0.0%
대 전	277	277	0	0	0	0.0%
울 산	210	209	0	1	1	0.5%
경 기	1,980	1,970	0	10	10	0.5%
강 원	726	507	13	206	219	30.2%
충 북	493	493	0	0	0	0.0%
충 남	774	774	0	0	0	0.0%
전 북	770	690	17	63	80	10.4%
전 남	1,035	677	9	349	358	34.6%
경 북	1,118	841	48	229	277	24.8%
경 남	986	979	0	7	7	0.7%
제 주	192	192	0	0	0	0.0%
계	11,594	10,631 (91.7%)	87 (0.8%)	876 (7.5%)	963 (8.3%)

※ 혼합 : 재래식 화장실과 수세식 화장실이 같이 있는 경우

<표2> 학교화장실 관리(청소) 현황    (2006년 7월 현재)

구 분	전체 학교수	실시 주체별 학교수			비 고
		재학생 등	인력고용	외부용역
강 원	726	553 (76.2%)	58 (8.0%)	115 (15.8%)
전 국	11,594	6,395 (55.2%)	2,336 (20.1%)	2,863 (24.7%)	중복답변 66교

○ 반면,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대도시 지역에는 재래식 화장실 자체가 아예 하나도 없고, 서울의 경우 재학생이 청소하는 비율이 14%에 불과해 화장실 환경 조차 지역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Q. 강원도가 16개 시․도 중 재래식 화장실 설치 학교의 비율이 여타 시․도의 수십배에 달할 뿐 아니라, 전국 평균의 3배를 넘어서고 있음. 이는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를 언제까지 적어도 전국 평균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 또한, 이러한 환경에서 재학생들이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는 비율도 76.2%로 대단히 높은데, 아무리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여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 아닌가 판단하는데,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이러한 상황에서도, 강원도교육청 2005년 결산을 확인해보면, 초․중․고․특수학교의 학교시설확충비 예산 1,882억여원중 이월이 505억여원, 불용액이 33억여원에 달하는 등 이월 및 불용액 비율이 28.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3> 참조)

Q. 학교 환경은 이렇게 열악한데도, 학교시설 확충비 예산에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는 것은 첫째로, 예산의 추계가 면밀하지 못했고, 둘째로, 학교 환경 개선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가 빈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해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도내 학교 화장실 문제에 대하여, 청소 문제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표3> 강원도 교육청 2005년 초․중․고․특수학교 학교시설확충비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 현액	이월액	불용액	이월+불용	불용액비율	이월+불용액비율
초등학교	86,651,612	20,843,759	547,636	21,391,395	0.6%	24.7%
중 학 교	57,496,843	12,609,445	1,505,789	14,115,234	2.6%	24.5%
고등학교	36,486,001	13,007,713	888,572	13,896,285	2.4%	38.1%
특수학교	7,624,704	4,103,053	368,579	4,471,632	4.8%	58.6%
계	188,259,160	50,563,970	3,310,576	53,874,546	1.8%	28.6%

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17)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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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보도자료- 충청북도 교육청/ 06.10.17>

□충북, 낙후된 성평등 교육환경 시급히 개선해야

주제 1. 교육감이 미스충북선발대회에서 시상! 갈길 먼 충북 성평등 교육

주제 2. 양성평등 교육 전담 부서 無, 성평등한 교육정책 마련 어려움 가중

□ 교육 여건 격차 커

주제 1. 기초지자체간 교육여건 격차 커

주제 2. 학교발전기금 접수 총액, 기초지자체간 16배 격차

주제 3.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총액, 68.3배 격차,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설치율, 25%

□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주제 1. 괴산군․보은군, 교육복지 투자 시급 보은군,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도 시급

□ 학교안전, 충북도내 학교, 화재에 무방비

- 비상조명등 없는 학교 77.5%, 학교중 39.4%는 유도등조차 없어

□ 충북 교육청, 학교급식 거버넌스 외면

주제 1. 일부 학교장, 위탁과 직영에 대한 왜곡된 정보로 학부모 설문조사 실시해

주제 2.  학교급식 개선 요구하는 학부모 및 교육현장의 목소리 외면

※ 자세한 질의자료는  www.ks.go.kr → 상단「프레스센터」→ 「보도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이경숙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은 2006년 10월 17일 실시되는 충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기용 교육감이 지난 6월 미스충북선발대회 참석, 미스 충북선에게 시상한 것을 질타하고, 양성평등 교육을 선도하고 건강한 몸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할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자질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양성평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 교육청내에 양성평등 교육 전담부서 설치와 충북 교육청관내 일선학교에 <청소녀들을 위한 외모지상주의 인식개선과 건강증진 교육 시범사업> 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충북 도내 교육여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기초지자체간에도 격차가 큼을 지적하였다.

첫째, 충북 도내 기초지자체의 교육여건 교육격차지수를 pc현황, 체육관 설치현황, 학교식당 설치현황, 학교건물 노후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펜티엄 4급이상 pc 1대당 사용학생수가 음성군은 3.3명, 청주시는 6.7명으로 기초지자체간에도 2배 이상의 격차가 났다고 밝혔다. 또 체육관 설치율은 단양군․음성군은 0%, 진천군은 32%로 격차가 크고, 학교식당 설치율은 전국 평균에 비추어 대체로 양호하며 25년이상 된 학교 노후건물은 초등 50%, 중학교 46%, 고등학교 46%, 지역은 보은군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밝혔다.

둘째, 학교 재정 확충을 도와주기 위해 학부모․동문 등이 내는 학교발전기금이 현재는 학부모들에게 사부담 공교육비용으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충청북도 초․중․고(특수학교 제외)의 학교발전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청주시(2,798,063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단양군(175,354천원)으로 무려 16배의 격차가 있다고 밝혔다.

셋째,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에 투자되는 금액인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을 분석한 결과 청주시는 20억 5천 27만원, 증평군은 3천만원으로 68.3배 격차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안전망 구축은 충북 도내 기초지자체중 괴산군․보은군이 교육복지 투자 시급 하고 보은군은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도 시급함을 지적하였다.

학교안전 측면에서는 충북 관내 학교의 87.1%가 화재에 대비한 완강기가 설치되어있지 않고, 77.5%에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의 화재시 피난․방재시설이 다른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지적하였다. 또, 화재시 대피장소로 활용해야 하는 옥상의 경우, 85.2%가 잠겨있고, 유사시 자동열림 기능이 있는 옥상 출입문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화재 발생시 대형 사고의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충북 교육청이 지난 6월 새로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거버넌스를 외면함을 지적하였다. 학교급식의 경우 부모들이 재정부담을 80%가량 하는 상황에서 더욱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는 등 미온적임을 질타하였다.

또한 일부 학교장들이 위탁과 직영에 대한 왜곡된 정보로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한 점을 지적하고, 학교구성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위탁 유예기간이 3년임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위탁급식을 선호하는 학교장들에 대한 조치계획 여부를 추궁하였다.

한편 이러한 문제점 개선사항 지적에 앞서 이경숙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교육위 국감준비과정에서 통계와 언론보도로 발표된 것중 충북 교육청에서 잘한 사항 3가지도 근거로 제시하며 격려하기도 하였다.

1. 16개 시도 중 충북이 대전, 제주와 함께 학교주변 전국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꼽혀

: 충북 도내에는 학교주변에는 가스충전소․석유저장소, 고압송전탑, 대규모 건축현장 등 위험시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조사

2. 충북 교육청, 전국에서 유일하게 빚없는 교육청으로 나타나

: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채 발행액이 없어, 가장 건전한 교육재정을 운영하고 있어

3.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이행률이 100%로 전국 시도교육청가운데 최상위

: 재정상, 신분상 조치 이행율 100%, 특히 재정상 조치의 경우 이 기간동안 100개 학교에 3억629만원이 부과돼 전액 환수조치됐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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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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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부산․울산․경남 교육청/ 06.10.18>

□ 경남 교육격차 실태 분석 …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지역 선정

주제 1.  기초자치단체별 교육여건 및 교육재정 격차 분석

○ 기초지자체간 교육여건 격차

- 펜티엄 4급이상 pc1대당 사용 학생수, 산청군(3.2명) : 창원시(9.9명), 3.1배격차

- 체육관 설치율, 진해시(35%) : 거창군(5%), 7배 격차

- 25년이상 학교건물, 함양군 많아

○ 기초지자체간 교육재정 격차

- 학교발전기금 접수 총액, 기초지자체간 43.5배 격차

최고 김해시, 서울 송파구(6,398,108천원)의 19%에 불과

- 교육경비보조금 총액, 김해시(97억 701만원) : 통영시(0원)

주제 2.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지역 선정

- 함양군․하동군․남해군, 교육복지 투자 시급  - 합천군,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 학교내 논술 교육 부재로 사교육 팽창

- 논술 연수 받은 교사, 울산 4.1%, 경남 2.9%, 2004년 이후 논술학원 급증

□ 부산, 학교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치 초과율 47%

□ 유치원 지원예산 공립에 편중

- 공․사립간 유치원아 1인당 지원예산 차이, 경남 4,183천원

□ 경남․울산, 학생 10명 중 3명 교실 냉난방 혜택 無

- 전국평균 보다 3배 많아, 서울․대구 설치율 100%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18(수)
국회의원회관 336호 / ☎ 788-2611 / FAX : 788-3336 / h.p : www.ks.go.kr

<경상남도 교육청-참고자료>

기초지자체간 교육여건 격차

펜티엄 4급이상 pc1대당 사용 학생수, 평균 7.7명 사용

- 산청군(3.2명) : 창원시(9.9명), 3.1배격차

체육관 설치율, 7배 격차

- 진해시(35%) : 거창군(5%)

학교식당 설치율, 대체로 양호

25년이상 학교건물, 함양군 많아

○ 일선 학부모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PC현황, 체육관 설치현황, 학교식당설치 현황, 학교건물 노후도를 교육격차 지수로 하여 파악함.

□ PC보급 및 펜티엄4급 이상 PC 보급 격차

○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별 PC보급 및 펜티엄4 이상 PC 보급 실태를 살펴보면,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펜티엄4 이상 PC 1대당 7.7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으며, 펜티엄 4이상 PC 1대당 가장 많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창원시(9.9명)이며, 가장 적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산청군(3.2명)임. 따라서, 창원시와 산청군간 3.1배의 격차를 나타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PC 현황(2006. 6월 현재)>

구 분	총학생수	PC통계			PC총계 중 펜티엄IV급 이상PC수 (d)	PC 1대당 학생수	펜티엄4급 이상 1대당 학생수
		단순 실습용(a)	교육 행정용(b)	소계 (c=a+b)
창원시	102,471	1,276	13,715	14,991	10,361	6.8	9.9
마산시	68,685	994	10,367	11,361	7,060	6.0	9.7
양산시	39,462	456	5,769	6,225	4,558	6.3	8.7
김해시	85,861	758	12,408	13,166	10,264	6.5	8.4
진주시	57,152	1,091	9,524	10,615	6,899	5.4	8.3
통영시	19,259	248	3,335	3,583	2,315	5.4	8.3
진해시	22,722	220	3,649	3,869	3,020	5.9	7.5
거제시	34,496	538	6,016	6,554	4,751	5.3	7.3
밀양시	15,317	546	3,558	4,104	2,382	3.7	6.4
사천시	15,796	440	3,687	4,127	2,571	3.8	6.1
거창군	10,046	206	2,817	3,023	1,723	3.3	5.8
함안군	7,632	228	1,925	2,153	1,328	3.5	5.7
고성군	6,567	181	2,098	2,279	1,248	2.9	5.3
창녕군	8,078	254	2,669	2,923	1,807	2.8	4.5
하동군	5,854	180	2,071	2,251	1,316	2.6	4.4
함양군	4,730	181	1,556	1,737	1,104	2.7	4.3
남해군	5,914	191	2,104	2,295	1,398	2.6	4.2
의령군	2,886	191	1,230	1,421	757	2.0	3.8
합천군	5,048	189	2,139	2,328	1,355	2.2	3.7
산청군	3,383	187	1,607	1,794	1,070	1.9	3.2
계	521,359	8,555	92,244	100,799	67,287	5.2	7.7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설치 현황

○ 경상남도 932개(특수학교 포함) 학교 중 정규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167개로, 전체 학교의 18%임.

○ 체육관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진해시(35%)이며,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거창군(5%)임. 따라서 진해시와 거창군간 7배의 격차를 나타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체육관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학교수(A)	체육관 수(B)	B/A
진해시	31	11	35%
마산시	78	23	29%
남해군	30	8	27%
진주시	87	22	25%
함양군	23	5	22%
창원시	92	19	21%
거제시	57	10	18%
밀양시	46	8	17%
양산시	53	9	17%
김해시	99	16	16%
합천군	38	6	16%
하동군	34	5	15%
통영시	35	5	14%
의령군	22	3	14%
창녕군	39	4	10%
산청군	31	3	10%
고성군	32	3	9%
사천시	39	3	8%
함안군	32	2	6%
거창군	34	2	5%
계	932	167	18%

※ 체육관 조사대상 범위 : 정규 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을 모두 포함.

- 핸드볼경기(40m*20m=800㎡)가 가능한 체육관 내부의 바닥면적이 800㎡ 이상 정규체육관에 한하여 조사함

※ 특수학교 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식당 설치 현황

○ 경상남도 921개(특수학교 미포함) 학교 중 학교 식당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888개로서 전체 학교의 96.4%임. 학교식당 설치율이 대체로 양호함.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식당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총학교수 (A)	학교식당수 (B)	학교식당비율 (B/A)
사천시	38	38	100.0%
양산시	53	53	100.0%
의령군	21	21	100.0%
함안군	32	32	100.0%
산청군	29	29	100.0%
함양군	23	23	100.0%
거창군	34	34	100.0%
합천군	38	38	100.0%
밀양시	46	45	97.8%
창녕군	39	38	97.4%
하동군	34	33	97.1%
남해군	30	29	96.7%
김해시	99	95	96.0%
창원시	92	88	95.7%
진주시	83	79	95.2%
마산시	78	74	94.9%
거제시	57	54	94.7%
고성군	32	30	93.8%
진해시	30	28	93.3%
통영시	33	27	81.8%
계	921	888	96.4%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건물 25년 이상 노후 건물 비중

○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별 25년 이상 노후한 학교건물 비중을 살펴보면,

- 초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함양군으로 21개 학교건물 중 15개로서 71%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양산시로 67개 학교건물 중 13개로서 19%임.

- 중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의령군으로 11개 학교건물 중 8개로서 73%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창원시로 44개 학교건물 중 4개로서 9%임.

- 고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거제시로 28개 학교건물 중 7개로서 25%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합천군로 30개 학교건물 중 11개로서 37%임.

⇒ 경상남도 내 학교 중 함양군지역 학교건물의 노후도가 높음.

<학교 건물 건축년도 및 노후도 (2005. 12월 현재)>

초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동)	노후	비중(%)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함양군	21	15	71			4	19.0	11	52.4
밀양시	63	43	68			8	12.7	35	55.6
창녕군	52	34	65	2	3.8	11	21.2	21	40.4
하동군	46	28	61			5	10.9	23	50.0
함안군	48	28	58			8	16.7	20	41.7
통영시	71	38	54			6	8.5	32	45.1
합천군	40	21	53			2	5.0	19	47.5
산청군	31	14	45			2	6.5	12	38.7
진해시	38	16	42			6	15.8	10	26.3
진주시	110	45	41	2	1.8	16	14.5	27	24.5
남해군	40	16	40			2	5.0	14	35.0
거창군	33	13	39					13	39.4
고성군	49	19	39			2	4.1	17	34.7
거제시	49	18	37			3	6.1	15	30.6
마산시	213	73	34	1	0.5	19	8.9	53	24.9
의령군	38	13	34			1	2.6	12	31.6
사천시	54	18	33			5	9.3	13	24.1
창원시	81	17	21			7	8.6	10	12.3
김해시	96	20	21			3	3.1	17	17.7
양산시	67	13	19			3	4.5	10	14.9
계	1,240	502	40.5	5	0.4	113	9.1	384	30.9

중학교	학교 건물총수 (동)	노후	비중(%)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의령군	11	8	73			2	18.2	6	54.5
함양군	11	7	64					7	63.6
고성군	19	10	53			2	10.5	8	42.1
거제시	18	7	39			1	5.6	6	33.3
거창군	22	11	50			1	4.5	10	45.5
산청군	16	8	50					8	50
밀양시	35	17	49	1	2.9	2	5.7	14	40
남해군	23	11	48			4	17.4	7	30.4
합천군	30	14	47			1	3.3	13	43.3
하동군	22	10	45					10	45.5
함안군	18	8	44					8	44.4
통영시	22	8	36					8	36.4
진주시	41	13	32			3	7.3	10	24.4
창녕군	32	10	31			4	12.5	6	18.8
사천시	20	6	30					6	30
진해시	16	4	25			3	18.8	1	6.3
마산시	82	19	23	5	6.1	3	3.7	11	13.4
김해시	48	9	19			3	6.3	6	12.5
양산시	25	4	16					4	16
창원시	44	4	9					4	9.1
계	555	188	33.9	6	1.1	29	5.2	153	27.6

고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동)	노후	비중(%)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거제시	28	7	25			2	7.1	5	17.9
거창군	47	18	38	2	4.3	3	6.4	13	27.7
고성군	26	4	15			3	11.5	1	3.8
김해시	68	22	32			2	2.9	20	29.4
남해군	35	10	29			3	8.6	7	20
마산시	101	28	28	2	2	4	4	22	21.8
밀양시	35	9	26			3	8.6	6	17.1
사천시	55	12	22			2	3.6	10	18.2
산청군	48	8	17			1	2.1	7	14.6
양산시	33	3	9			1	3	2	6.1
의령군	15	7	47			3	20	4	26.7
진주시	113	28	25	6	5.3	3	2.7	19	16.8
진해시	21	3	14					3	14.3
창녕군	52	14	27			6	11.5	8	15.4
창원시	72	14	19					14	19.4
통영시	22	6	27	1	4.5	2	9.1	3	13.6
하동군	10	3	30			1	10	2	20
함안군	21	7	33			1	4.8	6	28.6
함양군	19	5	26			1	5.3	4	21.1
합천군	30	11	37			3	10	8	26.7
	851	219	25.7	11	1.3	44	5.1	164	19.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학교발전기금 43.5배 격차

학교발전기금 접수 총액, 기초지자체간 43.5배 격차

- 김해시(1,240,413천원) : 고성군(28,500천원),

- 김해시, 서울 송파구(6,398,108천원)의 19%에 불과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재정 확충을 도와주기 위해 학부모․동문 등이 내는 돈으로 현재 학부모들에게는 사부담 공교육비용으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경남지역 초․중․고(특수학교 제외)의 학교발전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김해시(1,240,413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고성군(28,500천원)임. 따라서 김해시와 고성군이 43.5배의 격차를 보임. 또한, 경남지역에서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김해시의 경우 서울 송파구(6,398,108천원)의 19%에 불과한 실정임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발전기금 총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액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김해시	1,109,817	24,857	105,739	1,240,413	21,761	994	7,049	13,631
진주시	792,939	73,378	221,369	1,087,686	18,440	3,862	10,541	13,105
창원시	613,059	54,896	93,658	761,613	13,624	2,196	4,683?	8,462
사천시	352,389	12,272	66,766	431,427	18,547	1,116	7,418?	11,062
양산시	337,622	14,830	0	352,452	12,058	1,348	0	7,499
거제시	171,368	28,120	145,244	344,732	5,355	1,758	20,749	6,268
진해시	208,788	24,165	17,157	250,110	12,282	3,021	3,431?	8,337
거창군	228,810	2,900	15,000	246,710	13,459	290	2,143?	7,256
마산시	114,199	10,932	119,215	244,346	2,928	475	7,451?	3,133
함양군	173,595	28,550	4,100	206,245	13,353	4,758	1,025?	8,967
통영시	97,495	87,076	0	184,571	5,131	7,916	0	5,273
산청군	96,471	38,344	31,760	166,575	7,421	4,793	3,176	5,373
밀양시	116,761	31,064	4,800	152,625	5,077	2,219	600	3,392
합천군	69,107	53,417	16,238	138,762	3,455	4,451	2,706	3,652
창녕군	120,143	3,100	0	123,243	6,675	258	0	3,160
하동군	17,014	56,000	32,722	105,736	895	5,600	6,544	3,110?
남해군	53,632	15,689	0	69,321	4,126	1,426	0	2,311
함안군	53,802	0	4,042	57,844	2,832		808	1,808
의령군	33,106	20,700	905	54,711	2,365	4,140	302	2,487
고성군	20,050	8,450	0	28,500	1,055	939	0	891
계	4,780,167	588,740	878,715	6,247,622	9,938	2,318	5,079	6,881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 총액, 김해시(97억 701만원) : 통영시(0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65%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시,군,구 총 예산액 (A)	학교수 (B)	학생수 (C)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대비 보조 비율 (D/A)	학교당 금액(D/B)	학생당 금액(D/C)	관련 조례 유무
김해시	489,016,728	93	82,186	9,707,017	2.0	104,376.5	118.1	유
사천시	218,761,524	42	15,905	2,573,771	1.2	61,280.3	161.8	무
진해시	184,822,666	32	21,773	2,447,660	1.3	76,489.4	112.4	유
창원시	504,362,000	92	104,095	1,571,150	0.3	17,077.7	15.1	유
양산시	273,450,842	49	37,864	1,422,685	0.5	29,034.4	37.6	유
창녕군	181,743,045	36	8,256	1,384,500	0.8	38,458.3	167.7	무
거제시	334,778,460	59	33,383	1,050,000	0.3	17,796.6	31.5	유
산청군	163,615,260	32	3,411	1,025,940	0.6	32,060.6	300.8	무
함양군	159,761,658	23	4,767	1,017,082	0.6	44,221.0	213.4	유
거창군	148,352,523	36	10,190	994,155	0.7	27,615.4	97.6	유(2개)
의령군	132,170,000	30	2,961	907,753	0.7	30,258.4	306.6	무
밀양시	233,885,321	45	15,691	729,466	0.3	16,210.4	46.5	유
마산시	506,597,935	82	70,465	652,000	0.1	7,951.2	9.3	유(2개)
함안군	184,002,475	31	7,829	502,500	0.3	16,209.7	64.2	무
하동군	169,338,205	39	6,047	443,140	0.3	11,362.6	73.3	유
진주시	374,963,855	88	60,627	391,851	0.1	4,452.9	6.5	유
남해군	190,857,861	32	6,082	82,000	0.0	2,562.5	13.5	무
고성군	175,318,825	35	6,744	50,000	0.0	1,428.6	7.4	유
합천군	180,591,960	39	5,135	35,000	0.0	897.4	6.8	유
통영시	207,532,947	53	19,647	0	0.0	0.0	0.0	무
계	5,013,924,090	968	523,058	26,987,670	0.5	27,879.8	51.6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설치 유무 현황>

(2005. 12월현재 까지)

구 분	조례유무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구
	계	유	무
경 남	20	13	7	김해시, 진해시, 창원시, 양산시, 거제시, 함양군, 거창군, 밀양시, 마산시, 하동군, 진주시, 고성군, 합천군,
전 국	234	108	126	46% 제정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18(수)
국회의원회관 336호 / ☎ 788-2611 / FAX : 788-3336 / h.p : www.ks.go.kr

<경상남도 교육청>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함양군․하동군․남해군, 교육복지 투자 시급

합천군,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 본 위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교육여건 및 재정 등 Hardware적인면과 기초생활수급자, 중식지원학생수 등 Software적인면 분석함. 이는 교육안전망을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확충하여 교육불평등을 해소해 보고자 함

○ 경남지역 교육여건은 16개 시도 중 중간 정도의 수준임. 그러나 분발하여 교육여건 개선에 교육감 및 지역 교육장 등이 각고의 노력해 주기바람.

<교육여건 격차 지수 종합>

구분	계 (A+B+C+D)	PC현황 (펜티엄4급이상 1대당 학생수) (A)	체육관 설치현황 (B)	학교 식당 설치현황 (C)	학교건물 노후도
					초 (a)	중 (b)	고 (c)	평균 (D=(a+b+c)/3
충남	45.3	13	9	15	7	6	4	8.3
대전	44.0	11	16	5	14	9	1	12.0
충북	43.3	16	8	13	8	7	5	6.3
강원	41.3	12	12	9	10	10	16	8.3
광주	40.7	3	15	12	15	16	14	10.7
제주	38.7	15	4	16	6	5	8	3.7
경남	38.3	9	14	10	4	4	6	5.3
전북	37.7	14	7	11	3	3	12	5.7
인천	32.7	8	5	6	16	15	7	13.7
부산	31.7	7	13	1	13	12	9	10.7
대구	31.7	10	6	3	11	13	10	12.7
경기	28.0	1	10	4	12	11	15	13.0
서울	26.3	6	11	2	5	8	2	7.3
울산	25.7	4	2	7	9	14	13	12.7
전남	24.3	5	3	14	2	2	11	2.3
경북	13.7	2	1	8	1	1	3	2.7

※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순위에 따라 1등(16점)~ 16등(1점)의 가중치를 두어 종합함.

○ 또한, 본 위원은 Software적인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초중고 중퇴자 현황을 분석하였음.

○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산청군(8.1%)와 가장 낮은 창원시(1.2%)가 6.8배의 격차를 나타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의령군(17.0%)와 가장 낮은 창원시(3.5%)가 4.9배의 격차를 나타냄.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2005년 수급자수	수급자 비율
산청군	36294	2,945	8.1%
함양군	41535	3,268	7.9%
하동군	53131	3,725	7.0%
남해군	51825	3,325	6.4%
창녕군	64672	3,802	5.9%
의령군	31099	1,807	5.8%
거창군	64735	3,716	5.7%
합천군	58162	3,166	5.4%
밀양시	113636	6,094	5.4%
함안군	61376	3,190	5.2%
사천시	111293	5,823	5.2%
고성군	56189	2,924	5.2%
통영시	132795	5,463	4.1%
진주시	336234	11,589	3.4%
김해시	443017	11,652	2.6%
마산시	425018	10,732	2.5%
진해시	156992	3,512	2.2%
거제시	195609	4,200	2.1%
양산시	222299	4,542	2.0%
창원시	504520	6,171	1.2%
계	3160431	101,646	3.2%

※ 출처 : 보건복지부, 2006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학생 비율 현황>

구 분	총학생수(A)	중식지원학생수(B)	중식지원 학생비율(B/A)
의령군	2,772	472	17.0%
하동군	5,910	982	16.6%
합천군	5,104	841	16.5%
남해군	5,926	941	15.9%
함양군	4,718	703	14.9%
산청군	3,416	496	14.5%
사천시	15,774	1,950	12.4%
고성군	6,607	815	12.3%
창녕군	8,100	979	12.1%
거창군	10,077	1,171	11.6%
통영시	19,305	2,209	11.4%
밀양시	15,417	1,648	10.7%
함안군	7,642	818	10.7%
진주시	59,905	4,195	7.0%
마산시	68,646	4,135	6.0%
김해시	86,233	4,979	5.8%
거제시	34,766	2,030	5.8%
진해시	22,831	1,259	5.5%
양산시	39,865	1,880	4.7%
창원시	102,650	3,599	3.5%
계	525,664	36,102	6.9%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산청군, 함양군, 하동군, 남해군, 창녕군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의령군, 하동군, 합천군, 남해군, 함양군임

○ 두 지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교육부에서 시행중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으로 지정하거나 교육청 단위에서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지역임.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지역교육청 및 인접 2개동이 지역(Zone)을 이뤄 교육부 공모에 신청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식지원학생 현황 등을 지표로 심사하여 사업지역이 선정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추진 현황(2003-2006현재)>

시․도 교육청	지 역 교육청	자치구	대상 행정동	대상 학교	비고
경 남	마산	마산시	교방, 성호동, 회원2동	5교(초3,중2)	‘06년 선정
계	30개 지역 30개자치구 79개동			161개교 (초 98, 중60,고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Q.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 함양군․하동군․남해군은 두 지표에서 열악하게 나타나는 교육복지 투자가 절실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경남 교육감 및 해당 지역 교육장은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 및 해당 교육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기초자치단체별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 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합천군(90.4%)와 가장 낮은 창원시(57.8%)가 1.6배의 격차를 보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가장 높은 통영시(0.58%)와 가장 낮은 의령군(0.13%)이 4.5배의 격차를 보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 소유자수	비율(%)
합천군	26067	23556	90.4
의령군	14828	13329	89.9
산청군	17172	15320	89.2
함양군	18573	16464	88.6
남해군	24750	21851	88.3
하동군	22136	19521	88.2
창녕군	26837	23127	86.2
고성군	23039	19726	85.6
거창군	24744	21081	85.2
함안군	21172	17452	82.4
사천시	35396	28774	81.3
밀양시	41470	33495	80.8
통영시	35993	28452	79.1
거제시	36644	26729	72.9
진주시	85010	60447	71.1
김해시	73337	49642	67.7
양산시	42937	28321	65.9
마산시	106302	66756	62.8
진해시	35155	21635	61.5
창원시	74432	43047	57.8
계	785994	578725	73.6

※ 출처 : 통계청. 2006

<초중고 중퇴자 수 및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19세이하 학생수	초․중․고 중퇴자 수	비율(%)
통영시	15351	89	0.58
사천시	11993	37	0.31
창녕군	6180	18	0.29
함안군	6086	17	0.28
진해시	17418	47	0.27
거제시	24404	67	0.27
남해군	4871	12	0.25
합천군	3752	9	0.24
밀양시	12752	28	0.22
거창군	8130	18	0.22
마산시	60071	126	0.21
양산시	31109	66	0.21
김해시	64273	120	0.19
고성군	5168	10	0.19
진주시	52121	83	0.16
하동군	4298	7	0.16
산청군	2751	4	0.15
함양군	3684	5	0.14
창원시	86332	112	0.13
의령군	2318	3	0.13
계	423062	878	0.21

※ 출처 : 통계청. 2006

※ 19세이하 인구 중 초중고 학생 중 중퇴자 수

○ 2005년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합천군, 의령군, 산청군, 함양군, 남해군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통영시, 사천시, 창녕군, 함안군, 진해시임

※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지역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공모에 신청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관련 제도적 기반(조례 등)구축 등을 심사하여 선정함.

<경상남도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

지 역	계	기존 학습도시(지정연도)	'06년 신규 학습도시
경 남	6	창원시(‘04), 거창군(‘03), 김해시(’05), 남해군(’05)	양산시, 하동군
전 국	57개	33개	24개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Q. 본 위원이 분석한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은 평생교육 수요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두 지표가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이 평생교육 수요가 많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남의 경우 두 지료가 모두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없지만, 합천군의 경우 나이 드신 분 중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분이 가장 많으며, 정규학교 중퇴자 수가 8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평생교육 인프라가 시급히 구축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감 및 해당 교육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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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교육청]

학교내 논술 교육 부재로 사교육 팽창

논술 연수 받은 교사, 울산 4.1%, 경남 2.9%

2004년 이후 논술학원 급증

□ 2008학년도 대입전형 발표 이후, 개별 대학에서 논술을 본고사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학생․학부모․교사의 논술교육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논술을 본고사화하지 못하게 통제하고, 학교 내에서 논술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를 비롯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의 교사 논술연수를 통해 학교 교육 내에서 논술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나, 울산․경남교육청의 경우 논술 연수 실적이 저조함.

□ 학교교육에서 논술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논술의 비중이 강화될 경우, 학생들은 사교육 시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학생의 학습 부담과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함.

□ 이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인문계 고교 교사 대상 논술 연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 부산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울산과 경남은 연수 실적이 현저히 취약함을 알 수 있음.

<표 1> 전국 인문계 교사 대상 논술연수 현황 (06. 8. 30 기준)

지역	전체교사수	논술 연수 교사수	논술연수를 받은 교사비율
부산	5,778	1,076	18.6%
울산	1,916	78	4.1%
경남	5,428	159	2.9%
서울	16,610	745	4.5%
대구	4,570	472	10.3%
인천	4,333	110	2.5%
광주	2,620	460	17.6%
대전	2,695	71	2.6%
경기	15,179	574	3.8%
강원	2,089	71	3.4%
충북	2,048	77	3.8%
충남	3,254	384	11.8%
전북	3,103	105	3.4%
전남	3,099	572	18.5%
경북	4,079	135	3.3%
제주	768	11	1.4%
전체	77,569	3,164	4.1%

□ 부산은 논술 연수를 받은 교사의 비율이 18.6%로 양호하지만, 울산은 전국 평균 수준인 4.1%, 경남은 2.9%에 불과하여 학교내에서 체계적인 논술교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기 어려움.

Q. 울산과 경남은 특히 논술연수를 받은 교사의 비율이 낮아서 학교내에서 논술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내 논술 교육이 취약함에도 서울대에서 일반전형에 논술을 도입하고, 주요대학에서 논술 비중 확대 방침을 발표한 2004년 이후, 논술 사교육 시장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음. 특히 2006년 현재 부산, 울산, 경남교육청에 등록된 논술전문학원 80개 중 2004년 이후 설립된 학원의 수는 70개로 87.5%에 달함.

구 분	2006.6.30 기준 등록된 전국 논술전문학원 수	2004년이후 설립된 논술전문학원 수	04년 이후 설립학원이 차지하는 비율
부산	29	25	86.2%
울산	16	16	100.0%
경남	35	29	82.9%
서울	96	79	82.3%
경기	102	85	83.3%
강원	16	15	93.8%
경북	28	26	92.9%
광주	2	2	100.0%
대구	27	26	96.3%
대전	1	1	100.0%
인천	8	7	87.5%
전남	15	12	80.0%
전북	41	35	85.4%
제주	1	1	100.0%
충남	17	17	100.0%
충북	31	26	83.9%
전체	465	402	86.5%

<표 2> 전국 논술전문학원 증가현황

주) 논술전문학원은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학원명 중 ‘○○논술학원’ 으로 등록한 학원을 지칭하며, 종합학원․일반보습학원 등은 제외됨.

Q.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논술전문학원의 개수가 04년 이후에 87.5% 늘어났음.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논술교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사교육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학교 내에서 논술교육을 체계화시킴으로써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각 교육감님께서는 학교 내 논술교육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 일부 대학의 입시 방향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좌지우지하여 정상적 학교교육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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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교육청>

부산 학교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치 초과율 47%

□ 2005년 개정된 학교보건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마다 1년에 1회 이상 환경위생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해 12개 항목에 걸쳐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하며, 이중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등 4가지 항목은 모든 교실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또, 건축 또는 증․개축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점검해야 함.

교육인적자원부, 학교 교사(校舍)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

- 관리기준(p. 104) 발췌

◎ 신축학교 : 교사 안에서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     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 개교후 3년 이내의 학교 :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     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노후화된 학교(10년이상된 학교) :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관리 할 것

□ 특히, 폼알데하이드는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벤젠이나 톨루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등의 원인이 되거나 마비상태에서 때로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을 만큼 치명적임. 미세먼지, 부유세균 등도,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세심한 점검이 필요함.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 관리 기준-시행규칙>

오염물질 항목	기 준	적용 시설	비 고
미세먼지 (㎍/㎥)	100	모든 교실
이산화탄소 (ppm)	1,000
폼알데하이드(㎍/㎥)	100
총부유세균 (CFU/㎥)	800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400	건축한 때로부터 3년이경과되지 않은 학교	증축 및 개축 포함

<오염물질들의 위해성>

▷ 폼알데하이드(HCHO)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 폼알데하이드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독성의 정도에 따라 흡입, 흡수, 피부를 통한 경로로 침투되고, 이중에서 흡입에 의한 독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농도가 1ppm 또는 그 이하에서 눈, 코, 목의 자극 증상을 보이며, 동물 실험에서는 발암성(비암)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벤젠은 호흡을 hd해 약 50%가 인체에 흡수된다. 급성중독의 경우 마취증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호흡곤란등으로 혼수상태에 빠진다. 만성중독의 경우 혈애장애, 간장장애,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 톨루엔 또한 호흡을 통해 주로 흡입되고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마비상태에 빠지고 의식상실, 때로는 사망에 이름.

- 자일렌의 경우 성장장애, 태아독성영향, 임신독성 등.

▷ 미세먼지(PM10)와 총부유세균이 미치는 영향

- 기도를 통해 폐 깊숙이 안착하여 각종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

□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들어 경남은 이에 대해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고, 부산도 조사는 했지만, 유치원을 제외한 총 617개 학교 중에서 HCHO(폼알데하이드) 40개교, TVOC(총휘발성유기화합물) 17개교, 미세먼지 33개교, 부유세균 24개교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울산도 총 207개 학교중 16.4%에 불과한 34개 학교만 점검한 것으로 확인되어, 점검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Q. 경남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등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 물질들에 대해 10월이 될 때까지 점검을 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Q. 경남교육청은 이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정기점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음. 전담 인력은 계약직으로 확보를 했으나, 아직까지 기자재를 구입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1) 기자재를 내주까지 구입한다 하더라도, 방학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사실상 내실있는 점검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 지역교육청별 2명씩 총 10명의 전담 인력을 월 127만원에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의 낮은 보수와 불안정한 신분으로 적극적이고 성실한 업무 수행을 기대할 수 있는지?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부산교육청 관내 학교에 대한 위험 물질의 측정 결과를 보면, 폼알데하이드는 40개 학교중 12.5%인 5개교가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17개교중 47%인 8개교,미세먼지는 33개교중 36.3%인 12개교, 부유세균은 24개교중 1개교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기준치 초과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2.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세먼지도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기 질 관리에 대한 더욱 깊은 관심과 필요가 요구되고 있음.

<표 - HCHO, TVOC, 미세먼지, 부유세균 측정 결과 (2006년)>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 타		계
지역	항목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초과	측정	초과	비율(%)
부산	HCHO	17	3	12	1	10	1	1	0	40	5	12.50%
	TVOC	9	5	4	2	3	1	1	0	17	8	47.05%
	미세먼지	16	4	9	4	7	4	1	0	33	12	36.30%
	부유세균	13	1	6	0	4	0	1	0	24	1	4.10%
전국	HCHO	511	106	220	50	182	49	15	7	938	212	22.60%
	TVOC	350	77	144	21	101	16	12	1	607	114	18.95%
	미세먼지	278	96	122	37	120	44	9	3	529	180	34.03%
	부유세균	443	82	159	11	168	36	15	3	785	131	16.69%

Q. 부산교육감께 묻겠습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벤젠은 급성중독의 경우 마취증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호흡곤란등으로 혼수상태에 빠진다거나, 만성중독의 경우 혈애장애, 간장장애,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을 일으킵니다. 톨루엔 또한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마비상태에 빠지고 의식상실, 때로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일렌의 경우 성장장애, 태아독성영향, 임신독성 등 치명적일 수 있는데, 측정한 학교의 절반 가까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공기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도 매학년당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있지만, 부산의 경우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호흡하는 공기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조속히 전체 학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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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교육청>

유치원 지원예산 공립에 편중

공․사립간 유치원아 1인당 지원예산 차이, 경남 4,183천원

ㅇ 유아교육법 시행, 3년이 다 되어감에도 보육과 통합문제, 공․사립 유치원간 격차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임.

ㅇ 유치원의 공․사립간 시도 교육청 지원예산을 분석해 보았음.

※ 관련법령

<유아교육법>

제26조 (비용의 부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시․도별 공․사립 유치원간 지원 예산 차이 현황>    (단위:천원)

시도별	설립별	시도교육청 전체예산	시도교육청 유치원 지원예산	유치원아수	유치원아 1인당 지원예산	공․사립간 유치원아 1인당 지원예산 차이
전북	공립		41,166,396	6,507	6,326	4,847
	사립		19,581,530	13,236	1,479
	계	1,615,214,894	60,747,926	19,743	3,077
전남	공립		50,979,621	9,169	5,560	4,813
	사립		8,174,231	10,942	747
	계	1,967,675,772	59,153,852	20,,111	2,941
서울	공립		42,002,042	9,220	4,556	4,214
	사립		26,181,572	76,544	342
	계	4,963,783,558	68,183,614	85,764	795
경남	공립		57,713,602	10,927	5,282	4,183
	사립		36,655,303	33,341	1,099
	계	2,375,847,067	94,368,905	44,268	2,132
경북	공립		44,285,097	9,537	4,644	3,924
	사립		18,399,328	25,542	720
	계	2,101,936,000	62,684,425	35,079	1,787
충북	공립		34,813,884	7,372	4,722	3,784
	사립		8,256,743	8,800	938
	계	1,221,824,084	43,070,627	16,250	2,651
충남	공립		40,277,322	8,645	4,659	3,742
	사립		11,360,271	12,386	917
	계	1,704,327,377	51,637,593	21,141	2,443
울산	공립		9,742,236	2,242	4,345	3,667
	사립		9,737,735	14,363	678
	계	756,260,638	19,479,971	16,605	1,173
강원	공립		28,048,140	6,116	4,586	3,591
	사립		9,047,842	9,094	995
	계	1,466,609,000	37,095,982	15,275	2,429
대구	공립		14,116,103	3,429	4,117	3,252
	사립		21,677,546	25,059	865
	계	1,613,924,172	35,793,649	28,488	1,256
경기	공립		110,937,352	31,464	3,526	2,912
	사립		62,370,601	101,570	614
	계	6,649,080,118	173,307,953	133,034	1,303
부산	공립		12,240,328	3,079	3,975	2,872
	사립		38,884,112	35,266	1,103
	계	2,181,404,598	51,124,440	38,345	1,333
제주	공립		8,504,371	2,247	3,785	2,853
	사립		3,193,749	3,425	932
	계	467,194,478	11,698,120	5,672	2,062
광주	공립		11,836,992	3,218	3,678	2,618
	사립		13,925,567	13,136	1,060
	계	989,788,000	25,762,559	16,354	1,575
인천	공립		15,357,148	4,771	3,219	2,339
	사립		20,726,666	23,566	880
	계	1,724,426,250	36,083,814	28,337	1,273
계	공립		532,654,377	121,071	4,400	3,638
	사립		323,626,697	424,488	762
	계	32,736,834,805	856,281,074	545,812	1,569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6

ㅇ 시도교육청 예산 중 공․사립 유치원간 지원예산을 분석해 보니, 경남은 공립에 5,282천원 사립은 1,099천원으로 그 차이가 4,183천원임. 이는 전북, 전남, 서울에 이어 전국 4번째로 공․사립간 큰 격차를 보이는 것임

Q. 경남지역은 공립(10,927)명 보다 사립(33,341명)에 취원하고 있는 수가 3배가량 많은 상황에서 공립보다 사립에 지원하는 예산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간 교육여건 등의 격차를 더욱 크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경남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향후 예산 배정에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시도별 취원아 현황 현황>               (단위:명)

구 분	국 립	공 립	사 립	계
서 울		9,220	76,544	85,764
부 산		3,079	35,266	38,345
대 구		3,429	25,059	28,488
인 천		4,771	23,566	28,337
광 주		3,218	13,136	16,354
대 전		3,128	18,218	21,346
울 산		2,242	14,363	16,605
경 기		31,464	101,570	133,034
강 원	65	6,116	9,094	15,275
충 북	78	7,372	8,800	16,250
충 남	110	8,645	12,386	21,141
전 북		6,507	13,236	19,743
전 남		9,169	10,942	20,111
경 북		9,537	25,542	35,079
경 남		10,927	33,341	44,268
제 주		2,247	3,425	5,672
계		121,071	424,488	545,812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6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18(수)
국회의원회관 336호 / ☎ 788-2611 / FAX : 788-3336 / h.p : www.ks.go.kr

<울산․경남 교육청>

경남․울산, 학생 10명 중 3명 교실 냉난방 혜택 無

전국평균 보다 3배 많아, 서울․대구 설치율 100%

ㅇ 교실은 학생과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머무르는 곳이기도 함.

ㅇ 따라서 교실환경은 학생의 건강 및 교육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실제로 새집증후군과 같은 병이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기도 하였음.

ㅇ 본 위원은 교실 냉․난방 공급 현황을 파악해 보았음.

<교실 냉․난방 공급 현황(2006. 6월)>

구 분	냉․난방 필 요 교실수	냉난방 공급					냉.난방 미공급
		난방	냉방	냉․난방	계	공급율(%)	수	비율(%)
제 주	8,370	243	1,561	1,790	3,594	42.9	4,776	57.1
전 북	21,819	1,896	1,697	8,807	12,400	56.8	9,419	43.2
경 북	31,853	2,758	3,806	11,631	18,195	57.1	13,658	42.9
강 원	17,781	3,090	1,662	6,852	11,604	65.3	6,177	34.7
경 남	24,067	143	807	15,092	16,042	66.7	8,024	33.3
울 산	8,619	1,018	403	4,753	6,174	71.6	2,445	28.4
전 남	26,389	7,220	1,544	10,220	18,984	71.9	7,405	28.1
부 산	35,716	1,885	898	24,662	27,445	76.8	8,271	23.2
광 주	15,971	6,328	0	7,572	13,900	87	2,071	13.0
대 전	18,966	7,987	93	10,264	18,344	96.7	622	3.3
경 기	113,747	20,847	227	91,035	112,109	98.6	1,638	1.4
인 천	28,203	12,884	37	14,970	27,891	98.9	312	1.1
충 북	14,201	6,960	11	7,161	14,132	99.5	69	0.5
충 남	19,105	8,978	365	9,740	19,083	99.9	22	0.1
서 울	80,500	25,135	0	55,365	80,500	100	0	0
대 구	26,063	11,821	0	14,242	26,063	100	0	0
계	491,370	119,193	13,111	294,157	426,461	86.8	64,910	13.2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ㅇ 본 위원이 전국 교실 냉․난방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국적으로 냉․난방이 필요한 교실은 491,370개이며, 이러한 교실 중 냉․난방 시설이 설치된 교실은 전체의 86.6%인 426,461개임. 그러나 시도간 냉․난방 시설 설치율이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ㅇ 경남은 냉․난방이 필요한 교실수는 24,067개이며 미설치율은 33.3%이며, 울산은 냉난방이 필요한 교실수는 8,619개이며 미설치율이 28.4%임. 이는 경남․울산 지역 학생중 10명중 3명이 여름과 겨울에 냉난방 시설이 없는 교실에서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 임. 또한 이러한 결과는 전국 미설치율(13.2%)보다 3배 가까운 것임. 이에 반하여 서울․대구는 미설치율이 0%임.

Q. 경남 및 울산 교육감은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본 위원은 학생 및 교사의 교육권과 건강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환경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 본 자료는 www.ks.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006 국정감사 - 대구광역시 교육청/ 06.10.19>

□ 대구 교육격차 실태 분석 …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지역 선정

주제 1.  기초자치단체별 교육여건 및 교육재정 격차 분석

○ 기초지자체간 교육여건 격차

- 체육관 설치율, 평균설치율(4.6%),전국평균(12.2%)에 절반에도 못미쳐

- 학교식당 설치율(47%) 최하위

- 25년이상 학교건물, 중구 앞도적으로 많아

○ 기초지자체간 교육재정 격차

- 학교발전기금 접수 총액, 기초지자체간 7.2배 격차

최고 달서구, 송파구(6,398,108천원)의 34%에 불과

- 교육경비보조금 총액, 21.4배 격차, 수성구(10억 2,361만원) : 남구(4천 783만원)

주제 2.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지역 선정

- 중구, 교육복지 투자 시급   - 서구,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 홈페이지 급식운영 공개 지침 미준수 94%

□ 사설 모의고사 금지지침 거의 안 지켜

- 관할청 지도․감독도 부실

□ 특수교육 인력 확보 시급

- 통합학급, 전문 특수교사 1인당 학생수(17.2명), 인천(2.2명)의 7.8배

- 특수교육 보조원 1인당 특수교육 수혜 학생수(17.2명), 강원도(5.9명)의 2.9배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19(목)
국회의원회관 336호 / ☎ 788-2611 / FAX : 788-3336 / h.p : www.ks.go.kr

<대구광역시 교육청>

기초지자체간 교육여건 격차

펜티엄 4급이상 pc1대당 사용 학생수, 평균 7.7명 사용

- 서구․북구(8.5명) : 달성군(6.5명)

체육관 설치율,평균설치율(4.6%),전국평균(12.2%)에 절반에도 못미쳐

- 중구․서구는 체육관 설치율 0%

학교식당 설치율(47%), 최하위,

- 최고 달성군(71.1%), 전국평균설치율(76%)에도 못미쳐

25년이상 학교건물, 중구 앞도적으로 많아

○ 일선 학부모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PC현황, 체육관 설치현황, 학교식당설치 현황, 학교건물 노후도를 교육격차 지수로 하여 파악함.

□ PC보급 및 펜티엄4급 이상 PC 보급 격차

○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별 PC보급 및 펜티엄4 이상 PC 보급 실태를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전체적으로 펜티엄4 이상 PC 1대당 7.7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으며, 펜티엄 4이상 PC 1대당 가장 많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서구․북구(8.5명)이며, 가장 적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달성군(6.5명)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PC 현황(2006. 6월 현재)>

구 분	총학생수	PC 총계			PC총계 중 펜티엄Ⅳ급이상 PC수(D)	PC 1대당 학생수	펜티엄4급 이상 1대당 학생수
		단순 실습실용 (A)	교육. 행정용 (B)	소계 (C=A+B)
서 구	32,154	1,070	5,423	6,493	3,770	5.0	8.5
북 구	78,855	2,655	11,279	13,934	9,279	5.7	8.5
수성구	83,411	3,157	12,481	15,638	10,031	5.3	8.3
달서구	114,008	4,201	17,677	21,878	14,569	5.2	7.8
남 구	27,941	1,212	5,425	6,637	4,066	4.2	6.9
동 구	45,448	1,792	8,512	10,304	6,704	4.4	6.8
중 구	13,428	718	2,730	3,448	1,971	3.9	6.8
달성군	26,087	1,249	5,234	6,483	4,019	4.0	6.5
계	421,332	16,054	68,761	84,815	54,409	5.0	7.7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설치 현황

○ 대구광역시 410개 학교 중 정규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19개로, 전체 학교의 5%임.

○ 체육관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남구(11%)이며,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와 서구로 0%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체육관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학교수(A)	체육관 수(B)	B/A
남 구	27	3	11%
북 구	69	5	7%
달서구	98	6	6%
수성구	71	3	4%
달성군	45	1	2%
동 구	49	1	2%
중 구	20	0	0%
서 구	31	0	0%
계	410	19	4.6%

※ 체육관 조사대상 범위 : 정규 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을 모두 포함.

- 핸드볼경기(40m*20m=800㎡)가 가능한 체육관 내부의 바닥면적이 800㎡ 이상 정규체육관에 한하여 조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식당 설치 현황

○ 대구광역시 410개 학교 중 학교 식당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192개로서 전체 학교의 46.8%임. 학교식당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달성군(71.1%)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달서구(33.7%)임. 따라서 달성군과 달서구간 2.3배의 격차가 나타남. 전국평균 설치율 76%에 훨씬 못미치는 설치율임. 또한 가장 높은 달성군(71.1%)이 전국 평균(76%)에도 못 미치는 결과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식당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총학교수 (A)	학교식당수 (B)	학교식당비율 (B/A)
달성군	45	32	71.1%
서 구	31	20	64.5%
수성구	71	38	53.5%
남 구	27	13	48.1%
중 구	20	9	45.0%
북 구	69	29	42.0%
동 구	49	18	36.7%
달서구	98	33	33.7%
계	410	192	46.8%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건물 25년 이상 노후 건물 비중

○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별 25년 이상 노후한 학교건물 비중을 살펴보면,

- 초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로 24개 학교건물 중 14개로서 58%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달서구로 81개 학교건물 중 10개로서 12%임.

- 중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으로 12개 학교건물 중 5개로서 42%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달서구로 71개 학교건물 중 2개로서 3%임.

- 고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로 25개 학교건물 중 14개로서 56%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달서구로 75개 학교건물 중 3개로서 4%임.

⇒ 대구광역시 내 학교 중 중구지역 학교건물의 노후도가 앞도적으로 높음.

<학교 건물 건축년도 및 노후도 (2005. 12월 현재)>

초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동)	노후	비중(%)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중구	24	14	58	2	8.3	11	45.8	1	4.2
달성군	52	24	46			6	11.5	18	34.6
서구	38	16	42			6	15.8	10	26.3
남구	29	9	31			4	13.8	5	17.2
동구	59	16	27			5	8.5	11	18.6
북구	70	14	20			4	5.7	10	14.3
수성구	62	10	16	1	1.6	1	1.6	8	12.9
달서구	81	10	12			6	7.4	4	4.9
계	415	113	27.2	3	0.7	43	10.4	67	16.1

중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중 구	12	5	42	2	16.7	3	25
달성군	15	5	33			1	6.7	4	26.7
남 구	27	8	30	1	3.7	2	7.4	5	18.5
서 구	21	5	24			2	9.5	3	14.3
동 구	30	7	23			2	6.7	5	16.7
북 구	29	4	14			2	6.9	2	6.9
수성구	49	6	12			2	4.1	4	8.2
달서구	71	2	3			1	1.4	1	1.4
계	254	42	16.5%	3	1.2%	15	5.9%	24	9.4%

고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중구	25	14	56	6	24	5	20	3	12
남구	39	17	44			9	23.1	8	20.5
달성군	38	12	32					12	31.6
북구	34	8	24			1	2.9	7	20.6
동구	34	7	21			3	8.8	4	11.8
서구	20	3	15			1	5	2	10
수성구	86	12	14			5	5.8	7	8.1
달서구	75	3	4			1	1.3	2	2.7
계	351	76	21.7	6	1.7	25	7.1	45	12.8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학교발전기금 최대 7.2배 격차

학교발전기금 접수 총액, 기초지자체간 7.2배 격차

- 달서구(2,161,592천원) : 중구(300,236천원),

달서구, 송파구(6,398,108천원)의 34%에 불과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재정 확충을 도와주기 위해 학부모․동문 등이 내는 돈임. 그러나 현재는 학부모들에게 사부담 공교육비용으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대구광역시 초․중․고(특수학교 제외)의 학교발전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달서구(2,161,592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300,236천원)임. 따라서 달서구와 중구가 7.2배의 격차를 보임.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발전기금 총액 현황>

구 분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학교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금액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달서구	1,917,161	56,437	187,994	2,161,592	41,677	1,946	8,545	22,284
북 구	1,789,241	50,930	32,511	1,872,682	51,121	2,425	2,709	27,539
수성구	1,593,783	75,288	177,287	1,846,358	53,126	3,273	11,080	26,759
동 구	749,246	26,703	100,207	876,156	26,759	2,428	10,021	17,881
서 구	389,673	24,684	33,601	447,958	22,922	2,743	6,720	14,450
남 구	544,032	86,032	127,526	757,590	49,457	10,754	15,941	28,059
서 구	389,673	24,684	33,601	447,958	22,922	2,743	6,720	14,450
달성군	296,007	11,938	11,727	319,672	10,963	995	1,466	6,802
중 구	139,746	18,180	142,310	300,236	13,975	3,636	28,462	15,012
계	7,418,889	350,192	813,163	8,582,244	36,367	2,968	9,455	21,035

(단위 : 천원)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 총액, 21.4배 격차

- 수성구(10억 2361만원) : 남구(4천 783만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100%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시,군,구 총 예산액 (A)	학교수 (B)	학생수 (C)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대비 보조 비율 (D/A)	학교당 금액(D/B)	학생당 금액(D/C)	관련 조례 유무
수성구	175,169,543	70	83,741	1,023,614	0.6	14,623.1	12.2	유
북구	172,900,000	69	78,247	828,095	0.5	12,001.4	10.6	유
중구	89,500,000	20	16,441	347,001	0.4	17,350.1	21.1	유
달서구	188,482,474	96	116,682	348,387	0.2	3,629.0	3.0	유
서구	108,200,000	31	33,617	161,998	0.1	5,225.7	4.8	유
달성군	197,600,000	44	25,208	253,888	0.1	5,770.2	10.1	유
동구	180,400,000	50	46,110	195,488	0.1	3,909.8	4.2	유
남구	94,400,000	32	28,513	47,835	0.1	1,494.8	1.7	유
계	1,206,652,017	412	428,559	3,206,306	0.3	7,782.3	7.5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설치 유무 현황>

(2005. 12월현재 까지)

구 분	조례유무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구
	계	유	무
대 구	8	8		수성구, 북구, 중구, 달서구, 서구, 달성군, 동구, 남구
전 국	234	108	126	46% 제정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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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지역 선정

중구, 교육복지 투자 시급

서구,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 본 위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교육여건 및 재정 등 Hardware적인면과 기초생활수급자, 중식지원학생수 등 Software적인면 분석함.

○ 대구는 Hardware적인 교육여건 격차에서 중․하위권을 나타냈음. 따라서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좀 더 분발하여 교육여건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람.

<교육격차 지수 종합>

구분	계 (A+B+C+D)	PC현황 (펜티엄4급이상 1대당 학생수) (A)	체육관 설치현황 (B)	학교 식당 설치현황 (C)	학교건물 노후도
					초 (a)	중 (b)	고 (c)	평균 (D=(a+b+c)/3
충남	45.3	13	9	15	7	6	4	8.3
대전	44.0	11	16	5	14	9	1	12.0
충북	43.3	16	8	13	8	7	5	6.3
강원	1.3	12	12	9	10	10	16	8.3
광주	40.7	3	15	12	15	16	14	10.7
제주	38.7	15	4	16	6	5	8	3.7
경남	38.3	9	14	10	4	4	6	5.3
전북	37.7	14	7	11	3	3	12	5.7
인천	32.7	8	5	6	16	15	7	13.7
부산	31.7	7	13	1	13	12	9	10.7
대구	31.7	10	6	3	11	13	10	12.7
경기	28.0	1	10	4	12	11	15	13.0
서울	26.3	6	11	2	5	8	2	7.3
울산	25.7	4	2	7	9	14	13	12.7
전남	24.3	5	3	14	2	2	11	2.3
경북	13.7	2	1	8	1	1	3	2.7

※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순위에 따라 1등(16점)~ 16등(1점)의 가중치를 두어 종합함.

○ 대구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혼합되어 있는 복합도시임.

○ 본 위원은 Software적인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초중고 중퇴자 현황을 분석하였음.

○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중구(4.2%)와 가장 낮은 달성군(2.4%)가 1.8배의 격차를 나타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중구(10.8%)와 가장 낮은 북구(5.1%)가 2.1배의 격차를 나타냄.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2005년 수급자수	수급자 비율
중 구	80081	3,379	4.2%
서 구	251004	9,361	3.7%
달서구	595860	21,384	3.6%
동 구	344082	12,208	3.5%
남 구	180011	6,165	3.4%
수성구	437356	14,683	3.4%
북 구	464559	13,479	2.9%
달성군	158353	3,831	2.4%
계	2511306	84,490	3.4%

※ 출처 : 보건복지부, 2006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학생 비율 현황>

구 분	총학생수(A)	중식지원학생수(B)	중식지원 학생비율(B/A)
중 구	16,002	1,723	10.8%
남 구	27,242	2,704	9.9%
서 구	32,154	3,004	9.3%
동 구	45,217	3,882	8.6%
달성군	26,087	1,725	6.6%
달서구	114,583	7,320	6.4%
수성구	83,158	4,559	5.5%
북 구	78,638	3,984	5.1%
계	423,081	28,901	6.8%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 서구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 남구임

○ 두 지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교육부에서 시행중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으로 지정하거나 교육청 단위에서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지역임.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지역교육청 및 인접 2개동이 지역(Zone)을 이뤄 교육부 공모에 신청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식지원학생 현황 등을 지표로 심사하여 사업지역이 선정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추진 현황(2003-2006현재)>

시․도 교육청	지 역 교육청	자치구	대상 행정동	대상 학교	비고
대구 (3개)	동부	수성구	범물1동,지산1동, 황금1동	4(초3, 중1)	‘05선정
	남부	달서구	신당동, 월성2동	6(초3, 중3)
	서부	북구,서구	산격1,비산1 원대, 평리1동	6교(초5,중1)	‘06선정
계	30개 지역 30개자치구 79개동			161개교 (초 98, 중60,고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Q.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 중구가 두 지표에서 열악하게 나타나는 교육복지 투자가 절실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수성구, 달서구, 북구, 서구 보다 열악한 중구가 교육부 사업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구 교육감 및 해당 지역 교육장은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 및 해당 교육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기초자치단체별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 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달성군(76.8%)와 가장 낮은 수성구(47.8%)가 1.6배의 격차를 보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중구(0.50%)와 가장 낮은 수성구(0.11%)이 4.5배의 격차를 보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 소유자수	비율(%)
달성군	32680	25107	76.8
서구	64143	48758	76.0
북구	90406	60857	67.3
동구	90725	60338	66.5
중구	25329	15833	62.5
달서구	114453	69756	60.9
남구	53273	32278	60.6
수성구	100435	48006	47.8
계	571444	360933	63.2

※ 출처 : 통계청. 2006

<초중고 중퇴자 수 및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19세이하 학생수	초․중․고 중퇴자 수	비율(%)
중구	7852	39	0.50
서구	33101	98	0.30
남구	21177	53	0.25
동구	41108	88	0.21
북구	67466	119	0.18
달서구	97356	134	0.14
달성군	21105	30	0.14
수성구	72170	82	0.11
계	361335	643	0.18

※ 출처 : 통계청. 2006

※ 19세이하 인구 중 초중고 학생 중 중퇴자 수

○ 2005년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달성군, 서구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 서구임

※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지역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공모에 신청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관련 제도적 기반(조례 등)구축 등을 심사하여 선정함.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

지 역	계	기존 학습도시(지정연도)	'06년 신규 학습도시
대 구	2	달서구(’05), 동구(’05)	-
합 계	57개	33개	24개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Q. 본 위원이 분석한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은 평생교육 수요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두 지표가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이 평생교육 수요가 많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구는 두 지표가 모두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거나, 교육청 차원의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감 및 해당 교육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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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급식운영 공개 지침, 94% 미준수

□ 대구지역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2006년 2월 17일 배포한 “급식기본방향지침”에 따르면 ‘급식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반영 및 개선조치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붙임 1 - ‘급식기본방향지침’ 참조)

<‘급식기본방향 지침’ (체육보건교육과-1106, 2006. 2. 17)>

2. 급식운영 공개 및 의견수렴 반영

가. 연간 「학교급식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회의시 설명회 형태로 보고

나. 업체선정 과정 및 급식경비 예․결산 등 급식운영 상황 공개

다. 학교 홈페이지에 ‘급식게시판’을 개설․운영하여 급식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반영 및 개선조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학교급식관련 민원해소와 이해 증진

□ 또한, 교육청은 지난 8월 17일자로 ‘학교급식관리철저’ 제하의 공문을 통해 ‘학교 홈페이지에 급식업체 선정과정 및 학교급식경비 등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반영’하라는 지침을 제시한 바 있음.

(※붙임 2 - ‘학교급식관리철저’)

<‘학교급식관리철저’ (평생체육보건과-5083, 2006. 8. 17)>

1. 식재료 구매 및 검수 철저

가. 양질의 우수한 식재료 선정 및 구매철저

나. 식재료 검수시 학부모 참여 확대로 복수 검수 이행 및 원산지,제조원, 신선도, 수량, 생산자 등 확인 철저

다. 학교급식소위원회 운영활성화 : 식재료 검수, 검식, 위생감시 등

라. 급식운영 상황 공개 및 의견 수렴 반영 : 학교 홈페이지 이용 급식업체 선정과정, 학교급식경비 등 공개, 의견 수렴 반영

바. 학교장, 행정실장 등 수시 급식소 방문 지도․감독 강화

□ 이에 더하여, 교육청에서 9월 12일 날짜로 발송한 ‘급식예산집행내역공개 및 급식소위원회운영활성화’ 제하의 공문에 의하면, 급식재료비 및 급식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계약기간 및 내역, 금액, 세부 추진내용 등을 추진 기간별로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있으며,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음.

(※붙임 3 - ‘급식예산집행내역공개 및 급식소위원회운영활성화’)

<‘급식예산집행내역공개 및 급식소위원회운영활성화’ (평생체육보건과-6530, 2006. 9. 12.)>

가. 급식재료비 및 급식비 사용 내역 공개

1) 학교 인터넷홈페이지 공개 : 계약기간 및 내역, 금액, 세부 추진

내용 등 추진 기간별로 공개

※ 2006. 9.30.까지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추후 교육청에서 확인함

□ 또, 교육청에서 9월 22일, 각 학교에 보낸 ‘06. 3/4분기 식약청주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소 합동단속결과 알림’ 제하의 공문에 의하면, 1학기에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아직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학교는 9월중 반드시 공개하라는 지침을 보낸 바 있음.

(※붙임 4 - ‘06.3/4분기 식약청주관 학교급식식재료 공급업소 합동단속결과알림’)

<‘06.3/4분기 식약청주관 학교급식식재료 공급업소 합동단속결과알림’ (평생체육보건과-6969, 2006. 9. 22.)>

2. 2006년도 3/4분기 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소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교급식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금년도 시․도 교육청 교육혁신평가 내용에 ‘학교급식 만족도 설문조사’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학기에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아직까지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학교는 9월중 반드시 공개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는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그 운영관리를 투명하게 하기위해 급식 정보 공개에 관한 이러한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본 위원이 지난 10월 14일 대구교육청 관내 410개 학교 중 초ㆍ중ㆍ고교의 약 12%에 해당하는 초등 21개, 중 14개, 고 13개, 총 48개의 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가 이에 대한 공개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위 지침들에 따른 시행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1 참조>

<표1> 각 학교 홈페이지 급식관련기본지침 공개여부

구분	학교명	급식개선에 관한 의견수렴반영 및 조치	급식운영상황 공개	급식재료비 및 급식비 사용 내역 공개	1학기 급식만족도설문조사 공개	기타/접근성
1	동성초	X	X	O	X
2	아양초	X	X	X	O
3	동일초	X	X	X	O
4	매호초	X	X	X	X
5	동원초	X	O	O	X
6	동평초	X	X	X	X
7	반야월초	X	X	O	O	제한공개
8	신매초	X	X	X	X
9	대동초	X	X	O	O
10	만촌초	X	X	X	X	제한공개
11	해서초	X	O	O	O
12	매곡초	O	X	O	O
13	중앙초	X	X	X	X	제한공개
14	와룡초	X	X	O	X
15	옥산초	X	X	O	O
16	신성초	X	X	X	X
17	방촌초	X	X	O	O
18	송일초	X	X	O	O
19	성당초	X	X	X	X
20	욱수초	X	X	O	X
21	도운초	O	O	O	X
22	.경일중	X	X	X	O
23	경서중	X	X	X	X
24	동병중	X	X	O	O
25	제일중	X	X	X	X
26	공산중	X	X	X	O
27	칠곡중	X	X	X	X
28	학산중	X	X	O	O
29	상원중	X	X	O	O
30	도원중	O	X	X	X
31	서변중	X	X	O	O
32	운암중	X	X	X	O
33	강북중	X	O	X	X
34	침산중	X	X	X	X
35	복현중	X	X	X	O
36	와룡고	X	X	O	X
37	포산고	X	X	X	X
38	다사고	X	X	X	O
39	대건고	X	X	X	X
40	달서고	X	X	X	X
41	현풍고	X	X	X	X
42	덕원고	X	X	X	X
43	능인고	X	X	X	X
44	대구고	X	X	X	X
45	도원고	X	X	X	X
46	정동고	X	X	O	X
47	영남고	X	X	X	X
48	경상여고	X	X	X	X
	비공개비율	93.7%	91.7%	62%	62%

□ 급식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개선 내용은 93.7%가 공개하지 않았으며, 급식운영상황은 91.7%, , 급식비사용내역과 급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는 각각 62%의 학교가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학교 게시판을 통해 급식담당자들과 학생들 간에 급식개선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는 곳은 6.3%에 불과했음. 급식게시판 설치의무화에 의해 대부분 게시판은 개설되었지만 현재까지는 형식상 운영되고 있는 것임. 더군다나 이 중 43.8%에 해당하는 21개교는 위 4가지중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Q. 학교 급식 현황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는 급식운영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교육청에서는 1학기 때부터 지금까지 공문도 여러 차례 발송했지요? 그럼에도 절대 다수의 학교가 이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형식적이고, 이에 대한 조치가 미비하기 때문 아닌가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께서는 학교급식기본방향 지침을 내린 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Q. 본 위원은 대구교육청에 급식운영상황, 급식만족도조사 등과 관련해서 “시행 및 공개여부”에 대한 결과보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은 설문조사는 410개의 전 학교가 100% 시행한 것으로 보고를 하였으나, 그 근거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공개되지 않는 이상 알 길이 없는 데, 9월중 홈페이지에 공개하라는 교육청의 공문에 불구하고 이를 공개한 학교는 38%에 불과합니다. 급식은 특히 자라는 아이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했던 각종 급식사고 등으로 인하여 국회에서는 직영 전환과 우수한 먹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교육청에서는 급식운영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학교들에 대한 적극적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보셨는지, 생각하셨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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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교육청]

사설 모의고사 금지지침 거의 안 지켜

관할청 지도․감독도 부실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98년 처음 발표한 “사설모의고사 참여제한 기본 지침”에 의하면 2001년도부터 중ㆍ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사설모의고사를 금지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본 위원에게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하면 대구지역 고등학교 대부분 이 사설 모의고사를 시행하고 있음. 대구 교육청이 제출한 “2006년 대구지역 고등학교에서 실시된 사설 모의고사 관련” 자료를 보면, 사설모의고사를 1회 이상 실시한 학교가 대구 관내 66개 일반계 고등학교의 89.4%에 해당하는 59개에 달함.

(표1)  04학년도~ 06학년도 사설모의고사 참여현황

연도	1회 실시		2회 실시		3회 실시		4회 이상실시		계		총계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2004	6	ㆍ	19	37	ㆍ	ㆍ	ㆍ	ㆍ	25	37	62
2005	1	ㆍ	2	2	ㆍ	3	19	31	22	36	58
2006	2	6	12	23	9	13	1	5	24	35	59

□ 이 학교들은 대체로 연간 2-3회 정도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그러나, 교육청이 점검한 수치와 실제 시험을 치르고 있는 학교의 상황은 판이하게 다르며, 실제 각 고등학교에서는 매우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본 위원이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한 대구 관내 4개 고등학교에 대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확인한 결과 나타났음.

학교명	학년	교육청보고	사실여부
혜화여고	2	사설모의고사 실시한 적 없음	두달에 1회 실시.
영진고	2	사설모의고사 실시한 적 없음	1학기 3번 실시
도원고	3	1학년 1회 / 3학년 2회 실시	최소 6번 실시 (연합고사제외)
오성고	3	1학년 1회 / 3학년 실시한 적없음	한달에 4번.(2번은 시험대금납부)

□ 사설모의고사 실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 혜화여고와 영진고의 2학년 학생들은 각 2개월에 1회, 1학기에 3번씩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하였고, 1학년 1회, 3학년 2회 실시한 것으로 보고된 도원고는 최소 6번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 오성고 역시 적어도 월 2회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여기, 이중 한 학교에서 직접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한 시험지를 가져왔음. 금년 10월까지 총 (  )회 실시한 시험지 각 회당 1부씩 총 (   )부임.  (시험지 제시)

Q 교육감께서는 사설모의고사 전면 금지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소재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것과 조사된 것보다 시험 횟수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교육감께서 알면서도 눈감고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는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대구 관내 거의 90%에 달하는 고등학교들이 사설 모의고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관할청이, 국가 정책적으로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설 모의고사를 금지하려는 취지를 무시하고, 일선 학교에 대해 형식적으로 지도․감독 및 제재 조치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의문스러운데, 대구 교육감께서는 사설 모의고사를 금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04-06년도 사설모의고사 참여현황’을 비교해보면, 사설모의고사를 시행하는 학교의 수는 62개, 58개, 59개 학교로 비슷비슷한 숫자를 유지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적어도 2004년 이후, 매년 참여 학교에 대한 조치가 있어왔지만 시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표2) 04~06년도 사설모의고사 참여 학교에 대한 조치 내용

연도	학교명	위반내용	조치결과
2004	대구고외 61교	사설모의고사 참여금지 당부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설모의고사에 응시	1, 2 지구 현장장학위원회 회의시 해당 학교장들에게 엄중 경고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촉구
2005	영신고 외 28개교	상반기 참여 금지 지침 위반 3회 이상	1차 : 담임 장학사 지도 2차 : 학교장 서면 '주의'로 재발 방지 촉구
	구암고 외 25개교	상반기 참여 금지 지침 위반 1~2회	담임 장학사 방문 지도로 재발 방지 촉구
	동문고 외 5개교	하반기 참여 금지 지침 위반 1~2회	담임 장학사 방문 지도로 재발 방지 촉구
	와룡고 외 48개교	하반기 참여 금지 지침 위반 3회 이상	1차 : 담임 장학사 지도 2차 : 학교장 서면 '주의'로 재발 방지 촉구
2006	경신고 외 27개교	상반기 참여 금지 지침 위반 3회 이상	1차 : 담임 장학사 지도 2차 : 학교장 서면 '주의'로 재발 방지 촉구
	경상고 외 30개교	상반기 참여 금지 지침 위반 1~2회	담임 장학사 방문 지도로 재발 방지 촉구

Q 2001년부터 사설모의고사 금지지침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설모의고사 시행 학교가 별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침 위반에 대한 조치가 지나치게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교육감께서는 04년도부터 06년도까지 사설모의고사 참여 학교에 대한 조치결과가 주의 또는 방문지도를 통한 재발 방지 촉구 정도인데,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년 동안 모두 비슷한 조치를 해왔고, 위반사례가 줄지도 않았는데 좀 더 강한 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앞으로, 사설 모의고사 시행 학교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19(목)
국회의원회관 336호 / ☎ 788-2611 / FAX : 788-3336 / h.p : www.ks.go.kr

<대구시 교육청>

대구시, 특수교육 인력 확보 시급

통합학급 전문 특수교사 1인당 학생수, 대구시(17.2명)

인천(2.2명)과 비교 7.8배

특수교육 보조원 1인당 특수교육 수혜 학생수, 대구시(17.2명)

강원도(5.9명)와 비교 2.9배

ㅇ 장애학생 교육은 비장애 학생교육보다 특수교육적인 전문성과 인력이 많이 필요함. 따라서 특수교육 전문 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확보는 특수교육 여건 못지않게 특수교육의 질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임

ㅇ 또한, 특수교육은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을 함께 교육하는 통합교육이 추진 중이며, 본 위원도 통합교육이 장애학생의 발달을 촉진하고,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함.

ㅇ 현재 일반학교의 통합학급에 배치된 전문 특수 교사는 크게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와 특수교육 연수 60시간 이상 이수한 교사로 나누어짐

<통합학급,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 및 특수교육 연수 60시간 이상 이수 교사 현황>

시․도	통 합 학 급		특 수 교 사					a/b (명)
	설 치 학급수	학생수 (a)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 및 특수교육 연수 60시간 이상 이수		특수교육 연수 60시간 이상 미이수		계
			수(b)	비율(%)	수	비율(%)
부 산	2,612	3,123	162	6.2	2,450	93.8	2,612	19.3
대 구	1,864	1,997	116	6.2	1,748	93.8	1,864	17.2
제 주	394	484	30	7.6	364	92.4	394	16.1
대 전	1,104	1,444	100	9.1	1,004	90.9	1,104	14.4
광 주	697	828	60	8.6	637	91.4	697	13.8
경 남	1,892	2,344	204	10.8	1,688	89.2	1,892	11.5
서 울	4,385	6,772	597	13.6	3,788	86.4	4,385	11.3
전 남	581	1,991	189	32.5	392	67.5	581	10.5
경 북	594	2,007	192	32.3	402	67.7	594	10.5
강 원	887	1,145	115	13.0	772	87.0	887	10.0
충 북	1,058	1,377	148	14.0	910	86.0	1,058	9.3
전 북	1,155	1,290	166	14.4	989	85.6	1,155	7.8
경 기	5,335	8,197	1,203	22.5	4,132	77.5	5,335	6.8
울 산	718	807	144	20.1	574	79.9	718	5.6
충 남	1,741	2,415	800	46.0	941	54.0	1,741	3.0
인 천	1,452	2,419	1,084	74.7	368	25.3	1,452	2.2
계	26,469	38,640	5,310	20.1	21,159	79.9	26,469	7.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ㅇ 현재 대구지역 통합학급은 1,864개가 있으며, 1,997명의 학생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음.

ㅇ 그러나 대구지역 일반학교의 통합학급에 배치된 교사 중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 및 특수교육 연수 60시간 이상 이수한 교사는 통합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총수 대비 6.2%로 전국평균 20.1% 1/3수준에 불과하며, 교사 1인당 학생수가 17.2명으로 전국 평균 7.3명의 2배이상이며, 인천에 비하여 7.8배임.

ㅇ 특수교육 보조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하여 ▲ 개인의 욕구 지원, ▲ 개인의 문제 행동 수정 지원, ▲ 교수-학습 지원 등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ㅇ 따라서 특수교육 전문교사 못지않게 특수교육 보조원 확충은 장애인 교육권 확보에 중요한 요소임

<특수교육보조원 현황(2006)>                 (단위:명)

구 분	장애 학생 추정수 (a)	특수교육 수혜학생수(b)				특수교육 보조원 (c)	특수교육 보조원 1인당 특수교육수혜 학생수 (b/c)
		특수 학교 학생수	일반학교		계
			특수학급 학생수	일반학급 학생수
강 원	6,702	934	1,084	121	2,139	363	5.9
서 울	41,210	5,109	5,446	1,372	11,927	1,621	7.4
경 남	15,416	1,251	2,055	301	3,607	340	10.6
광 주	7,625	925	764	113	1,802	149	12.1
울 산	6,009	372	611	218	1,201	92	13.1
경 북	11,776	1,362	1,691	316	3,369	250	13.5
전 북	8,750	1,100	1,088	202	2,390	171	14
전 남	8,565	907	1,823	339	3,069	219	14
부 산	15,638	1,680	2,641	482	4,803	320	15
대 전	7,477	783	1,064	406	2,253	146	15.4
인 천	12,924	1,135	2,160	259	3,554	229	15.5
충 북	7,014	1,301	1,019	358	2,678	157	17.1
충 남	8,710	920	2,127	399	3,446	202	17.1
대 구	12,277	1,454	1,601	411	3,466	201	17.2
경 기	53,569	3,661	6,919	1,372	11,952	654	18.3
제 주	2,754	397	413	72	882	45	19.6
계	223,662	23,291	32,506	6,741	62,538	5,159	12.1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ㅇ 그러나, 대구지역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특수교육보조원 1명이 담당하는 학생수는 평균 17.2명으로 가히 상상할 수 없으며, 특수교육보조원이 담당하는 학생수에 있어서도 강원(5.9명)-대구(17.2명)으로 지역간 2.9배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Q.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지역 특수교육 인력 확충은 전국에서 하위권으로 나타나는데, 대구시 교육감은 이러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한, 앞으로 어떻게 확충해 나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 본 자료는 www.ks.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006 국정감사 - 제주도 교육청/ 06.10.20>

□ 제주 교육격차 실태 분석 …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지역 선정

주제 1.  기초자치단체별 교육여건 및 교육재정 격차 분석

○ 기초지자체간 교육여건 격차

- 체육관 설치율, 전국평균(12.2%)․대전(21.3%)에 훨씬 못미쳐

- 25년이상 학교건물,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많아

○ 기초지자체간 교육재정 격차

- 학교발전기금 접수 총액, 기초지자체간 6배 격차

최고 제주시, 송파구(6,398,108천원)의 32%에 불과

- 교육경비보조금 총액, 제주시(22억 5천 904만원) : 서귀포시(527,147만원), 4.3배 격차

주제 2.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지역 선정

- 서귀포시, 제주시보다 열악함에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안되...

- 옛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지역,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 제주도, 교실 냉난방 시설 전국 최하위

- 냉․난방 시설 설치율(42.9%), 전국평균 설치율 86.8%에 절반에도 못치쳐

서울․대구는 100%

□ 제주도, 특수교육 인력 확보 최악

- 통합학급 전문 특수교사 1인당 학생수(16.1명), 인천(2.2명)과 비교 7.3배

- 특수교육 보조원 1인당 특수교육 수혜 학생수(19.6명), 강원도(5.9명)와 비교 3.3배

□ 제주대병원, 지역 의료원 및 보건소와 연계를 통한 공공의료 선도해야 !

- 제주대병원, 2001년 공공보건의료 시행평가 62위에서 2006년 공공보건의료 계획 30위

- 지역의료원, 국립의료원 34개 기관중 서귀포의료원 25위, 제주의료원 26위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20(금)
국회의원회관 336호 / ☎ 788-2611 / FAX : 788-3336 / h.p : www.ks.go.kr

<제주도 교육청>

기초지자체간 교육여건 격차

펜티엄 4급이상 pc1대당 사용 학생수, 전국 최상위

- 서귀포시(4.1명)-제주시(5.7명)

체육관 설치율, 전국평균(12.2%)․대전(21.3%)에 훨씬 못미쳐

- 제주시(5%)․서귀포시(4%)

학교식당 설치율, 100%

25년이상 학교건물,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많아

○ 일선 학부모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PC현황, 체육관 설치현황, 학교식당설치 현황, 학교건물 노후도를 교육격차 지수로 하여 파악함.

□ PC보급 및 펜티엄4급 이상 PC 보급 격차

○ 제주도 기초자치단체별 PC보급 및 펜티엄4 이상 PC 보급 실태를 살펴보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펜티엄4 이상 PC 1대당 5.2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음. 또한 제주시(5.7명)이며, 서귀포시(4.1명)으로 전국 최상위권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PC 현황(2006. 6월 현재)>

구 분	총학생수	PC총계			PC 총계중 펜티엄4급 이상 PC수	PC 1대당 학생수	펜티엄4급 이상 1대당 학생수
		단순 실습용(a)	교육. 행정용(b)	소계 (c=a+b)PC 1대당 학생수
제주시	70,133		13,614	13,614	12,201	5.2	5.7
서귀포시	23,611		6,274	6,274	5,699	3.8	4.1
계	93,744		19,888	19,888	17,900	4.7	5.2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설치 현황

○ 제주도 177개 학교 중 정규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8개로, 전체 학교의 5%임.

○ 제주시(5%), 서귀포시(4%)이며, 이는 전국 평균 설치율 (12.2%)에 훨씬 못미치며, 대전(21.3%)에 1/4에 불과함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체육관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학교수(A)	체육관 수(B)	B/A
제주시	107	5	5%
서귀포시	70	3	4%
계	177	8	5%

※ 체육관 조사대상 범위 : 정규 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을 모두 포함.

- 핸드볼경기(40m*20m=800㎡)가 가능한 체육관 내부의 바닥면적이 800㎡ 이상 정규체육관에 한하여 조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식당 설치 현황

○ 제주도 177개 학교에 모두 학교식당이 설치되어 있음. 전국 최고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식당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총학교수 (A)	학교식당수 (B)	학교식당비율 (B/A)
제주시	107	107	100%
서귀포시	70	70	100%
계	177	177	100%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건물 25년 이상 노후 건물 비중

○ 제주도 기초자치단체별 25년 이상 노후한 학교건물 비중을 살펴보면,

- 초등학교의 경우, 제주시는 183개 건물 중 60개로서 33%가 해당되며, 서귀포시는 159개 학교건물 중 50개로서 31%가 해당됨.

- 중학교의 경우, 제주시는 74개 건물 중 23개로서 31%가 해당되며, 서귀포시는 53개 건물 중 18개로서 34%가 해당됨.

- 고등학교의 경우, 제주시는 92개 건물 중 23개로서 25%가 해당되며, 서귀포시는 55개 건물 중 11개가 해당되며 20%가 해당됨

⇒ 제주도 내 학교 중 제주시지역이 서귀포시에 비하여 학교건물의 노후도가 높음.

<학교 건물 건축년도 및 노후도 (2005. 12월 현재)>

초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동)	노후	비중(%)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제주시	183	60	33	1	0.5	26	14.2	33	18.0
서귀포시	159	50	31	1	0.6	7	4.4	42	26.4
계	342	110	32	2	0.5	33	9.6	75	21.9

중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서귀포시	53	18	34			6	11.3	12	22.6
제주시	74	23	31			5	6.8	18	24.3
계	127	41	32.2			11	8.7	30	23.6

고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제주시	92	23	25					23	25
서귀포시	55	11	20			1	1.8	10	18.2
계	147	34	23.1			1	0.6	33	22.4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발전기금 최대 6배 격차

학교발전기금 접수 총액, 기초지자체간 6배 격차

- 제주시(2,051,580천원)-남제주군(339,435천원),

제주시, 송파구(6,398,108천원)의 32%에 불과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재정 확충을 도와주기 위해 학부모․동문 등이 내는 돈임. 그러나 현재는 학부모들에게 사부담 공교육비용으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제주도 초․중․고(특수학교 제외)의 학교발전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제주시(2,051,580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339,435천원)임. 따라서 제주시와 남제주군이 6배의 격차를 보임.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발전기금 총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액
	초	중	고	계	초	중	고계
제주시	1,774,889	110,384	166,307	2,051,580	68,265	9,199	13,859	41,032
서귀포시	552,786	63,088	60,601	676,475	34,549	9,013	23,327	10,100
북제주군	303,221	42,101	42,104	387,426	9,476	3,007	6,015	7,310
남제주군	253,654	78,981	6,800	339,435	8,747	9,873	1,700	8,279
계	2,884,550	294,554	275,812	3,454,916	28,005	7,184	9,511	19,971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 총액, 4.3배 격차

- 제주시(22억 5천 904만원) : 서귀포시(527,147만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0%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시,군,구 총 예산액 (A)	학교수 (B)	학생수 (C)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대비 보조 비율 (D/A)	학교당 금액(D/B)	학생당 금액(D/C)	관련 조례 유무
제주시	364,965,000	52	56,695	2,259,040	0.6	43,443.1	39.8	무
남제주군	230,269,000	41	9,154	1,289,333	0.6	31,447.1	140.8	무
북제주군	296,667,015	54	13,333	1,348,147	0.5	24,965.7	101.1	무
서귀포시	231,441,348	29	14,327	527,147	0.2	18,177.5	36.8	무
계	1,123,342,363	176	93,509	5,423,667	0.5	30,816.3	58.0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설치 유무 현황>

(2005. 12월현재 까지)

구 분	조례유무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구
	계	유	무
제 주	4	0	4
전 국	234	108	126	46% 제정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20(금)
국회의원회관 336호 / ☎ 788-2611 / FAX : 788-3336 / h.p : www.ks.go.kr

<제주도 교육청>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지역 선정

서귀포시, 제주시보다 열악함에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안됨

옛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지역,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 본 위원은 기초자치단체별로 교육여건 및 재정,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초중고 중퇴자 현황을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제주도는 교육여건 격차에서 제주는 16개 시․도 중 전국 6번째 정도로 비교적 상위에 해당되고, 다른 지표에서도 전국 중․상위에 해당 되었음.

<교육여건 격차 지수 종합>

구분	계 (A+B+C+D)	PC현황 (펜티엄4급이상 1대당 학생수) (A)	체육관 설치현황 (B)	학교 식당 설치현황 (C)	학교건물 노후도
					초 (a)	중 (b)	고 (c)	평균 (D=(a+b+c)/3
충남	45.3	13	9	15	7	6	4	8.3
대전	44.0	11	16	5	14	9	1	12.0
충북	43.3	16	8	13	8	7	5	6.3
강원	41.3	12	12	9	10	10	16	8.3
광주	40.7	3	15	12	15	16	14	10.7
제주	38.7	15	4	16	6	5	8	3.7
경남	38.3	9	14	10	4	4	6	5.3
전북	37.7	14	7	11	3	3	12	5.7
인천	32.7	8	5	6	16	15	7	13.7
부산	31.7	7	13	1	13	12	9	10.7
대구	31.7	10	6	3	11	13	10	12.7
경기	28.0	1	10	4	12	11	15	13.0
서울	26.3	6	11	2	5	8	2	7.3
울산	25.7	4	2	7	9	14	13	12.7
전남	24.3	5	3	14	2	2	11	2.3
경북	13.7	2	1	8	1	1	3	2.7

※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순위에 따라 1등(16점)~ 16등(1점)의 가중치를 두어 종합함.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2005년 수급자수	수급자 비율
서귀포시	83,027	3,854	4.6%
남제주군	73,841	3,082	4.2%
북제주군	97,202	3,579	3.7%
제주시	303,499	9,799	3.2%
계	557,569	20,314	3.6%

※ 출처 : 보건복지부, 2006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학생 비율 현황(2006년)>

구 분	총학생수(A)	중식지원학생수(B)	중식지원 학생비율(B/A)
서귀포시	23,527	2,854	12.1%
제주시	72,031	5,683	7.9%
계	95,558	8,537	8.9%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Q. 현재 제주도에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06년에 제주시가 선정되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자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 학생 비율‘을 파악하여 보니, 제주시보다 서귀포시가 더 열악하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서귀포시도 제주시와 같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주교육감 및 해당 지역 교육장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감과 해당 교육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추진 현황>

시․도 교육청	지 역 교육청	자치구	대상 행정동	대상 학교	비고
제 주	제주	제주시	건입, 아라동	5교(초3,중2)	‘06년 선정
계	30개 지역 30개자치구 79개동			161개교 (초 98, 중60,고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제주도는 ‘02년에 제주시, ’03년에 서귀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모두 선정되었음

Q. 다른 시도에 비하여 기초자치단체 수 대비 50% 지역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으나,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 4개 지역에 대한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현황’ 및 ‘초중고 중퇴자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제주시와 서귀포시보다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지역에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 대한 평생교육 인프라 등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 소유자수	비율(%)
북제주군	29,017	23814	82.1
남제주군	21,979	18016	81.9
서귀포시	20,702	15074	72.8
제주시	59,042	34921	59.2
계	130,740	91,825	70.2

※ 출처 : 통계청. 2006

<초중고 중퇴자 수 및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19세이하 학생수	초․중․고 중퇴자 수	비율(%)
남제주군	7,677	26	0.34
북제주군	9,772	29	0.30
제주시	47,165	138	0.29
서귀포시	10,726	28	0.26
계	75,340	221	0.29

※ 출처 : 통계청. 2006

※ 19세이하 인구 중 초중고 학생 중 중퇴자 수

<제주도 평생학습도시 지정현황>

지 역	계	기존 학습도시(지정연도)	'06년 신규 학습도시
제 주	2	서귀포시(‘03), 제주시(‘02)	-
합 계	57개	33개	24개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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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교육청>

제주도, 교실 냉난방 시설 전국 최하위

냉․난방 시설 설치율(42.9%), 전국평균 설치율 86.8%에 절반에도 못치쳐

서울․대구는 100%

ㅇ 교육환경은 학생의 학습능력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침

ㅇ 또한, 교실은 학생과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머무르는 곳이기도 함.

ㅇ 제주도는 다른 지역보다 다소 여름이 시원하고, 겨울이 따뜻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ㅇ 그러나 본 위원이 제주도 지역 학부모님과 학부모단체분들의 의견을 들어본 바로는, 여름이면 교실에서 땀 냄새로 고생하고, 겨울이면 많은 학생들이 감기를 달고 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ㅇ 즉, 다소 여름이 시원하고, 겨울이 따뜻하다는 이유로 교실 냉난방 시설이 미흡한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이는 교사와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음.

<교실 냉난방 공급 현황(2006. 6월)>

구 분	냉․난방 필 요 교실수	냉난방 공급					냉.난방 미공급
		난방	냉방	냉․난방	계	공급율(%)	수	비율(%)
제 주	8,370	243	1,561	1,790	3,594	42.9	4,776	57.1
전 북	21,819	1,896	1,697	8,807	12,400	56.8	9,419	43.2
경 북	31,853	2,758	3,806	11,631	18,195	57.1	13,658	42.9
강 원	17,781	3,090	1,662	6,852	11,604	65.3	6,177	34.7
경 남	24,067	143	807	15,092	16,042	66.7	8,024	33.3
울 산	8,619	1,018	403	4,753	6,174	71.6	2,445	28.4
전 남	26,389	7,220	1,544	10,220	18,984	71.9	7,405	28.1
부 산	35,716	1,885	898	24,662	27,445	76.8	8,271	23.2
광 주	15,971	6,328	0	7,572	13,900	87	2,071	13.0
대 전	18,966	7,987	93	10,264	18,344	96.7	622	3.3
경 기	113,747	20,847	227	91,035	112,109	98.6	1,638	1.4
인 천	28,203	12,884	37	14,970	27,891	98.9	312	1.1
충 북	14,201	6,960	11	7,161	14,132	99.5	69	0.5
충 남	19,105	8,978	365	9,740	19,083	99.9	22	0.1
서 울	80,500	25,135	0	55,365	80,500	100	0	0
대 구	26,063	11,821	0	14,242	26,063	100	0	0
계	491,370	119,193	13,111	294,157	426,461	86.8	64,910	13.2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ㅇ 현재 제주지역 냉․난방이 필요한 교실수는 8,370개이며 냉난방 시설이 갖춰진 교실은 3,594개로 공급율이 42.9%임. 이는 냉난방 시설 공급율의 전국평균 86.8%에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이며, 이에 반하야 서울․대구는 100%의 공급율을 나타냄.

Q. 공교육 정상화는 ‘잘 가르치고, 잘 배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제주지역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교실 냉난방 시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교사와 학생들은 여름과 겨울에 ‘잘 가르치고, 잘 배울 수 있는 분위기’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제주 교육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행히 지난 5.31 지방 선거 김태환 도지사 공약 중 냉난방 시설관련 공약이 있었는데, 제주도청과 제주도교육청이 함께 손을 잡고 시급히 해결해 나가기 바랍니다.)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20(금)
국회의원회관 336호 / ☎ 788-2611 / FAX : 788-3336 / h.p : www.ks.go.kr

<제주도 교육청>

제주도, 특수교육 인력 확보 최악

통합학급 전문 특수교사 1인당 학생수, 제주도(16.1명)

인천(2.2명)과 비교 7.3배

특수교육 보조원 1인당 특수교육 수혜 학생수, 제주도(19.6명)

강원도(5.9명)와 비교 3.3배

ㅇ 장애학생 교육은 비장애 학생교육보다 특수교육적인 전문성과 인력이 많이 필요함. 따라서 특수교육 전문 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확보는 특수교육 여건 못지않게 특수교육의 질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임

ㅇ 또한, 특수교육은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을 함께 교육하는 통합교육이 추진 중이며, 본 위원도 통합교육이 장애학생의 발달을 촉진하고,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함.

ㅇ 현재 일반학교의 통합학급에 배치된 전문 특수 교사는 크게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와 특수교육 연수 60시간 이상 이수한 교사로 나누어짐

<통합학급,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 및 특수교육 연수 60시간 이상 이수 교사 현황>

시․도	통 합 학 급		특 수 교 사					a/b (명)
	설 치 학급수	학생수 (a)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 및 특수교육 연수 60시간 이상 이수		특수교육 연수 60시간 이상 미이수		계
			수(b)	비율(%)	수	비율(%)
부 산	2,612	3,123	162	6.2	2,450	93.8	2,612	19.3
대 구	1,864	1,997	116	6.2	1,748	93.8	1,864	17.2
제 주	394	484	30	7.6	364	92.4	394	16.1
대 전	1,104	1,444	100	9.1	1,004	90.9	1,104	14.4
광 주	697	828	60	8.6	637	91.4	697	13.8
경 남	1,892	2,344	204	10.8	1,688	89.2	1,892	11.5
서 울	4,385	6,772	597	13.6	3,788	86.4	4,385	11.3
전 남	581	1,991	189	32.5	392	67.5	581	10.5
경 북	594	2,007	192	32.3	402	67.7	594	10.5
강 원	887	1,145	115	13.0	772	87.0	887	10.0
충 북	1,058	1,377	148	14.0	910	86.0	1,058	9.3
전 북	1,155	1,290	166	14.4	989	85.6	1,155	7.8
경 기	5,335	8,197	1,203	22.5	4,132	77.5	5,335	6.8
울 산	718	807	144	20.1	574	79.9	718	5.6
충 남	1,741	2,415	800	46.0	941	54.0	1,741	3.0
인 천	1,452	2,419	1,084	74.7	368	25.3	1,452	2.2
계	26,469	38,640	5,310	20.1	21,159	79.9	26,469	7.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ㅇ 현재 제주지역 통합학급은 전국적으로 364개가 있으며, 484명의 학생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음.

ㅇ 그러나 제주지역 일반학교의 통합학급에 배치된 교사 중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 및 특수교육 연수 60시간 이상 이수한 교사는 통합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총수 대비 7.6%로 전국 평균 20.1% 1/3수준에 불과하며, 교사 1인당 학생수가 16.1명으로 전국 평균 7.3명의 2배이며, 인천에 비하여 8배임.

ㅇ 특수교육 보조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하여 ▲ 개인의 욕구 지원, ▲ 개인의 문제 행동 수정 지원, ▲ 교수-학습 지원 등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ㅇ 따라서 특수교육 전문교사 못지않게 특수교육 보조원 확충은 장애인 교육권 확보에 중요한 요소임

<특수교육보조원 현황(2006)>             (단위:명)

구 분	장애 학생 추정수 (a)	특수교육 수혜학생수(b)				특수교육 보조원 (c)	특수교육 보조원 1인당 특수교육수혜 학생수 (b/c)
		특수 학교 학생수	일반학교		계
			특수학급 학생수	일반학급 학생수
강 원	6,702	934	1,084	121	2,139	363	5.9
서 울	41,210	5,109	5,446	1,372	11,927	1,621	7.4
경 남	15,416	1,251	2,055	301	3,607	340	10.6
광 주	7,625	925	764	113	1,802	149	12.1
울 산	6,009	372	611	218	1,201	92	13.1
경 북	11,776	1,362	1,691	316	3,369	250	13.5
전 북	8,750	1,100	1,088	202	2,390	171	14
전 남	8,565	907	1,823	339	3,069	219	14
부 산	15,638	1,680	2,641	482	4,803	320	15
대 전	7,477	783	1,064	406	2,253	146	15.4
인 천	12,924	1,135	2,160	259	3,554	229	15.5
충 북	7,014	1,301	1,019	358	2,678	157	17.1
충 남	8,710	920	2,127	399	3,446	202	17.1
대 구	12,277	1,454	1,601	411	3,466	201	17.2
경 기	53,569	3,661	6,919	1,372	11,952	654	18.3
제 주	2,754	397	413	72	882	45	19.6
계	223,662	23,291	32,506	6,741	62,538	5,159	12.1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ㅇ 그러나, 제주지역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특수교육보조원 1명이 담당하는 학생수는 평균 19.6명으로 가히 상상할 수 없으며, 특수교육보조원이 담당하는 학생수에 있어서도 강원(5.9명)-제주(19.6명)으로 지역간 3.3배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Q.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특수교육 인력 확충은 전국에서 최악으로 나타나는데, 제주도 교육감은 이러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한, 앞으로 어떻게 확충해 나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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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병원>

제주대병원, 지역 의료원 및 보건소와 연계를 통한 공공의료 선도해야!!!

제주대병원, 2001년 공공보건의료 시행평가 62위에서 2006년 공공보건의료 계획 30위

지역의료원, 국립의료원 34개 기관중 서귀포의료원 25위, 제주의료원 26위

□ 국립대 병원 2006년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 결과   (평가 :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대순위	전체순위	기관명	지역	사업명	총점
1	11/114	강원대학교병원	강원	무의촌의료봉사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	84
2	12/114	경북대학교병원	대구	당뇨병 관리센터를 통한 당뇨병성 합병증 관리 및 예방 사업	83.5
3	24/114	강릉대학교치과병원	강원	구강보건센터 설립 및 운영을 통한 구강병의 예방, 관리 및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진료서비스 제공 사업	78
4	26/11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서울	구강보건의료 교육자 수탁교육사업	77
5	30/114	제주대학교병원	제주	제주지역 암센터의 설립으로 제주지역 암에 대한 전문 진료사업, 연구사업 및 지역사회 암관리 사업 운영	76
6	42/114	서울대학교병원	서울	완화의료 center와 지역의료기관 간 연계를 통한 진행 및 말기 암환자 진료의 질 개선 사업	69.5
7	45/114	충북대학교병원	충북	정신보건사업 -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통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예방, 조기발견, 등록, 관리사업	67
8	48/114	경상대학교병원	경남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66
9	50/114	전남대학교병원	광주	고혈압 환자 및 뇌혈관질환(합병증)보건사업 및 통합적 재활프로그램 체계 구축 (무료진료, 교육, 직업재활 통합 서비스 제공)	65.5
10	63/114	부산대학교병원	부산	부산알코올상담센터 사업 운영	60
11	72/114	전북대학교병원	전북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무료건강강좌 및 캠페인 사업	54.5
12	81/114	충남대학교병원	대전	지역사회 주민에게 직접 방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 간호사업	49.5

□ 공공보건의료계획

□ 2000년 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공보건의료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이번 자료는 보건산업진흥원이 2001년에 이어 114개 공공의료기관이 제출한 2006년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종합 평가한 결과임.

제주대병원 2006 공공보건의료계획서

□ 제주지역 암센터건립

□ 권역별 응급센터 구축

□ 암환자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와 제주지역 환자들의 수도권지역 이송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 지연과 교통비, 숙박비 등 의료비용이 증가하는 데 따른 지역단위의 암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암환자를 비롯한 지역 암센터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함.

□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년도별 내부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하 보완이 필요

□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과 제주대병원의 독자적인 공공의료사업계획보다는 공동으로 연구 및 진행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주장

□ 제주대병원은 지역 공공의료에 대한 적절한 판단과 사업계획을 작성하였으나 지역의료원과 보건소의 현황과 연계방안이 추상적으로 보임.  따라서 광역(국립대병원) - 지역거점(지방의료원) - 지역(보건소) 등으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의 전달체계가 시급히 확립되어야 함.

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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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제주대학ㆍ제주대병원/ 06.10.20>

□ 제주대-제주교대 통합, 안정적 재정확보가 관건

□ 제주대, 기성회계 문제 있다

- 등록금 인상, 주원인은 수업료 인상 2배인 기성회비 인상

- 기성회계 지출, 주로 인건비와 자산적 지출

□ 조지워싱턴대 분교설립, 제주지역 대학 충원률은 ?

□ 제주대 교사(校舍) 확보율 기준 미달

- 의과대학 건물보유율 전국 최저(35%)

□ 제주대병원, 제주지역 공공의료 선도해야 !

- 제주대병원, 2001년 공공보건의료 시행평가 62위에서 2006년 공공보건 의료 계획 30

위

- 지역의료원, 국립의료원 34개 기관중 서귀포의료원 25위, 제주의료원 26위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20(금)
국회의원회관 336호 / ☎ 788-2611 / FAX : 788-3336 / h.p : www.ks.go.kr

[제주대학교]

제주대-제주교대 통합에 관하여

□ 교육부는 2010년까지 제주지역 초등교원 필요인원에 비해 제주교대 입학정원이 과다하다고 판단, 제주교대와 제주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교육부 대학혁신추진단 곽창신 단장은 지난 7월 제주대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제주교대와 제주대의 통합은 시급한 당면과제”라며 “8월말까지 통합신청을 할 경우 올해 배정된 700억원의 대학구조개혁지원금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또한, 제주대 고충석 총장께서는 지난 8월 제주교대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서한문과 이메일을 통해 ‘양교의 통합은 상생을 위한 것이며, 통합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교대측의 교육․연구여건 개선을 위해 훨씬 많은 부분을 투입하도록 하겠다’며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통합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음.

□ 그러나 실제 제주대와 제주교대 통합 이후 이러한 안정적 재정여건이 확보될지 의문. 제주대와 제주교대에 앞서 통합을 추진한 8개교(전남대-여수대, 강원대-삼척대, 부산대-밀양대, 공주대-천안공업대)의 경우, 이들 대학이 산출한 통합소요비용은 4년간 총 6,264억원이나 지원이 확정된 금액은 1,079억원으로 17.2%에 불과함.

□ 통합의 소요비용이 높은 이유는 교육시설 공동이용 등 비용절감의 효과보다 캠퍼스별 독립적 행정기관 및 부속시설과 복지여건 등을 갖추어야 하는 투자의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임. 따라서 이들 대학이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 과연 교육여건의 질을 통합 이전에 비해 높일 수 있을지 의문. 실제 통합대학 가운데 이러한 재정투자의 미비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사례> 참조)

<사례>

• 부경대 (1996년 부산수산대와 부산공업대 통합)

- 96년 부산수산대와 부산공업대가 통합한 이후 캠퍼스 양분화와 시설투자 등이 미미하여 교육 및 연구시설뿐 아니라 문화, 복지, 체육 등 기반시설의 낙후(부족) 심화, 통합대학으로서의 시너지효과가 점점 감소 (□부산지역 국립대학 통연합 방안 연구보고서□, 2004.4.20.PDA 부경비전연구팀)

• 공주대(2001년 공주문화대와 통합)

- 공주문화대 통합을 통하여 가시적인 교육여건의 개선을 이루어내지 못했음. 통합으로 인하여 교원확보율과 교사확보율이 정체하거나 다소 악화될 소지를 안고 있음. (‘한국 고등교육의 위기와 대학 M&A’, 2003.10, 대교협 제13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Q.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통합은 양교의 상생을 위함이라고 고충석 총장께서는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안정적 재정의 확보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통합을 추진함에 앞서 재정확보에 대한 현실적 방안이 반드시 조사․연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장께서는 통합에 따른 소요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산출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그 규모와 확보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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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제주대, 기성회계 문제 있다

등록금 인상, 주원인은 수업료 인상 2배인 기성회비 인상

기성회계 지출, 주로 인건비와 자산적 지출

□ 최근 대학등록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이 가운데 국립대등록금 인상률이 2002년부터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앞서기 시작했음. 이러한 국립대 등록금 고율인상의 주 원인은 수업료 인상률의 2배에 달하는 기성회비 인상에 기인함.

□ 국립대학은 저렴한 교육비로 국민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하는 교육기관인 만큼 기성회비의 고율인상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기성회비의 의존도를 낮춰야하는데 제주대의 경우 타 국립대학에 비해 기성회비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임.

□ <표1>에 따르면, 기성회계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주대의 경우, 03년 66.7%, 04년 71.2%, 05년 78.8%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 05년 기성회비 의존률만 보더라도 전체 국립대학(일반대) 24개교 중 5위이며, 03년 대비 05년 증감률은 4위를 차지함.

Q. 제주대의 기성회비 의존률이 타 대학에 비해 유독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Q. 기성회비 인상률을 낮춰 타 국립대학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거점 국립대학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실질적은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표1> 03년~05년 국립대학(일반대) 기성회계 총액 대비 기성회비 의존률

(단위 : %. 순위)

대학명	03년	04년	05년		05년-03년
			의존률	순위	증감률	순위
목포해양대	77.5	81.4	85.6	1	8.1	8
순천대	78.4	81.9	85.1	2	6.7	11
부경대	75.2	81.3	82.7	3	7.5	10
전남대(여수)	63.2	75.6	81.2	4	18.0	1
제주대	66.7	71.2	78.8	5	12.1	4
목포대	68.5	72.3	78.5	6	10.0	5
전북대	74.4	76.3	78.0	7	3.5	14
충북대	73.8	80.4	77.9	8	4.1	13
군산대	69.7	75.3	77.5	9	7.8	9
안동대	70.9	75.1	76.6	10	5.7	12
창원대	73.2	73.3	74.6	11	1.4	16
충남대	65.0	69.2	74.0	12	9.1	6
강릉대	59.9	67.5	72.8	13	12.9	2
한국해양대	70.2	82.0	70.2	14	0.0	19
경북대	69.0	67.0	68.9	15	-0.1	20
전남대(광주)	66.6	75.3	68.7	16	2.1	15
한국체대	55.7	61.0	68.1	17	12.3	3
경상대	68.3	61.6	68.0	18	-0.3	21
금오공대	59.7	46.6	68.0	19	8.3	7
서울대	64.8	66.9	65.0	20	0.2	18
공주대	67.6	81.3	64.5	21	-3.1	22
강원대(춘천)	71.5	69.6	62.7	22	-8.8	23
부산대(부산)	74.3	78.8	60.7	23	-13.6	24
한국교원대	50.0	47.7	51.3	24	1.3	17

기성회계 지출, 직접 교육비보다는 인건비 등 지출

□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 규정’ 제1조에 따르면, 기성회계의 목적을 ‘국립대학(교)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국립대학들은 기성회계를 이와 같은 취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일반회계와 구분없이 사용하고 있음.

□ 학생들에게 돌아가야할 장학금 등의 수혜적 경비와 실험실습비 등 직접교육비보다 인건비 혹은 자산적 지출이 기성회계에서 과도하게 지출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 이에 비추어 제주대의 기성회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제주대의 경우, 타 국립대학에 비해 기성회계에서 인건비와 자본지출경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국립대학(일반대학) 24개교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전체 기성회계 총액의 34.8%인데 반해 제주대는 3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지출경비는 전체 대학이 19.5%를 지출하고 있는 반면, 제주대는 21%를 지출하고 있음.

<표2> 05년 국립대학(일반대) 전체 및 제주대 기성회계 지출내역 비교 (결산)

(단위 : 천원. %)

구분	전체		제주대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인건비	293,181,130	34.8	10,852,241	38.7
운영비	173,967,595	20.7	4,801,642	17.1
자본지출경비	163,898,541	19.5	5,894,832	21.0
경상이전비	181,293,851	21.5	6,466,467	23.1
과년도경비	12,597,136	1.5	35,458	0.1
잡지출,예비비	16,351,687	1.9	0	0.0
합계	841,289,940	100.0	28,050,640	100.0

Q. 제주대의 기성회계 지출내역에서 학생들을 위한 직접지출보다 인건비와 자본지출경비가 유독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Q. 앞으로, 기성회계 지출액을 학생들에 대한 직접교육비 쪽에 더욱 투자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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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조지워싱턴대 분교설립에 관하여

□ 제주도청은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주력하고 있음. 04년 8월 16일 제주도지사와 남제주군수는 미국 조지워싱턴대 총장과 토지 무상임대, 세제혜택 제공 및 행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주고받았으며, 06년 8월부터 07년 2월 기한으로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 타운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했음.

□ 용역계획에 따르면 제주도청은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타운을 관광과 의료, 교육, IT․BT산업 등 추진을 위한 인재육성과 교육의 전 과정이 일정공간내 위치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복합 교육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음.

□ 그러나 제주도청이 외국교육기관을 유입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인재육성방향은 관광, BT 등 제주도 특성에 기반한 제주대의 발전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음. 따라서 조지워싱턴대 분교설립은 직․간접적으로 제주대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됨.

□ <표1>에 따르면, 제주대의 신입생충원률은 06년 현재 98.2%에 달하며, 03년 82.4%, 04년 87.7%, 05년 95.2%, 06년 98.2%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음. 현재 지방에 위치한 대다수 대학들이 저조한 신입생충원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다행스런 결과라 할 수 있음.

<표1> 최근 6년간 제주대 충원율 변화추이

(단위 : 천원. %)

연도	모집인원(A)	등록인원(B)	등록률(B/A)
01년	2,881	2,729	94.7
02년	2,901	2,565	88.4
03년	3,089	2,544	82.4
04년	2,909	2,551	87.7
05년	2,545	2,424	95.2
06년	2,284	2,243	98.2

Q. 현재 제주대는 비교적 높은 충원률을 기록하고 있어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장님께서는 조지워싱턴대의 분교설치가 현실화될 경우에도 이러한 신입생 충원률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는지요. 아니라면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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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제주대 교사(校舍) 확보율 기준 미달

의과대학 건물보유율 전국 최저(35%)

□ 저한테 제출된 각 대학의 2005년 기준 교사 확보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주대의 경우 교사 확보율이 93.7%로 기준에 미달하고 있음.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의하면 교사는 계열별 학생 1인당 기준면적을 계열별 학생정원으로 곱하여 그 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교사는 100%가 기준이고, 해당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주대의 경우 163,586㎡(49,485평)를 확보하여야 하나, 확보한 교사 면적은 152,310㎡(46,074평)에 불과하여 약 3,400평 정도 부족함. 이는 전국 일반대학 평균 교사확보율 95.1%에도 못미치는 것임.

□ 교사 시설은 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행정실․도서관․학생회관․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이 해당되는 교육기본시설이 있고, 체육관․강당․전자계산소․학생기숙사 등 지원시설이 있으며, 연구용실험실․대학원연구실․대학부설 연구소 등 연구시설과 기타 부속시설이 있음. 이는 대학의 핵심 기능인 학생에 대한 교육과 연구 기능의 강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교사 시설의 부족은 대학교육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구성요소임.

Q.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 최소 조건인 교사 확보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할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드러남.

□ 전국 국립대학 중 의과대학 건물보유율은 35%로 가장 열악하며, 교수연구실 확보율도 28.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민간건물을 교수연구실로 임대 사용함으로써 연구･강의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대학재정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건물현황 >

기 준	보 유	보유율	과부족	비 고
17,960㎡	6,436㎡	35%	11,524㎡

※ 연구실 연간 임대료 1억원이상 소요

< 교수연구실 현황 >

교수 정원	교수연구실보유	과부족	비 고
101	29 (28.7%)	72	외부임대 사용

□ 특히 제주대학교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수정원이 130명까지 대폭 증가되고 현재 34개 교실체제에서 43개 학과체제로 대폭 확대 개편될 예정이기에 향후 시설 부족사태는 더욱 심화될 전망임.

<전국 의과대학 시설 현황 비교>

대 학 명	입학정원	건물동수	연면적(㎡)	보유율	비 고
강 원 대	90(40)	2	12,147	63％
경 북 대	180(60)	4	22,962	90％
경 상 대	116(40)	5	21,271	100％
부 산 대	140	2	10,336	45％	이설 중
서 울 대	135	15	86,212	381％
전 북 대	120	5	18,933	88％
전 남 대	125	5	22,008	100％
충 남 대	160(50)	6	18,681	78％
충 북 대	50	4	16,586	100％
제 주 대	60(20)	1	6,436	35％	전국최저

□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은 제주대학병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병원의 인프라와 함께 의료 인력 배출의 핵심축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열악하여 국제적 의료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Q.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Q.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현재 시설이 너무나 열악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대한 제주대학교의 복안은 무엇이며, 교육부와의 협의는 어느정도나 진행되고 있는가?

Q. 국고 및 다른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총장의 생각은?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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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병원>

제주대병원, 지역 의료원 및 보건소와 연계를 통한 공공의료 선도해야!!!

제주대병원, 2001년 공공보건의료 시행평가 62위에서 2006년 공공보건의료 계획 30위

지역의료원, 국립의료원 34개 기관중 서귀포의료원 25위, 제주의료원 26위

□ 국립대 병원 2006년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 결과   (평가 :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대순위	전체순위	기관명	지역	사업명	총점
1	11/114	강원대학교병원	강원	무의촌의료봉사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	84
2	12/114	경북대학교병원	대구	당뇨병 관리센터를 통한 당뇨병성 합병증 관리 및 예방 사업	83.5
3	24/114	강릉대학교치과병원	강원	구강보건센터 설립 및 운영을 통한 구강병의 예방, 관리 및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진료서비스 제공 사업	78
4	26/11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서울	구강보건의료 교육자 수탁교육사업	77
5	30/114	제주대학교병원	제주	제주지역 암센터의 설립으로 제주지역 암에 대한 전문 진료사업, 연구사업 및 지역사회 암관리 사업 운영	76
6	42/114	서울대학교병원	서울	완화의료 center와 지역의료기관 간 연계를 통한 진행 및 말기 암환자 진료의 질 개선 사업	69.5
7	45/114	충북대학교병원	충북	정신보건사업 -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통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예방, 조기발견, 등록, 관리사업	67
8	48/114	경상대학교병원	경남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66
9	50/114	전남대학교병원	광주	고혈압 환자 및 뇌혈관질환(합병증)보건사업 및 통합적 재활프로그램 체계 구축 (무료진료, 교육, 직업재활 통합 서비스 제공)	65.5
10	63/114	부산대학교병원	부산	부산알코올상담센터 사업 운영	60
11	72/114	전북대학교병원	전북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무료건강강좌 및 캠페인 사업	54.5
12	81/114	충남대학교병원	대전	지역사회 주민에게 직접 방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 간호사업	49.5

□ 공공보건의료계획

□ 2000년 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공보건의료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이번 자료는 보건산업진흥원이 2001년에 이어 114개 공공의료기관이 제출한 2006년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종합 평가한 결과임.

제주대병원 2006 공공보건의료계획서

□ 제주지역 암센터건립

□ 권역별 응급센터 구축

□ 암환자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와 제주지역 환자들의 수도권지역 이송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 지연과 교통비, 숙박비 등 의료비용이 증가하는 데 따른 지역단위의 암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암환자를 비롯한 지역 암센터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함.

□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년도별 내부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하 보완이 필요

□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과 제주대병원의 독자적인 공공의료사업계획보다는 공동으로 연구 및 진행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주장

□ 제주대병원은 지역 공공의료에 대한 적절한 판단과 사업계획을 작성하였으나 지역의료원과 보건소의 현황과 연계방안이 추상적으로 보임.  따라서 광역(국립대병원) - 지역거점(지방의료원) - 지역(보건소) 등으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의 전달체계가 시급히 확립되어야 함.

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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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교육인적자원부 산하단체/ 06.10.23>

□ 사학연금관리공단,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손실액 541억

□ 교직원공제회, 최근 5년간 이사장 임금상승률 38.7%

- 평균 임금인상률 31.5%를 상회,

- 공무원 임금인상률 23.3%의 2배에 육박.

-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연봉 상승률 21.1%의 두배에 달함.

□ 교직원공제회, 창녕 서드에이지 등 실버타운 사업

… 공제회의 골칫거리 되서는 곤란

□ 교육학술정보원, 교육용 콘텐츠 투입예산 ｢사이버가정      학습｣에는 무용지물 154억원

□ 사학진흥재단, 대학간 빈익빈 부익부

- 건축적립금 상위 30개 대학중 11개 대학 융자받아

□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 한국학 저변 확대 사업 내실있는 확대

□ 학술진흥재단, 여학생 공학교육 지원사업 내실있는 활성화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23(월)
국회의원회관 336호 / ☎ 788-2611 / FAX : 788-3336 / h.p : www.ks.go.kr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공공자금관리기금 강제예탁으로 인한 98년 이후 이차손실액 541억여원

□ 사학연금관리공단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5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되어있음. 이에 따라 기금 총액의 7.7%에 해당하는 6천2백억원의 자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있음.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① 다음 각호의 기금·우체국예금 및 자산(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그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금과 기금등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28, 2000.1.12>

1. 삭제<1999.1.29> (국민연금이 규정되어 있었음)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기금

3. 삭제<1997.12.13>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

5.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자산

7.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 『공공자금관리기본법』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3년,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설치를 위하여 처음 제정되었고, 이 법률에 따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공적 기금들은 상당한 금액을 공자위(공공자금관리기금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강제 예탁해야 했음.

□ 그러나, 국민연금은 1999년 법안을 개정하면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공무원연금은 연금재정적자가 발생하면서 1999년 예탁금액이 모두 회수된 바 있음. 따라서, 연금기금중에서는 사실상 사학연금관리공단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기금을 예탁하고 있는 것임.

□ 문제는,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여유자금을 강제로 예탁해야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율이 사학연금관리공단의 민간부문 운용 수익률보다 대체로 낮아서 이차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임. 이는 공단의 기금운용 수익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음. 또한, 예탁기간이 대개 5년 가량으로 장기 예탁하도록 되어있어, 자금 운용에 신축성과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무엇보다도, 연금기금은 가입자들의 퇴직후 연금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정부가 임의로 공공지출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함.

□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1997년 9월, 공자위(공공자금관리기금운영위원회)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예탁 및 재예탁조건 결정기준 개정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인한 이차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한 바 있음.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예탁 및 재예탁조건 결정기준>

제4조(보전이자의 지급)

①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기금 등 (이하 “기금 등”이라 한다)이 금융기관 등에 운용하여 얻은 전년도 민간부문운용수익율과 관리기금이 지급한 예탁이자에 의하여 기금 등이 얻은 예탁수익율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와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운용수익율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차이를 보전이자율로 하여 보전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발간한 ‘사학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75년 사학연금관리공단이 업무를 시작한 이후로 공공자금으로 예탁된 총액은 1조6,463억원이고, 이를 일반회사채에 투자했을 경우와 비교한 이차손실액을 2004년말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이차손실 평가액은 8,8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음.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해 강제 예탁이 시작된 1994년 이후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이차손실액만 따져도 903억3천4백만원에 달하고 있음. 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 및 재예탁조건 결정기준이 개정된 이후인 1998년 이후만 계산을 하더라도, 금년 추정치까지 총 541억6천5백만원 가량의 이차손실이 발생함. 이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순액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할 경우 금액은 더욱 커질 것임.

□ 이는 재경부가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예탁 및 재예탁조건 결정기준’에 근거하여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보전하여야 하는 금액이며, 교육인적자원부와 사학연금관리공단은 재경부에 대하여 이차손실 보전을 적극 요구하여야 할 것임.

<표> 1998년 이후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이차손실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말잔액 (장부가액)	이자수익	수익률	이차손실
1998년	565,000	68,911	12.2	13,439
1999년	655,000	48,618	7.4	5,367
2000년	655,000	57,985	8.9	-1,720
2001년	690,000	44,692	6.5	2,181
2002년	650,000	44,029	6.5	-747
2003년	650,000	30,901	4.9	4,199
2004년	650,000	31,004	4.5	-714
2005년	650,000	27,700	4.3	33,400
2006년	620,000	30,380	4.9	-1,240
계		384,220		54,165

주 1) 2006년은 8월 31일 기준액이며, 현재 수익률 4.9%를 연말까지 계산한 금액임

2) 이차손실액은 2004년까지는 ‘사학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연구’, 2005년과 2006년은 사학연금관리공단의 2006년 국정감사 주요업무보고 자료중 유가증권 수익률을 기초로 산출하였음

□ 정부는 금년 6월에 ‘『공공자금관리기금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음. 아직 상정은 안되었으나, 이 내용에 의하면, 기금 등의 의무예탁제를 폐지하고 임의 예탁제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사학연금관리공단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반드시 예탁할 필요는 사라지는 것이며, 현재 예탁된 자금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 회수만 하면 될 것임.

Q. 다른 연금기금들은 사실상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자금을 예탁하지 않고 사학연금관리공단만 의무예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기금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는 98년 이후의 이차손실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의 보전을 요구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이의 보전을 요구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 정부가 제출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안 제6조 제2항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그 기금등의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이 규정이 종전의 강제 예탁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우려는 없다고 보는지, 만일, 그런 우려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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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교직원공제회, 최근 5년간 이사장 임금상승률 38.7%

□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의 연봉이 2001년 대비 38.7%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동년 기준 평균 임금인상률 31.5%를 상회하고, 공무원 임금인상률 23.3%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임.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연봉 상승률 21.1%의 두배에 달함.

<표 1>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최근 5년 연봉 인상률               (단위 : 천원, %)

구 분	교직원공제회		사학연금관리공단		공무원 임금인상률	평균 임금인상률	소비자 물가상승률
	연봉	인상률	연봉	인상률
2002년	95,595	11.2	112,652	6.0	7.8	6.7	2.7
2003년	99,480	4.1	118,626	5.3	6.5	6.4	3.6
2004년	105,615	6.2	122,190	3.0	3.9	5.2	3.6
2005년	113,454	7.4	126,037	3.1	1.3	4.7	2.7
2006년	119,250	5.1	128,691	2.1	2.0	5.2	2.9
01년 대비 상승률	38.7		21.1		23.3	31.5	16.5

주 1) 평균임금인상률은 노동부 발표 ‘1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협약인상률’ 기준, 2006년은 6월말 기준

2)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통계청 발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6년은 9월까지 매월 상승률을 기준으로 산출

□ 이는 연평균 6.8% 상승한 것임. 반면, 교직원공제회 자산의 50.8%를 차지하는 유가증권 수익률은 같은 기간 연평균 6.5%에 불과해, 유가증권 수익률보다 더욱 높은 연봉 상승률을 나타냈음.

<표 2> 2002-2006년 유가증권 수익률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평균
수익률	6.6%	7.8%	6.1%	8.1%	4.1%	6.5%

주 1) 2006년은 7월말 기준임

□ 또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가장 대표적 공제제도인 장기급여의 경우 급여율은 2001년 9.5%에서 2002년 7.5%, 2003년에는 5.75%로 계속 낮아졌음. (2006년 현재 5.75%) 급여율의 하락은 회원에 대한 급여지급액의 감소로 이어져 혜택이 축소되는 것임.

□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의 연봉이 높고 낮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님. 더욱 많은 비용을 들여서 더욱 훌륭한 이사장을 모시고 올 수 있고, 더욱 많은 수익을 창출하여 교직원공제회의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면 비용을 문제시할 수는 없을 것임.

□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회원들에 대한 급여율은 대폭 낮추면서 2002년 이후 유가증권 연평균 수익률을 상회하는 연봉 인상률, 같은 기간 동안의 공무원이나 100인 이상 사업장 협약 임금인상률을 훨씬 상회하는 연봉 인상률은 납득하기 어려움.

Q.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2002년 이후 연평균 유가증권 수익률은 6.5%에 불과하며, 장기급여의 급여율은 9.5%에서 5.75%까지 하락했습니다. 금융 시장 변동 등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자산운용수익은 개선되지 않고, 회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급여율은 하락한 반면, 임원진의 연봉만 그 이상으로 높아졌다면, 이는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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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창녕 서드에이지 등 실버타운 사업

공제회의 골칫거리 되서는 곤란

□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래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보건의료 환경의 발달로 인해 노인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8.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0년에는 13.2%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인구대비 선진국의 4~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1% 미만에 불과하여 실버타운 및 노인요양시설 등의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비용지출이 많은 호텔식 실버타운보다는 실속형 선호, 교통요인 중요

□  07년 6월 개관 예정인 창녕 서드에이지의 경우 도시근교형과 전원형으로 교육가족 전용 실버타운을 표방하며 추진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실버타운 성공조건(※표 1.  참조)인 「도시에 가깝게, 비용은 저렴하게」와 맞지 않는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표 1> 한국형 실버타운의 성공 조건

항목		창녕서드에이지 현황 좋음 ○ / 보통 △ / 나쁨 ×
대지	입주자 비용에 포함되므로 대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 가능한 곳	○
입지/교통	교통 편리하고 가족과의 교류가 편리한 곳 (1시간 이내 기준)	△
	교통 등 인위적 환경이 좋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감 또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지역서비스를 제공받기에 편리한 곳	×
비용	호텔보다는 비용지출이 적은 실속형이거나 또는 환금가치(투자/매매)가 있는 곳	△
의료 및 간호서비스	병원 등 의학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과 가까이 있을 것,	△
자연경관 등		○

출처 : 이경숙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들을 기준으로 재구성

□ 교통편과 비용 요인은 교직원 공제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만 보더라도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교직원공제회에서 2006년 2월부터 3월까지 영남권에 거주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회원 12,5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 3,658명이 응답한 가운데 입주 희망자는 841명으로 23%였고

- 다른 입주 미희망자의 경우 미희망 사유를 보면

: 입주 비용이 비싸서가 32%, 같은 영남권내에서도 거리가 멀어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17%로 나타났습니다.  (아래 참조)

<한국교직원공제회, 창녕서드에이지 입주 수요 파악 설문조사 결과>

- 2006. 2월-3월, 영남권 거주 만 60세 이상 회원대상

입주미희망 사유

거리가 멀어서	입주비용이 비싸서	원래 살던 집에서 노후생활	기타	계
417명 (17%)	796명 (32%)	769명 (31%)	498명 (20%)	2,480명 (100%)

30평대, 부부기준 보증금 1억3,200만원, 월생활비 167만원(식비포함)

□ 교직원공제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창녕 서드에이지의 입주보증금과 비용을 보면,

- 30평형대 객실의 입주 보증금이 1억 2,000만원에서 1억 3,200만원 정도이고

- 매월 생활관리비는 1인 기준 66만원~72만 6,000원, 부부 2인 기준 79만 2,000원~87만 1,000원이나

- 여기에 식비(1일 3식) 40만원(2인 80만원)은 별도입니다.

□ 비용이 다른 민간기업이 하는 실버타운에 비해서는 저렴하겠지만 퇴직 교직원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가는 비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4. 5. 13 제219차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이기우 이사장이

“ 창녕 실버타운은 정년후 교직원 분들이 30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데 이 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9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실버타운 공간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실버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제대로 교직원들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회의록을 봐도 2004년 5월 삼일회계법인이 전국 퇴직회원 및 퇴직예정 회원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의 ‘검토의견’ (아래 내용 참조) 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04년 5월 삼일회계법인이 전국 퇴직회원 및 퇴직예정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타당성 검토 결과>

검토의견

1) 운영면에서 시설의 입지, 유형, 규모, 부대시설, 서비스와 프로그램, 전문인력의 수준높은 욕구를 잘 반영하여야 하고

2) 창녕지역의 지리적 환경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계획하고, 인근 지역의 보건의료시설과 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하여야 하며

3) 고령 주거자들이 가족과 친지 및 지역사회와 적절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이용시설 건립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 무엇보다 최근 실버타운의 추세를 보면 노년에는 비용지출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실속형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러한 호텔식의 운영이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호텔사업보다 더 어렵다는 실버타운 사업 대책 시급

□ 더구나 금융기관의 성격에 공기업성향을 가진 공제회가 서비스업종 중에 사업하기가 어려운 특급호텔사업인 제주도의 라마다 호텔을 운영하면서 2005년 18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고 2006년에도 흑자전환 목표를 세웠지만 8월말 현재 4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 등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현실을 볼때 호텔사업보다 더욱 어려운 실버타운은 향후 공제회의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의 경영현황 (2006. 10월 13일, 한국교직원공제회 제출자료)

(단위：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목 표	8월말	12월말 추정
수 입	16,469	22,269	27,462	15,845	24,949
지 출	23,412	24,073	27,283	16,261	24,895
이 익	△6,943	△1,804	179	△416	54

□ 공제회측의 제출자료에서 실버타운 입주가능한 연령인 60세 이상 회원의 분포가 수도권 34.6%, 영남권 29%, 호남권 19.2%, 중부권 12%, 기타 5.3%를 분포함에도 수도권이 아닌 부산 대구의 중간지역에 위치한 창녕에 설립한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고, 수도권에 운영중인 유명 다른 실버타운도 입주율이 80%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볼때 창녕지역의 전망은 더욱 불투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교직원공제회에서 제출한 자료중 서드에이지 예상손익 및 내부수익률 (추정손익계산서)에 의하면, BEP(손익분기점) 도달을 2010년(5년차)로 예상하고 있음

□ 따라서 회원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증식하여 회원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공제회가 정부의 지원없이 호텔 성격인 실버타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공제회는 창녕에 이어 중부(대전)·호남(광주)·수도권(경기 용인, 여주) 등    총 5개 권역에 실버타운을 건립, 전국적인 실버타운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므로 이 문제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최초로 시행하는 실버타운을 인구분포나 수요측면에서 경남 창녕에 건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06. 9. 6 모델룸을 오픈하였고, 07년 6월 개관 예정이므로 향후 적자가 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도권에 운영중인 유명 다른 실버타운도 입주율이 80%수준(※별첨 참조)에 머물고 있음을 볼때 창녕지역에 위치한 실버타운의 적자운영이 예상되는 바, 서드에이지를 비롯한 다른 권역 실버타운도 향후 공제회의 골칫거리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분양률=수익률인 상황에서 향후 적자해소에 대한 특별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실패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 리스크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선진국의 실버타운의 특징은 대체로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노인들이 항상 지역사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역사회 사람들도 실버타운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화사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은 노인만의 별도의 시설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사회에서 노인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노인과 젊은이가 같이 어울리고 즐길 수 있도록 하여 노인과 사회가 통합하여 공존하는 것입니다. 유엔도 1999년을 `세계노인의 해'로 선포하면서 고령화사회 모토를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사회(A Society for All Ages)'로 정한 것도 이러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Q. 경남 창녕에 건설하고 있는 실버타운의 입지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남은 수도권 및 기타지역의 개발을 위한 진행사항에서 이러한 점들이 잘 고려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 창녕서드에이지 시설현황

구 분	내 용
위 치	경남 창녕군 고암면 중대리 235-1번지외 26필지
규 모	지하1층 지상15층
면 적	․대지면적 : 8,630평 ․연면적 : 11,876평
개 관 일	2007년 6월 1일 (예정)
총투자금	693억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승인액)-VAT제외
주거시설	ㆍ주거시설 - 30(167실), 40(27실), 50(28실)평형대 ⇒ 222실 ㆍ요양시설 - 39실(132Bed) ㆍ부대시설 - 의료시설, 스파시설, 문화ㆍ여가시설

※ 다른 실버타운 운영현황

가. 노블카운티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490

○ 운영주체 : 삼성생명 공익복지재단

○ 개 관 일 : 2001.4.23

○ 시설규모 : 269실(입주율 : 82%)

【주거 시설】

주 거 시 설			요 양 시 설
평형	실평수(평)	세대수(실)	구 분	실 수(실)	베드수
30	14	15	1 인실	37	37
36	17	132	2 인실	26	52
46	21	30	4 인실	27	108
50	23.5	25
56	27	25
70	35	42
계		269	계		197

【기타 부대시설】

구 분	시 설 내 역
스포츠 센터	수영장(25m, 6레인), 헬스장, 종합체육관(농구장,배구장 테니스코트장, 베드민턴장), 골프연습장(15타석),
문화 센터	세미나실, 취미실, 건강실, AV실
크리닉 센터	물리치료실, 열전기치료실, 수치료실, 운동치료실등
부대 시설	도서관, 인터넷 정보검색실, 사우나, 연구실, 케이트볼장, 온실, 한식당, 중식당, 아뜨리에, 연회장, 어린이집

【입주비용】

평 형	1인 입주시		2인 입주시
	입주보증금(억원)	월생활비(만원)	입주보증금(억원)	월생활비(만원)
30	3.00	134	3.80	228
32	3.4 ~ 3.6	138	4.2 ~ 4.4	232
36	4.4 ~ 4.8	145	5.2 ~ 5.6	239
40	3.7 ~ 4.1	153	4.5 ~ 4.9	247
52	5.0 ~ 6.2	176	5.9 ~ 7.0	272
56	6.1 ~ 6.7	181	6.9 ~ 7.5	275
70	7.6 ~ 8.0	201	8.4 ~ 8.8	296
72	8.9 ~ 9.7	205	9.7 ~10.5	300

나. 분당시니어스타워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97-2

○ 운영주체 : 서울시니어스타워(주)

○ 개 관 일 : 2003.8.23

○ 시설규모 : 254실 (입주율 : 77%)

【주거시설】

주 거 시 설 (분당)			요 양 시 설 (약수동)
평형	실평수(평)	세대수(실)	구 분	실 수(실)	베드수
25	13	88	VIP 실	2	2
28	14	6	특 실	2	2
41	21	11	일반실	13	26
42	21	46
45	23	7
47	23.5	4
48	24	60
49평 이상		32
계		254	계		30

※ 위 주거시설 평형 이외에 51평, 59평, 66평, 79평, 94평 총17실은 표시하지 않았음

【기타 부대시설】

구 분	시 설 내 역
스포츠 센터	수영장(25m), 헬스장, 탁구장, 골프연습장(15타석), 에어로빅장, 퍼팅그린
문화 센터	서예실, 비즈니스센터, 장기, 바둑, 마작실, 영화음악감상실
크리닉 센터	물리치료실, 수치료실, 운동치료실, 약국, 너싱홈등
부대 시설	강당, 사우나, 찜질방, 실버마트, 노래방, 피부미용실, 동호인실, 분재 난재배실

【입주비용】

평 형	보 증 금 (천원)			월 생활관리비 (천원)
	입주보증금	생활운영보증금	계	SINGLE	COUPLE
25	200,000	77,220	277,220	619	1,019
28	226,800	83,160	309,960	638	1,038
41	340,300	112,860	453,160	730	1,130
42	357,000	114,840	471,840	738	1,138
47	390,100	128,700	518,800	770	1,170
51	459,000	135,630	594,630	800	1,200
59	531,000	136,620	667,620	850	1,250
66	660,000	138,600	798,600	894	1,294
79	790,000	164,340	954,340	990	1,390
94	940,000	196,020	1,136,020	1,087	1,487

다. 유당마을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119-3

○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재성

○ 개 관 일 : ’88. 7. 1

○ 시설규모 :  78세대 (입주율 : 76%)

【주거시설】

주 거 시 설			요 양 시 설
평 형	실평수(평)	세대수(실)	구 분	실 수(실)	베드수
16	7	22	1 인실	2	2
21	9	33	2 인실	2	4
32	14	14	4 인실	3	12
41	18	3	5 인실	2	10
49	21	6
계		78	계		28

【기타 부대시설】

구 분	시 설 내 역
부대 시설	휴게실, 이미용실, 사우나, 식당, 매점, 당구장, 대강당, 세미나실, 시청각실, 생활체육실, 포켓볼장 등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23(월)
국회의원회관 336호 / ☎ 788-2611 / FAX : 788-3336 / h.p : www.ks.go.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용 콘텐츠 투입예산 154억원

｢사이버가정학습｣에는 무용지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154억원(시도교육청예산 45억포함)을

들여 개발한 ｢멀티미디어 요소자료｣가 ｢사이버가정학습｣ 개발시 요소자료로 활용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 됨.

2010년까지 총 1,254억원을 들여 개발하는 ｢사이버가정학습｣도

요소자료 활용에 대한 대책 없이 개발되고 있어

똑같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됨.

□ 멀티미디어 요소자료란?

☞ 수업 목적 및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 및 재조합｣해서 사용하는 교육용 콘텐츠를 말함.

<멀티미디어 요소자료 활용도>

□ ｢멀티미디어 요소자료｣ 활용 및 확보 노력(예산 효율성)

구분		멀티미디어 요소자료 개발 (2000년 ~ 2006년)	사이버가정학습 개발 (2004년 ~ 2010년)
총예산		154억원	1,254억원
개발 완료	예산	154억원	508억원(콘텐츠 61억원)
	교과 (10개학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 기술․가정, 음악, 미술, 체육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인성/창의성 1종씩, 논술 1종(고1)
개발계획	예산	-	746억원
	교과 (10개학년)	-	도덕, 기술․가정, 음악, 미술, 체육 등
요소자료 활용 (재사용)		-	표본조사 결과 활용율 0% 활용계획 없음, 활용실태조사 없음, 그러므로 활용비율 알 수 없음
요소자료 확보		각종 요소자료 84,065건	요소자료 확보 건수 없음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10년까지 ｢사이버가정학습｣ 개발에 총 1,254억원을 투입할 계획인데요, 이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508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Q. 현재까지 개발된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의 교과를 보면, 10개 학년에 걸쳐서 총 50개 교과(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개 교과 X 10개 학년)가 기존에 개발된 ｢멀티미디어 요소자료｣의 교과와 일치하지요? (약 50% 일치)

Q. 향후 2010년까지 계획된 746억원을 투입시 나머지 도덕, 기술․가정, 음악, 미술, 체육 등 10개 학년에 걸쳐 총 50개 과목이 개발되면 기존에 개발된 ｢멀티미디어 요소자료｣의 교과와 일치하게 되고, 그러면 총 100개 과목이 모두 일치하게 되지요? (약 100% 일치)

Q. 그리고 ｢사이버가정학습｣의 개발시에도 사진, 그림, 소리, 동영상 같은 요소자료들이 이용되지요?

Q. 교과가 일치하고 ｢사이버가정학습｣의 개발시에 요소자료들이 이용된다면, 기존에 개발된 ｢멀티미디어 요소자료｣가 ｢사이버가정학습｣ 개발시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인데, 활용(재사용)된 건수 및 예산절감액이 있습니까?

Q. 그러면 ｢멀티미디어 요소자료｣가 ｢사이버가정학습｣ 개발시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지침을 만들거나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Q. 그러면 시도교육청들이 ｢사이버가정학습｣을 제작하면서 기존에 154억원을 투입하여 제작한 ‘우수한’ ｢멀티미디어 요소자료｣들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총 ( 61 )억원을 중복 투자 및 예산 낭비를 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154억원을 투입하여 개발한 ｢멀티미디어 요소자료｣들이 ｢사이버가정학습｣ 제작에 활용(재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질적 수준이 낮다는 겁니까? 어느 쪽이지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그 동안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비스 체제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공유를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교육정보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성과도 크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용 콘텐츠의 ｢공유를 위한 표준화｣의 노력만큼 ｢재사용 및 업데이트 전략｣은 하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질의의 결론입니다.

○ 물론 ｢멀티미디어 요소자료｣의 개발을 시작한 2000년 당시에는 교사들의 수업자료 목적으로 요소자료를 개발하였고, ｢사이버가정학습｣이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이버가정학습｣의 개발이 3년차가 넘어가는 2006년 현재까지 ｢멀티미디어 요소자료｣의 ｢취사선택 및 재조합｣ 성격을 ｢사이버가정학습｣의 개발에까지 확대적용하지 않았고, 따라서 콘텐츠 활용(재사용) 전략도 없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 노력도 없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연차별 ｢멀티미디어 요소자료｣ 개발 현황(단위 억원) - 출처 : KERIS

개발주체구분	합계	개발완료
		‘00	‘01	‘02	‘03	‘04	‘05	‘06
KERIS	111.95	57	36	3.8	3.8	3.78	3.78	3.78
시도교육청	45.6	-	12	21.6	12	-	-	-
합계	157.55	57	48	25.4	15.8	3.78	3.78	3.78

참고2) 연차별 ｢사이버가정학습｣ 개발 현황(단위 억원)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예산구분	합계	개발완료			개발계획
		‘04	‘05	‘06	‘07	‘08	‘09	‘10
교육인적자원부	110	16	16	16	14	16	16	16
시도교육청	1,144	154	194	112	114	190	190	190
합계	1,254	170	210	128	128	206	206	206
		508			746

□ ｢멀티미디어 요소자료｣ 양적, 질적 관리 노력(예산 효과성)

○ 교사들의 ｢멀티미디어 요소자료｣ 의존도가 아주 높음

○ 현재 ｢멀티미디어 요소자료｣ 확보 현황

구분	개수	멀티미디어 요소자료
		그림	사진	소리	모듈	동영상	애니	문서
전체	138,789	45,470	45,135	11,601	13,424	11,832	6,598	4,729
학교급 및 학년별	12	3,789.2	3,761.3	966.8	1,118.7	986	549.8	394.1
과목별	227	200.3	198.8	51.1	59.1	52.1	29.1	20.8
단원별	1,522	29.9	29.7	7.6	8.8	7.8	4.3	3.1
주제별	6,200	7.3	7.3	1.9	2.2	1.9	1.1	0.8

○ 교사들이 수업자료로 활용하는 ｢멀티미디어 요소자료｣가 현재 13만여 건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교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양적 만족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1차시 수업기준으로 나눠봤습니다. 총 12개 학년, 227개 과목, 1522개 단원, 6200개 주제가 있는데요, 13만여 건을 6200개 주제로 나누면,

○ 교사들이 1차시 수업준비에 쓸 수 있는 주제(소단원)당 평균 요소자료가 각각 그림 7개, 사진 7개, 소리 2개, 모듈 2개, 동영상 2개, 애니메이션 1개가 있습니다.

Q. 이거면 1차시 수업준비에 양적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Q. 이중에서 1차시 기준으로  교사들이 채택하지 않거나 채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요소자료의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채택율을 파악해보신 적 있습니까? (질적 수준의 파악)

Q. 교사들이 1차시 수업준비에 채택할 수 있는 요소자료로 취사선택 및 재조합 하기에 충분하다고 느끼는 요소자료가 각각 몇 개씩(그림, 사진, 소리, 동영상, 애니메이션, 모듈)이라고 생각하는지 현장의 교사들 의견을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양적 수준의 파악)

○ 1차시 기준으로 질의하는 이유는 현장 체감적인 양적, 질적 목표관리가 되고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향후 이 점을 유념하여 교사들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목표관리를 바랍니다.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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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

여전한 대학간 빈부격차

건축적립금 상위 30개 대학중 11개 대학 융자받아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학기관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학계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융자심사위원회를 두고 투명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지원하도록 함.

□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의 법인과 대학이 남긴 이월적립금 합계현황을 보면, 04년에 4조7천9백6십억원, 05년에 5조1천3백4십억원으로 3천3백8십억원 가량 증가했음. 이는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04~05 결산 법인ㆍ학교별 이월적립금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남.

□ 매년 등록금인상문제로 전국 대학교 학생들이 투쟁을 벌이고 학교와 대치하는 등 사회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각 대학들의 이월적립금현황을 살펴 본 결과, 2004년에 과도한 적립금을 남긴 학교들이 대체로 2005년에도 여전히 많은 적립금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1 참조)

(표1) 04ㆍ05년 이월적립금 상위 20개 대학       (단위:천원)

구분	2004		2005
	대학명	금액	대학명	금액
합계	4,796,163,861		5,134,258,824
1	이화여자대학교	573,862,034	이화여자대학교	542,125,396
2	＊홍익대학교	292,074,290	홍익대학교	330,405,245
3	연세대학교	252,537,117	＊연세대학교	284,154,718
4	덕성여자대학교	214,564,283	덕성여자대학교	217,139,274
5	청주대학교	163,428,787	청주대학교	173,107,590
6	＊경희대학교	162,619,683	동덕여자대학교	168,717,582
7	동덕여자대학교	153,213,254	＊경희대학교	161,622,057
8	성균관대학교	121,111,139	＊가톨릭대학교	161,184,326
9	＊한양대학교	117,244,905	＊영남대학교	116,039,521
10	＊성신여자대학교	102,241,543	숙명여자대학교	113,136,530
11	＊가톨릭대학교	99,495,167	＊한양대학교	112,822,273
12	한국정보통신대학교	99,424,366	성균관대학교	111,154,204
13	숭실대학교	98,993,729	고려대학교	105,816,724
14	숙명여자대학교	98,795,610	성신여자대학교	104,893,980
15	수원대학교	90,446,038	계명대학교	103,832,844
16	＊서강대학교	87,268,030	한국정보통신대학교	99,610,117
17	계명대학교	83,348,382	＊서강대학교	94,839,006
18	영남대학교	82,537,272	세명대학교	93,348,324
19	세명대학교	80,748,586	숭실대학교	92,560,127
20	고려대학교	78,185,589	수원대학교	91,923,494

(＊표시한 대학은 융자배정을 받은 학교임.)

□ 매년 과도한 적립금 조성을 지양할 것으로 권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도 대학들이 교육여건개선 등의 투자는 융자로 때우고, 이월적립금은 계속 늘리는 등 제 살림 지키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적립금을 많이 쌓아두어 재정이 탄탄한 대학들이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융자지원을 받음으로써 ‘융자지원대상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는 학교들이 생겨남. 재정이 열악해 지원이 필요함에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결과가 발생.

□ 이 중 경희대, 한양대, 가톨릭대, 서강대는 적립금이 가장 많은 대학으로 2년째 손꼽히고 있음에도 융자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작년 국감자료에 의하면 한양대의 경우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계속해서 융자지원을 받고 있음.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융자심사기준에 의하면, 융자대상학교를 선정하면서 “건축적립금이 많은 학교에 대한 융자제한 등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 전체 193개의 대학 중 건축적립금이 가장 많은 30개 대학의 순위는 다음과 같음. 이 중 11개의 대학이 융자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영남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학교가 건물신축공사 등 건축사업의 사유로 융자를 받은 것임.    (표2 참조)

(표2) 05년 건축적립금 상위 30개 대학       (단위:천원)

	대학명	건축적립금	학교+법인	융자배정
1	홍익대학교	325,212,411	330,405,245
2	이화여자대학교	195,793,650	542,125,396
3	청주대학교	144,305,355	173,107,590
4	계명대학교	78,476,459	103,832,844
5	숙명여자대학교	75,952,147	113,136,530
6	동덕여자대학교	71,229,320	168,717,582
7	＊ 한양대학교	67,463,331	112,822,273	5,000,000
8	조선대학교	65,784,051	80,488,913
9	＊성신여자대학교	65,237,800	104,893,980	1,650,000
10	＊연세대학교	56,997,526	284,154,718	1,370,000
11	숭실대학교	46,948,255	92,560,127
12	덕성여자대학교	46,695,211	217,139,274
13	＊대구대학교	45,274,156	89,834,315	1,540,000
14	세명대학교	40,192,659	93,348,324
15	서경대학교	37,842,477	40,889,725
16	원광대학교	35,879,736	76,680,433
17	＊경희대학교	34,222,632	161,622,057	1,540,000
18	고려대학교	34,139,014	105,816,724
19	＊가톨릭대학교	33,315,899	161,184,326	1,760,000
20	서울여자대학교	31,913,380	63,472,197
21	＊영남대학교	28,600,010	116,039,521	4,000,000
22	＊경남대학교	27,520,791	54,660,655	1,810,000
23	호남대학교	27,062,649	46,314,266
24	＊전주대학교	25,350,256	36,145,896	1,980,000
25	＊서강대학교	24,746,730	94,839,006	1,760,000
26	단국대학교	24,509,200	68,328,016
27	대구가톨릭대학교	23,217,171	59,833,566
28	용인대학교	22,549,063	36,910,832
29	＊동국대학교	22,491,356	50,024,970	2,030,000
30	부산외국어대학교	17,584,000	28,707,167

(＊표시한 대학은 융자배정을 받은 곳임.)

□ 한양대, 연세대, 대구대, 경희대 등 11개 대학이 많게는 6백7십억, 적게는 2백2십억 가량의 건축적립금을 가지고 있음에도 융자배정을 받았음.

Q. 사립대학들의 과도한 이월적립금 문제는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벌써 수차례 지적되어왔고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어느 정도 시정조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지역의 상위권 대학 한양대, 성신여대, 연세대, 경희대 등 몇몇은 여전히 재정이 탄탄하리만큼 많은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는데 융자지원이 계속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Q. 융자가 필요한 학교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융자지원 대상 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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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 한국학 저변 확대 사업 내실있는 확대

○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해외 한국학 저변확대 관련 사업으로 ‘해외 한국학 지원사업’, ‘해외 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 ‘해외 한국학 백서사업’, ‘해외 한국학자 초청 연구지원 사업’을 시행중임. 그 중 핵심적인 사업인 ‘해외 한국학 지원사업’과 ‘해외 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을 검토함

1. 해외한국학 지원 사업

○ ‘해외 한국학 지원사업’은 1975년 산학협동재단에서 국제 학술교류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시작돼 82년부터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고유 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올해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관된 사업임.

○ 현재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는 ‘해외한국학지원사업’으로 강의교수 파견, 학술연구 지원, 학술회의 및 학술지 발간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Q.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 사업의 내용이 학술진흥재단과 똑같은데,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 위 사업은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사업이관을 받을 때 15억의 예산을 함께 이관받음. 그러나 2003년이후 해외 한국학 저변 확대의 중요성이 강하게 대두 되었음에도 2003년부터 계속 15억이었음.

<연도별 해외한국학지원사업비>          (단위 : 천원)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사업비	1,340,969	1,4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 시대적인 상황 및 요구에 맞춰 해외 한국학 지원사업비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

○ 그러나 본 위원이 사업예산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니, 사업 예산이 15억임에도 실제 지원된 실적을 보니 약 13억 4천 6백만원 정도인데,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쓰인 것입니까? (통상 운영비가 지원비의 3% 정도인데, 위 사업은 10%가 넘는 운영비를 사용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음.)

<해외 한국학지원사업 내역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4년(학진)	2005년(학진)	2006년(한중연)
강의교수 파견 지원	20개국 24개 기관	21개국 25개 기관	23개국 26과제
	645,600	660,860	$728,761
학술연구지원	10개국 15과제	8개국 21과제	11개국 31과제
	252,892	296,000	$369,232
학술회의지원	10개국 14건	9개국 13건	8개국 14과제
	216,000	328,000	$225,925
학술지 발간 지원	3개국 5건	5개국 5건	4개국 6과제
	14,800	29,000	$22,600
합 계($)	26개국 59과제 1,129,292	28개국 63과제 1,313,860	32개국 77과제 1,346,518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2. 해외 한국학 중핵대학 육성 사업

○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까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한국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그러나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최근 대학의 구조조정 여파로 ‘한국학’이 비인기전공으로 사라져가기도 하고, 재직하던 정교수가 퇴직을 하게 되면 충원하지 않고 다른 인기있는 전공교수로 대체되어 ‘한국학과’가 없어지는 실정임.

○ 올해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해외 한국학 중핵대학 육성 사업’을 시행중임

○ ‘해외 한국학 중핵대학 육성 사업’은 권역별로 한국학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지리적, 학술적, 사회적 조건을 갖춘 대학을 중핵대학으로 지정하여, 중장기 집중 지원함으로써 권역별 전략적 요충지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중핵대학으로 선정된 외국대학은 5년간 매년 2억원 ~ 2억 3천만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음.

○ ‘06년 예산으로 11억 5천만원이 책정됨.

<2006년도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선정 내용>

대 학 명	사업단 구분	사 업 기 간	2006년지원 사업비
(미) UCLA	International Exchange	2006. 9 - 2011. 8	200백만
(미) Univ. of Washington	Research&Education	2006. 9 - 2011. 8	230백만
(호) Univ. of New South Wales	International Exchange	2006. 8 - 2011. 7	220백만
(영) SOAS, U of London	Research&Education	2006. 10 - 2011. 9	200백만
4개 기관			850백만

Q. 본 위원은 ‘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에서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은 영국의 옥스퍼드대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5년 뒤에도 별로 나아질 것도 없이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끝나게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잘 관리하겠다는 생각만 있고,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없는데, 향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까?

* 1994년, 국제교류재단은 한국학 석사 및 박사과정 설치를 조건으로 옥스퍼드대에 2005년까지 약 50만파운드 가량을 지원하였으나, 2005년 4월, 학생수 감소 및 재원마련 실패로 2007년부터 한국학 과정을 폐지하겠다고 통보함. 그러나 2006년 6월, 국제교류재단과 국제교류진흥회가 교수직 1석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영구기금 180만파운드(약 32억원)를 공동 지원하기로 하고 명맥을 겨우 유지시킨 실정임.

Q. 올해는 영어권만 4개 대학이 선정되었던데, 내년에도 영어권만 선정할 것입니까? (국제교류재단에서도 ‘해외 한국학 센터 및 관련 학회 지원 사업’ 등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해이기 때문에 사업의 중복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중복투자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교류재단을 비롯한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의 중복 없이 추진되기 바라며, 특히 교민이 많이 살고, 한류열풍이 불고 있는 곳에 우선 지원되길 바랍니다.)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23(월)
국회의원회관 336호 / ☎ 788-2611 / FAX : 788-3336 / h.p : www.ks.go.kr

<한국학술진흥재단>

여학생 공학교육 지원사업 내실있는 활성화

○ 우리나라의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여성 중 대졸이상 학력 집단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전체 경제활동 참가율 보다 낮게 나타남.

- 2002년 기준, 대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 정도로 OECD 회원국 평균 78.4%에 훨씬 미치지 못함.

- 또한, 대졸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남녀격차가 한국은 30% 정도로 OECD회원국 평균 14.1%보다 2배 이상 높음.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1970-2002)>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여성의 활동분야가 다변화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여성 인력의 활동분야는 인문사회 및 보건의료 분야 등 소수 직종에 편중되어 있으며, 특히 공학분야 여성 비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임.

- 2004년 기준, 주요 관리전문직종 여성 비율이 보건의료전문가(66%), 교육전문가(61%) 등은 높은 반면 공학분야는 여성비율이 5%로 가장 낮은 수준임

<주요 관리전문직종에서의 여성 비율(단위:%)>

○ 또한, 계열별 여대생 비율을 보더라도 2003년 기준, 공학계열(학사-13.3%, 석사-13.5%, 박사-9.6%)이 다른 계열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남.

<계열별 여대생 비율 변화(단위:명,%)>

○ 따라서 본 위원은 여성의 경제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학계열에 여성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 한국학술진흥재단은 공과대학 여학생의 역량개발을 통한 전공분야로의 진출 확대를 위해 ‘06년 올해부터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로부터 각 2억원씩을(총 4억) 지원받아 ‘여학생 공학교육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며, 권역별로 연세대, 성균관대 등 1개 대학씩 5개 대학이 사업단으로 선정하였음.

* 5대 권역 : 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영남, 호남

* 사업내용

- 성 인지적 공과교육 시스템 개발, 현장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산학협력 및 취업촉진 프로그램 개방 등 여학생 공학교육 혁신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학생, 관련 산업체의 수요를 조사․반영하고 사업체와 연계

○ 위 사업이 내실있게 활성화되어, 공학계열 여성이 전공분야로 활발히 진출하여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함.

○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사업이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보니,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아직 나와 있지 않았음. 따라서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함.

Q. 본 위원은 위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친여성적인 산업체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모든 산업체가 적극 지원하면 금상첨화이겠지만, 사업 시행 초기에는 이렇게 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친여성적인 산업체를 확실한 기반으로 하여 모든 산업체로 확산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술진흥재단은 위 사업 지원 산업체의 확대를 위하여 친여성적 산업체를 비롯한 다수의 산업체와 대학간 산학협력 MOU 체결 및 네트워크를 구축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MOU 체결 및 네트워크 구축된 실적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학술진흥재단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Q. 또한, 사업단이 권역별로 1개씩만 선정되다 보니, 소수의 대학이 혜택을 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의 혜택을 여러 대학에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충하여, 권역을 좁히고, 선정대학을 늘리는 것이지만, 이렇게 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학술진흥재단은 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선정되지 못한 타 대학의 공대 여학생들도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 본 자료는 www.ks.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006 국정감사 - 서울대/ 06.10.24>

□ 서울대학교 입시 제도에 대하여

- 논술 비중 강화로 사교육 성행

- 면접 및 구술고사도 본고사화 가능성

□ 서울대학교, 정체성은 어디에 ?

- 일제가 세운 경성전수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수원농림전문학교 등을 기원으로         삼는 단과대학도 있어

□ 서울대 연구비 독식, 연구 윤리 강화해야

- 서울대, 90개 대학 연구비 총액중 22.8% 차지

□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 면밀 검토 필요

□ 국립대 특수법인화 타당한가

- 학생 1인당 교육비 765만6천원, 사립대 비해 88만7천원 적어

□ 국립대학 통합 비용,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 전남대․강원대․부산대, 910억원 신청에 303억원 지원받아

□ 강원대-삼척대 통합, 학과 중복설치로 특성화 노력 미흡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24(화)
국회의원회관 336호 / ☎ 788-2611 / FAX : 788-3336 / h.p : www.ks.go.kr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입시 제도에 대하여

논술 비중 강화로 사교육 성행

면접 및 구술고사도 본고사화 가능성

□ 서울대학교는 지난해 6월,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방향’을 발표하면서, 논술의 본고사 방침을 밝혀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으며, 지난 9월에도 이를 일부 수정한 ‘2008년 대학입학전형 주요사항’을 밝힌 바 있음.

□ 주요하게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지역균형선발전형

- 고교별 지원 인원 증가 : 3명 → 4명이내

- 1단계 선발인원 : 모집인원 2배수 → 1.5배수 (교과성적 100%)

- 2단계 전형 비율 확정 : 교과 80%, 서류 10%, 면접 10%

2) 특기자전형

- 1단계 전형 : 모집인원 2-3배수 → 3배수 이내 (서류 100%)

- 2단계 전형 : 1단계 성적, 면접 및 구술고사, 논술고사 →

a. 인문계열 : 서류 50%, 면접 30%, 논술 20%

b. 자연계열 및 사대 체교과 : 서류 50%, 면접 50%

c. 음대 : 실기 80%, 면접 20%

- 최저학력기준 설정

- 미술대 전형 방법 변경 : 논술 실시 (10%) 등

3) 정시모집

- 수능 자격고사화 : 모집인원 3배수 범위에서 지원자격 부여

- 전형요소 구체화(인문계열/자연계열)

⇒ 학생부 50%(교과 40%, 비교과 10%), 논술 30%, 면접 20%

구 분	1단계	2단계
인문계열	수능 50%, 교과 50%	수능 40%, 교과 40%, 논술 10%, 면접 10%
자연계열		수능 40%, 교과 40%, 면접 20%

※ 2007 정시모집 2단계의 경우

□ 이를 요약하면, 수능은 자격고사화하여 반영 비중을 축소하고, 논술과 면접이 그 자리를 대체하여 반영비율이 강화되는 것임.

□ 이러한 서울대의 발표가 있은 후, 서울지역 외고들의 입시 경쟁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지역 6개 외고의 입시경쟁률은 지난해 6.07대 1을 훌쩍 넘긴 8.3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음. 이는 논술이 사실상 본고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결과로, 교육과정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고의 경우 논술 교육이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04년 이전에는 63개에 불과하던 논술학원이 2006년까지 465개로 86.5%나 늘어난 것도 서울대의 논술 비중 강화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임.

□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논술 교육을 강화하기 어려운 조건임. 논술 관련 연수를 한번이라도 받은 교사가 전국 인문계 7,7천여명 교사중에서 4.1%에 불과한 3,100여명 수준이고, 교육과정상 논술을 따로 교육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는 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방학중 논술 연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는 학교교육에서 논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데 따른 서울대 나름의 해결책일 수 있으나, 반대로 해석하면 서울대에서 출제하는 논술 시험은 일반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서울대가 사실상 시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임.

□ 또한, 이번 겨울방학부터 2008년 여름방학까지 4회에 걸쳐 총 800명을 교육한다고 해도, 인문계 교사의 1% 수준에 불과해, 학교 현장에서는 서울대가 추구하는 논술 시험을 대비하기 어려울 것임.

□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로 인하여 일부 논술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아니라 서울대 논술을 대비한 특수 과정이라는 것이며, 대학의 입시 제도가 고교 교육을 좌우하는 좋지 못한 선례라는 것임.

Q. 저의 판단으로는, 논술의 비중을 줄이고 학생부의 실질반영비율을 높이는 것이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보는데, 서울대학교 총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논술은 7차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교육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별도의 특수한 교육과정이 있어야 할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서울대의 논술 본고사 방침, 논술 비중 강화 방안 등이 입시 목적의 논술 사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서울대의 교사 연수 계획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간과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언급하겠음. 지금 논술이 초점이 되어 논의되고 있지만, 면접 역시 본고사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면접의 비중은 지역균형선발에서는 10%, 특기자전형에서는 인문계열은 20%, 자연계열은 50%임. 그리고 정시모집에서는 공히 20%가 반영되도록 되어있음.

□ 실질반영비율은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지만 이보다 더 높을 수도 있을 것이며, 자연계열 특기자전형의 경우,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음. 그러나, 논술의 경우 지난해 많은 논란을 겪으면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도 하였지만, 사실상 구술시험인 면접의 경우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았음.

□ 2005학년도 서울대학교 정시 입학전형계획중 면접에 관련한 내용을 보면, 인문계의 경우, ‘인문사회과학을 전공하려는 학생에게 요구되는 기초 소양과 인성을 평가’, 자연계의 경우 ‘고등학교 교과과정 수준에서 습득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대학 입학 후 자연과학 및 그 응용 과정을 수학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통하여 과학적 문제를 해결하고 응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음.

<2005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모집안내> - 서울대학교

다. 면접 및 구술고사

1) 인문계열 모집단위

① 평가내용 : 인문사회과학을 전공하려는 학생에게 요구되는 기초 소양과 인성을 평가

② 평가방법

․지원자 1인당 10분 내외 실시(모집단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모집단위에 따라 답변 준비를 위한 별도의 시간을 부여할 수 있음

․여러 명의 면접위원이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인 면접

2) 자연계열 모집단위

① 평가내용

․고등학교 교과과정 수준에서 습득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대학 입학 후 자연과학 및 그 응용 과정을 수학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통하여 과학적 문제를 해결하고 응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

② 평가방법

․지원자 1인당 15분 내외 실시(모집단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모집단위에 따라 답변 준비를 위한 별도의 시간을 부여할 수 있음

․여러 명의 면접위원이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인 면접

□ 하지만, 2005학년도 서울대학교 면접 및 구술고사 문항을 보면, ‘기초 소양과 인성’, ‘기본적인 지식’,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보다는 교육부가 논술가이드라인에서 금지하고 있는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 또는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 ‘수학․과학과 관련한 풀이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특정 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그리고, 이는 2006년 자연계열 면접 및 구술고사의 경우에도 동일함. (첨부- 2005, 2006학년도 서울대학교 면접 및 구술고사 문항)

Q. 자연계열의 경우 지금까지는 논술이 없이 면접 및 구술고사의 비중이 50%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면접 및 구술고사가 실질적인 본고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접 및 구술고사의 경우도, 논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한편,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지난해 ‘법제화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이후로, 이번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음. 대학별 전형에서 학생부의 활용도를 높이고 모집단위별 자율 전형을 이루기 위해서도 반드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입학사정관제 도입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24(화)
국회의원회관 336호 / ☎ 788-2611 / FAX : 788-3336 / h.p : www.ks.go.kr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정체성은 어디에?

일제가 세운 경성전수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수원농림전문학교 등을 기원으로 삼는 단과대학도 있어

□ 서울대학교는 1946년 미군정청에 의하여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 관한 법령’이 공포됨으로써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 지난 13일, 개교 6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한 바 있음. 이는 비록 서울대의 전신이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경성제대이긴 하지만, 식민 시대 일제의 유산에서 벗어나, 해방 공간에서 민족의 고등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역사인식의 결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임.

□ 이에 따라, 서울대의 출발은 1946년이 기점이며, 이 당시 통합대상이었던 경성대학 뿐 아니라,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치과전문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광산전문학교, 경성고등공업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 경성사범학교, 경성여자사범학교, 수원농림전문학교 등 모든 학교에 해당하는 것이 마땅할 것임.

□ 하지만, 개별 단과대학들중 일부는 이와는 다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서울대학교의 홈페이지에서 각 단과대학별 연혁을 찾아보면 대체로 그 출발점을 1946년 8월로 삼고 있으나, 일부 단과대학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음. 총 16개 단과대학 중 7개 대학은 별도의 출발점을 찾고 있음. 이 중 다수가 일제가 관립으로 만든 학교와 연관성을 찾고 있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음.

1) 간호대학

- 간호대학은 1907년 대한의원 교육부 산파 및 간호부양성과(2년제)를 그 출발점으로 보고 있으며, 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 조산부과, 간호부과를 포함하고 있음.

1907년 03월  대한의원 교육부 산파 및 간호부양성과(2년제)

1910년 02월  대한의원 부속 이학교 산파과, 간호과

1910년 09월  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 조산부과, 간호부과

1920년 10월  총독부의원 간호부, 조산부양성소

1928년 06월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산파 및 간호부양성소

1945년 10월  경성대학 의학부 부속 고등간호학교(3년제)

1946년 08월  국립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고등간호학교

2)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업․생명과학대학은 1904년 농상공학교를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1918년 수원농림전문학교로 개편됨.

- 이는 일제가 1915년 3월 ‘전문학교규칙’을 공포한 후, 관립으로 설립한 학교중 하나임.

⇒ 경성전수학교(京城專修學校),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 수원농림전문학교

3) 법학대학

- 법과대학은 구한말의 법관양성소가 처음 세워진 1895년을 그 기원으로 삼고 있으며, 일제시대의 경성전수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를 포함하고 있음.

4) 수의과대학

- 수의과대학은 1908년 농상공부령에 따라 수원농림학교에 세워진 수의속성과(09년 폐지), 1937년 수원고등농림학교에 신설된 수의축산과를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음.

5) 약학대학

- 대한의원의 일본인 약제사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조선약제사회’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1915년 설립된 조선약학강습소를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음.

6) 의과대학

- 의과대학은 1897년 개설된 종두의양성소 및 1899년 설립된 ‘의학교’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으나, 1916년 일제에 의해 설립된 경성의학전문학교와 1926년 개교한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를 의대 전신으로 기록하고 있음.

7) 치과대학

- 치과대학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사에서 1922년 4월 개교한 경성치과의학교를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으며, 초대 교장은 조선총독부의원에 근무하던 柳樂達見임을 밝히고 있음.

□ 이와 같이, 개별 단과대학들이 각각 그 출발점을 다르게 상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총독부 산하 교육기관 및 일제시대 관립 학교들을 그 모태로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많음.

Q. 서울대 총장님께서는 대학 본부와 각 단과대학의 역사의 출발점이 다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단과대학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서울대의 역사는 60년이 아니라 경성제대가 처음 설립된 1924년부터 계산해서 82년이 되는 것 아닙니까?

Q. 만일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서울대학교의 홈페이지를 비롯한 각종 자료에서 이를 수정토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서울대의 정체성 확립과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고,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24(화)
국회의원회관 336호 / ☎ 788-2611 / FAX : 788-3336 / h.p : www.ks.go.kr

<서울대학교>

서울대 연구비 독식, 연구 윤리 강화해야

서울대, 90개 대학 연구비 총액중 22.8% 차지

□ 정부 및 민간기관 등 외부 지원기관이 대학에 지원하는 교외 연구비를 서울대 및  특정 대학이 독식하고 있으며, 교외 연구비 중 정부 지원금 비중이 가장 높아 정부가 대학별 편중지원에 앞장서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4년제 대학 90여 대학에 지원된 연구비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연구비는 3조6,674억 원임. 이중 국공립대 연구비는 1조8,726억 원, 사립대 연구비는 1조7,948억원임. 국공립대가 사립대보다 약 1.3배 정도 많이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수도권대학에 2조404억 원, 비수도권대학에 1조6,270억 원이 지원돼 그 차이가 두 배 이상으로 매우 심한 격차를 나타냄.

□ 대학들은 연구비의 대부분을 대학 자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외부에 의존하고 있음. 국공립대는 95%, 사립대는 90% 가량을 외부 연구비에 의존. 2004년 교외 연구비의 재원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공립대는 정부 및 출연기관이 지원한 연구비가 80.9%, 민간이 지원한 연구비 13.2%인 것으로 나타남. 사립대는 정부 및 출연기관 재원이 67.4%, 민간재원이 17.5%로 국공립대보다 정부재원 비율이 낮지만 사립대 역시 정부재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표1> 2003년~2005년 3년간 교내·외 연구비 현황

(단위 : 명, 천원, %)

구분		전임 교수수	연구비					교원1인당 연구비
			교내연구비	비율	교외연구비	비율	합계
전체		73,943	265,546,901	7.2	3,401,866,405	92.8	3,667,413,305	49,598
설립별	국공립	33,355	79,282,840	4.2	1,793,344,471	95.8	1,872,627,311	56,143
	사립	40,589	186,264,061	10.4	1,608,521,933	89.6	1,794,785,994	44,219
지역별	수도권	25,377	109,112,960	5.3	1,931,281,769	94.7	2,040,394,728	80,403
	지방	48,566	156,433,941	9.6	1,470,584,636	90.4	1,627,018,577	33,502

※ 자료 : 2006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

1) 2003년~2005년 3년간 합산 수치임.

2) 대상 : 4년제 91교(국공립대 31교, 사립대 60교, 수도권대 26교, 지방 65교)

□ 이러한 결과는 대학 간 연구비 편차는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결과 파생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음. 편중지원으로 인한 설립별, 지역별 양극화는 정부 연구비 지원 정책과 계획의 결과임.

<표2> 대학 연구개발비 흐름도(2004)

(단위 : 백만원, %)

재원			국공립	비율	사립	비율
정부 및 공공 재원	정부 재원	정부	605,502	74.7	831,598	59.8
		출연기관	50,391	6.2	106,212	7.6
		국공립대학	38,093	4.7	6,449	0.5
		소계	693,986	85.6	944,259	67.9
	공공 재원	사립대학	971	0.1	163,577	11.8
		기타비영리	6,866	0.8	33,348	2.4
		소계	7,837	1.0	196,925	14.2
	소계		701,823	86.6	1,141,185	82.1
민간재원			107,232	13.2	242,758	17.5
외국재원			1,493	0.2	6,396	0.5
총계			810,547	100.0	1,390,339	100.0

※ 자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2005

1) 재원구분 : 정부재원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 국공립연구소 + 출연기관 + 국공립 대학 / 공공재원 = 사립대학 + 기타비영리법인 / 민간재원 = 정부투자기관 + 민간기업

□ 최근 3년간 지원 된 연구비를 대학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대는 7,748억 원을 지원받아 90개 대학에 지원된 전체 연구비의 22.8%를 차지함. 서울대는 하위 50교에 지원된 연구비의 5.4배나 많은 연구비를 받고 있는 것임.

<표> 2003년~2005년 3년간 교외연구비 수혜 현황

(단위 : 명, 천원, %)

대학명	전임교수수	교외연구비	연구비 총액 대비 비율	1인당 연구비
서울대	5,087	774,769,381	22.8	152,304
한양대	2473	262,754,845	7.7	106,249
성균관대	1777	253,713,033	7.5	142,776
고려대	2498	250,718,752	7.4	100,388
경북대	2358	210,042,912	6.2	89,077
부산대	2,709	135,088,860	4.0	49,867
이화여대	1918	123,904,482	3.6	64,601
충남대	2,428	116,875,187	3.4	48,146
전북대	2593	99,944,359	2.9	38,544
충북대	2,069	80,672,800	2.4	39,001
소계(상위10교)	25,909	2,308,484,611	67.9	89,101
소계(하위50교)	17,481	142,825,470	4.2	8,171
합계(전체)	73,943	3,401,866,405	100.0	46,007

Q. 서울대가 가장 연구비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는 다른 대학의 연구비 수혜폭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대는 연구 선도 대학으로 타 대학들에 대하여 연구의 모범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지난해 연구비 횡령으로 구속된 서울대 공대 교수가 지난 9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학술진흥재단이 서울대를 대상으로 지난 5월에 실시한 연구비 관리 실태 조사 결과 30명의 교수가 4,300만원을 유용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Q.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의 척도는 대학의 연구 역량과 직결되는 만큼 대학의 기능은 연구 역량 강화에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앞장서야 할 의무가 서울대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울대는 연구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 시설․설비, 연구비, 연구 결과 측정에 대한 기준의 확립과 지침의 마련, 연구 윤리의 확립 등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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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 면밀 검토 필요

□ 서울대는 지난 12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서울대 국제 캠퍼스’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음.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제캠퍼스에는 국제지역학, 글로벌 MBA과정, 외교학 등 글로벌 전공을 중심으로 학사․석사과정이 함께 육성될 예정이며, 파주지역을 비롯한 경기도 일대가 유력지로 물색되고 있고 앞으로 5～6년 안에 완공될 계획이라고 함.

□ 그러나 서울대는 이미 캠퍼스가 분리됨으로써 운영의 어려움을 경험 한 바 있음. 수원에 자리잡고 있었던 농업생명과학대학이 이에 해당함.

□ ‘서울대학교 50년사(1946～1996)’에 따르면, ‘농업생명과학대학은 관악캠퍼스와 격리되어 있어서 교양강의의 개설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1995년 학생회의 건의에 의해 몇몇 교양과목이 수원캠퍼스에 개설되어 교양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갈증을 풀어주었다. 그러나 대형강좌로 개설되어 수업여건은 좋지 않은 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음.

□ 즉, 농업생명과학대학은 관악캠퍼스와 분리되어 있어 기초교양 및 전공교육과 관련 학문분야와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음.

□ 서울대학교가 1995년 작성한 서울대학교 캠퍼스 종합화 계획(안)에 따르면, 교과과정의 불필요한 중복개설, 교육 및 연구시설의 중복투자 등 인력 및 예산의 낭비, 수원캠퍼스 학생들의 폭넓은 수강기회 제약 등을 주요 이전 사유 중 하나로 꼽고 있음.

<서울대학교 캠퍼스 종합화계획(안)> - 1995. 4.

○ 수원캠퍼스는 그동안 이전을 전제로 시설 개․보수 투자를 하지 않아 시설이 극도로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이며 인근 비행장으로부터의 잦은 비행기 이․착륙 소음(120dB 이상) 및 진동으로 정상적인 교육과 정밀실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함.

○ 교과과정 중 일부 유사교과목의 불필요한 중복개설, 교육․연구시설의 중복투자, 행정인력의 추가소요 등 인력 및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클 뿐만 아니라, 수원캠퍼스 학생들의 폭넓은 수강기회를 제약하여 전인교육에 의한 인재양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의 개선이 불가피함.

□ 이에 96년부터 이전을 시작하여, 결국 03년 9월 농업생명과학대학은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게 되었음.

Q. 캠퍼스 마련은 대학발전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서울대가 파주지역으로 캠퍼스를 확장하겠다는 것이 과연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한 계획인지, 아니면 시류에 편승한 일회성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서울대의 국제캠퍼스 마련은 대규모 사업으로 막대한 재정투자가 불가피합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국제캠퍼스 건립의 효용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농업생명과학대학이 관악캠퍼스와 분리운영되어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캠퍼스를 관악과 동떨어진 파주지역 등에 마련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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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국립대 특수법인화 타당한가

학생 1인당 교육비 765만6천원, 사립대 비해 88만7천원 적어

□ 대다수 국립대학은 세계적 대학으로의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 및 연구의 질적 발전은 재정적 여건과 비례하기 때문에 표방하고 있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풍족한 재정여건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임. 이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대다수 국립대학의 재정여건은 적신호라 해도 과언이 아님.

□ 가장 큰 예로 국립대학은 사립대학에 비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편임. 05년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비교해보면, 사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평균 854만 2천원인 반면,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평균 765만 6천원으로 사립대학에 비해 88만 7천원이 적음.

<표1> 05년 국․사립 학생 1인당 교육비 비교 (결산기준)

(단위 : 천원, %)

국립			사립
예산총액	재학생수	학생1인당	예산총액	재학생수	학생1인당
2,669,433,410	348,685	7,656	10,271,807,403	1,202,475	8,542

주1) 국립대 24개교, 사립대 124개교( 국립대와 기준 동일하게 하기 위해 97년 이전설립대학으로 제한) 대상

주2) 국립대 예산 = 일반회계 세입총액+기성회계 세입총액 (기부금 및 연구비회계 제외)

사립대 예산 = 예산총액 (기부금 및 연구기금인출수입 제외)

□ 재학생수가 15,000명 이상인 대규모 국립대학의 예산규모를 동일규모의 사립대학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확연하게 드러남. <표>에 의하면, 서울대를 제외한 대다수 국립대학의 예산규모는 동일규모 사립대학의 평균예산에 비해 최소 529억원에서 최대 1,194억원이 적은 실정임. 동일규모 사립대학 가운데 예산이 가장 많은 대학과 비교해보면, 서울대도 1,088억원(27.8%)이 적은 가운데 모든 국립대학이 2~3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표> 05년 동일규모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예산 비교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

대학명	재학생수	전체예산	사립대 예산평균액	사립대 예산최고액 (연세대)	평균액과의 차액		최고액과의 차액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서울대	35,706	391,827	252,010	500,711	-139,817	-35.7	108,884	27.8
경북대	27,523	195,744			56,266	28.7	304,967	155.8
전남대	24,624	187,266			64,744	34.6	313,446	167.4
부산대	26,128	199,084			52,926	26.6	301,627	151.5
전북대	22,900	154,312			97,698	63.3	346,400	224.5
충남대	25,437	163,350			88,660	54.3	337,362	206.5
충북대	18,891	132,593			119,417	90.1	368,119	277.6
경상대	17,310	147,054			104,956	71.4	353,657	240.5
강원대	18,337	146,466			105,544	72.1	354,246	241.9

주1) 국립대 예산 = 일반회계 세입총액+기성회계 세입총액 (기부금 및 연구비회계 제외)

사립대 예산 = 예산총액 (기부금 및 연구기금인출수입 제외)

주2) 사립대는 재학생 15,000명 이상 대학 대상

□ 현재 교육부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임. 교육부는 국가행정조직으로써의 국립대학의 경직성 완화 및 자율성 확대, 대학구성원들의 대학운영 참여보장, 국립대학 운영의 책무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과도한 국고의존 탈피를 위해 법인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음.

□ 따라서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관계로 국립대학의 국고지원 규모가 불투명한 상태이긴 하나 법인화 추진취지가 국립대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 확보에 있는 만큼 국립대학의 자구노력이 매우 높게 요구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임.

Q. 특수법인화 도입에 따라 국립대학이 자율과 경쟁체제로 급속하게 편승될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국립대학은 사립대학과 경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재정여건의 격차는 매우 크며, 이러한 격차를 국립대학이 자구노력을 통해 과연 만회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고민이 듭니다. 결국 학생들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들고, 이렇게 될 경우, 교육비를 낮춰 모든 국민들에게 고등교육에 대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는 국립대학의 설립 취지 및 국가의 책무성을 방기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각 대학 총장님들께서는 해당 대학의 재정여건에 기반하여 특수법인화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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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 전남대, 강원대, 부산대>

국립대학 통합 비용,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전남대․강원대․부산대, 910억원 신청에 303억원 지원받아

□ 국립대학 통합은 지난 04년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 방안(04.12)’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이에 지난해 9월 교육부는 전남대와 여수대, 강원대와 삼척대, 부산대와 밀양대, 공주대와 천안공업대, 충주대와 청주과학대의 통합을 승인하고 이들 대학에 05년부터 08년까지 총 1,249억원을 지원키로 한 바 있음.

□ 이들 대학 가운데 전남대와 강원대, 부산대가 05년 각각 지원받은 금액은 85억 7천만원, 71억 8천만원, 145억 8천만원. 그러나 이러한 지원금액은 이들 대학이 통합신청당시 제시한 05년 통합소요비용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적은 금액임. 전남대, 강원대, 부산대가 05년 통합소요비용으로 제시한 금액은 각각 205억, 407억, 297억으로, 실지원액은 이러한 통합소요비용의 각각 41.8%, 17.6%, 49.1%에 불과함.

<표> 05년 전남대,강원대,부산대 통합지원 및 집행실태

(단위 : 백만원, %)

대학명	국고지원액
	신청액(A)	실지원액(B)	차액(A-B)	비율(B/A)
전남대	20,500	8,568	11,932	41.8
강원대	40,700	7,180	33,520	17.6
부산대	29,663	14,576	15,087	49.1

Q. 대학간 통합은 교육시설의 공동이용 등으로 교육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역으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통합이 되지 않기위해서는 교육재정의 충분한 확보가 불가피합니다. 통합 신청당시 전남대, 강원대, 부산대가 05년 소요비용으로 200억원~400억원 가량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막상 지원액은 전남대, 강원대, 부산대가 실제 지원을 요청했던 비용에 턱없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소요비용과 지원액의 차액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세워놓고 계신지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비용절감을 통해 소요비용을 줄일 방안이라면 어떠한 부분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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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 강원대>

강원대-삼척대 통합, 학과 중복설치로 특성화 노력 미흡

□ 지난해 9월 28일 교육부는 강원대와 삼척대를 비롯하여 총 10개교의 통합 국립대학을 발표하고 이들 대학에 대한 지원계획을 밝힌 바 있음. 이 가운데 강원대와 삼척대는 05년부터 08년까지 총 259억 5천만원을 통합추진비용으로 지원받을 계획임.

□ 05년 당시 강원대는 삼척대와의 통합신청서를 통해 통합 이후 교육분야의 역할분담과 특성화로 효율적인 인력 인력공급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시한 바 있음.

□ 이에 강원대는 춘천캠퍼스는 바이오산업(BT), 정보통신(IT), 관광문화사업(CT), 환경산업(ET)분야와 기초학문 분야 보호육성 및 XT(열린)분야로 특성화하고, 삼척캠퍼스는 방재분야, 한방보건의료분야, 관광레저분야, 디자인분야를 특성화하겠다고 했음.

□ 그러나 춘천캠퍼스와 삼척캠퍼스가 여전히 동일한 성격의 학과를 존치시키고 있어 교육분야의 역할분담과 특성화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임.

□ 공과대학에서 건축학, 토목공학, 신소재공학, 산업공학, 화학공학이 중복설치되어 있으며, 디자인분야․관광레저분야는 삼척캠퍼스의 특성화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춘천캠퍼스에 이와 유사한 경영․관광․회계학부, 스포츠과학부가 중복개설되어 있으며, 영어영문학․일본학과도 양 캠퍼스에 여전히 중복개설되어 있음.

<표> 2007학년도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 삼척캠퍼스 중복학과 현황

춘천캠퍼스		삼척캠퍼스
공과 대학	◦ 건축학부 - 건축학전공(5년제) - 건축공학전공(4년제) ◦ 토목공학과 ◦ 신소재공학과 ◦ 산업공학과 ◦ 화학공학과	공과 대학	◦ 건설공학부 - 건축공학전공 - 토목공학전공 ◦ 신소재화학공학부 - 화학공학전공 (교직과정설치) - 신소재공학전공(교직과정설치) ◦ 산업경영공학과 ◦ 건축학과 (5년 과정)
문화 예술 대학	◦ 디자인학과 - 시각디자인전공 - 공업디자인전공 - 멀티미디어전공	디자인 대학	◦ 산업디자인학과 ◦ 도예디자인학과 ◦ 시각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 실내가구디자인학과
경영 대학	◦ 경영․관광․회계학부 - 관광경영학전공	인문 사회 과학 대학	◦ 관광학과
인문 대학	◦ 영어영문학과 ◦ 일본학과		◦ 어문학부 - 영미언어문화전공 - 일본어학전공
스포츠 과학부	◦ 스포츠과학부 - 스포츠과학전공 - 스포츠지도전공		◦ 레저스포츠학과

※ 자료 :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삼척캠퍼스 홈페이지 대학 안내 (07년 수시모집 요강  및 학과소개 참조)

Q. 양캠퍼스에 유사한 성격의 학과가 중복개설되어 있는 것은 캠퍼스간의 역할분담과 특성화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양성체계를 갖추겠다는 기본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대로 간다면 강원대와 삼척대의 통합은 강원대의 대규모 종합대학화 이상의 의미는 갖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는데, 통합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학과별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Q. 앞으로, 캠퍼스별 학과를 언제까지 어떻게 조정하고, 특성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 본 자료는 www.ks.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006 국정감사 - 국립대병원/ 06.10.26>

□ 국립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선도해야 !

- 공공보건의료사업센터 구성과 광역지자체와 연계방안 마련해야

□ 대한의료원, 10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 국한되어야

□ 4개 국립대학교 치과병원 독립법인화 조속히 이루어져야

□ 국립대학병원,제왕절개 분만율 작년보다도 증가

- 제왕절개분만율 경상대병원 60.3% 최고, 서울대병원 34.3% 최저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26(목)
국회의원회관 336호 / ☎ 788-2611 / FAX : 788-3336 / h.p : www.ks.go.kr

<국립대병원>

국립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선도해야 !

공공보건의료사업센터 구성과 광역지자체와 연계방안 마련해야

□ 서울대병원, 국가중추병원으로서 2006년 공공보건의료사업 계획서 42위

□ 국립대 병원 2006년 공공보건의료사업계획 평가 결과

(평가 :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대순위	전체순위	기관명	지역	사업명	총점
1	11/114	강원대학교병원	강원	무의촌의료봉사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	84
2	12/114	경북대학교병원	대구	당뇨병 관리센터를 통한 당뇨병성 합병증 관리 및 예방 사업	83.5
3	24/114	강릉대학교치과병원	강원	구강보건센터 설립 및 운영을 통한 구강병의 예방, 관리 및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진료서비스 제공 사업	78
4	26/11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서울	구강보건의료 교육자 수탁교육사업	77
5	30/114	제주대학교병원	제주	제주지역 암센터의 설립으로 제주지역 암에 대한 전문 진료사업, 연구사업 및 지역사회 암관리 사업 운영	76
6	42/114	서울대학교병원	서울	완화의료 center와 지역의료기관 간 연계를 통한 진행 및 말기 암환자 진료의 질 개선 사업	69.5
7	45/114	충북대학교병원	충북	정신보건사업 -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통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예방, 조기발견, 등록, 관리사업	67
8	48/114	경상대학교병원	경남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66
9	50/114	전남대학교병원	광주	고혈압 환자 및 뇌혈관질환(합병증)보건사업 및 통합적 재활프로그램 체계 구축 (무료진료, 교육, 직업재활 통합 서비스 제공)	65.5
10	63/114	부산대학교병원	부산	부산알코올상담센터 사업 운영	60
11	72/114	전북대학교병원	전북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무료건강강좌 및 캠페인 사업	54.5
12	81/114	충남대학교병원	대전	지역사회 주민에게 직접 방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 간호사업	49.5

강원대 병원 11위

서울대 병원 42위

충남대 병원 81위

□ 2000년 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공보건의료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이번 자료는 보건산업진흥원이 2001년에 이어 114개 공공의료기관이 제출한 2006년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종합 평가한 결과임.

□ 공공보건의료체계는 질병의 예방관리, 소비자의 선택을 대신하는 합리적 공급자, 왜곡된 의료자원 공급의 교정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

□ 현재의 국립대병원은 지역사회 보건문제에 대한 기여도부족과 지역의 다른 공공의료기관과의 기능 연계 및 협업체계의 미흡으로 공공의료 기능  수행이 저조

□ 국립대병원은 교육과 연구기능 외에  지역의료기관과의 협력, 연계를 통해 공공의료에 기여해야 함.

□ 주장

□ 병원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공공의료사업센터를 설치해야 함.

□ 공공의료사업센터와 지역사회(지자체, 지역공공의료기관)와 연계구축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실행될 수 있어야 함.

□ 국립대병원이 지역공공의료기관과의 협력, 연계 방안 미흡으로 공공의료를 선도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광역(국립대병원) - 역거점(지방의료원) - 지역(보건소) 등으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의 전달체계가 시급히 확립되어야 함.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26(목)
국회의원회관 336호 / ☎ 788-2611 / FAX : 788-3336 / h.p : www.ks.go.kr

<국립대 병원>

대한의료원, 10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 국한되어야

□ 서울대병원은 2007년 3월 15일 대한의료원 100주년 -제중원 122주년 기념사업을 진행하기로 함.

□ 14억 규모의 기념행사에는 국제심포지엄, 의학박물관 리노베이션, 한마음축제, 작은음악회 등이 기획되고 있음.

□ 대한의료원의 설립시기와 행사가 기념할 만한 것인가에 대한 학계의 논쟁이 있음. 일제통치시대의 보건의료기구를 통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주장과 대한의료원의 근현대 의학에 기여했다는 주장이 상반되고 있음.

□ 작은음악회, 한마음축제를 기획하는 것은 학계논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음.

□ 주장

□ 약 14억 규모의 대한의료원 100주년 기념행사가 정기이사회에 논의가 되지 않는 것은 서울대병원의 정관을 위반한것으로서 빠른 시일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재논의해야 함. 대한의료원의 학계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마음축제, 작은음악회등 이벤트성 행사는 제고되어야 함.

□ 식민지 의료기관이라는 대한의원의 이미지 뒤에 숨은 의료근대화사업의 주체적 성과를 기념하는 것이라면 학술토론회에 국한되어 진행해서 의료계 논쟁을 매듭지어야 함.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26(목)
국회의원회관 336호 / ☎ 788-2611 / FAX : 788-3336 / h.p : www.ks.go.kr

<국립대 병원>

4개 국립대학교 치과병원 독립법인화

조속히 이루어져야

□ 치과의사와 일반의사는 의료법에 보더라도 종별이 다른 의사로 의대와 치대에서 따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전남대, 전북대, 경북대, 부산대학교 치과대학의 경우 의과 대학병원에 예속돼 인사권이 없는 치과 진료처로 존재하고 있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미래 발전계획도 준비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05년 9월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에서 해당 대학교병원 원장이 모두 치과병원의 분리 독립에 동의하였으며 2005년 11월 12일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에서 개최된 “지방 국립치과대학병원 설립 촉구 결의대회”에서 총장과 해당 대학교 병원 원장이 자필 서명한 치과병원 분리 독립 도의서가 공표되었음.

□ 주장

□ 2005년 11월 12일 결의대회에서 동의한 4개 대학병원의 치과병원 독립 법인화를 조속히 분리시켜 치과병원의 미래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함.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26(목)
국회의원회관 336호 / ☎ 788-2611 / FAX : 788-3336 / h.p : www.ks.go.kr

<국립대 병원>

국립대학병원, 제왕절개 분만율 작년보다도 증가

- 제왕절개분만율 경상대병원 60.3% 최고, 서울대병원 34.3% 최저

1. 한국 제왕절개분만율 37.5%로 세계최고, 국립대학병원은 49.3%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05년도 상반기 분만을 실시한 병원의 제왕절개분만율 평가결과를 전면 공개하였음. 우리나라 제왕절개분만율은 2001년 40.5%, 2002년 39.3%, 2003년 38.2%, 2004년 37.7%, 2005년 상반기에 37.5%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표1)

□ 표1. 연도별 제왕절개분만율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상반기
기 관 수	1,570개소	1,479개소	1,371개소	1,311개소	1,140개소
건 수	460,347건	461,928건	471,486건	459,985건	213,458건
(자연분만)	(273,732건)	(280,233건)	(291,157건)	(286,443건)	(133,454건)
(제왕절개) 제왕절개율	(186,615건) 40.5%	(181,695건) 39.3%	(180,229건) 38.2%	(173,542건) 37.7%	(80,004건) 37.5%

주) 조산원, 보건기관 포함

<건강심사평가원>

□ 세계보건기구(WHO), 유니세프(UNICFF) 등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하여 제왕절개분만율이 최소 5% 요구되며, 15%를 넘어설 경우 부적절하게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

그러나 우리나라 제왕절개분만율은 OECD 주요국가별 제왕절개분만율 현황을 비교해 볼때 1995년부터 2004까지 제왕절개분만율 전체평균 20.6%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수 있음. (표2)

□ 표2. OECD 주요국가별 제왕절개분만율 현황

제왕절개율(%)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평균
EU회원국			18.3	18.5	19.6						18.8
유럽전체			14.4	14.9	15.4	15.7					15.1
스 웨 덴		12.0	13.2	13.8	14.4	15.4					13.8
이탈리아		22.4	27.1	30.8	31.1						27.9
프 랑 스			16.0	17.5							16.8
영 국			17.0					22.0			19.5
독 일		17.0	18.1	19.1	19.8		23.3				19.5
미 국					18.9	22.9	24.4	26.1	27.6	29.1	24.8
캐 나 다			18.7	18.7			22.5				20.0
일 본			20.0								20.0
북 아일랜드								25.8			25.8
오스트리아							18.9				18.9
벨 기 에						17.0					17.0
덴마아크						16.0					16.0
핀 란 드						16.0					16.0
그리이스				30.5							30.5
룩셈부르크						20.3					20.3
네덜란드						11.7					17.9
호 주	south							29.2			29.2
	victoria							27.4			27.4
	NSW						23.5				23.5
전체평균											20.6

* 출처 : international cesarean awareness network 홈페이지(www.ican-online.org),

WHO/Europe, HFA database, Janury 2002

<건강심사평가원>

경상대병원 60.3%로 최고

서울대병원은 34.3%로 국립대병원 중 최하위

□ 2006년도 8월 국립대학 병원 제왕절개 분만율 제출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전체 국립대학병원은 평균 49.3%로 전체병원평균보다 제왕절개분만율이 훨씬 높게 나타남.

제왕절개분만율이 높은 대학병원순으로 보면 경상대병원(60.3%), 전남대병원(59.6%), 충남대병원(56.3%), 제주대병원(56.2%)으로 나타남.

이는 전체병원의 평균인 제왕절개분만율 37.5%보다 2배에 가까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심각한 문제임.

서울대학병원 (34.3%)은 최하위로 전체병원 평균과 비슷한 수준임.

전체적으로 0.2% 증가, 특히 제주대학병원은 작년보다 7.6% 증가

반면 강원대병원은 12.5% 감소

□ 국립대학병원은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 제왕절개분만이 0.2% 증가하였음.

일부 국립대병원은 2005년도보다 2006년도 제왕절개분만율 조사결과 증가하였음.

제주대병원(7.6%), 경상대병원(5.2%), 충북대병원(4.4%)은 증가를 보임.

그러나 몇몇 대학병원은 감소하였는데, 그 중 가장 많이 감소한 대학병원은 강원대병원으로 12.5% 감소하였음.  (표3)

□ 표3. 국립대학별 제왕절개분만율

구분	2005년도			2006년도 8월			증감율
	전체 분만건수	제왕절개 건수	제왕절개율(%)	전체 분만건수	제왕절개 건수	제왕절개율(%)
강원대병원	79	38	48.1	45	16	35.6	12.5 ↓
경북대병원	315	173	54.9	207	111	53.6	1.3 ↓
경상대병원	437	241	55.1	290	175	60.3	5.2 ↑
부산대병원	396	234	59.1	242	115	47.5	11.6 ↑
서울대병원	923	325	35.2	711	244	34.3	0.9 ↓
전남대병원	759	433	57.0	510	304	59.6	2.6 ↑
전북대병원	763	381	49.9	364	176	48.4	1.6 ↓
제주대병원	214	104	48.6	137	77	56.2	7.6 ↑
충남대병원	516	292	56.6	398	224	56.3	0.3 ↓
충북대병원	501	184	36.7	316	130	41.1	4.4 ↑
합 계	4,903	2,405	49.1	3,220	1,572	49.3	0.2 ↑

□ 제왕절개 분만은 자연분만이 곤란한 경우에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수술로,다태아(多胎兒), 임신중독증 등 태아. 산모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실시되어야 하는 수술임

*위험요인

산모측 요인: 고령 산모(35세이상), 당뇨, 전자간증 및 자간증(고혈압 포함),태반문제, 출혈,암

태아측 요인: 다태아, 이상태위

기타 요인: 제왕절개 기왕력 (제왕절개분만 경험)

□ 이렇게 지나친 제왕절개분만은 자연분만보다 합병증과 휴유증이 커서 산모 몸의 손상을 입히고 우리나라 저출산의 한 원인이기도 함.

또 제왕절개분만이 자연분만보다 진료비가 2배에 가깝고 입원일수가 2배가 길어 그만큼 의료비부담이 커 국가적 손실도 커지므로 제왕절개분만율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표4>

□ 표4. 2005년 상반기 분만 건당 평균진료비 및 평균입원일수

구 분	평균 진료비(원)		평균 입원일수(일)
	자연분만	제왕절개	자연분만	제왕절개
계	573,679	972,686	3.2	7.0
종합전문	747,016	1,214,788	3.5	7.9
종합병원	650,960	1,153,897	3.3	7.5
병 원	587,487	975,806	3.3	7.1
의 원	527,819	869,148	3.1	6.7

* 진료비 : 공단(또는 의료보장기관) 부담금+본인부담금

<건강심사평가원>

□ 국립대학병원의 제왕절개분만율이 일반병원에 비해 현저히 높은것은 절박한 응급상황이거나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산모나 태아에게 중대한 위험이 예측되는 등 자연분만을 하기 어려운 산모들이 일반병원보다는 대학병원 같은 대형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국립대학병원의 제왕절개분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임.

□ 그러나 국립대학병원의 지나치게 높은 제왕절개분만율 수치는 우리나라 의료현황으로 인한 의료사고시 책임을 덜려는 의사들의 지나친 방어진료와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의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기 때문임.

Q.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자연분만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 제왕절개 분만율 공개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 제왕절개분만율이 더 증가한 것을 보면 통계비율 공개만 가지고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통계비율보다 개별성을 띠는 원인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책이 하나라도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립대학병원 중 <제왕절개시 산모와 신생아 의료사고율>과 <정상분만시 의료사고율>을 비교분석해본 병원이 있는가 ?

□ 우리나라보다 의료시설과 의료관리가 잘 발달되어 있고 철저한 방어적 진료를 하며 우리와 비슷한 비율로 제왕절개분만을 하는 미국에서 발표한 10년간에 걸친 한 통계를 살펴본 결과, 모성 사망률(분만과 관계된 산모의 사망)은 정상분만에서는 10만명중 2.7명인 반면, 제왕절개분만에서는 10만명중 30.9명으로 무려 11배에 달하고 있으며 그 사망원인으로는 과다한 출혈, 패혈증, 폐전색증, 마취사고 등이 중요한 이유라고 밝히고 있었음. 이것은 제왕절개 분만이 자연분만보다 더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임

Q. 경상대병원은 제왕절개 분만율이 60.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강원대 병원 35.6%, 서울대병원은 34.3%로 국립대병원 중 최하위이다. 본위원은 제왕절개분만율의 지역차가 크게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보고자 했으나 어려웠다.

경상대병원은 왜 이리 분만율이 높은가 ? 특수한 사정이 있는가 ?

그리고 강원대, 서울대 병원의 경우 국립대학중에는 낮은편인데 나름대로 제왕절개 시술을 줄이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

2. 제왕절개시술에 대한 임상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객관적 기구에 의한 적정성 평가 선행되어야

□ 제왕절개 시술에 대한 구체적 임상 가이드라인이 없어 의사, 병원마다 제왕절개 시술 여부가 달라지므로  의료 선진국은 제왕절개에 대한 임상 가이드라인을 국가 또는 의사협회 차원에서 마련해 놓고 있음. 따라서 제왕절개 시술의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고 객관적 기구가 이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심사작업이 함께 병행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봄.

□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정확한 교육도 시급

최근 정상분만이 가능한 임산부들조차 많은 수가 저마다의 이유에 따라 수술분만을 하고 있어 제왕절개 분만율을 높이고 있음. 그러나 제왕절개수술시 산모 사망률은 2005명당 1명꼴로 자연분만시 사망률(1만명당 1명)의 4배에 달하고 각종 합병증이나 휴유증(요관이나 방광 등 비뇨기계통의 손상, 장의 손상, 혈관손상 및 출혈, 자궁 및 나팔관, 난소 등의 감염, 비뇨기계통의 감염, 마취 및 수술로 인한 사고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자연분만에 비해 5~10배나 높다는 보고가 있음.

의사들은 산모들과 보호자들에게 분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줄수있는 교육시간을 마련하여 꼭 필요한 의료상황에서만 제왕절개분만이 이루러져야 함을 알려주고 그 외에는 자연분만을 할수있도록 의식을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이외에도 법제도적으로는 중요한 개선책으로 의료사고 관련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도 수반되어야 함

Q. 현재 많은 종합병원들이 분만실이 적어지고 전공의 수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립대학병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일수 있음. 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한 분만의료환경은 대폭 개선되어도 모자람. 특히 산모, 신생아에게 부작용이 많은 제왕절개 출산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은 국가차원에서도 진행해야 할 일이지만 국립대학병원이 가지는 공공성과 선도성을 생각한다면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국립대학각병원에 제왕절개 시술에 대한 임상가이드라인과 적정성을 평가할 기구를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 본 자료는 www.ks.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006 국정감사 - 서울특별시 교육청/ 06.10.27>

□ 서울 교육격차 실태 분석 …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지역 선정

주제 1.  기초자치단체별 교육여건 및 교육재정 격차 분석

○ 기초지자체간 교육여건 격차

- 펜티엄 4급이상 pc1대당 사용 학생수, 용산구(12.8명) : 강남구 (4.9명), 기초지자체간 2.6배

- 체육관 설치율, 강동구(26%)-노원․금천․종로구(9~10%), 기초지자체간 3배 격차

- 학교식당 설치율, 종로구(72.2%)-구로구(28.3%)․송파구(22.9%), 기초지자체간 3.2배 격차

- 25년이상 학교건물, 중구 앞도적으로 많아

○ 기초지자체간 교육재정 격차

- 학교발전기금, 기초지자체간 8.7배, 송파구(6,398,108천원) : 강북구(736,359천원)

- 교육경비보조금, 기초지자체간 11.9배, 강남구(58억 4,854만원) : 금천구(4억 9,177만원)

주제 2.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지역 선정

- 금천구 ․ 중구, 교육복지 투자 시급, 강북구 ․ 중랑구,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 서울 183개 학교, 위험물에 노출

- 논술 연수 받은 교사, 울산 4.1%, 경남 2.9%, 2004년 이후 논술학원 급증

□ 유치원 지원예산 공립에 편중

- 지역간 유치원아 1인당 지원예산, 서울 꼴찌

- 공․사립간 유치원아 1인당 지원예산 차이, 서울 4,214천원

□ 학교 비정규직 직종통합, ‘先 직무분석, 後 통합방안’ 마련해야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27(금)
국회의원회관 336호 / ☎ 788-2611 / FAX : 788-3336 / h.p : www.ks.go.kr

<서울특별시 교육청 - 참고자료>

기초지자체간 교육여건 격차

펜티엄 4급이상 pc1대당 사용 학생수, 기초지자체간 2.6배

- 용산구(12.8명)-강남구 (4.9명)

체육관 설치율, 기초지자체간 3배 격차

- 강동구(26%)-노원․금천․종로구(9~10%)

학교식당 설치율, 기초지자체간 3.2배 격차

- 종로구(72.2%)-구로구(28.3%)․송파구(22.9%)

25년이상 학교건물, 중구 앞도적으로 많아

○ 일선 학부모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PC현황, 체육관 설치현황, 학교식당설치 현황, 학교건물 노후도를 교육격차 지수로 하여 파악함.

□ PC보급 및 펜티엄4급 이상 PC 보급 격차

○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PC보급 및 펜티엄4 이상 PC 보급 실태를 살펴보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펜티엄4 이상 PC 1대당 8.2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으며, 펜티엄 4이상 PC 1대당 가장 많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용산구(12.8명)이며, 가장 적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강남구(4.9명)임. 따라서 용산구와 강남구간 2.6배의 격차를 보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PC 현황(2006. 6월 현재)>

구 분	총학생수	PC 통계			PC총계중 펜티엄4급 이상 PC수)	PC 1대당 학생수	펜티엄4급 이상 1대당 학생수
		단순 실습용(a)	교육, 행정용(b)	소계 (c=a+b)
용산구	42,579	188	4,593	4,781	3,336	8.9	12.8
서초구	85,766	160	10,161	10,321	8,542	8.3	10.0
마포구	69,772	399	9,115	9,514	7,014	7.3	9.9
도봉구	42,511	134	5,576	5,710	4,498	7.4	9.5
관악구	49,588	121	6,870	6,991	5,683	7.1	8.7
은평구	92,996	173	12,858	13,031	10,651	7.1	8.7
중구	48,880	53	6,894	6,947	5,701	7.0	8.6
송파구	52,507	70	7,674	7,744	6,133	6.8	8.6
강서구	56,851	144	8,201	8,345	6,657	6.8	8.5
노원구	112,583	273	16,869	17,142	13,335	6.6	8.4
금천구	55,857	93	7,998	8,091	6,693	6.9	8.3
양천구	81,350	257	12,188	12,445	9,768	6.5	8.3
동대문구	40,431	37	5,902	5,939	4,929	6.8	8.2
중랑구	36,949	135	5,367	5,502	4,503	6.7	8.2
영등포구	62,153	176	9,490	9,666	7,686	6.4	8.1
동작구	56,705	120	8,617	8,737	7,108	6.5	8.0
구로구	54,842	181	8,653	8,834	6,852	6.2	8.0
서대문구	68,986	120	10,423	10,543	8,668	6.5	8.0
성북구	82,342	248	13,618	13,866	10,920	5.9	7.5
성동구	48,852	262	7,612	7,874	6,697	6.2	7.3
강동구	57,807	221	9,474	9,695	7,922	6.0	7.3
강북구	29,463	69	5,104	5,173	4,226	5.7	7.0
광진구	39,241	185	7,682	7,867	6,296	5.0	6.2
종로구	29,447	119	5,881	6,000	5,180	4.9	5.7
강남구	26,510	31	6,109	6,140	5,429	4.3	4.9
계	1,424,968	3,969	212,929	216,898	174,427	6.6	8.2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설치 현황

○ 서울시 1,244개(분교 미포함)학교 중 정규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209개로, 전체 학교의 17%임.

○ 체육관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강동구(26%)이며,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노원구․금천구(10%), 종로구(9%)이며, 설치율에서 3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체육관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학교수(A)	체육관 수(B)	B/A
강동구	35	9	26%
동대문구	34	9	26%
양천구	42	10	24%
성동구	31	7	23%
광진구	70	16	23%
성북구	36	8	22%
강남구	75	15	20%
송파구	54	11	20%
서초구	46	9	20%
구로구	46	9	20%
영등포구	32	6	19%
중랑구	60	11	18%
강북구	43	7	16%
도봉구	93	15	16%
강서구	57	9	16%
용산구	53	8	15%
서대문구	46	7	15%
동작구	76	11	14%
은평구	46	6	13%
관악구	33	4	12%
중구구	44	5	11%
마포구	36	4	11%
노원구	40	4	10%
금천구	41	4	10%
종로구	55	5	9%
계	1224	209	17%

※ 체육관 조사대상 범위 : 정규 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을 모두 포함.

- 핸드볼경기(40m*20m=800㎡)가 가능한 체육관 내부의 바닥면적이 800㎡ 이상 정규체육관에 한하여 조사함

※ 파악 범위 : 특수학교 포함, 분교 미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식당 설치 현황

○ 서울시 1,211개(특수학교 및 분교 미포함) 학교 중 학교 식당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492개로서 전체 학교의 40.6%임.

○ 학교식당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종로구(72.2%)이며, 가장 낮은 시도는 기초자치단체는 송파구(22.9%)이며, 설치율에서 3.2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식당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총학교수 (A)	학교식당수 (B)	학교식당비율 (B/A)
종로구	36	26	72.2%
중구	29	20	69.0%
용산구	34	22	64.7%
동대문구	46	25	54.3%
성동구	35	18	51.4%
동작구	42	21	50.0%
은평구	54	27	50.0%
서대문구	34	16	47.1%
강북구	31	14	45.2%
성북구	57	25	43.9%
마포구	37	16	43.2%
강남구	74	31	41.9%
도봉구	46	18	39.1%
서초구	46	18	39.1%
영등포구	42	16	38.1%
중랑구	45	17	37.8%
노원구	93	34	36.6%
금천구	33	12	36.4%
강서구	72	26	36.1%
관악구	54	18	33.3%
광진구	43	13	30.2%
강동구	52	15	28.8%
구로구	46	13	28.3%
양천구	60	15	25.0%
송파구	70	16	22.9%
계	1211	492	40.6%

※ 파악 범위 : 특수학교 미포함, 분교 미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건물 25년 이상 노후 건물 비중

○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25년 이상 노후한 학교건물 비중을 살펴보면,

- 초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관악구로 162개 학교건물 중 92개로서 57%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강동구로 140개 학교건물 중 14개로서 10%임. 따라서 관악구와 강동구가 5.7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중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로 42개 학교건물 중 31개로서 74%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양천구․강서구로 0%임.

- 고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로 70개 학교건물 중 58개로서 83%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양천구로 81개 학교건물 중 3개로서 4%와 도봉구 32개 학교건물 중 1개로서 3%임. 따라서 중구와 양천․도봉구가 20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학교 건물 건축년도 및 노후도 (2005. 12월 현재)>

초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관악구	162	92	57	-	-	11	6.8	81	50.0
중랑구	131	72	55	-	-	10	7.6	62	47.3
성동구	97	52	54	1	1.0	29	29.9	22	22.7
은평구	138	69	50	-	-	25	18.1	44	31.9
중구	51	25	49	3	5.9	12	23.5	10	19.6
성북구	131	62	47	1	0.8	17	13.0	44	33.6
용산구	98	46	47	4	4.1	23	23.5	19	19.4
마포구	121	55	45	1	0.8	20	16.5	34	28.1
강북구	76	33	43	-	-	9	11.8	24	31.6
종로구	46	19	41	2	4.3	6	13.0	11	23.9
동작구	112	45	40	-	-	18	16.1	27	24.1
영등포구	117	47	40	-	-	17	14.5	30	25.6
구로구	147	53	36	-	-	20	13.6	33	22.4
광진구	108	30	28	-	-	5	4.6	25	23.1
서초구	110	29	26	-	-	7	6.4	22	20.0
노원구	195	50	26	-	-	7	3.6	43	22.1
강남구	147	37	25	-	-	6	4.1	31	21.1
도봉구	125	27	22	-	-	4	3.2	23	18.4
금천구	72	15	21	-	-	2	2.8	13	18.1
강서구	142	26	18	-	-	6	4.2	20	14.1
송파구	135	21	16	-	-	11	8.1	10	7.4
양천구	134	19	14	-	-	-	-	19	14.2
강동구	140	14	10	-	-	3	2.1	11	7.9
계	2,968	1,084	37	16	0.5	321	10.8	747	25.1

중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중구	42	31	74	1	2.4	9	21.4	21	50
동대문구	86	55	64	2	2.3	22	25.6	31	36
종로구	28	16	57	1	3.6	13	46.4	2	7.1
금천구	62	33	53	-	-	7	11.3	26	41.9
용산구	48	21	44	4	8.3	7	14.6	10	20.8
동작구	91	37	41	1	1.1	15	16.5	21	23.1
마포구	66	27	41	3	4.5	11	16.7	13	19.7
서대문구	57	21	37	7	12.3	5	8.8	9	15.8
성북구	83	30	36	5	6	11	13.3	14	16.9
관악구	82	28	34	-	-	4	4.9	24	29.3
강북구	47	15	32	-	-	5	10.6	10	21.3
구로구	86	26	30	-	-	3	3.5	23	26.7
영등포구	62	17	27	-	-	8	12.9	9	14.5
성동구	59	15	25	-	-	9	15.3	6	10.2
은평구	67	17	25	-	-	1	1.5	16	23.9
중랑구	72	15	21	-	-	-	-	15	20.8
서초구	79	13	16	-	-	-	-	13	16.5
도봉구	73	10	14	-	-	4	5.5	6	8.2
송파구	103	14	14	-	-	1	1	13	12.6
강동구	82	11	13	-	-	9	11	2	2.4
노원구	109	11	10	-	-	1	0.9	10	9.2
광진구	35	2	6	-	-	-	-	2	5.7
강남구	103	2	2	-	-	-	-	2	1.9
강서구	50	-	-	-	-	-	-	-	-
양천구	101	-	-	-	-	-	-	-	-
계	1773	467	26.3	24	1.4	145	8.1	298	16.8

고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중구	70	58	83	15	21.4	22	31.4	21	30
용산구	80	49	61	8	10	14	17.5	27	33.8
종로구	121	72	60	28	23.1	31	25.6	13	10.7
동대문구	43	25	58	5	11.6	8	18.6	12	27.9
서대문구	31	18	58	6	19.4	7	22.6	5	16.1
은평구	80	46	58	-	-	18	22.5	28	35
마포구	47	25	53	2	4.3	4	8.5	19	40.4
성동구	48	20	42	-	-	8	16.7	12	25
성북구	89	37	42	3	3.4	14	15.7	20	22.5
동작구	56	21	38	4	7.1	4	7.1	13	23.2
금천구	34	12	35	-	-	2	5.9	10	29.4
강북구	32	11	34	-	-	4	12.5	7	21.9
영등포구	46	12	26	1	2.2	1	2.2	10	21.7
중랑구	48	10	21	-	-	-	-	10	20.8
강남구	116	23	20	-	-	-	-	23	19.8
서초구	72	14	19	-	-	-	-	14	19.4
광진구	42	7	17	-	-	-	-	7	16.7
송파구	89	14	16	-	-	2	2.2	12	13.5
강동구	58	8	14	-	-	1	1.7	7	12.1
구로구	59	8	14	-	-	3	5.1	5	8.5
노원구	120	17	14	-	-	10	8.3	7	5.8
강서구	60	7	12	-	-	-	-	7	11.7
관악구	81	5	6	-	-	1	1.2	4	4.9
양천구	81	3	4	-	-	-	-	3	3.7
도봉구	32	1	3	-	-	-	-	1	3.1
계	1635	523		72		154		297

학교발전기금, 기초지자체간 8.7배

학교발전기금 접수 총액, 기초지자체간 8.7배 격차

- 송파구(6,398,108천원) : 강북구(736,359천원)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기초지자체간 3.8배 격차

- 송파구(86,461천원) : 강북구(23,754천원)․강동구(22,827천원)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재정 확충을 도와주기 위해 학부모․동문 등이 내는 돈으로 현재 학부모들에게는 사부담 공교육비용으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서울 초․중․고(특수학교 제외)의 학교발전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송파구(6,398,108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강북구(736,359천원)임. 따라서 송파구와 강북구가 8.7배의 격차를 보임

○ 또한,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송파구(86,461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강북구(23,754천원)-강동구(22,827천원)임. 따라서 송파구와 강북구-강동구가 3.8배의 격차를 보임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발전기금 총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발전기금 접수금액
	초	중	고	계
송파구	1,884,189	3,305,001	1,208,918	6,398,108
강서구	2,679,707	85,361	928,009	3,693,077
강남구	999,283	555,790	1,830,961	3,386,034
노원구	1,073,291	291,290	895,090	2,259,671
영등포구	1,135,551	353,272	672,051	2,160,874
성동구	1,310,809	462,211	375,953	2,148,973
동작구	1,047,664	170,457	914,950	2,133,071
서대문구	1,010,810	313,839	696,413	2,021,062
성북구	933,130	169,328	866,620	1,969,078
광진구	1,013,744	183,562	759,528	1,956,834
관악구	453,364	378,872	1,064,937	1,897,173
도봉구	1,172,170	160,371	494,871	1,827,412
서초구	779,471	351,996	658,559	1,790,026
동대문구	716,894	338,039	709,173	1,764,106
용산구	503,856	94,452	1,137,167	1,735,475
종로구	104,103	161,890	1,400,481	1,666,474
중랑구	1,033,601	156,117	390,939	1,580,657
양천구	681,710	385,069	502,445	1,569,224
중구	285,902	97,363	1,048,620	1,431,885
은평구	764,106	217,099	435,672	1,416,877
구로구	482,384	257,488	566,777	1,306,649
강동구	683,890	154,593	371,368	1,209,851
마포구	578,971	174,179	334,977	1,088,127
금천구	318,006	226,484	355,096	899,586
강북구	417,547	84,557	234,255	736,359
계	21,347,259	8,790,641	18,144,657	48,282,557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1교당 발전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발전기금 접수금액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송파구	1,884,189	3,305,001	1,208,918	6,398,108	57097	132200	75557	86461
성동구	1,310,809	462,211	375,953	2,148,973	77106	42019	62659	63205
서대문구	1,010,810	313,839	696,413	2,021,062	56156	26153	116069	56141
영등포구	1,135,551	353,272	672,051	2,160,874	51616	32116	74672	51449
용산구	503,856	94,452	1,137,167	1,735,475	33590	10495	113717	51043
동작구	1,047,664	170,457	914,950	2,133,071	55140	10654	130707	50787
강서구	2,679,707	85,361	928,009	3,693,077	81203	4493	44191	50590
광진구	1,013,744	183,562	759,528	1,956,834	46079	16687	84392	46591
강남구	999,283	555,790	1,830,961	3,386,034	33309	24165	87189	45757
종로구	104,103	161,890	1,400,481	1,666,474	7436	17988	100034	45040
중구	285,902	97,363	1,048,620	1,431,885	23825	12170	87385	44746
도봉구	1,172,170	160,371	494,871	1,827,412	50964	13364	54986	41532
동대문구	716,894	338,039	709,173	1,764,106	35845	21127	78797	39202
서초구	779,471	351,996	658,559	1,790,026	38974	23466	59869	38914
성북구	933,130	169,328	866,620	1,969,078	34560	11289	66663	35801
관악구	453,364	378,872	1,064,937	1,897,173	20607	23680	66559	35133
중랑구	1,033,601	156,117	390,939	1,580,657	46982	11151	43438	35126
구로구	482,384	257,488	566,777	1,306,649	20973	21457	51525	28405
금천구	318,006	226,484	355,096	899,586	17667	25165	59183	27260
마포구	578,971	174,179	334,977	1,088,127	28949	14515	41872	27203
양천구	681,710	385,069	502,445	1,569,224	25249	21393	38650	27056
은평구	764,106	217,099	435,672	1,416,877	30564	13569	31119	25761
노원구	1,073,291	291,290	895,090	2,259,671	25555	11203	35804	24298
강북구	417,547	84,557	234,255	736,359	29825	7046	46851	23754
강동구	683,890	154,593	371,368	1,209,851	27356	9662	30947	22827
계	21,347,259	8,790,641	18,144,657	48,282,557	37917	24217	62139	39641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육경비보조금, 기초지자체간 11.9배

교육경비보조금 총액, 11.9배 격차

- 강남구(58억 4,854만원) : 금천구(4억 9,177만원)

학생당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최대 14배 격차

- 중구(112천원)․강남구(68천원) : 중랑구․성북구(8천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76%

○ 2005년 서울시 기초지자체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분석해 보니,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은 강남구(58억 4,854만원)-금천구(4억 9,177만원)으로 11.9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학생당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중구(112천원)․강남구(68천원)-중랑구․성북구(8천원)으로 최대 14배 격차의 격차를 보임. 또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76%임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시,군,구 총 예산액 (A)	학교수 (B)	학생수 (C)	교육경비보조 보조금 (D)	예산 대비 보조 비율 (D/A)	학교당 금액(D/B)	학생당 금액(D/C)	관련 조례 유무
중 구	189,901,000	48	30,472	3,421,570	1.8	71,282.7	112.3	무
강남구	395,497,000	114	86,040	5,848,548	1.5	51,303.1	68.0	유
용산구	144,590,000	56	31,533	2,200,329	1.5	39,291.6	69.8	무
마포구	192,500,000	71	46,083	1,517,235	0.8	21,369.5	32.9	유
서초구	218,882,000	76	57,662	1,522,491	0.7	20,032.8	26.4	유
서대문구	181,605,000	66	45,803	1,300,000	0.7	19,697.0	28.4	유
구로구	190,169,000	82	58,621	1,399,950	0.7	17,072.6	23.9	유
송파구	223,395,000	131	99,356	1,698,980	0.8	12,969.3	17.1	무
관악구	193,600,000	97	68,358	1,150,000	0.6	11,855.7	16.8	유
영등포구	194,000,000	86	53,844	968,513	0.5	11,261.8	18.0	유
광진구	159,193,000	91	60,669	983,978	0.6	10,812.9	16.2	유
강서구	217,385,000	121	87,168	1,299,300	0.6	10,738.0	14.9	유
양천구	177,535,000	103	90,131	1,100,028	0.6	10,679.9	12.2	유
동작구	177,700,000	77	53,387	809,180	0.5	10,508.8	15.2	유
강북구	157,670,000	60	43,516	594,900	0.4	9,915.0	13.7	무
도봉구	146,735,000	81	61,275	797,370	0.5	9,844.1	13.0	유
성동구	163,723,000	75	42,590	700,000	0.4	9,333.3	16.4	유
금천구	141,845,000	54	39,972	491,777	0.3	9,107.0	12.3	유
노원구	232,615,000	171	122,158	1,500,000	0.6	8,771.9	12.3	유
강동구	177,911,000	94	74,871	800,000	0.4	8,510.6	10.7	무
종로구	165,607,000	60	34,392	500,000	0.3	8,333.3	14.5	유
은평구	182,000,000	100	74,511	800,000	0.4	8,000.0	10.7	유
동대문구	179,000,000	82	52,901	520,069	0.3	6,342.3	9.8	무
중랑구	178,601,000	91	62,536	500,000	0.3	5,494.5	8.0	유
성북구	195,562,000	104	62,837	500,000	0.3	4,807.7	8.0	유
계	4,777,221,000	2,191	1,540,686	32,924,218	0.7	15,027.0	21.4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설치 유무 현황>

(2005. 12월현재 까지)

구 분	조례유무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구
	계	유	무
서 울	25	19	6	강남, 서초, 마포, 노원, 구로, 서대문, 강서, 관악, 양천, 광진, 영등포, 동작, 은평, 도봉, 성동, 종로, 중랑, 성북, 금천
전 국	234	108	126	46% 제정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27(금)
국회의원회관 336호 / ☎ 788-2611 / FAX : 788-3336 / h.p : www.ks.go.kr

<서울시 교육청>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지역 선정

금천구 ․ 중구, 교육복지 투자 시급

강북구 ․ 중랑구,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 서울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이며, 교육의 중심지임. 즉, 교육에 있어 서울은 다른 어떤 시․도보다도 한국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큰 광역자치단체임. 따라서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계 모든 분들이 이러한 점을 숙지하여 갖가지 교육정책 및 교육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임

○ 본 위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교육여건 및 재정 등 Hardware적인면과 기초생활수급자, 중식지원학생수 등 Sotfware적인면을 분석함. 이는 교육안전망을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확충하여 교육불평등을 해소해 보고자 함.

○ 서울의 교육여건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5번째 정도로 열악한 실정임. 또한, 기초자치단체별 교육여건이 3배 정도 격차를 나타냄. 서울시는 이러한 점을 숙지하여 교육여건 특히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여건 개선에 최고의 역점을 두어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임

<교육여건 격차 지수 종합>

구분	계 (A+B+C+D)	PC현황 (펜티엄4급이상 1대당 학생수) (A)	체육관 설치현황 (B)	학교 식당 설치현황 (C)	학교건물 노후도
					초 (a)	중 (b)	고 (c)	평균 (D=(a+b+c)/3
강원	45.0	12	12	9	10	10	16	12.0
광주	45.0	3	15	12	15	16	14	15.0
충북	43.7	16	8	13	8	7	5	6.7
충남	42.7	13	9	15	7	6	4	5.7
제주	41.3	15	4	16	6	5	8	6.3
대전	40.0	11	16	5	14	9	1	8.0
전북	38.0	14	7	11	3	3	12	6.0
경남	37.7	9	14	10	4	4	6	4.7
인천	31.7	8	5	6	16	15	7	12.7
부산	31.7	7	13	1	13	12	9	10.7
대구	30.3	10	6	3	11	13	10	11.3
경기	27.7	1	10	4	12	11	15	12.7
전남	27.0	5	3	14	2	2	11	5.0
울산	25.0	4	2	7	9	14	13	12
서울	24.0	6	11	2	5	8	2	5.0
경북	12.7	2	1	8	1	1	3	1.7

※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순위에 따라 1등(16점)~ 16등(1점)의 가중치를 두어 종합함.

○ 본 위원은 Software적인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초중고 중퇴자 현황을 분석함

○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강서구(3.5%)와 가장 낮은 서초구(0.7%)가 5배의 격차를 나타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금천구(9.9%)와 가장 낮은 서초구(1.8%)가 5.5배의 격차를 나타냄.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2005년 수급자수	수급자 비율
강서구	553,660	19,324	3.5%
노원구	622,003	20,601	3.3%
중구	130,027	3,441	2.6%
강북구	353,260	8,962	2.5%
금천구	256,902	6,092	2.4%
중랑구	427,373	9,505	2.2%
성동구	337,744	6,481	1.9%
동대문구	381,110	7,067	1.9%
영등포구	408,386	7,085	1.7%
은평구	470,751	8,149	1.7%
종로구	169,315	2,905	1.7%
관악구	530,020	9,002	1.7%
구로구	416,405	6,170	1.5%
마포구	388,164	5,698	1.5%
용산구	230,260	3,377	1.5%
성북구	462,879	6,786	1.5%
강남구	540,909	7,801	1.4%
서대문구	349,163	4,791	1.4%
동작구	410,481	5,533	1.3%
양천구	499,755	6,036	1.2%
광진구	375,613	4,149	1.1%
강동구	464,059	5,110	1.1%
도봉구	381,529	4,132	1.1%
송파구	605,840	4,612	0.8%
서초구	401,736	2,792	0.7%
계	10,167,344	175,601	1.7%

※ 출처 : 보건복지부, 2006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학생 비율 현황>

구 분	총학생수(A)	중식지원학생수(B)	중식지원 학생비율(B/A)
금천구	36,760	3,638	9.9%
강북구	40,581	3,905	9.6%
강서구	81,755	7,335	9.0%
중구	28,275	2,521	8.9%
관악구	62,523	5,576	8.9%
은평구	66,500	5,652	8.5%
구로구	54,133	4,484	8.3%
도봉구	54,132	4,304	8.0%
용산구	29,878	2,287	7.7%
성북구	59,706	4,200	7.0%
종로구	31,732	2,053	6.5%
동작구	49,631	3,238	6.5%
성동구	32,512	2,116	6.5%
노원구	113,426	7,019	6.2%
동대문구	39,000	2,360	6.1%
중랑구	57,291	3,473	6.1%
영등포구	48,196	2,944	6.1%
강동구	68,575	3,658	5.3%
마포구	41,459	2,053	5.0%
양천구	85,710	4,034	4.7%
송파구	93,027	3,982	4.3%
광진구	55,629	2,402	4.3%
서대문구	40,081	1,654	4.1%
강남구	55,458	1,492	2.7%
서초구	38,076	699	1.8%
계	364,046	87,079	6.4%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강서구, 노원구, 중구, 강북구, 금천구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금천구, 강북구, 강서구, 중구, 관악구임

○ 두 지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교육부에서 시행중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으로 지정하거나 교육청 단위에서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지역임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지역교육청 및 인접 2개동이 지역(Zone)을 이뤄 교육부 공모에 신청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식지원학생 현황 등을 지표로 심사하여 사업지역이 선정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추진 현황(2003-2006현재)>

구 분	지 역 교육청	자치구	대상 행정동	대상 학교	비고
서울 (6개)	강서	강서구	가양2, 3동, 등촌3동	9(초6, 중3)	‘03년 -‘04년
	강서	강서구	방화2, 3동	4(초3, 중1)
	북부	노원구	상계4동, 중계3, 4동	5(초3, 중2)
	북부	노원구	월계2, 4동	6(초3, 중3)
	강북	강북구	미아1, 2동, 번2, 3동	5(초4, 중1)
	동작	관악구	신림6, 7, 10, 13동	4(초3, 중1)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Q.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 금천구와 중구는 두 지표에서 열악하게 나타나는 교육복지 투자가 절실한 지역임에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감 및 관할 지역교육청은 이러한 점을 인지하여 열악한 지역의 교육복지 확충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감 및 해당 교육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기초자치단체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 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강북구(58.1%)와 가장 낮은 서초구(20.5%)가 2.8배의 격차를 보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중랑구(0.38%)와 가장 낮은 서초구(0.13%)가 2.9배의 격차를 보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 소유자수	비율(%)
강북구	91181	52951	58.1
중랑구	96375	55256	57.3
동대문구	94552	53795	56.9
금천구	57055	32050	56.2
성동구	75726	41781	55.2
중구	34081	18753	55.0
성북구	111154	59526	53.6
관악구	117338	60778	51.8
구로구	94345	48853	51.8
서대문구	85221	43849	51.4
노원구	129750	66538	51.3
은평구	112278	55646	49.6
마포구	86565	42760	49.4
도봉구	86628	42028	48.5
영등포구	93637	44917	47.9
용산구	56654	27054	47.7
광진구	75789	36022	47.5
종로구	41744	19801	47.4
강서구	118943	56367	47.3
동작구	97387	44797	46.0
양천구	97814	44760	45.7
강동구	97093	42985	44.3
송파구	123488	43742	35.4
강남구	113084	24898	22.0
서초구	87768	18026	20.5
계	2275650	1077933	47.4

※ 출처 : 통계청. 2006

<초중고 중퇴자 수 및 비율 현황(2005년)>

기초단체명	19세이하 학생수	초․중․고 중퇴자 수	비율(%)
중랑구	54932	210	0.38
강북구	39827	146	0.37
중구	13708	50	0.36
영등포구	44138	158	0.36
금천구	32201	106	0.33
동대문구	43080	127	0.29
성북구	52291	150	0.29
마포구	39920	110	0.28
관악구	53978	148	0.27
은평구	55271	140	0.25
서대문구	41071	103	0.25
강서구	71083	178	0.25
용산구	22750	55	0.24
성동구	36988	85	0.23
구로구	47476	110	0.23
종로구	19352	44	0.23
광진구	46687	98	0.21
노원구	89138	181	0.20
강동구	65015	131	0.20
도봉구	51292	93	0.18
동작구	45732	82	0.18
강남구	71502	118	0.17
양천구	74497	122	0.16
송파구	82659	130	0.16
서초구	48542	65	0.13
계	1243130	2940	0.24

※ 출처 : 통계청. 2006

※ 19세이하 인구 중 초중고 학생 중 중퇴자 수

○ 2005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강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금천구, 성동구, 중구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중랑구, 강북구, 중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대문구임

※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지역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공모에 신청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관련 제도적 기반(조례 등)구축 등을 심사하여 선정함.

<서울시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

구 분	계	기존 학습도시(지정연도)	'06년 신규 학습도시
서 울	4	관악구(‘04), 양천구(’05), 성북구(’05)	영등포구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Q. 기초지자체별로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이 평생교육 수요가 많이 발생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평생학습도시 사업’과 같은 평생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역교육장은 당연한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평생학습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강북구, 중랑구 지역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감과 해당 지역교육장은 지역의 평생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감 및 해당 교육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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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 183개 학교, 위험물에 노출

○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 금지 시설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 위원에게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 535개 학교의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605개의 위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학교주변에 많은 위험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1> 참조). 특히, 이 중 70.8%에 해당하는 379개 학교가 서울과 경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과 경기의 위험시설이 전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표2> 참조).

<표1>학교주변 위험시설물 현황        (2006. 7월 현재)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각종	계	위험시설물비율
대상 학교수		292	154	82	7	535
위험물 시설수	가스저장소	27	13	7	7	54	8.9%
	석유저장소	142	68	24	5	239	39.5%
	고압송전탑	37	19	14	0	70	11.6%
	대규모건축현장	122	62	25	7	216	35.7%
	기 타	13	5	8	0	26	4.3%
	계	341	167	78	19	605	100%

※ 유치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음.

<표2> 시․도별 학교급별 위험시설물 설치 현황    (2006년 7월 현재)

구 분	전 체 학교수	주변에 위험시설물 있는 학교수					지역별 위험시설물설치비율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각종	계
서 울	1,263	82	63	32	6	183	14.0%
부 산	615	17	7	5	0	29	5.0%
대 구	421	16	4	5	0	25	6.0%
인 천	453	0	0	0	0	0	0.0%
광 주	281	24	8	13	0	45	16.0%
대 전	277	0	0	0	0	0	0.0%
울 산	210	1	0	0	0	1	0.0%
경 기	1,980	128	52	15	1	196	10.0%
강 원	726	1	0	3	0	4	1.0%
충 북	493	0	0	0	0	0	0.0%
충 남	774	5	5	0	0	10	1.0%
전 북	770	3	1	1	0	5	1.0%
전 남	1,035	0	1	2	0	3	0.0%
경 북	1,118	6	4	3	0	13	1.0%
경 남	986	9	9	3	0	21	2.0%
제 주	192	0	0	0	0	0	0.0%
계	11,594	292 (54.6%)	154 (28.8%)	82 (15.3%)	7 (1.3%)	535 (4.6%)

○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르면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ㆍ천연가스ㆍ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시설물을 상대정화구역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594개 학교 중 535개의 학교가 위험시설물에 노출되어있고, 그 중에서도 서울지역학교가 183곳으로 34.2%를 차지하고 있음.

○ 위험시설물이 설치된 학교 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위험시설물이 초ㆍ중ㆍ고 순으로 많이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남. 위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535개 학교 중 초등학교가 54.6%의 비율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28.8%, 고등학교 15.3% 순으로 나타남.

그 중에서도 서울지역 초ㆍ중ㆍ고가 역시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냄. 물론, 서울지역 학교수가 타지역 학교수보다 많은 만큼 비례함에 따른 결과일 수 있겠으나 타지역과의 전체 비율을 따져봤을 때 학교급별 서울지역학교 위험시설물 설치비율이 초ㆍ중ㆍ고 모두 1,2위를 차지함.

초등학교는 292개 학교중 82곳으로 28.1%를 차지. 전지역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54개 학교중 63곳으로 40.9%, 고등학교 82개 학교중 32곳으로 39.0%를 차지. 서울지역 중ㆍ고등학교는 전지역 가장 많은 비율을 보여줌.

○ 특히 가스저장소의 경우, 그 파괴력을 감안할 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는 단 한곳도 허용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함. 98년 9월, 부천의 가스충전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보도에 의하면 ‘주변에 있던 차량들이 튕겨 올라 1백m 이상 날아갔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가정이나 식당에서 쓰는 20-50kg의 LP가스통에 대한 폭발 실험 결과에 의해서도 가스통 자체의 잔해만 적어도 30m 이상 날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04년, YTN 자체 실험)

○ 고압송전탑의 경우도, 전자파의 유해성 문제 뿐 아니라, 최고 34만5천볼트까지 흐르는 고압송전탑의 특성상 대형 화재, 감전사고 등의 우려까지 고려해야 할 것임. 최근 의왕-과천 고압송전탑 화재사고의 경우 불과 몇초 사이에 4.5km 구간의 고압전선이 전부 소실되어 떨어지면서 일부 가옥이 크게 파손되고, 는 등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Q. 서울특별시에 있는 전체 학교수가 1,263개에 달한다. 타지역에 비해 학생수 또한 매우 많은 것이 당연한데, 학교주변에 설치되어있는 위험시설물이 가장 많다는 것은 사고발생시 사고규모도 가장 클것이라는 결론이다.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나서야 대책마련에 급급해하는 잘못된 정책을 반복해서도 안될 것이며, 위험가능성이 있을 때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계획이 어떠한가?

Q. 가스저장소에 대하여는 좀 더 엄격한 규제를 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는 설치를 못하도록 하고, 초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대한 안전 규제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견해는?

Q. 또한, 현재는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압송전탑의 경우에 대해서도 전자파 뿐 아니라 화재사고, 감전위험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견해는?

Q. 대형 공사장의 경우도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일 뿐 아니라 각종 소음과 분진 등으로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요소이기도 함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소음, 분진 등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통학의 안전과 편리 등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음. 따라서, 대형 공사장의 경우 역시 학교보건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더라도, 안전한 통학로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27(금)
국회의원회관 336호 / ☎ 788-2611 / FAX : 788-3336 / h.p : www.ks.go.kr

<서울시 교육청>

유치원 지원예산 공립에 편중

지역간 유치원아 1인당 지원예산, 서울 꼴찌

공․사립간 유치원아 1인당 지원예산 차이, 서울 4,214천원

ㅇ 7년간의 산고(産苦) 끝에 2004년 1월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었음

ㅇ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딪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으나, 시행 3년이 다 되어감에도 보육과 통합문제, 공․사립 유치원간 격차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임.

ㅇ 유치원의 공․사립간 격차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음.

<시․도별 유치원아 1인당 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시도교육청 전체예산(A)	시도교육청 유치원 지원예산(B)	유치원아수 (C)	유치원아 1인당 예산 (B/C)
전 북	1,615,214,894	60,747,926	19,743	3,077
전 남	1,967,675,772	59,153,852	20,111	2,941
충 북	1,221,824,084	43,070,627	16,250	2,651
충 남	1,704,327,377	51,637,593	21,141	2,443
강 원	1,466,609,000	37,095,982	15,275	2,429
경 남	2,375,847,067	94,368,905	44,268	2,132
제 주	467,194,478	11,698,120	5,672	2,062
경 북	2,101,936,000	62,684,425	35,079	1,787
광 주	989,788,000	25,762,559	16,354	1,575
부 산	2,181,404,598	51,124,440	38,345	1,333
경 기	6,649,080,118	173,307,953	133,034	1,303
인 천	1,724,426,250	36,083,814	28,337	1,273
대 구	1,613,924,172	35,793,649	28,488	1,256
대 전	937,538,799	26,087,644	21,346	1,222
울 산	756,260,638	19,479,971	16,605	1,173
서 울	4,963,783,558	68,183,614	85,764	795
계	32,736,834,805	856,281,074	545,812	1,569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관련법령

<유아교육법>

제26조 (비용의 부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실제로 시․도별 ‘유치원아 1인당 지원되는 예산’에서 전북과 서울의 차이가 3.8배에 이름.

ㅇ 지역간 ‘유치원아 1인당 지원예산’의 차이 뿐만아니라, 현재 유아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사립 유치원간 교육여건(교사 인건비 및 시설 차이 등) 차이임.

<시․도별 공․사립 유치원간 지원 예산 차이 현황>    (단위:천원)

시도별	설립별	시도교육청 전체예산	시도교육청 유치원 지원예산	유치원아수	유치원아 1인당 지원예산	공․사립간 유치원아 1인당 지원예산 차이
전북	공립		41,166,396	6,507	6,326	4,847
	사립		19,581,530	13,236	1,479
	계	1,615,214,894	60,747,926	19,743	3,077
전남	공립		50,979,621	9,169	5,560	4,813
	사립		8,174,231	10,942	747
	계	1,967,675,772	59,153,852	20,,111	2,941
서울	공립		42,002,042	9,220	4,556	4,214
	사립		26,181,572	76,544	342
	계	4,963,783,558	68,183,614	85,764	795
경남	공립		57,713,602	10,927	5,282	4,183
	사립		36,655,303	33,341	1,099
	계	2,375,847,067	94,368,905	44,268	2,132
경북	공립		44,285,097	9,537	4,644	3,924
	사립		18,399,328	25,542	720
	계	2,101,936,000	62,684,425	35,079	1,787
충북	공립		34,813,884	7,372	4,722	3,784
	사립		8,256,743	8,800	938
	계	1,221,824,084	43,070,627	16,250	2,651
충남	공립		40,277,322	8,645	4,659	3,742
	사립		11,360,271	12,386	917
	계	1,704,327,377	51,637,593	21,141	2,443
울산	공립		9,742,236	2,242	4,345	3,667
	사립		9,737,735	14,363	678
	계	756,260,638	19,479,971	16,605	1,173
강원	공립		28,048,140	6,116	4,586	3,591
	사립		9,047,842	9,094	995
	계	1,466,609,000	37,095,982	15,275	2,429
대구	공립		14,116,103	3,429	4,117	3,252
	사립		21,677,546	25,059	865
	계	1,613,924,172	35,793,649	28,488	1,256
경기	공립		110,937,352	31,464	3,526	2,912
	사립		62,370,601	101,570	614
	계	6,649,080,118	173,307,953	133,034	1,303
부산	공립		12,240,328	3,079	3,975	2,872
	사립		38,884,112	35,266	1,103
	계	2,181,404,598	51,124,440	38,345	1,333
제주	공립		8,504,371	2,247	3,785	2,853
	사립		3,193,749	3,425	932
	계	467,194,478	11,698,120	5,672	2,062
광주	공립		11,836,992	3,218	3,678	2,618
	사립		13,925,567	13,136	1,060
	계	989,788,000	25,762,559	16,354	1,575
인천	공립		15,357,148	4,771	3,219	2,339
	사립		20,726,666	23,566	880
	계	1,724,426,250	36,083,814	28,337	1,273
계	공립		532,654,377	121,071	4,400	3,638
	사립		323,626,697	424,488	762
	계	32,736,834,805	856,281,074	545,812	1,569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6

ㅇ 그러나, 시도교육청 예산 중 공․사립 유치원간 지원예산을 분석해 보니, 전북(4,847천원), 전남(4,813천원), 서울(4,214천원) 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ㅇ 특히, 전북과 전남은 시도별 유아교육 지원예산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지원이 공립유치원에 편중되어 있으며, 서울은 유아교육지원 예산이 적음에도 그 지원이 공립유치원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Q. 서울시 교육감은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은 이러한 결과가 공립(9,220)명 보다 사립 유치원(76,544명)에 취원하고 있는 수가 8.3배가 많은 상황에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간 교육여건 등의 격차를 더욱 크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감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별 취원아 현황 현황>               (단위:명)

구 분	국 립	공 립	사 립	계
서 울		9,220	76,544	85,764
부 산		3,079	35,266	38,345
대 구		3,429	25,059	28,488
인 천		4,771	23,566	28,337
광 주		3,218	13,136	16,354
대 전		3,128	18,218	21,346
울 산		2,242	14,363	16,605
경 기		31,464	101,570	133,034
강 원	65	6,116	9,094	15,275
충 북	78	7,372	8,800	16,250
충 남	110	8,645	12,386	21,141
전 북		6,507	13,236	19,743
전 남		9,169	10,942	20,111
경 북		9,537	25,542	35,079
경 남		10,927	33,341	44,268
제 주		2,247	3,425	5,672
계		121,071	424,488	545,812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6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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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직종통합시

<선 직무분석, 후 통합방안> 마련해야

그동안 학교비정규직은 학교 안에서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불안, 저임금, 비인격적 대우 등 학교구성원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차별에 시달려왔습니다. 특히 미래의 재목을 양성하는 공공기관인 학교 안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차별과 부당함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까지 사회적 차별을 보고 배우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전체 일하는 여성 10명중 7명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 학교 비정규직은 거의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공공부문에서 그것도 양성평등을 선도해야 할 학교에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여성 비정규직이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직종통합시 고용불안과 노동강도 강화 우려

<현황>

2004년 교육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학교회계직원계약관리지침’을 발표, 개정을 거쳐 현재는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을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교육부문도 각 지역교육청별로 학교비정규직의 직종통합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료 1> 「단위학교 책임고용제 실시 방안」2006. 9. 서울시교육청

① 교무실사무보조원, 과학실험보조원, 전산보조원, 사서보조, 유치원교육보조원, 실업고실습보조원의 경우 직종구분을 폐지하고 가칭 ‘교육보조사’로 통합

② ‘통합인건비’를 신설하고 예산을 통합 편성

③ 예산지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고용인원․계약형태‧근무일수 등 산정

④ 결원 발생시 기존 인력의 업무 재조정, 시간제(파트타임)근로 등으로 학교예산 절감시 학교운영비로 사용

Q. 서울시 교육청의 비정규직 직종통합안은 가중되는 학교재정난을 덜기 위해 예산절감과 인력관리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직종통합을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초과 고용시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하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학교마다 지역마다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편차가 있으므로 직종통합으로 한사람이 여러 직무능력을 개발하여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면 굳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직종통합이 취지와는 다르게 왜곡되어 잘못 운영될 경우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노동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 또한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례로 과학실험보조원의 경우 위험한 화학약품과 값비싼 기자재를 다룰 줄 알아야 하고, 과학수업은 물론 모든 교과에 연관된 자료실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실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직종구분이 폐지되고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해서 할 수 밖에 없다면 업무전문성의 질이 하락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과학실험보조원

․ 과학기술과장회의(‘83.3.28)에 의거 1983년부터 시도교육청 자료실 등에 ‘일용잡급직’으로 채용하여 교사의 업무경감 및 과학교사의 실험보조를 할 목적으로 배치

․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공동으로 한 제13차 인적자원개발회의(2002.11.29)에서 '탐구․실험 중심의 초․중등 과학교육 활성화 계획'을 확정하였고, 초등학교에 과학실험보조원 2,198명 추가 배치가 필요하고, 중․고등학교는 여건이 되는 학교의 경우 실험보조원 배치를 권장(학교운영비)

․ 과학실험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자료실과 업무보조를 겸하고 있어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인격적 대우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위험한 화학 약품 취급으로 만성피로증후군 등 직업병

「단위학교 책임고용제 실시 방안」2006. 9. 서울시교육청 중 5쪽

※ 학교장 등 학교관리자 의견

● 학교지원인력 정책 수립 설문조사 결과(2006.5월)

① 직종구분 없는 자율적 고용(34%), ② 직종 구분하되 인원 등 자율적 고용(36%)

③ 현행유지(30%)

Q.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지원인력 정책 수립 설문조사 결과(2006.5월)에 의하더라도 학교관리자의 66%는 현행과 같이 직종 구분을 원하고 있으며 직종구분 없는 자율적 고용을 원하는 학교관리자는 34%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장 등 학교관리자의 의견과도 다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장 등 학교관리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감께서는 학교 비정규직 직종통합 문제와 관련하여 업무에 따라 구분되는 직종을 단순화하여 통합관리하더라도 직종통합으로 인해 학교 비정규직의 업무전문성 하락, 노동강도 악화와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리적 근거와 기준을 수립하도록 <선 직무분석 실시, 후 통합방안> 지침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본 위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종통합에 대해 사전에 통합대상에 해당되는 학교 비정규직의 정확한 직무분석을 실시한 후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는 것을 전제한 통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2. 총액예산에 의거‘학교장 재량에 의한 인력관리’보완책 필요

전국 학교에 10만이나 되는 비정규직이 전국의 초중등학교에 양산되게 된 중요한 요인을 보면, 비정규직의 채용기준, 업무, 인력관리기준, 보수 및 고용조건, 책임주체 등 기본적인 운영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학교장의 재량으로 채용하고 학교운영비에 포괄된 사업비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20년 가까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교육부가 최소한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고용불안과 낮은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08년까지 초․중등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지속적 추진 등

‘08년까지 매년 4%씩 인상 (공무원 초임호봉 대비 ’04년 84%→ ‘08년 100%)

그러나 아직도 현재 상황을 보면,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과 복무관리는 학교장이 하고 인원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준칙에 의거 각 교육청의 관련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Q. 서울시 교육청은 「단위학교 책임고용제 실시 방안」(2006. 9)의 일환으로 총액예산에 의거 학교장 재량관리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교육청 및 유관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인력관리에 비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문제와 관련한 학교 자체 인력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부재로 인하여 교육현장의 개선요구가 높은 상황임을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은 학교장 재량에 의하더라도 학교 비정규직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비정규직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표준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학교 종사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계약관리기준은 상당부분 학교장의 재량에만 의존하여왔습니다. 즉 학교별로 각기 다른 고용방법으로 하다보니 노무관리에 혼선을 빚어 많은 행정력과 시간낭비 등 혼란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내에 시급히 비정규직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두어 배치기준, 직종별 인력운영 문제 개선, 근로관계법 교육 강화 등 비정규직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동일한 근무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태조사단계부터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성별분리 통계와 성별영향평가체제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30)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 본 자료는 www.ks.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006 국정감사 - 경기교육청, 인천교육청 / 06.10.30>

<경기도 교육청>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지원대상학교 선정기준 학교간 격차 더 심화

- 03년부터 4년간 한 학교당 최고 32억780만원 지원, 33개교에 총743억5300만원 지원

□ 초등영어 장학자료「Step & Jump」및 영어인증제

암기식 교육, 시험 실시로 부작용 많아

□ 경기도, 10개 학교 중 1개교는 위험물에 노출

□ 경기도 기초지자체간 교육여건 격차 커

□ 교육안전망 구축 지역 선정 시급

□ 비정규직 최다고용, 최악 공공사업장=경기도 교육청

주제 1. 17년간 담임 맡았는데 임시강사? 병설유치원 임시강사 대책 시급

주제 2. 학교 도서관 지원교 선정방식 제고해야

<인천교육청>

□ 시교육청 지방교육채 3,643억원

□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확보 시급

- 교육경비보조금 총액, 동구․옹진군 0원 전국 최하위, 남동구는 서울 강남구의 16.5%

-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80%, 전국평균(46%) 훨씬 웃돌아…지자체 생색내기만..

□ 기초지자체간 교육여건 격차 커

□ 학교발전기금 최대 16배 격차

- 학교발전기금 접수 총액, 기초지자체간 16배  : 서구(2,499,105천원)-강화군(156,374천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금액, 기초지자체간 12.5배  :연수구(48,910천원)-강화군(3,909천원)

□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지역 선정

- 강화군 ․ 동구, 교육복지 투자 시급 / 옹진군,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 문의 : 최문성미 보좌관(02-788-2611/ 010-2782-6619 / meeya@assembly.go.kr)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30(월)
국회의원회관 336호 / ☎ 788-2611 / FAX : 788-3336 / h.p : www.ks.go.kr

<경기도 교육청 - 예산낭비 사례 1>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지원대상학교 선정 기준

도내 학교간 격차 더 심화시켜

-03년부터 4년간 한 학교당 최고 32억780만원 지원, 33개교에 총743억5300만원 지원

□ 경기도 교육청은 2003년부터 <①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기회 확대로 사교육이 없는 학교 만들기 ②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으로 교육경쟁력 강화 ③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향토인재 육성>을 목적으로『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

□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붙임 1. 03년-06년 예산지원현황>

-2003년 : 도농복합 시․군 지역 15교 선정․지원 (1교당 22억6600만원씩, 총339억9천만원 지원)

-2004년 : 비평준화 중소도시 지역 8교 선정․지원 (03년 지원 1교당 1억3980만원, 신규 8교는  1교당 22억6600만원씩, 총2백2억2500만원 지원)

-2005년 : 기지정 23교 운영비 지원 (03년 지원 1교당 각4억5200만원, 04년 지원8교는 2억2600만원씩 총85억8800만원 지원)

-2006년 : 기지정 23교 운영비 지원, 신규 10교 선정하였음 (1교당 3억5000만원씩, 총115억5000만원              지원)

□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743억5300만원 지원. 기관별 예산부담규모를 보면

경기도(50%),시군(30%),교육청(20%)임. 경기도 교육청은 4년간 148억7060만원 지원

<표 1> 좋은 학교만들기 사업 예산현황, 경기도 교육청 재출자료

(단위 : 천원)

기관별 예산부담 규모
연도	경기도청	시․군청	경기교육청	합계
2003	16,995,000	10,197,000	6,798,000	33,990,000
2004	10,112,500	6,067,500	4,045,000	20,225,000
2005	4,294,000	2,576,400	1,717,600	8,588,000
2006	5,775,000	3,465,000	2,310,000	11,550,000
계	37,176,500	22,305,900	14,870,600	74,353,000
분담비율	50%	30%	20%	100%

□ 『좋은 학교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학교는 ① 학력신장(프로그램개발운영, 교수-학습체제 구축) ② 교원활동지원(원어민교사, 전문성 향상, 복지증진) ③ 학생활동지원(연수프로그램, 장학금, 교육활동비, 복지증진) ④ 학교시설개선 (교과전용실 설비, 교수학습시설 개선) ⑤기타의 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있음

<표 2> 06년 좋은학교만들기 사업 1개학교 세부내역, 경기도 교육청 제출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내용	지원액	산 출 근 거
학력신장	프로그램개발운영 교수-학습체제 구축	50	수준별 학습, 강사료 On-Line학습체제 등
교원활동지원	원어민교사 전문성 향상 복지증진	80	주거비, 급여 등 연구, 연수 지원
학생활동지원	연수프로그램 장학금, 교육활동비 복지증진	60	특기적성교육 지원 재학생 지원 동아리활동 지원
학교시설개선	교과전용실 설비 교수학습시설 개선	130	시설비, 설비비 등
기타		30	유지비, 인건비 등
계		350

※ 학교별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내용 및 지원액의 조정이 가능함

1. 좋은학교 지원선정기준이 소위‘지역명문고’에 유리하게 편성돼

- 막대한 예산 지원으로 격차 더 커져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96개 초·중·고교를 ‘좋은 학교 만들기’ 대상 학교로 골라 매년 학교 기본운영비의 50%인 1억~1억5000만원씩을 더 지원. ‘좋은 학교’ 사업은 低저소득 가정의 학생,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많이 다니는 학교를 지원대상으로 함

즉, 교육 여건 및 지역 여건이 열악하고 학업 성취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 가운데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 발전 의지가 높은 학교를 뽑음. 심사 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비율, 자치구 교육 경비 보조금 등 지역 여건, 중식 지원 학생 비율, 기초학습부진학생 비율 등 학교 여건 말고도, 학교장 혁신 의지, 학교의 발전 가능성 등 참여 의지임.

□ 이는 교육환경이 낙후된 학교보다는 소위 지역 명문고에 더욱 유리하게 설정된 경기도 교육청의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선정 기준과 크게 대비되는 것임.

□ 경기도 교육청의 선정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비율, 자치구 교육 경비 보조금 등 지역 여건, 중식 지원 학생 비율, 기초학습부진학생 비율 등 교육여건의 낙후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전혀 없음

<표 3>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선정기준, 경기도 교육청 제출자료

<학교조건>

가) 기초자치단체의 지원금 30%를 시․군으로부터 확보 가능한 학교

나) 기숙사 등 하드웨어가 갖추어진 학교

다) 행ㆍ재정적 지원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학교

라) 학부모, 지역사회, 동문의 관심 및 참여 정도가 높은 학교

마) 지역중심학교로서 역할이 가능한 학교

<세부 기준>

가) 좋은 학교 사업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적절성과 우수성:사교육비 절감 대책의 효율성

나) 자구 노력 및 교육공동체의 의지:학운위 활동, 학교발전기금, 교원초빙제, 연구시범학교

등

다) 학교 여건 : 학급 수, 학생 수, 학교 역사, 졸업생 수, 부대시설 등

라) 교육활동실적 : 수상실적, 연구 및 연수 참여 실적, 진로지도 실적, 특기적성교육 및 동

아리활동 실적, 사안발생, 학교평가 결과 등

마) 지역사회 중심학교의 역할 : 지역사회 신뢰도, 지역 학생 선호도, 협장교, 간사교 등

Q.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선정학교를 기숙사 등 하드웨어가 갖추어진 학교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예산이 지원된 학교 상당수가 지원예산의 상당 부분을 학교시설을 개선할 정도로 하드웨어가 부족한 학교들이다.  또한 지원 이후 기숙사를 신축하였다.(아래 표 4. 참조 - 33개 학교 중 14개 학교)

이는 선정기준과는 어긋나는 학교 선정 아닌가?

<표4> 기숙사 없이 선정된 학교의 <지원예산총액대비 학교시설개선비용 비율>

학교명	지원예산총액(A)	학교시설개선비(B)	대비율(B÷A)	비고
광주중앙고	2,857,800	1,805,000	63.16%	지원예산으로 기숙사 신축
대신고	2,857,800	2,253,285	78.85%
덕정고	2,857,800	1,283,729	44.92%
문산제일고	2,857,800	1,797,560	62.90%
안성고	2,857,800	1,658,000	58.02%
양평고	2,857,800	2,326,171	81.40%
오산고	2,492,000	2,091,370	83.92%
용인고	2,857,800	2,547,823	89.15%
의정부고	2,492,000	1,500,000	60.19%
이천고	2,857,800	2,011,500	70.39%
전곡고	2,857,800	2,463,427	86.20%
평택고	2,857,800	2,254,119	78.88%
포천고	2,857,800	2,273,274	79.55%
화성고	2,857,800	1,707,080	59.73%

(단위:천원)

□ 또『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중 ‘기초자치단체의 지원금 30%를 시․군으로부터 확보 가능한 학교’ 조건이 심사기준으로 우선시 되었음. 그러나 실제 광명북고(광명시), 남한고(하남시), 대신고(여주시), 덕정고(양주시), 동두천중앙고(동두천시), 용인고(용인시), 진건고(남양주시), 화성고(화성시)의 경우 자치단체의 부담금을 미확보한 상황으로 나타남

□ 비평준화지역은 학부모, 학생의 학교 선호도가 뚜렷하여 학교가 서열화 되어있음

이를 고려했다면 선정기준에 학부모, 지역사회, 동문의 관심 및 참여 정도가 높은 학교, 지역 중심학교로서 역할이 가능한 학교라고 명시한 것이나 교육활동실적으로 진로지도 실적, 특기적성교육 및 동아리 활동 실적과 지역사회 중심학교의 역할로서 신뢰도나 지역학생 선호도를 넣은 것은 다분히 높은 서열의 학교를 염두에 둔 정책은 아닌지 의문임. 결국 지역의 명문고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이며 실제로 선정된 학교의 상당수가 소위 ‘지역의 명문고’가 많음 (김포의 김포고, 안성의 안법고, 용인의 용인고, 이천의 이천고, 파주의 문산제일고, 포천의 포천고, 평택의 평택고, 광명의 광명북고, 의정부의 의정부고)

Q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교육 보조금이 다르고 학부모가 내는 학교발전기금도 격차가  지역별로 큰 상황에서 기초학습부진 학생 비율 차이나 대학 진학률, 교육여건이 나쁘고 학습능력이 처지는 아이들이 모인 학교에 각별한 관심을 쏟는 것이야말로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대책이라고 생각함

본 위원은 경기도 교육청의 좋은학교 지원사업은 교육격차 해소, 양극화 문제 해   결과는 무관한 것으로 선정기준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 실제로 2004년 광명의 충현고가 <지역교육청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었음에도 불구하고 광명북고로 최종 선정되었음. 광명의 충현고는 소위 낮은 서열의 학교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많고, 학교 옆에 시립묘지가 있는등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함

<대상교 선정 절차>

1) 1단계 : 해당 지역교육청 학무국․과장 회의와 공문 시행을 통한 사업 홍보 및 선정 방법 안내

2) 2단계 :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응모한 학교를 대상으로『지역교육청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교를 추천

3) 3단계 : 『교육지원사업대상학교선정위원회』의 심사로 결정

Q. 지역교육청추천위원회의 추천도 받았지만 충현고처럼 소위 낮은 서열의 학교가 제외되고 최종 선정단계에 소위 명문고라 하는 서열이 높은 광명북고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 결국 광명의 충현고등학교 사례처럼 소위 높은 서열의 학교에 보다 많은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진 가운데 학교간의 교육격차는 더 커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함. 그렇게 된다면 소위 낮은 서열의 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갖게 될 위화감과 상실감은 더욱 커질 것임.

□ 오히려 지역의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서열이 낮은 학교에 지원하여 학교 간 격차를 줄인다면 평준화정책을 확대하지 않더라고 학생, 학부모의 선호도를 높여 전체적으로 교육수준을 상향평준화 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2.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예산, 정작 학생교육지원비율은 저조, 대부분 시설개선비로 쓰여

33개 선정교의 지원예산 관련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크게 5가지임

A. 학교시설 개선실적  B. 원어민보조교사인건비 지원

C.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지원

D. 학생교육(활동)지원  E. 장학금 지급 실적

학교별로 지원된 총예산 대비 주요실적별 집행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먼저 집행내역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됨

1> 선정학교들이 집행한 주요사업비(A-E)와 잔액(F)을 합친 누계(G)가  지원받은 배정액 총액(I)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분(H)이 발생하고 있음. <※표 5 참조>

주요사업비 내역 : 학교시설 개선실적(A) +원어민보조교사인건비 지원(B)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지원(C) + 학생교육(활동)지원(D) +장학금 지급 실적(E)

2> 또 05년까지 23개 학교 중 7개(남한고, 동두천중앙고, 오산고, 용인고, 원곡고, 의정부고, 포천고)가 내역에서 제외됨. 이유는 보고된 집행비 내역이 예산을 초과하는 등데이터 신뢰성 상실

전반적으로 회계관리조차 제대로 점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허술하게 집행하고 관리하는 무사안일의 극치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임.

<표-5>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선정학교의 주요사업비 금액 및 예산총액 대비 비율

<이경숙 의원실 분석자료>

(단위:천원)

주) 05년까지 23개 학교 중 7개(남한고, 동두천중앙고, 오산고, 용인고, 원곡고, 의정부고, 포천고) 제외     제외사유는 보고된 집행비 내역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등 데이터 신뢰성 상실로 미포함

<지원학교별 사업실적 추진비 분석결과>

(1) 지원예산은 대부분이 학교시설개선비(A) 평균 65%로 사용돼, 반면 학생장학금지원실적 (E)는 1.3%, 학생교육지원비(D) 비율도 6.3%로 미미

기숙사 신축 ․ 운영비, 사감 인건비, 건물 리모델링비 등 시설환경 개선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정작 학생들을 위한 구체적 교육활동 실천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즉, 투여된 많은 예산이 시설개선으로 사용되고 정작 학생교육비로 쓰여지는 예산은 미미함

실제로 입학경쟁률이나 성적우수자 유치 수 증감을 보아도 의미 있는 변화나 결과를 찾아볼 수 없었음 (성적 우수자 유치수가 감소한 학교들도 많음. 경기도 교육청이 표방하고 있는 목적도 달성못함)

(2) 원어민 보조교사에게 지출되는 인건비(B)의 편차도 매우 큼.

어떤 학교는 월급여로 40만원(김포고)을 지출하는데 반해 어떤 학교(남한고)는 250만원을 훨씬 넘게 지급하는 학교가 있음.

(3)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지원(C)이 평균 0.4%로 심지어 아예 교원연수비로 지출되는 실적이 없는 학교도 있음. 특색있고 보다 전문화된 교육을 위해 학교 교사의 연수는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흡.

□ 학교별로 지출된 교사연수비 지출내역도 확인해 보니 몇가지 의문이 있음

(담당자 나와서 답변 요구) <※표 6. 교사연수 실적 및 내용> 참조

통상 연수라 하면 전문가들을 학교로 불러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전문기관을 일정한 기간 방문하여 연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음.

<표-6> 교사연수실적 및 내용, 경기도 교육청 제출자료

학교	연수명	연수기간	장소	참석자	비용
양평고	국외연수	2004.2.16~2004.2.19	일본	6	8,302
	담임교사연수	2004.2.16~2004.2.19	제주도	12	2,486
	부장교사연수	2004.2.27~2004.2.28	양평	15	372
안성고	학습교재개발연수	2005.7.15~7.16	경주교육문화회관	36	5,000
김포고	해외어학연수	2005.7.28~2005.8.15	호주, 중국, 일본	3명	2,500
문산제일고	캐나다어학연수 학생인솔	2005.7.18~2005.8.12	캐나다	교사 2명	7,650
				학생 13명	29,586
	학생해외연수	2005.1.8~2005.2.5	영국	교사?	?
				학생 24명	49,400
이천고	현장체험연수	2004.10.23~2004.10.23	설악산	38	2,430
	현장체험연수	2004.12.29~2004.12.30	동해안	56	3,000
	현장체험연수	2005.10.22~2005.10.23	금수산	32	1,160
	교직원해외연수	2005.2.1~2005.2.20	중국	19	16,454
인창고	교사해외연수	2005.7.19~2005.8.11	캐나다	2	10,868
포천고	학습교재개발연수	2005.1.31~2.4	일본	7명	6,300
화성고	교직원연수	2005.7.18~7.19	설악산	48명	3,695

(단위:천원)

Q. 위 학교들의 연수실적을 보고 문제점을 답변하기 바람

□ 자세히 살펴보면 양평고, 이천고, 인창고, 화성고 교사연수는 연수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음. 또한 안성고와 포천고의 학습교재개발 연수는 아마도 비슷한 내용의 연수일 것 같은데 굳이 일본까지 나가서 할 필요가 있었는지 궁금함. 문산 제일고는 캐나다어학연수 학생인솔교사는 예산에서 지출된 반면에 학생해외연수 인솔교사는 예산에 잡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임.

□ 그리고 남한고의 경우 3학년 교사 일본 해외연수를 추진하였는데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임

<남한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지원 내용> - 경기도 교육청 제출자료

[단위:천원]

연 수 명	기간	장소	참석자	집행액
교사동아리(요가반)	2004.11.1~12.23	본교	22	825
교직원 연수	2004.7.16~7.17	속초	57	3,442
7차교육과정 연수	2004.12.22	하남고	41	705
교장단 연수	2005.1.10~1.12	제주도	1	368
3학년 교사 해외연수	2005.1.24~1.27	일본	14	14,000
여성리더쉽 개발과정	2005.5.23~5.27	서울	1	279
중등교장 재무회계관리과정	2005.6.7~6.10	파주	1	83
학교급식시설 인정양성 교육	2005.7.19~7.21	용인	1	70
ICT 활용교사 연수	2005.8.1~8.12	하남	1	100
교직원 연수	2005.7.15~7.16	강릉	43	3,116

Q. 경기도 교육청은 예산 집행결과보고를 학교로부터 받고 교육청에서 실사를 하는지 ? 혹 실사를 통해 잘못 집행된 경우도 있는지? 그런 경우가 있다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잘못 지출된 것은 회수하는지?

교육청 담당자는 연수실적을 꼼꼼하게 확인, 33개 학교의 교사연수 실적과 확인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람

(4) 학생교육활동 지원사업도 지원교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특정 학생(성적우수학생)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감

수준별 보충학습의 경우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있고 일부 특정 학생(성적우수학생)들에게만 실시하는 연수도 많음

이는 전체 학생들이 아닌 일부 학생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잘못된 집행사례임

또한 가평고의 경우 2004년과 2005년의 경우 학생스키교실, 국내외 체험학습이 주를 이루고 있음.

가평고 2004년-2005년 학생교육(활동)지원현황, 경기도 교육청 제출자료

[단위:천원]

내 용	(운영)기간	장소	참석자 (수혜자)	집행액
해외 체험학습(중국)	2004.1.26~2004.1.31	북경 등	30	17,139
해외 체험학습(일본)	2004.2.16~2004.2.21	오사카 등	14	11,945
학생스키 교실	2004.2.16~2004.2.21	대명스키장	71	8,576
특기적성지원(관악,사이클, 골프부제과제빵반, EBS시청, 심야학습 등)	2003~2004	교내	526	2,480
특별보충반, 원거리학생 차량지원, 수준별보충수업지원, 외부강사 초빙 등	2004	교내	781	171,022.79
해외자매학교 방문 및 해외 문화체험	2004.11.09~2004.11.14	필리핀	28	16,071.51
국내 체험 학습	2004.9.18 2004.11.25-26	김유정문학촌 동해안	780	19,046
해외자매학교 방문 및 해외 문화체험	2005.7.20~7.25	필리핀	19	18,372.64
해외자매학교 방문 및 해외 문화체험	2005.12.10~12.13	일본	15
국내 체험 학습	2005.10.21	국내	526	4,248.01
특기적성 활성화	05.3~05.11	교내	413	20,737.2
특별보충반, 원거리학생 차량지원, 수준별보충수업지원, 외부강사 초빙 등	05.3~05.11	교내	781	115,238.87

(5) 장학금 지급 실적도 성적우수자들에게 편중되어 있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아주 미미하고 대부분 성적우수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음. 성적 우수자의 경우 신입생, 우수 재학생, 명문대 입학생에게 지급하고 있음.

광명북고의 경우 장학금 종류가 2종으로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성적(내신성적+선발고사)에 의해 3년 송백장학생과 1년 송백장학생으로 구분하여 선발함

장학 종류	선발 기준	인원	지원내용
3년 송백장학생	송백장학생 선발 규정에 의거 (중학교 내신성적 1% 이내이고, 고등학교 입학성적이 5% 내에서 고득점자 순)	5명	3개년 등록금 1,500만원
1년 송백장학생	송백장학생 선발 규정에 의거 (중학교 내신성적 3% 이내이고, 고등학교 입학성적이 10% 내에서 고득점자 순)	15명	1개년 등록금 1,500만원

Q.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주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 장학금 지급도 차이가 남.

광명북고의 경우 송백장학생이 3개년 등록금 1500만원 5명, 1개년 등록금 1500만원을 합치면 3000만원인데 성적우수 신입생 20명에게 2000만원이 지급되었음. 1000만원이 차이나는 이유는 ?

(좋은학교사업 담당자가 답변바람)

<광명북고 장학금 지급 실적>, 경기도 교육청 제출자료

[단위:천원]

연도	내 용	지급 인원	대상	지원액	비고
2005	송백장학금	20	신입생	20,000

Q.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학교와의 차별화된 교육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는지 ? 또 선정된 학교는 수십억씩 예산지원이 되는데 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다른 학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본 위원은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현장에서 미치는 파장과 그 결과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음. 일부 소위 명문고라 하는 학교선정기준으로 비평준화지역의 서열이 높은 학교에 예산이 배정되면서 학교간의 위화감과 격차가 커지는 등의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음. 또한 취지와는 달리 대부분의 예산이 학생교육비로 사용되기보다는 학교시설개선비로 사용됨에 따라 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따라서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음.

Q.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사용의 적절성이나 오류, 과다집행 등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조치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답변 바람. 예산 규모로 볼 때 경기도 교육청이 부담하는 금액만 지난 4년간 148억7060만원으로 상당한데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조치가 없다면 문제 아닌가 ?

□ 06년만 하더라도 지금껏 사용된 예산이 모두 115억 여 원임. 이 중 교육청이 부담한 예산은 23억 여원으로 큰 예산임. 이 돈이 정말 제대로 쓰여져야 할 것임.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교육청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이 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진단을 해야한다고 생각함.

Q. 사업 효용성 진단을 통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경기도와 각 지자체와 협의하여 이 사업을 중단하고 관련예산을 열악한 경기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

□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좋은학교 만들기』사업은 결국 비평준화 지역의 우수 명문고에만 수십억씩 예산을 집중지원하게 되어

- 학급당 학생수가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고, 신도시 인구 집중 등으로 인하여 교육여건이 낙후되어 있음에도

- 지역별 학교별 교육 여건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확대하고

- 고등학교 단계의 서열화를 강화하여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할 뿐 아니라, 중학교 단계에서부터의 사교육 열풍을 조장하여 계층간 갈등을 유발하고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침해하여

- 결론적으로 경기도 교육청이 기본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역할과 책무인 일반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일 뿐 아니라, 학교 서열화 및 과열 사교육 경쟁을 막고 창의성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7차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이라는 국가 차원의 책무까지 훼손하는 것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방향과 같이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의 취지를 ‘소수 명문고 육성’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붙임>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 예산지원 현황 (단위 : 천원)

o 2003년도 지원내역

시․군명	학교명	지 원 내 역	기관별 예산부담 규모
			도청	시․군청	교육청	합계
여주	대신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양평	양평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연천	전곡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가평	가평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평택	평택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화성	화성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광주	광주중앙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이천	이천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용인	용인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안성	안성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김포	김포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양주	덕정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남양주	진건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파주	문산제일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포천	포천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합계			16,995,000	10,197,000	6,798,000	33,990,000
비율(%)			50.0	30.0	20.0	100.0

o 2004년도 지원내역

시․군명	학교명	지 원 내 역	기관별 예산부담 규모
			도청	시․군청	교육청	합계
여주	대신고	139,800	69,900	41,940	27,960	139,800
양평	양평고	139,800	69,900	41,940	27,960	139,800
연천	전곡고	139,800	69,900	41,940	27,960	139,800
가평	가평고	139,800	69,900	41,940	27,960	139,800
평택	평택고	139,800	69,900	41,940	27,960	139,800
화성	화성고	139,800	69,900	41,940	27,960	139,800
광주	광주중앙고	139,800	69,900	41,940	27,960	139,800
이천	이천고	139,800	69,900	41,940	27,960	139,800
용인	용인고	139,800	69,900	41,940	27,960	139,800
안성	안성고	139,800	69,900	41,940	27,960	139,800
김포	김포고	139,800	69,900	41,940	27,960	139,800
양주	덕정고	139,800	69,900	41,940	27,960	139,800
남양주	진건고	139,800	69,900	41,940	27,960	139,800
파주	문산제일고	139,800	69,900	41,940	27,960	139,800
포천	포천고	139,800	69,900	41,940	27,960	139,800
광명	광명북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안산	원곡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오산	오산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하남	남한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시흥	소래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의정부	의정부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동두천	동두천중앙고	2,266,0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구리	인창고	2,266,600	1,133,000	679,800	453,200	2,266,000
합계			10,112,500	6,067,500	4,045,000	20,225,000
비율			50.0	30.0	20.0	100.0

o 2005년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시․군명	학교명	지 원 내 역	기관별 예산부담 규모
			도청	시․군청	교육청	합계
여주	대신고	452,000	226,000	135,600	90,400	452,000
양평	양평고	452,000	226,000	135,600	90,400	452,000
연천	전곡고	452,000	226,000	135,600	90,400	452,000
가평	가평고	452,000	226,000	135,600	90,400	452,000
평택	평택고	452,000	226,000	135,600	90,400	452,000
화성	화성고	452,000	226,000	135,600	90,400	452,000
광주	광주중앙고	452,000	226,000	135,600	90,400	452,000
이천	이천고	452,000	226,000	135,600	90,400	452,000
용인	용인고	452,000	226,000	135,600	90,400	452,000
안성	안성고	452,000	226,000	135,600	90,400	452,000
김포	김포고	452,000	226,000	135,600	90,400	452,000
양주	덕정고	452,000	226,000	135,600	90,400	452,000
남양주	진건고	452,000	226,000	135,600	90,400	452,000
파주	문산제일고	452,000	226,000	135,600	90,400	452,000
포천	포천고	452,000	226,000	135,600	90,400	452,000
광명	광명북고	226,000	113,000	67,800	45,200	226,000
안산	원곡고	226,000	113,000	67,800	45,200	226,000
오산	오산고	226,000	113,000	67,800	45,200	226,000
하남	남한고	226,000	113,000	67,800	45,200	226,000
시흥	소래고	226,000	113,000	67,800	45,200	226,000
의정부	의정부고	226,000	113,000	67,800	45,200	226,000
동두천	동두천중앙고	226,000	113,000	67,800	45,200	226,000
구리	인창고	226,000	113,000	67,800	45,200	226,000
합계			4,294,000	2,576,400	1,717,600	8,588,000
비율(%)			50.0	30.0	20.0	100.0

o 2006년도 지원내역(단위 : 천원)

시․군명	학교명	지 원 내 역	기관별 예산부담 규모
			도청	시․군청	교육청	합계
여주	대신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양평	양평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연천	전곡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가평	가평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평택	평택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화성	화성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광주	광주중앙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이천	이천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용인	용인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안성	안성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김포	김포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양주	덕정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남양주	진건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파주	문산제일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포천	포천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광명	광명북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안산	원곡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오산	오산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하남	남한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시흥	소래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의정부	의정부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동두천	동두천중앙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구리	인창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여주	여주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양평	용문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연천	연천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가평	조종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화성	송산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광주	광주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이천	효양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안성	안법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양주	남문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포천	일동고	350,000	175,000	105,000	70,000	350,000
합계			5,775,000	3,465,000	2,310,000	11,550,000
비율(%)			50.0	30.0	20.0	100.0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30(월)
국회의원회관 336호 / ☎ 788-2611 / FAX : 788-3336 / h.p : www.ks.go.kr

<경기도 교육청 - 예산낭비 사례 2>

초등영어 장학자료「Step & Jump」및 영어인증제

암기식 교육, 시험 실시로 부작용 많아

1. 초등영어 장학자료 <세계로 가는 영어 Step & Jump>

□ 경기도교육청은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음

□ 초등교육에서도 글로벌 시민 자질 함양을 위하여 일상 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기본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중점을 두고, ‘세계로 가는 영어 Step & Jump’라는 장학자료를 통하여 영어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음

: 스텝 앤 점프(Step and Jump)는 경기도 전체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영어인증제, 학년마다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표현들을 암기하여 실력 인증을 받게 됨

□ 하지만 학부모들의 영어 교육 열기를 반영하여 시행하였지만 초등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방법이 아닌 외우기 위주의 암기식 교육방법인 인증제 자체의 한계로 인하여 오히려 부작용만 야기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음.

또한 영어인증제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아 실태조사를 실시해보았음 (실태조사는 다음 쪽 참조)

[7차 교육과정 상의 초등 영어교육 방법과 평가]

- 초등학교 학생은 자기 실생활의 감각과 경험이 사고와 행동에 깊이 작용하며, 호기심이 강하다. 따라서 초등학교 영어 교육의 방법은 초등학교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열린 교육의 바탕 위에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감각과 놀이 중심으로 하고, 체험 학습을 통하여 발견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초등학교에서의 평가는 결과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학생들이 주의를 집중하여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자극임을 인지하고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계량적 평가를 하지 않는다.

<※ 붙임 1>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06- 8호(2006. 2. 28) 경기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2. Step & Jump 및 영어인증제 설문 조사결과 (한길리서치에 의뢰)

- 설문조사결과 전체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1) 학생 설문 결과

1> 조사의 설계

구 분	내 용
모 집 단	2006년 10월 현재 경기도 초등학교 6학년
조 사 기 간	2006년 10월
표 본 크 기	1916명
표본추출방법
조 사 방 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질문지법
표 본 오 차	95% 신뢰수준에 ± 2.2%P

2> 조사 항목 중 일부 소개

문 4) Step & Jump 교재로 공부하는 것이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나요?

	합계		많은 도움이 된다	보통이다	별로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응답
	%	사례수	%	%	%	%
전체	100.0	1,916	10.7	50.6	38.3	0.4

문 5) Step & Jump로 공부하고 나서 영어에 대한 흥미는 어떠한가요?

	합계		영어가 재미있어졌다	보통이다	영어가 재미없어졌다	무응답
	%	사례수	%	%	%	%
전체	100.0	1,916	7.7	61.8	30.3	0.2

문 6) Step & Jump를 하고 나서 영어공부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요?

	합계		학교에서 영어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된다	학원을 다녀서 시험을 잘 봐야겠다	아무런 생각없다	무응답
	%	사례수	%	%	%	%
전체	100.0	1,916	9.6	26.0	64.1	0.3

<학생 설문 분결과>

□ ‘Step&Jump 교재로 공부, 불과 10.7%만 영어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답변

반면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38.3%, ‘보통이다’가 50.6%로 나타남

□ 오히려 Step & Jump로 공부하고 나서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어가 재미없어졌다’가 30.3%, ‘보통이다’는 61.8%, 재미있어졌다는 불과 7.7%

□ ‘학교에서 영어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된다’가 불과 9.6%

사교육비 경감에도 도움이 안돼

(2) 교사 설문 결과

Ⅰ> 조사의 설계

구 분	내 용
모 집 단	2006년 10월 현재 경기도 교사
조 사 기 간	2006년 10월
표 본 크 기	263명
표본추출방법
조 사 방 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질문지법
표 본 오 차	95% 신뢰수준에 ± 6.0%P

2> 조사 항목 중 일부 소개

문 4) 선생님은 Step & Jump를 어느 시간에 지도하나요? (중복응답)

	합계		아침시간	영어수업 시간	재량활동 시간	기타 교과 시간	방과후 시간	점심시간	쉬는시간	무응답
	%	사례수	%	%	%	%	%	%	%	%
전체	100.0	263	62.0	25.5	33.1	9.9	14.8	11.0	22.8	4.9

문 13) 경기도 교육청의 Step & Jump 및 영어인증제 실시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합계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유지되어야한다	국가지침과 어긋나고 문제가 많으므로 폐지되어야한다	무응답
	%	사례수	%	%	%
전체	100.0	263	11.8	79.5	8.7

문 14) 현재 시행되고 있는 Step & Jump 및 영어인증제의 문제점을 두가지만 골라보세요 (중복응답)

	합계		국가지침에 어긋난다	전체 학생 대상으로 강제 시행한다	수업시간에 영어인증 평가를 한다	수업시간에 step & jump를 지도한다	암기식 방법 으로 학생의 흥미를 떨어 뜨린다	학교 교육 과정을 파행 운영하게 만든다	많은 업무 증 가 로 인해 정규 수업에 피해를 준다	수업실기대회 참가 교사에 대한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기타	무응답
	%	사례수	%	%	%	%	%	%	%	%	%	%
전체	100.0	263	11.0	33.5	11.4	12.2	42.2	31.6	53.6	10.6	3.0	0.8

문 15) 학교 영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합계		어학실 및 영어 시설확보	영어 전담 교과 실시 및 영어 교사확보	원어민 강사의 확보	기타	무응답
	%	사례수	%	%	%	%	%
전체	100.0	263	10.6	52.5	23.2	7.6	6.1

<교사 설문 분석결과>

□ 대부분의 학교에서 Step & Jump를 아침시간 및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아침시간에 지도 62%, 영어수업시간 25.5%

□ Step & Jump 및 영어인증제 실시에 대해 교사 80%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

- ‘유지되어야 한다’는 불과 11.8%

□ ‘정규수업에 피해있다’가 53.6%, ‘암기식 방법으로 학생의 흥미를 떨어뜨린다’가 42.2%

- ‘전체 학생 대상으로 강제시행 한다’가  33.5%

3. 종합분석 결과

(1)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영어인증제는 7차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영어과 편성 운영지침에도 어긋나고 있음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06- 8호(2006. 2. 28) <경기도 초등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중

5. 운영 방법 및 유의점 중

가. 챈트, 노래 등을 통해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하고 지도한다.

나. 놀이, 게임 등을 통해 활동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6, 평가 중

가. 과정 중심의 평가가 되도록 하며, 학생들이 주의를 집중하여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 초점을 둔다.

나.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결과 중심의 계량적 평가는 하지 않는다.

다. 게임이나 역할 놀이에서의 참여 의욕, 태도, 의사 소통 능력 등을 관찰하여 서술식으로 기술한        다.

-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방법이 아닌 외우기 위주의 암기식 교육방법인 인증제 자체의 한계로 인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만 야기

- 7차 교육과정의 기본정신이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권한을 학교에 주어 학교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는데 있음. 또 7차 교육과정상 초등학교 의 평가는 결과중심이 아니라 과정중심의 평가를 하여야 함. 특히 영어과의 평가는 과정평가에 집중하고 결과중심의 계량적 평가를 하지 않도록 교육과정에서도 강조하고 있음

Q. 영어 인증제는 결과중심의 평가가 아닌가? 또한 70% 이상의 통과자에게 인증제를 수여함으로써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한 것은 계량적 평가가 아닌가?

(2) 아침시간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으로 많은 교사들이 글쓰기, 노래, 놀이, 독서, 개개인의 부족한 교과공부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도하는 시간임. 이 시간들이 대부분 영어인증제로 사용되는 폐해를 낳고 있음. (설문결과에 62%의 교사들이 아침시간에 Step & Jump를 지도한다고 대답하였음)

Q. 영어인증제의 성과와는 별개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해서 오는 아이들의 피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가?

(3) 사실상 강제시행으로 인해 교육과정 운영이 파행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

교육청에서는 애초 전체학생에게 실시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가 뒤늦게 희망자에 한해 실시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지만 조사학교의 67% 이상이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인증제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강제시행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무리하게 운영한 것에 대한 설문 결과가 있는데 53.6%의 교사들이 많은 업무증가로 인해 정규수업에 피해를 준다고 대답하였음. 또 경기도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 중 재량활동의 기본방향을 보면 ‘초등학교의 재량 활동은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보다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창의적 재량 활동에 중점을 둔다’라고 되어있음. 'Step & Jump를 언제 지도하는가'라는 설문 결과에 33%의 교사들이 재량활동시간에 지도한다고 응답했음

Q. 영어인증제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피해를 준다는 교사들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육과정 운영상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가능하지 않다면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운영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가?

(4) 영어에 대한 흥미는 물론 영어실력 향상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사교육비 절감에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교육청의 Step & Jump 및 영어인증제 실시 목표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자신감 형성과 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사교육을 줄인다고 되어있음.

그러나 설문결과에 따르면 영어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라는 물음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답변이 10.7%이고 보통이다 및 도움이 되지않는다 라는 응답이 88.9%에 이르고 있음. ‘학교에서 영어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된다’가 불과 9.6%  사교육비 경감에도 도움이 안됨

Q. 영어에 대한 흥미는 물론 영어실력 향상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사교육비 절감에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인지?

(5) 영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우수한 영어교사 확보와 영어전담교사제 실시임

교사들의 답변을 보면 영어전담교과 실시 및 영어 교사확보 -52.5%, 원어민 강사의 확보 -23.2% 로 나와 있음. 현재 초등학교 교사의 대부분이 200시간 내외의 영어 연수를 받고 영어를 가르치는 현실임.

Q. 모든 면을 종합해 볼 때 영어인증제는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중단할 의사가 있는가 ? 그리고 대안으로 우수한 영어교사 확보와 영어전담교사제 실시 방안을 제안하는것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

<붙임 1>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06- 8호(2006. 2. 28)

경기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외국어(영어)

1. 기본 방향

가. 간단한 말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나. 쉽고 간단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간단한 말을 발음하여 말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라. 쉽고 간단한 말을 글로 써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마. 우리말의 쓰임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한다.

바.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며, 우리 문화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우리 것을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갖게 한다.

2. 지도 중점

가. 영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며, 의사 소통의 기본 능력 기르기

나. 일상 생활과 일반적인 화제에 관해서 자연스럽게 의사 소통하기

다. 외국의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기르기

라. 외국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나라와 고장의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관 기르기

3. 지역화 할 내용

가. 기초적인 언어 사용 기회의 조장과 참여 확대

나. 지역 소재를 활용한 게임, 역할극, 노래 등의 학습

4.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가. 학생의 수준에 맞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 학습과 협력 학습 등         다양한 학습 방법을 활용한다.

나. 보충 학습과 심화 학습을 위한 학습 자료 및 수업 방법을 구안하여 활용한다.

다. 보충 학습은 개별 및 소집단 지도를 체계적으로 하며, 심화 학습은 자기 주도적 학습이 되도록 한다.

5. 운영 방법 및 유의점

가. 챈트, 노래 등을 통해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하고 지도한다.

나. 놀이, 게임 등을 통해 활동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학습의 목표와 내용에 맞게 다양한 교수 방법을 적용하되 우리 국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국적 있는 외국어 학습을 하도록 한다.

라. 다양한 심화, 보충 자료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능력에 맞게 제공하고 개인별, 짝별, 소집단 학습을 통하여 학생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 시청각 자료 및 멀티미디어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흥미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

바. 말하기와 쓰기 지도는 초기에는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두어 지도하고 점진적으로 유창성을 높여 가도록 지도한다.

사. 말하기 지도의 초기에는 의사 소통이 될 정도의 오류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수정을 피하도록 한다.

아. 영어권 문화를 적절한 상황에서 소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문화의 습득이 이루어지게 한다.

자. 한국어와 외국어(영어)의 언어적 차이점을 알도록 지도한다.

6. 평 가

가. 과정 중심의 평가가 되도록 하며, 학생들이 주의를 집중하여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 초점을 둔다.

나.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결과 중심의 계량적 평가는 하지 않는다.

다. 게임이나 역할 놀이에서의 참여 의욕, 태도, 의사 소통 능력 등을 관찰하여 서술식으로 기술한다.

라. 음성 언어 중심으로 지도하고, 의사 소통 기본 능력의 관찰, 과업 수행 등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마. 심화․보충 집단으로 나눌 때에는 교육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집단이 형성되게 한다.

바. 평가의 결과는 교수․학습 계획에 반영하여 활용한다.

<참고자료>

step & jump 교재 내용 구성 및 활용 방법

1. 교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step(기본과정) + jump(심화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텝과 점프과정 모두 영어 교과서와 내용이 같도록 구성되어 있고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들을 기본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step(기본과정) : 영어 교과서의 체제에 맞추어 단원별, 차시별의 순서로 구성하였습니다.

jump(심화과정) : 기본과정인 스텝보다 한 단계어렵고, 스텝을 모두 확인 받은 친구들이 더욱 심화된 내용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스텝보다는 단어나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고 내용도 비슷하나 문장의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매 차시 마다 스텝1쪽, Jump 1쪽, 모두 2쪽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어떻게 공부하면 되나요?

- 책자를 매일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연습하고 반복해서 학습해야 합니다.

스텝을 1쪽을 다 외운 후에는 책의 아래부분에 있는 친구1 -- 친구2 -- 가족--선생님 의 순서로 확인을 받습니다. 스텝을 다 외운 학생은 점프에 도전해 봅니다.

무엇보다 홈페이지에 있는 녹음자료를 다운 받아서 원어민 교사의 정확한 발음을 듣고 따라서 연습하세요.

3. 스텝앤 점프를 열심히 공부하면 영어 학습이 생활화 되어 교과서에 있는 표현을 습득할 수 있고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꾸준히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4. 영어 인증제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해당 학년의 스텝과정 수준의 듣기, 말하기 중심으로 기본학력 통과시 합격한 어린이들은 영어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단원 및 차시별로 스텝단계 공부하기 ---> 매 단계마다 확인 받기 ---> 담임 선생님께 스텝 단계 인증제 평가 추천 받기 ---> 단계별 스텝 인증제 통과 및 인증서 받기

과정에 따라서 공부하시고 인증제 평가를 치루면 됩니다. (점프의 과정도 동일합니다.)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30(월)
국회의원회관 336호 / ☎ 788-2611 / FAX : 788-3336 / h.p : www.ks.go.kr

<경기도 교육청- 학교안전>

경기도, 10개 학교 중 1개교는 위험물에 노출

○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 금지 시설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 위원에게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 539개 학교의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605개의 위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학교주변에 많은 위험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이 중 36.4%에 해당하는 196개 학교가 경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지역 학교의 위험성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가스저장소, 석유저장소 등의 경우는 전국의 절반 가량이 경기도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1>경기도 학교주변 위험시설물 현황        (2006. 7월 현재)

구 분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특수/ 각종	계	전국계	전국 대비 설치비율
대상 학교수		128	52	15	1	196	539	36.4%
위험물 시설수	가스저장소	12	3	1	6	22	54	40.7%
	석유저장소	77	30	8	1	116	239	48.5%
	고압송전탑	21	7	1	0	29	70	41.4%
	대규모건축현장	34	11	1	0	46	216	21.3%
	기 타	3	3	3	0	9	26	34.6%
	계	147	54	14	7	222	605	36.7%

※ 유치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음.

<표2> 시․도별 학교급별 위험시설물 설치 현황    (2006년 7월 현재)

구 분	전 체 학교수	주변에 위험시설물 있는 학교수					지역별 위험시설물설치비율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각종	계
서 울	1,263	82	63	32	6	183	14.0%
부 산	615	17	7	5	0	29	5.0%
대 구	421	16	4	5	0	25	6.0%
인 천	453	1	1	2	0	4	0.9%
광 주	281	24	8	13	0	45	16.0%
대 전	277	0	0	0	0	0	0.0%
울 산	210	1	0	0	0	1	0.0%
경 기	1,980	128	52	15	1	196	10.0%
강 원	726	1	0	3	0	4	1.0%
충 북	493	0	0	0	0	0	0.0%
충 남	774	5	5	0	0	10	1.0%
전 북	770	3	1	1	0	5	1.0%
전 남	1,035	0	1	2	0	3	0.0%
경 북	1,118	6	4	3	0	13	1.0%
경 남	986	9	9	3	0	21	2.0%
제 주	192	0	0	0	0	0	0.0%
계	11,594	293 (54.4%)	155 (28.8%)	84 (15.6%)	7 (1.3%)	539 (4.6%)

○ 반면, 오늘 피감기관인 인천교육청의 경우는 광역단위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시설물 설치 학교가 단 4개교(전체 453개교중 0.9%)에 불과해 경기도와 크게 대비되고 있음.

○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르면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ㆍ천연가스ㆍ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시설물을 상대정화구역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음.

○ 그러나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1,980개 학교 중 196개의 학교가 위험시설물에 노출되어있고, 그 중 가스저장소는 22곳, 석유저장소는 116곳임.

○ 또, 위험시설물이 설치된 학교 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위험시설물이 초ㆍ중ㆍ고 순으로 많이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남. 위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196개 학교 중 초등학교가 128개(65.3%)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26.5%, 고등학교 7.7% 순으로 나타남. 위험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인지 및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안전에 대해서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초등학교 주변에 위험시설물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더군다나, 위험시설물 학교수는 2005년에 비하여 21%가 증가하였고, 위험시설물 수는 24%가 증가하였음. 이는 특히, 유사시 대형 사고가 우려되는 석유저장소가 123.1%나 증가한데에서 기인함.

<표3> 위험시설물 증가 현황

구 분	위험시설 학교수	위험물 시설수
		가스 저장소	석유 저장소	고압 송전탑	대규모 건축현장	기타 위험시설	계
2005년	162	22	52	26	74	5	179
2006년	196	22	116	29	46	9	222
증감 (증감율)	34 (21%)	0 (0%)	64 (123.1%)	3 (11.5%)	△28 (△37.8%)	4 (55.6%)	43 (24%)

○ 가스저장소의 경우, 그 파괴력을 감안할 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는 단 한곳도 허용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함. 98년 9월, 부천의 가스충전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보도에 의하면 ‘주변에 있던 차량들이 튕겨 올라 1백m 이상 날아갔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가정이나 식당에서 쓰는 20-50kg의 LP가스통에 대한 폭발 실험 결과에 의해서도 가스통 자체의 잔해만 적어도 30m 이상 날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04년, YTN 자체 실험)

○ 고압송전탑의 경우도, 전자파의 유해성 문제 뿐 아니라, 최고 34만5천볼트까지 흐르는 고압송전탑의 특성상 대형 화재, 감전사고 등의 우려까지 고려해야 할 것임. 최근 경기도 의왕-과천 고압송전탑 화재사고의 경우 불과 몇초 사이에 4.5km 구간의 고압전선이 전부 소실되어 떨어지면서 일부 가옥이 크게 파손되고, 는 등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 2006년 6월의 경기도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학교부지선정 이전에 설립된 LPG 충전소와 관련하여 심의를 하였는 바, 일부 위원이 ‘학교와 가스충전소 사이에 별다른 건물이 없어 만약의 사고 발생시 학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또다른 일부 위원들은 ‘기존 업소’라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만을 따져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업소를 이전․폐쇄시킬만한 방안이 없는 상태라면, 「기존업소」로서 인정을 하자’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여 해제시킨 바가 있음.

Q.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시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학교 및 학생의 안전성과 보건․위생 등 교육환경의 보호여야 마땅할 것이나, 위원들은 다양한 현실적인 이유로 위험시설물이나 유해업소 등을 해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그러므로, 유사시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가스저장소에 대하여는 좀 더 엄격한 규제를 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는 설치를 못하도록하고, 초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대한 안전 규제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기교육감의 견해는?

Q. 또한, 현재는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압송전탑의 경우에 대해서도 전자파 뿐 아니라 화재사고, 감전위험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감의 견해는?

Q. 대형 공사장의 경우도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일 뿐 아니라 각종 소음과 분진 등으로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요소이기도 함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소음, 분진 등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통학의 안전과 편리 등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음. 따라서, 대형 공사장의 경우 역시 학교보건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더라도, 안전한 통학로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육청>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30(월)
국회의원회관 336호 / ☎ 788-2611 / FAX : 788-3336 / h.p : www.ks.go.kr

<경기도 교육청 -교육여건 격차>

경기도 기초지자체간 교육여건 격차

펜티엄 4급 이상 pc 1대당 학생수, 기초지자체간 2.4배

구리시(16.5명) :가평군(6.8명)

체육관 설치율, 기초지자체간 16.5배

연천군(33%) : 양주시(2%)

학교식당 설치율, 기초지자체간 5배

양주시(97.5%) : 구리시(19.2%)

25년이상 학교건물, 노후도 , 연천군 앞도적

○ 일선 학부모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PC현황, 체육관 설치현황, 학교식당설치 현황, 학교건물 노후도를 교육격차 지수로 하여 파악함.

□ PC보급 및 펜티엄4급 이상 PC 보급 격차

○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별 PC보급 및 펜티엄4 이상 PC 보급 실태를 살펴보면, 경기도 전체적으로 펜티엄4 이상 PC 1대당 13.3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으며, 펜티엄 4이상 PC 1대당 가장 많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구리시(16.5명)이며, 가장 적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가평군(6.8명)임. 따라서 가평군과 구리시간 2.4배의 격차를 보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PC 현황(2006. 6월 현재)>

구 분	총학생수	PC총계			PC총계 중 펜티엄IV급 이상 PC수 (d)	PC 1대당 학생수	펜티엄4급 이상 1대당 학생수
		단순 실습용(a)	교육, 행정용(b)	소계 (c=a+b)
구리시	35,093	306	3,573	3,879	2,130	9.0	16.5
안산시	134,097	1,860	12,282	14,142	8,442	9.5	15.9
시흥시	74,478	1,021	7,413	8,434	4,754	8.8	15.7
고양시	167,061	2,574	16,206	18,780	10,930	8.9	15.3
부천시	148,762	1,711	14,924	16,635	9,783	8.9	15.2
의정부시	71,450	1,539	7,278	8,817	4,721	8.1	15.1
군포시	47,348	424	4,627	5,051	3,251	9.4	14.6
수원시	201,935	2,692	19,934	22,626	13,967	8.9	14.5
오산시	23,482	290	2,353	2,643	1,646	8.9	14.3
안양시	113,514	1,150	11,025	12,175	7,990	9.3	14.2
광명시	52,174	519	5,239	5,758	3,671	9.1	14.2
성남시	154,637	1,981	14,668	16,649	11,036	9.3	14.0
의왕시	20,579	152	2,171	2,323	1,466	8.9	14.0
남양주시	75,066	904	7,693	8,597	5,391	8.7	13.9
광주시	30,928	569	3,120	3,689	2,228	8.4	13.9
과천시	14,027	84	1,330	1,414	1,089	9.9	12.9
용인시	113,967	1,169	12,399	13,568	9,167	8.4	12.4
김포시	36,016	970	3,980	4,950	2,917	7.3	12.3
하남시	18,327	331	2,205	2,536	1,579	7.2	11.6
양주시	22,149	411	2,830	3,241	2,017	6.8	11.0
평택시	69,233	1,952	8,084	10,036	6,370	6.9	10.9
이천시	33,592	926	4,307	5,233	3,173	6.4	10.6
파주시	41,634	1,154	5,630	6,784	3,971	6.1	10.5
동두천시	13,461	580	1,800	2,380	1,298	5.7	10.4
포천시	23,689	490	3,599	4,089	2,407	5.8	9.8
화성시	41,143	1,152	5,445	6,597	4,416	6.2	9.3
안성시	22,599	275	3,208	3,483	2,607	6.5	8.7
연천군	5,980	273	1,103	1,376	691	4.3	8.7
여주군	15,992	765	2,543	3,308	2,103	4.8	7.6
양평군	12,059	615	2,219	2,834	1,784	4.3	6.8
가평군	7,493	413	1,517	1,930	1,098	3.9	6.8
계	1,841,965	29,252	194,705	223,957	138,093	8.2	13.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설치 현황

○ 경기도 1,914(분교 미포함)개 학교 중 정규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293개로, 전체 학교의 15%임.

○ 체육관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연천군(33%)이며,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양주시(2%)임. 따라서 연천군과 양주시간 16.5배의 격차를 보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체육관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학교수(A)	체육관 수(B)	B/A
연천군	21	7	33%
가평군	24	8	33%
과천시	10	3	30%
평택시	89	25	28%
여주군	51	14	27%
안양시	85	22	26%
부천시	114	25	22%
의왕시	18	4	22%
성남시	126	23	18%
수원시	168	29	17%
이천시	54	9	17%
안산시	95	14	15%
김포시	47	7	15%
광주시	36	5	14%
양평군	42	6	14%
시흥시	63	9	14%
구리시	28	4	14%
남양주시	76	11	14%
광명시	40	5	13%
군포시	40	5	13%
안성시	54	7	13%
오산시	25	3	12%
포천군	52	6	12%
화성시	80	8	10%
하남시	21	2	10%
고양시	131	13	10%
파주군	81	8	10%
동두천	23	2	9%
용인시	144	12	8%
의정부	59	4	7%
양주시	41	1	2%
전체	1,914	293	15%

※ 체육관 조사대상 범위 : 정규 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을 모두 포함.

- 핸드볼경기(40m*20m=800㎡)가 가능한 체육관 내부의 바닥면적이 800㎡ 이상 정규체육관에 한하여 조사함

※ 파악 범위 : 특수학교 포함, 분교 미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식당 설치 현황

○ 경기도 1,920개 학교(특수학교 및 분교 포함) 중 학교 식당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1,152개로서 전체 학교의 60%임.

○ 학교식당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양주시(97.5%)이며, 가장 낮은 시도는 기초자치단체는 구리시(19.2%)이며, 설치율에서 5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식당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총학교수 (A)	학교식당수 (B)	학교식당비율 (B/A)
양주시	40	39	97.5%
파주시	81	78	96.3%
포천시	52	50	96.2%
동두천시	23	22	95.7%
연천군	21	20	95.2%
여주군	45	41	91.1%
이천시	54	49	90.7%
가평군	24	21	87.5%
김포시	47	41	87.2%
안성시	53	46	86.8%
화성시	78	67	85.9%
양평군	42	36	85.7%
오산시	25	20	80.0%
용인시	142	106	74.6%
의정부시	59	41	69.5%
평택시	85	55	64.7%
광주시	37	23	62.2%
남양주시	79	46	58.2%
과천시	10	5	50.0%
의왕시	18	9	50.0%
하남시	20	10	50.0%
광명시	40	18	45.0%
수원시	168	69	41.1%
성남시	126	51	40.5%
안양시	84	33	39.3%
부천시	113	44	38.9%
고양시	131	47	35.9%
안산시	94	29	30.9%
시흥시	63	19	30.2%
군포시	40	12	30.0%
구리시	26	5	19.2%
계	1920	1152	60.0%

※ 파악 범위 : 특수학교 및 분교 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건물 25년 이상 노후 건물 비중

○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별 25년 이상 노후한 학교건물 비중을 살펴보면,

- 초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안성시 63개 학교건물 중 30개로서 48%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군포시로 28개 학교건물 중 2개로서 7%임. 따라서 안성시와 군포시가 6.9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중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연천군으로 16개 학교건물 중 9개로서 56%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동두천․과천․군포․의왕․하남시로 0%임.

- 고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여주시로 104개 학교건물 중 36개서 35%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과천․양주․군포․의왕․시흥시로 0%임.

<학교 건물 건축년도 및 노후도 (2005. 12월 현재)>

초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안성시	63	30	48	0	0	3	4.8	27	42.9
연천군	34	13	38	0	0	2	5.9	11	32.4
양평군	94	34	36	0	0	4	4.3	30	31.9
가평군	44	15	34	0	0	2	4.5	13	29.5
평택시	116	38	33	5	4.3	7	6.0	26	22.4
여주군	100	32	32	1	1.0	4	4.0	27	27.0
오산시	29	9	31	0	0	1	3.4	8	27.6
성남시	78	24	31	0	0	3	3.8	21	26.9
김포시	114	35	31	0	0	5	4.4	30	26.3
하남시	20	6	30	0	0	2	10.0	4	20.0
광명시	41	12	29	0	0	0	0	12	29.3
포천군	115	33	29	0	0	4	3.5	29	25.2
화성시	151	43	28	4	2.6	6	4.0	33	21.9
파주시	128	36	28	2	1.6	9	7.0	25	19.5
광주시	50	13	26	0	0	2	4.0	11	22.0
의정부시	54	14	26	0	0	7	13.0	7	13.0
과천시	8	2	25	0	0	0	0	2	25.0
양주시	73	17	23	0	0	2	2.7	15	20.5
이천시	118	27	23	0	0	4	3.4	23	19.5
고양시	83	16	19	0	0	0	0	16	19.3
용인시	188	36	19	3	1.6	7	3.7	26	13.8
안산시	111	21	19	0	0	1	0.9	20	18.0
안양시	72	12	17	0	0	2	2.8	10	13.9
남양주시	91	15	16	5	5.5	3	3.3	7	7.7
수원시	154	25	16	2	1.3	9	5.8	14	9.1
동두천시	34	5	15	0	0	2	5.9	3	8.8
의왕시	28	4	14	1	3.6	0	0	3	10.7
부천시	93	13	14	0	0	4	4.3	9	9.7
구리시	24	3	13	0	0	0	0	3	12.5
시흥시	39	3	8	0	0	1	2.6	2	5.1
군포시	28	2	7	0	0	2	7.1
계	2,375	588	24.8	23	1.0	98	4.1	467	19.7

중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연천군	16	9	56	0	0	0	0	9	56.3
광주시	17	7	41	0	0	1	5.9	6	35.3
여주군	40	16	40	1	2.5	0	0	15	37.5
안성시	23	9	39	0	0	2	8.7	7	30.4
이천시	45	16	36	1	2.2	2	4.4	13	28.9
양평군	34	10	29	0	0	1	2.9	9	26.5
남양주시	48	12	25	5	10.4	1	2.1	6	12.5
포천군	26	6	23	0	0	1	3.8	5	19.2
파주시	43	10	23	0	0	4	9.3	6	14
오산시	14	3	21	1	7.1	1	7.1	1	7.1
성남시	67	13	19	0	0	0	0	13	19.4
구리시	17	3	18	0	0	0	0	3	17.6
의정부시	33	6	18	1	3	2	6.1	3	9.1
평택시	54	9	17	1	1.9	0	0	8	14.8
화성시	48	8	17	0	0	3	6.3	5	10.4
가평군	19	3	16	0	0	0	0	3	15.8
양주시	13	2	15	1	7.7	1	7.7	0	0
안양시	44	6	14	0	0	0	0	6	13.6
용인시	67	9	13	0	0	2	3	7	10.4
시흥시	19	2	11	0	00	0	0	2	10.5
고양시	35	3	9	0	0	0	0	3	8.6
부천시	46	4	9	0	0	1	2.2	3	6.5
수원시	97	9	9	1	1	3	3.1	5	5.2
김포시	24	2	8	0	0	0	0	2	8.3
광명시	17	1	6	0	0	1	5.9	0	0
안산시	74	1	1	0	0	0	0	1	1.4
과천시	5	0	0	0	0	0	0	0	0
군포시	15	0	0	0	0	0	0	0	0
의왕시	8	0	0	0	0	0	0	0	0
하남시	5	0	0	0	0	0	0	0	0
동두천시	7	0	0	0	0	0	0	0	0
계	1020	179	17.5	12	1.1	26	2.5	141	13.8

고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여주시	104	36	35	0	0	2	1.9	34	32.7
가평군	20	6	30	0	0	2	10	4	20
이천시	70	19	27	2	2.9	2	2.9	15	21.4
파주시	59	15	25	0	0	1	1.7	14	23.7
화성시	75	17	23	1	1.3	2	2.7	14	18.7
평택시	99	22	22	0	0	5	5.1	17	17.2
양평군	56	11	20	0	0	1	1.8	10	17.9
동두천시	21	4	19	0	0	0	0	4	19
구리시	21	4	19	0	0	0	0	4	19
연천군	21	4	19	0	0	0	0	4	19
남양주시	39	7	18	0	0	1	2.6	6	15.4
안성시	47	8	17	1	2.1	1	2.1	6	12.8
수원시	151	24	16	1	0.7	0	0	23	15.2
포천군	40	6	15	0	0	1	2.5	5	12.5
광명시	29	4	14	0	0	0	0	4	13.8
김포시	36	5	14	0	0	1	2.8	4	11.1
의정부시	63	9	14	0	0	2	3.2	7	11.1
안양시	76	10	13	0	0	2	2.6	8	10.5
부천시	77	10	13	0	0	1	1.3	9	11.7
용인시	64	8	13	0	0	1	1.6	7	10.9
성남시	113	14	12	0	0	0	0	14	12.4
하남시	18	2	11	0	0	1	5.6	1	5.6
안산시	80	7	9	0	0	2	2.5	5	6.3
오산시	11	1	9	0	0	0	0	1	9.1
광주시	26	2	8	0	0	0	0	2	7.7
고양시	64	3	5	0	0	2	3.1	1	1.6
과천시	8	0	0	0	0	0	0	0	0
군포시	13	0	0	0	0	0	0	0	0
의왕시	13	0	0	0	0	0	0	0	0
시흥시	39	0	0	0	0	0	0	0	0
양주시	7	0	0	0	0	0	0	0	0
계	1480	258	17.4	5	0.3	30	2.0	223	15.1

학교발전기금 최대 60배 격차

학교발전기금 접수 총액, 기초지자체간 60배 격차

수원시(1,660,650천원) : 연천군(27,650천원)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기초지자체간 17.8배 격차

김포시(23,537천원) : 연천군(1,317천원)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재정 확충을 도와주기 위해 학부모․동문 등이 내는 돈임. 그러나 현재는 학부모들에게 사부담 공교육비용으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경기도 초․중․고(특수학교 제외)의 학교발전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수원시(1,668,650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연천군(27,650천원)임. 따라서 수원시와 연천군이 60배의 격차를 보임

○ 또한,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김포시(23,537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연천군(1,317천원)임. 따라서 김포시와 연천군이 17.8배의 격차를 보임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발전기금 총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초	중	고	계
수원시	703,227	360,514	604,909	1,668,650
고양시	589,610	597,453	334,422	1,521,485
성남시	900,388	170,680	419,021	1,490,089
용인시	999,181	298,271	172,403	1,469,855
부천시	617,140	268,234	572,606	1,457,980
안산시	708,547	164,265	297,383	1,170,195
남양주시	934,945	72,675	31,663	1,039,283
평택시	819,313	53,873	161,852	1,035,038
김포시	803,897	62,512	145,700	1,012,109
의정부시	735,338	108,929	155,138	999,405
안양시	526,070	222,270	234,284	982,624
시흥시	741,649	82,531	91,790	915,970
화성시	280,855	34,318	440,960	756,133
이천시	181,557	100,137	221,848	503,542
파주시	333,993	113,497	28,022	475,512
구리시	375,022	16,052	5,300	396,374
광주시	231,635	72,146	83,573	387,354
군포시	134,425	50,913	164,416	349,754
의왕시	255,023	21,643	60,550	337,216
양주시	276,660	18,424	23,904	318,988
오산시	167,899	22,022	78,292	268,213
양평군	187,715	40,620	25,493	253,828
광명시	67,028	47,944	110,998	225,970
하남시	73,341	23,603	57,662	154,606
안성시	74,983	22,460	45,084	142,527
포천시	60,615	52,382	18,810	131,807
과천시	18,273	26,707	82,919	127,899
여주군	49,442	3,000	54,364	106,806
가평군	24,352	17,996	23,249	65,597
동두천시	10,888	11,842	18,040	40,770
연천군	26,350	1,300	0	27,650
계	11,909,361	3,159,213	4,764,655	19,833,229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1교당 발전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김포시	803,897	62,512	145,700	1,012,109	32,156	5,683	20,814	23,537
의왕시	255,023	21,643	60,550	337,216	5,502	4,329	20,183	18,734
의정부시	735,338	108,929	155,138	999,405	26,262	7,262	11,934	17,847
시흥시	741,649	82,531	91,790	915,970	23,177	5,895	8,345	16,070
구리시	375,022	16,052	5,300	396,374	26,787	2,293	883	14,681
남양주시	934,945	72,675	31,663	1,039,283	22,804	3,461	3,518	14,638
안산시	708,547	164,265	297,383	1,170,195	15,075	7,822	16,521	13,607
부천시	617,140	268,234	572,606	1,457,980	11,221	9,249	23,859	13,500
과천시	18,273	26,707	82,919	127,899	4,568	13,354	20,730	12,790
평택시	819,313	53,873	161,852	1,035,038	17,811	2,565	9,521	12,322
안양시	526,070	222,270	234,284	982,624	13,844	10,103	11,714	12,283
고양시	589,610	597,453	334,422	1,521,485	8,545	18,670	14,540	12,270
오산시	167,899	22,022	78,292	268,213	13,992	3,670	19,573	12,192
성남시	900,388	170,680	419,021	1,490,089	15,261	4,741	13,967	11,921
용인시	999,181	298,271	172,403	1,469,855	12,648	8,285	12,315	11,394
광주시	231,635	72,146	83,573	387,354	9,651	10,307	20,893	11,067
수원시	703,227	360,514	604,909	1,668,650	8,372	8,194	17,791	10,300
화성시	280,855	34,318	440,960	756,133	5,976	1,716	48,996	9,949
양주시	276,660	18,424	23,904	318,988	11,528	3,071	7,968	9,666
이천시	181,557	100,137	221,848	503,542	6,261	7,703	20,168	9,501
군포시	134,425	50,913	164,416	349,754	6,110	5,091	23,488	8,968
하남시	73,341	23,603	57,662	154,606	7,334	5,901	11,532	8,137
파주시	333,993	113,497	28,022	475,512	7,422	6,676	2,547	6,514
양평군	187,715	40,620	25,493	253,828	8,533	3,385	3,187	6,044
광명시	67,028	47,944	110,998	225,970	3,192	4,794	12,333	5,649
가평군	24,352	17,996	23,249	65,597	1,873	3,599	5,812	2,982
안성시	74,983	22,460	45,084	142,527	2,205	2,496	6,441	2,851
포천시	60,615	52,382	18,810	131,807	1,955	4,029	3,135	2,636
여주군	49,442	3,000	54,364	106,806	2,247	250	6,040	2,484
동두천시	10,888	11,842	18,040	40,770	990	1,974	3,007	1,773
연천군	26,350	1,300	0	27,650	2,027	217	0	1,317
계	11,909,361	3,159,213	4,764,655	19,833,229	11,780	6,693	14,097	10,891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육경비보조금, 최대 34배 격차

기초지자체간, 34배 격차

수원시(112억 9792만원) : (3억 3260만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54.8%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해당 시,군,구	시,군,구 총 예산액 (A)	학교수 (B)	학생수 (C)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대비 보조 비율 (D/A)	학교당 금액 (D/B)	학생당 금액 (D/C)	관련 조례 유무
수원시	917,230,796	164	201,696	11,297,926	1.2	68,889.8	56.0	무
부천시	967,765,078	110	150,948	10,087,607	1.0	91,705.5	66.8	유
성남시	942,451,246	127	156,568	8,855,826	0.9	69,730.9	56.6	무
군포시	211,742,817	39	47,331	7,435,579	3.5	190,655.9	157.1	유
용인시	823,236,351	129	105,539	7,105,120	0.9	55,078.4	67.3	무
평택시	472,263,098	86	67,340	6,366,700	1.3	74,031.4	94.5	유
안양시	523,091,184	81	114,625	5,226,900	1.0	64,529.6	45.6	유
화성시	580,980,998	78	37,534	5,147,605	0.9	65,994.9	137.1	유
안산시	519,500,000	88	131,005	4,997,120	1.0	56,785.5	38.1	유
고양시	636,200,000	128	167,109	4,564,677	0.7	35,661.5	27.3	무
김포시	303,899,474	43	35,399	3,929,676	1.3	91,387.8	111.0	유
시흥시	318,049,394	57	73,345	2,607,623	0.8	45,747.8	35.6	유
광명시	259,509,302	40	53,500	2,395,572	0.9	59,889.3	44.8	유
하남시	199,915,220	20	18,143	2,035,870	1.0	101,793.5	112.2	무
남양주시	354,094,063	71	70,336	1,998,636	0.6	28,149.8	28.4	무
광주시	263,315,546	38	28,715	1,993,900	0.8	52,471.1	69.4	무
파주시	397,654,828	74	37,619	1,797,268	0.5	24,287.4	47.8	무
포천시	247,034,267	50	23,130	1,543,636	0.6	30,872.7	66.7	유
의정부시	263,600,000	57	71,422	1,500,170	0.6	26,318.8	21.0	무
동두천시	214,714,232	23	12,729	1,471,168	0.7	63,963.8	115.6	유
과천시	218,593,041	10	14,767	1,294,068	0.6	129,406.8	87.6	유
가평군	209,522,112	22	7,565	1,272,700	0.6	57,850.0	168.2	무
안성시	289,252,187	50	22,165	1,002,400	0.3	20,048.0	45.2	무
의왕시	147,127,670	18	20,721	957,957	0.7	53,219.8	46.2	유
양주시	245,718,624	33	20,919	865,293	0.4	26,221.0	41.4	무
오산시	175,882,811	23	22,217	861,798	0.5	37,469.5	38.8	무
연천군	229,313,062	21	6,391	704,880	0.3	33,565.7	110.3	유
구리시	190,866,486	27	35,484	685,605	0.4	25,392.8	19.3	유
양평군	245,770,534	42	12,016	384,300	0.2	9,150.0	32.0	유
여주군	239,397,819	43	16,093	360,300	0.2	8,379.1	22.4	무
이천시	301,619,247	53	33,330	332,600	0.1	6,275.5	10.0	유
계	11,909,311,487	1,845	1,815,701	101,080,480	0.8	54,786.2	55.7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설치 유무 현황>

(2005. 12월현재 까지)

구 분	조례유무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구
	계	유	무
경 기	31	17	14	광명, 군포, 의왕, 김포, 구리, 동두천, 부천, 시흥, 안산, 과천, 안양, 양평, 연천, 이천, 평택, 포천, 화성
전 국	234	108	126	46% 제정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30(월)
국회의원회관 336호 / ☎ 788-2611 / FAX : 788-3336 / h.p : www.ks.go.kr

<경기도 교육청 - 교육안전망>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지역 선정

연천군․가평군․양평군, 교육복지 투자 시급

포천시,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 경기도는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이 함께 편재되어 있으며, 16개 시도 중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임. 따라서 교육적인 수요도 다양하며, 학교급식․학교 비정규직 등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교육문제도 다양함. 다시 말하면 경기도의 교육문제는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집결이며, 경기도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음

○ 본 위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교육여건 및 재정 등 Hardware적인면과 기초생활수급자, 중식지원학생수 등 Software적인면을 분석함. 이는 교육안전망을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확충하여 교육불평등을 해소해 보고자 함.

○ 교육여건 지표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교육여건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또한, 기초자치단체별로 교육여건이 작게는 2.5배에서 크게는 16.5배의 격차를 나타냄. 따라서 경기도는 이러한 점을 숙지하여 교육여건 특히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임

<교육여건 격차 지수 종합>

구분	계 (A+B+C+D)	PC현황 (펜티엄4급이상 1대당 학생수) (A)	체육관 설치현황 (B)	학교 식당 설치현황 (C)	학교건물 노후도
					초 (a)	중 (b)	고 (c)	평균 (D=(a+b+c)/3
강원	45.0	12	12	9	10	10	16	12.0
광주	45.0	3	15	12	15	16	14	15.0
충북	43.7	16	8	13	8	7	5	6.7
충남	42.7	13	9	15	7	6	4	5.7
제주	41.3	15	4	16	6	5	8	6.3
대전	40.0	11	16	5	14	9	1	8.0
전북	38.0	14	7	11	3	3	12	6.0
경남	37.7	9	14	10	4	4	6	4.7
인천	31.7	8	5	6	16	15	7	12.7
부산	31.7	7	13	1	13	12	9	10.7
대구	30.3	10	6	3	11	13	10	11.3
경기	27.7	1	10	4	12	11	15	12.7
전남	27.0	5	3	14	2	2	11	5.0
울산	25.0	4	2	7	9	14	13	12
서울	24.0	6	11	2	5	8	2	5.0
경북	12.7	2	1	8	1	1	3	1.7

※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순위에 따라 1등(16점)~ 16등(1점)의 가중치를 두어 종합함.

○ Software적인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초중고 중퇴자 현황을 분석함

○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 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연천군(6.1%)와 가장 낮은 용인시(0.8%)가 7.6배의 격차를 나타내며, 중식지원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연천군(13.8%)와 가장 낮은 용인시(2.7%)가 5.1배의 격차를 나타냄.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2005년 수급자수	수급자 비율
연천군	47123	2,895	6.1%
가평군	54861	2,645	4.8%
양평군	85533	3,568	4.2%
여주군	104260	3,829	3.7%
동두천시	82623	2,993	3.6%
포천시	155242	5,094	3.3%
안성시	157130	4,683	3.0%
평택시	383976	9,695	2.5%
안산시	679011	15,996	2.4%
구리시	192548	4,496	2.3%
의정부시	402410	8,962	2.2%
이천시	192271	4,224	2.2%
양주시	160589	3,440	2.1%
파주시	261770	5,580	2.1%
광명시	327828	6,467	2.0%
부천시	855359	15,760	1.8%
성남시	983075	18,094	1.8%
하남시	132850	2,247	1.7%
남양주시	450054	7,501	1.7%
군포시	277781	4,493	1.6%
광주시	214498	3,391	1.6%
수원시	1045587	16,010	1.5%
김포시	207229	2,952	1.4%
화성시	296530	4,217	1.4%
시흥시	387239	5,425	1.4%
오산시	129843	1,781	1.4%
과천시	60956	826	1.4%
고양시	904077	12,102	1.3%
안양시	625350	7,950	1.3%
의왕시	145952	1,258	0.9%
용인시	693660	5,604	0.8%
계	10697215	194,178	1.8%

※ 출처 : 보건복지부, 2006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학생 비율 현황>

구 분	총학생수(A)	중식지원학생수(B)	중식지원 학생비율(B/A)
연천시	6,091	841	13.8%
가평군	7,524	923	12.3%
양평군	12,006	1,442	12.0%
동두천시	12,729	1,524	12.0%
포천시	23,916	2,566	10.7%
여주군	15,924	1,662	10.4%
안성시	22,713	1,829	8.1%
이천시	33,710	2,701	8.0%
하남시	17,906	1,394	7.8%
평택시	69,396	5,333	7.7%
부천시	149,299	10,525	7.0%
양주시	23,634	1,534	6.5%
의정부시	72,113	4,580	6.4%
안산시	134,687	8,470	6.3%
광주시	30,760	1,939	6.3%
성남시	158,043	9,694	6.1%
화성시	42,936	2,629	6.1%
오산시	22,100	1,296	5.9%
구리시	35,484	2,005	5.7%
파주시	40,365	2,284	5.7%
남양주시	76,668	4,330	5.6%
시흥시	75,394	4,177	5.5%
광명시	52,731	2,577	4.9%
군포시	47,755	2,347	4.9%
김포시	36,384	1,769	4.9%
의왕시	20,721	980	4.7%
안양시	113,477	5,197	4.6%
수원시	202,783	9,027	4.5%
고양시	168,241	6,470	3.8%
과천시	14,767	423	2.9%
용인시	109,404	2,984	2.7%
계	1,849,661	105,452	5.7%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동두천시, 포천시, 안성시임

○ 두 지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교육부에서 시행중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으로 지정하거나 교육청 단위에서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지역임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지역교육청 및 인접 2개동이 지역(Zone)을 이뤄 교육부 공모에 신청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식지원학생 현황 등을 지표로 심사하여 사업지역이 선정됨

<2003-2006년 현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추진 현황>

구분	지 역 교육청	자치구	대상 행정동	대상 학교	비고
경 기	부천	원미구	중4동, 춘의동	4교(초3,중1)
전 국	30개 지역 30개 자치구 79개동			161개교 (초 98, 중60,고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Q.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은 두 지표에서 열악하게 나타나는 교육복지 투자가 절실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되어 교육복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 부천시 하나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교육감 및 관할 지역교육청은 이러한 점을 인지하여 열악한 지역에 교육복지 투자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감 및 해당 교육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기초자치단체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 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연천군(80.3%)와 가장 낮은 과천시(34.6%)가 2.4배의 격차를 보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연천군(13.8%)와 가장 낮은 용인시(2.7%)가 5.1배의 격차를 보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 소유자수	비율
연천군	14972	12017	80.3%
여주군	30056	23129	77.0%
포천시	36095	27387	75.9%
가평군	18174	13586	74.8%
안성시	39650	29473	74.3%
이천시	39815	29291	73.6%
양평군	28799	21021	73.0%
화성시	59742	42796	71.6%
평택시	79001	55493	70.2%
동두천시	20201	14079	69.7%
오산시	18927	12598	66.6%
양주시	33015	21908	66.4%
파주시	59960	39186	65.4%
시흥시	50968	32053	62.9%
광명시	64039	38552	60.2%
안산시	95281	57152	60.0%
남양주시	90808	53785	59.2%
구리시	35491	20955	59.0%
광주시	44042	25444	57.8%
하남시	28862	16637	57.6%
의정부시	84034	47907	57.0%
김포시	43511	24661	56.7%
부천시	152683	86000	56.3%
수원시	167972	93122	55.4%
의왕시	28016	14489	51.7%
안양시	117832	60259	51.1%
성남시	188725	94118	49.9%
군포시	47667	23566	49.4%
고양시	162109	73204	45.2%
용인시	139332	55870	40.1%
과천시	11068	3834	34.6%
계	2030847	1163572	57.3%

※ 출처 : 통계청. 2006

<초중고 중퇴자 수 및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19세이하 학생수	초․중․고 중퇴자 수	비율(%)
동두천시	10148	50	0.49
포천시	19230	80	0.42
오산시	17907	59	0.33
양주시	19595	65	0.33
의정부시	55838	167	0.30
시흥시	58015	172	0.30
여주군	12885	37	0.29
평택시	53449	147	0.28
화성시	32336	86	0.27
구리시	28154	72	0.26
이천시	26986	71	0.26
연천군	5007	13	0.26
광주시	25963	66	0.25
안산시	106976	257	0.24
성남시	130223	305	0.23
남양주시	58136	135	0.23
안성시	20612	48	0.23
김포시	26575	60	0.23
수원시	161168	348	0.22
부천시	127733	284	0.22
파주시	29363	64	0.22
양평시	9229	20	0.22
광명시	44452	95	0.21
하남시	16585	35	0.21
가평군	5621	12	0.21
군포시	39286	79	0.20
안양시	92475	153	0.17
용인시	87512	139	0.16
고양시	134625	204	0.15
의왕시	20759	24	0.12
과천시	9444	5	0.05
계	1486287	3352	0.23

※ 출처 : 통계청. 2006

※ 19세이하 인구 중 초중고 학생 중 중퇴자 수

○ 2005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연천군, 여주군, 포천시, 가평군, 안성시, 이천시, 양평군이며, 중퇴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동두천시, 포천시, 오산시, 양주시, 의정부시, 시흥시임

※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지역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공모에 신청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관련 제도적 기반(조례 등)구축 등을 심사하여 선정함.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정현황>

지 역	계	기존 학습도시(지정연도)	'06년 신규 학습도시
경 기	9	광명시(‘01), 부천시(‘02), 이천시(‘04), 수원시(’05), 구리시(’05)	안산시, 용인시, 시흥시, 평택시
전 국	57개	33개	24개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Q. 기초지자체별로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이 평생교육 수요가 많이 발생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평생학습도시 사업’과 같은 평생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역교육장은 당연한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평생학습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포천시와 같은 지역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교육감과 해당 지역교육장은 지역의 평생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평생교육 인프라를 시급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감 및 해당 교육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13(금)
국회의원회관 336호 / ☎ 788-2611 / FAX : 788-3336 / h.p : www.ks.go.kr

<경기도 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비정규직 최다고용, 최악 공공사업장=경기도 교육청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경기교육청(교육기관)은 부문별 비정규직 고용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16개 교육청 중에서는 경기교육청이 22,869명으로 교육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교육청·부산교육청·경북교육청·대구교육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2004년 7월부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회계직원계약관리기준」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역 관내 2만3천여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사서의 경우 매년 지원교의 선정여부에 따라 사서의 고용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학교 비정규직 사서들은 매년 2월이 되면 지원교를 찾아다니거나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는 146명에 이르는 유치원 임시강사가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정규직 교사로 임명해야 할 유치원 교사를 공무원 정원이 없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적게는 6년에서 많게는 17년 동안 모든 직무를 정규교사와 동등하게 수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일직에서 반복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지 않고  신분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17년간 담임 맡았는데 임시강사? 병설유치원 임시강사 대책 시급

□ 교육인적자원부는 1980년대 초부터 국민들에게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립 초등학교 내에 병설유치원을 설립하였으나  교사정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86년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운영 관리 지침”에 의거 해당 학교장 발령으로 ‘전임강사’로 유치원 교사를 채용하였습니다.

□ 그러나 92년 교육부가 정교사들과 같은 일을 하는 전임강사들의 고용불만을 해소하고자 <정규교사 정원 부족 시 전임강사 신규채용 불허> 방침으로 특별채용의 수순을 밟은 다음인 93년부터는 임시강사로 명칭을 변경, 지금까지 기형적인 형태로 이어져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경기도 교육청 관내에는 1993년부터 명칭만 바꾸어 병설유치원 교사들이 ‘임시강사’라는 신분으로 변형하여 현재까지 최저 6년에서 최고 17년간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강사 : 공립병설유치원 정규교사 부족으로 인하여 2000. 5.15. 이전에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학교장이 임용하는 계약제교원임 (경기도 교육청 제출자료에 근거)

□ 많게는 17년, 적게는 6년 하는 일은 학급담임을 맡는 등 정규 교사와 같이 일을 하지만 매년 3월 1일자로 1년마다 학교장과 계약을 반복하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봉급은 정교사와 비슷(수당, 성과급, 맞춤형복지제도 제외, 육아휴직 사용 불가)

□ 경기도와 강원도에만 존재하는 임시강사 (타시도는 1991년 교육부 전임강사 특채계획에 의거 2,090명의 전임교사들이 정규 교사로 전환됨)는 국가적인 필요로 생겨난 비정규직으로 경기도 교육청의 행정적, 제도적 피해자들입니다.

<※참고 : 경기도 교육청 답변자료, 임시강사와 전임강사의 법적 고용근거>

	고 용 근 거
임시 강사	- 1988년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운영 관리 지침에 의거 전임강사 출산시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임시강사를 채용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채용한 강사(법적 근거 없는 강사) - 1992 12. 11. 교육부 회의자료(1992. 12. 11)에 의거 1993년부터 정규교사 정원 부족 시 전임강사 신규채용 불허로 인하여 임시강사 채용
전임 강사	- 교육법 제73조, 교육법시행령 제35조 (‘92년 이전) - 92년 이후 현재 경기도내 공립병설유치원 전임강사 없음.

Q 1. 임시강사의 법적근거와 정의의 불합치 문제

경기도 교육청은 왜 정규직과 같은 자리에 임시강사를 계속 고용하게 되었는가 ?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임시강사란 정규교사 부족으로 인해 고용한 비정규직인데 어떻게 10년 넘게 또는 17년간 ‘임시’ 상태가 있을 수 있나 ? 그것도 공립 병설 유치원에서 종일반 담임까지 맡는 교사로서 근무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불일치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 ?

경기도 교육청, 임시강사들에 기간제 교사 강요

경기도 교육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현재 경기도 병설유치원에서 일하는 임시강사는 총 136명입니다. 그 중 44명은 경기도 교육청의 권유로 기간제교사입니다. 기간제교사는 정규 강사의 상가·병가·휴직 자리에 배치되는 교사입니다. 임시강사는 불법신분이지만 상시직입니다. 하지만 기간제교사가 되면 정말 비정규직이 되는 것입니다.

기간제 교사

정규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써 정교사가 파견을 가거나 군복무, 출산휴가, 육아휴직, 교육연수 등의 이유로 휴직할 사유가 생겼을 때 필요한 임시적 대체인력.

그런데 임시강사중 기간제 교사로 전환하겠다고 한 44명은 2006년부터 오전반 담임을 맡기고, 기간제로 전환하지 않은 임시강사들은 종일반 담임으로 고용환경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Q 2. 기간제 교사로 전환한 임시강사들의 경우 기간제 교사라면 보수 최고호봉이 14호봉인데 왜 26호봉까지 인정을 하고 있는가 ? 불일치 아닌가 ?

임시강사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

Q. 경기도 교육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계속근로로 보아 ‘정근수당’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계약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려는 등 도교육청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바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법률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중간정산은 반드시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교육청 또는 학교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것을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려운데 왜 지급을 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 강원도에 있는 비정규직유치원교사들은 퇴직금정산을 하지 않았음)

※ 참고 1. 계속근로

공립학교 유치원 임시강사가 A학교에서 B학교로 옮기는 경우에 이는 강사 스스로의 의사가 아니라, 교육청의 전근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퇴사와 재입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년수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고, 1년 단위 근로계약이 단절 없이 계속 갱신되어 왔다면 그 갱신된 전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해야 할 것임. 현재 임시강사에 대한 정근수당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계속근로로 인정, 지급하고 있는 것임

참고 2.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Q 4. 6년에서 17년 동안 법적근거없이 고용하고도 경기도교육청이 해결하지 않고 정부의 공공부문 대책안에 따라 적이조치하겠다는 답변만 한 것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보이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고용 1위라는 불명예를 하루바삐 벗기 위해서는 정부 비정규직 대책안이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이 문제는 경기도 교육청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이므로 조속히 매듭짓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임용고시 준비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연차적으로 별도 정원을 확보하여 과거처럼 특별채용하던가 아니면 최소한 정부의 방침대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신분을 안정시켜주는 조치를 조속히 가시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것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강사의 발생

교육인적자원부는 1980년대 초부터 국민들에게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립 초등학교 내에 병설유치원을 설립, 요구에 의한 증가에 맞춰 교사정원을 확보하지 못하여“86년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운영 관리 지침”으로 해당 학교장 발령‘전임강사’로 유치원 교사를 채용하게 되었으며, 1992년부터는 (전임강사들의 고용불만을 해소하고자 특별채용의 수순을 밟던 중) 명칭만 바꾸어‘임시강사’라는 불법신분으로 변형하여 현재까지 최저 6년에서 최고 17년간 근무하고 있다.

임시 강사는 국가적인 필요로 생겨난 비정규직으로 경기도 교육청의 행정적, 제도적 피해자들임

▶ 현재  임시 강사 현황

# 인원 : 정원 외 임시강사(기간제 전면 거부)-89명

# 담당 업무 : 정원 외 임시 강사 - 종일반 담임

# 봉급 : 호봉제(단, 상한 호봉을 26호봉으로 제한 함)

담임 수당, 정근수당, 등 모든 수당 지급-단, 성과급, 맞춤형 복지제도만 제외

# 근속 년수 : 7년~17년 (평균 10년)

# 계약자 : 각 학교 교장과 계약서 작성

(계약서 내용 중‘교육감의 위임을 받아’란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 계약 기간 : 3월 1일 ~ 다음 해 2월 28일까지

(1년 단위이지만 기간의 단절이 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계약이 갱신 됨)

# 소속 노동조합 :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내 경기도 공립 유치원 정규직화 추진 위원회

▶ 근로 계약 관계

# 기존 학교에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기간의 단절 없이 반복적으로 계약서 작성.

# 우리 자리에 정교사가 내신을 내면 임강은 다른 학교로 옮겨야 함.

# 옮길 시 임강이 각 학교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장학사가 남은 학교나 갈 수 있는 학교를 알려주고 그곳 교장에게 누가 간다고 알려줌.

▶ 고용주가 교육청이라는 가능 근거자료

1.임시강사의 고용 보험 계약이 단위 학교로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으로 되어 있음.

-임시강사 산가 3달 중 마지막 달 월급 문제로 고용안정 센터에 문의한 결과 100인 이하 사업장(우선 기업 대상자) 일 경우 고용보험에서 135만원을 주고 나머지 차액은 회사에서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임시강사의 경우 100인 이하 사업주가 아니라고 합니다. 학교 단위로 고용보험에 들어 있지 않느냐고 하니까 전체 경기도 교육청으로 되어있다고 함. 쉽게 말해 큰 회사에 여러 공장처럼....

2.임명장에 ‘교육감의 위임을 받아’란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3.97년도에 임명 받은 사람은 교육장이 임명해준 사람도 있음.

4.기간제 교사들이 학교를 옮길시 못 받는 정근 수당을 지급 받음.

5.월급, 퇴직금은 모두 교육청에서 지급됨.

학교 도서관 지원교 선정방식 제고해야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지원교 선정’방식을 제고하여 학교도서관에 전담사서가 안정적으로 배치되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100% 부담하여야 합니다.

◎ 현황

경기도는 1,800개 초․중․고교에서 학교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사서가 근무하는 학교도서관은 950개이고, 경기도 교육청(일부 경기도예산 지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학교는 604개교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사서의 인건비를 60%지원하고 나머지 40%는 학교운영비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매년 초에 「학교도서관 추진협의회」를 통해 ‘사서인건비 지원학교’를 선정하고 있고, 경기도 교육청 지원학교로 선정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사서를 채용하거나 사서가 없이 학교도서관을 운영합니다.

참고 1. 경기도 학교도서관 사서 인건비 예산 현황

	경기도 지원예산	경기도 교육청 지원예산	학교 자체예산
2006년	300개교	304개교	346개교

올해에 그 학교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해당학교가 지원교로 선정되지 못하면 학교에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운영방식에 의해 1000명의 경기도 학교도서관사서는 겨울 방학 기간(매년 12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 심각한 고용불안에서 일을 해야 하며, 일자리를 찾아 몇백명이 학교를 옮겨 다니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이 제자리를 잡으려면 안정적인 전문사서의 배치는 반드시 필요한데, 학교도서관사서의 잦은 교체와 자리이동, 고용불안은 체계적인 도서관으로 운영되는데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 학교도서관사업에 앞장서 왔습니다. 학교도서관에 전담사서가 근무하는 학교는 학생들의 이용율도 높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Q.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비정규사서를 정규직화 하여 학교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지원예산을 확보하고, ‘지원교 선정방식’이 아니라 좀더 안정적인 운영방식으로 제도화 할 계획은 없는가?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30(월)
국회의원회관 336호 / ☎ 788-2611 / FAX : 788-3336 / h.p : www.ks.go.kr

<인천광역시 교육청 - 교육재정>

시교육청 지방교육채 3,643억원

해결책 …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 및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확대를 통한 교육재정 확충 뿐

○ 인천시 교육청 지방교육채 발행은 2002년 247억여원, 2003년에는 149억여원, 2004년 이후 급증하여 1,810억여원, 2005년 1,435억여원으로 4년간 3,643억여원에 이르렀음.

<시․도교청 지방교육채 발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4년간합계
인천	24,740	14,963	181,069	143,536	364,308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4년간의 지방교육채 발생 금액을 발생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학교신설에 따른 3,099억여원으로 85%를 차지함.

<시․도교육청 지방채 발생 원인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학교신설		교육세 결손		계		합계
	국 고 상환분	자 체 상환분	국 고 상환분	자 체 상환분	국 고 상환분	자 체 상환분
2002	24,740				24,740	-	24,740
2003	14,963				14,963	-	14,963
2004	181,069				181,069	-	181,069
2005	89,201		16,434	37,901	105,635	37,901	143,536
계	309,973		16,434	37,901	309,973	37,901	364,308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이러한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증가는 교육여건개선 사업 등에 차질을 빚어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므로, 조속한 대안 마련을 통해 교육재정 확충이 시급함.

○ 본 위원은 국회차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내국세 총액의 20.7%) 개정과 인천시교육청 및 관할 지역 교육청의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확대를 위한 지자체 설득 등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 총액, 동구․옹진군 0원 전국 최하위

- 남동구(9억 6,600만원), 강남구(58억 4854만원)의 16.5%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80%,

- 전국평균(46%) 훨씬 웃돌아…지자체 생색내기만...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시·군·구 총예산액 (A)	학교수 (B)	학생수 (C)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대비 보조비율 (D/A)	학교당 금액(D/B)	학생당 금액(D/C)	관련 조례 유무
남동구	166,035,005	51	64,846	966,000	0.6	18,941.2	14.9	유
남구	166,542,260	49	61,672	889,280	0.5	18,148.6	14.4	유
서구	180,088,406	56	67,983	699,780	0.4	12,496.1	10.3	유
연수구	118,527,354	43	53,300	599,880	0.5	13,950.7	11.3	유
부평구	176,537,468	80	94,166	499,780	0.3	6,247.3	5.3	유
강화군	206,698,448	40	8,074	416,260	0.2	10,406.5	51.6	무
계양구	106,100,834	46	63,963	320,000	0.3	6,956.5	5.0	유
중구	110,501,794	30	21,988	200,000	0.2	6,666.7	9.1	유
동구	95,571,740	16	13,489	0	0.0	0.0	0.0	무
옹진군	128,890,646	15	1,336	0	0.0	0.0	0.0	유
계	1,455,493,955	426	450,817	4,590,980	0.3	10,776.9	10.2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설치 유무 현황>

(2005. 12월현재 까지)

구 분	조례유무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구
	계	유	무
인 천	10	8	2	옹진군, 중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연수구, 남구, 남동구
전 국	234	108	126	46% 제정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2005년 인천시 기초지자체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분석해 보니,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은 남동구(9억 6,600만원)으로 최고임. 그러나, 서울 강남구(58억 4854만원)의 16.5%에 불과함. 또한, 동구와 옹진군은 교육경비보조금이 0원으로 전국최하위임

○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80%로 전국 설치평균 46%를 훨씬 웃돌지만, 지자체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생색내기에 불과하기 때문임.

Q.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은 국회와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론 부족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노력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인천시 교육감을 비롯한 지역 교육장은 교육경비보조금 확대를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특히 동구와 옹진군 지역 교육장들은 필사의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천시 교육감과 지역 교육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올해 말까지 그 구체적인 노력의 실적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30(월)
국회의원회관 336호 / ☎ 788-2611 / FAX : 788-3336 / h.p : www.ks.go.kr

<인천광역시 교육청 - 교육격차>

기초지자체간 교육여건 격차 커

펜티엄 4급 이상 pc 1대당 학생수, 기초지자체간 3.6배

- 옹진군(2.5명)-연수구 (9.0명)

체육관 설치율, 옹진군 0%

- 최고 지자체 중구(7%), 전국평균(12.2%)에도 못 미쳐

학교식당 설치율, 기초지자체간 2.8배 격차

- 옹진군(100%)-부평구(36.3%)

25년이상 학교건물, 노후도 옹진군 앞도적,

- 연수구 신축건물 가장 많아...

○ 일선 학부모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PC현황, 체육관 설치현황, 학교식당설치 현황, 학교건물 노후도를 교육격차 지수로 하여 파악함.

□ PC보급 및 펜티엄4급 이상 PC 보급 격차

○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별 PC보급 및 펜티엄4 이상 PC 보급 실태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전체적으로 펜티엄4 이상 PC 1대당 8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으며, 펜티엄 4이상 PC 1대당 가장 많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연수구(9명)이며, 가장 적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옹진군(2.5명)임. 따라서 옹진군과 연수구간 3.6배의 격차를 보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PC 현황(2006. 6월 현재)>

구 분	총학생수	PC 현황			PC총계 중 펜티엄Ⅳ급 이상 PC수 (d)	PC 1대당 학생수	펜티엄4급 이상 1대당 학생수
		단순실습용 (a)	교육· 행정용 (b)	소계 (c=a+b)
연수구	53,456	273	8,811	9,084	5,909	5.9	9.0
계양구	61,366	345	9,366	9,711	6,881	6.3	8.9
남동구	65,085	481	9,959	10,440	7,444	6.2	8.7
부평구	91,881	571	15,337	15,908	10,654	5.8	8.6
서구	68,015	307	10,102	10,409	7,887	6.5	8.6
남구	57,450	353	10,800	11,153	7,700	5.2	7.5
동구	14,572	97	3,600	3,697	2,517	3.9	5.8
중구	21,966	276	5,816	6,092	4,333	3.6	5.1
강화군	7,239	294	2,530	2,824	1,798	2.6	4.0
옹진군	1,301	11	925	936	514	1.4	2.5
계	442,331	3,008	77,246	80,254	55,637	5.5	8.0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설치 현황

○ 인천광역시 434개 학교 중 정규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20개로, 전체 학교의 5%임.

○ 체육관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7%)이며,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옹진군(0%)임. 이러한 설치율은 최고 설치 자치구인 중구가 전국평균 12.2%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체육관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학교수(A)	체육관 수(B)	B/A
중구	30	2	7%
남구	48	3	6%
동구	16	1	6%
부평구	80	5	6%
남동구	56	3	5%
연수구	43	2	5%
강화군	40	1	3%
서구	60	2	3%
계양구	46	1	2%
옹진군	15	0	0%
계	434	20	5%

※ 체육관 조사대상 범위 : 정규 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을 모두 포함.

- 핸드볼경기(40m*20m=800㎡)가 가능한 체육관 내부의 바닥면적이 800㎡ 이상 정규체육관에 한하여 조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식당 설치 현황

○ 인천광역시 434개 학교 중 학교 식당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283개로서 전체 학교의 65.2%임.

○ 학교식당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옹진군(100%)이며,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부평구(36.3%)이며, 설치율에서 2.8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식당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총학교수 (A)	학교식당수 (B)	학교식당비율 (B/A)
옹진군	15	15	100.0%
강화군	40	40	100.0%
중구	31	29	93.5%
남구	48	44	91.7%
동구	15	13	86.7%
남동구	55	36	65.5%
연수구	43	28	65.1%
계양구	47	22	46.8%
서구	60	27	45.0%
부평구	80	29	36.3%
계	434	283	65.2%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건물 25년 이상 노후 건물 비중

○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별 25년 이상 노후한 학교건물 비중을 살펴보면,

- 초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 61개 학교건물 중 23개로서 38%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연수구로 66개 학교건물 중 1개로서 2%임. 따라서 중구와 연수구가 19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중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옹진군으로 3개 학교건물 중 1개로서 33%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연수구․계양구로 0%임.

- 고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옹진군으로 128개 학교건물 중 57로서 59%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연수구․계양구로 0%임.

<학교 건물 건축년도 및 노후도 (2005. 12월 현재)>

초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중구	61	23	38	0	0	2	3.3	21	34.4
옹진군	73	26	36	0	0	3	4.1	23	31.5
강화군	192	66	34	4	2.1	3	1.6	59	30.7
동구	32	5	16	2	6.3	1	3.1	2	6.3
남구	124	17	14	0	0	6	4.8	11	8.9
남동구	102	7	7	0	0	0	0	7	6.9
부평구	177	12	7	0	0	4	2.3	8	4.5
계양구	98	2	2	0	0	1	1.0	1	1.0
서구	111	2	2	0	0	0	0	2	1.8
연수구	66	1	2	0	0	0	0	1	1.5
계	1,036	161	16	6	0.6	20	1.9	135	13

중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옹진군	3	1	33	0	0	0	0	1	33.3
동구	13	4	31	0	0	1	7.7	3	23.1
중구	27	5	19	0	0	1	3.7	4	14.8
강화군	47	8	17	0	0	2	4.3	6	12.8
남구	68	9	13	0	0	8	11.8	1	1.5
남동구	71	5	7	0	0	0	0	5	7
부평구	99	7	7	0	0	1	1	6	6.1
서구	68	3	4	0	0	0	0	3	4.4
계양구	40	0	0	0	0	0	0	0	0
연수구	33	0	0	0	0	0	0	0	0
계	469	42	9.0%	0	0	13	2.8%	29	6.2%

고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옹진군	128	75	59	2	1.6	8	6.3	65	50.8
남구	100	34	34	1	1	13	13	20	20
중구	70	23	33	3	4.3	5	7.1	15	21.4
강화군	89	22	25	0	0	2	2.2	20	22.5
동구	24	6	25	0	0	4	16.7	2	8.3
남동구	46	3	7	0	0	0	0	3	6.5
부평구	84	2	2	0	0	1	1.2	1	1.2
서구	46	1	2	0	0	0	0	1	2.2
계양구	25	0	0	0	0	0	0	0	0
연수구	43	0	0	0	0	0	0	0	0
계	655	166	25.3	6	0.9	33	5.0	127	19.4

학교발전기금 최대 16배 격차

학교발전기금 접수 총액, 기초지자체간 16배 격차

- 서구(2,499,105천원)-강화군(156,374천원)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기초지자체간 12.5배 격차

- 연수구(48,910천원)-강화군(3,909천원)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재정 확충을 도와주기 위해 학부모․동문 등이 내는 돈임. 그러나, 현재 학부모들에게 사부담 공교육비용으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인천광역시 초․중․고(특수학교 제외)의 학교발전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서구(2,499,105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강화군(156,374천원)임. 따라서 서구와 강화군이 16배의 격차를 보임

○ 또한,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연수구(48,910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강화군(3,909천원)임. 따라서 연수구와 강화군이 12.5배의 격차를 보임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발전기금 총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초	중	고	계
서구	2,020,203	342,122	136,780	2,499,105
연수구	1,352,928	375,188	326,116	2,054,232
부평구	1,102,945	310,684	413,604	1,827,233
남구	769,330	203,977	632,692	1,605,999
남동구	1,096,814	202,361	233,217	1,532,392
계양구	920,450	204,396	270,373	1,395,219
중구	193,764	135,413	605,619	934,796
동구	127,151	47,434	140,698	315,283
옹진군	0	192,307	3,333	195,640
강화군	49,557	43,600	63,217	156,374
계	7,633,142	2,057,482	2,825,649	12,516,27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1교당 발전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발전기금 접수 총 금액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연수구	1,352,928	375,188	326,116	2,054,232	75,163	28,861	29,647	48,910
서구	2,020,203	342,122	136,780	2,499,105	65,168	22,808	13,678	44,627
남구	769,330	203,977	632,692	1,605,999	38,467	16,998	39,543	33,458
중구	193,764	135,413	605,619	934,796	17,615	16,927	60,562	32,234
계양구	920,450	204,396	270,373	1,395,219	40,020	17,033	27,037	31,005
남동구	1,096,814	202,361	233,217	1,532,392	42,185	13,491	23,322	30,047
부평구	1,102,945	310,684	413,604	1,827,233	27,574	15,534	25,850	24,043
동구	127,151	47,434	140,698	315,283	15,894	11,859	35,175	19,705
옹진군	0	192,307	3,333	195,640	0	38,461	833	13,043
강화군	49,557	43,600	63,217	156,374	2,253	4,360	7,902	3,909
계	7,633,142	2,057,482	2,825,649	12,516,273	37,235	18,048	28,542	29,94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Q. 본 위원이 일선 학교 학부모들과 교사들을 만나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진 후, 그분들이 건의한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 중 가장 많고 공통적인 몇 가지를 지표(학교 체육관, 학교 식당, 노후건물 리모델링, 학교 PC의 교체)로 계량화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기초지자체간 교육여건은 (각각의 지표에 차이를 나타내지만), 약 3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이 사부담 공교육비로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분석 결과 지역별로 격차가 최대 16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 현재 학교발전기금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중

이러한 교육여건의 격차는 학생의 학습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열악한 지역의 교육여건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인천시 교육감은 이러한 교육격차가 지열별로 크게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은 사회․경제적인 원인이 교육에 크게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천시 교육감은 이러한 점을 숙지하여 관련 기관들과 협조 및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노력의 결과를 내년 국정감사까지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2회 정기국회 교 육 위 원 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006 국정감사 2006. 10. 30(월)
국회의원회관 336호 / ☎ 788-2611 / FAX : 788-3336 / h.p : www.ks.go.kr

<인천광역시 교육청 - 교육안전망>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지역 선정

강화군 ․ 동구, 교육복지 투자 시급

옹진군,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 본 위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교육여건 및 재정 등 Hardware적인면과 기초생활수급자, 중식지원학생수 등 Software적인면을 분석함. 이는 교육안전망을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확충하여 교육불평등을 해소해 보고자 함.

○ 교육여건 지표를 분석한 결과, 인천광역시의 교육여건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중위권임.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별로 교육여건이 3배이상 격차를 나타냄. 따라서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이러한 점을 숙지하여 교육여건 특히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임

<교육여건 격차 지수 종합>

구분	계 (A+B+C+D)	PC현황 (펜티엄4급이상 1대당 학생수) (A)	체육관 설치현황 (B)	학교 식당 설치현황 (C)	학교건물 노후도
					초 (a)	중 (b)	고 (c)	평균 (D=(a+b+c)/3
강원	45.0	12	12	9	10	10	16	12.0
광주	45.0	3	15	12	15	16	14	15.0
충북	43.7	16	8	13	8	7	5	6.7
충남	42.7	13	9	15	7	6	4	5.7
제주	41.3	15	4	16	6	5	8	6.3
대전	40.0	11	16	5	14	9	1	8.0
전북	38.0	14	7	11	3	3	12	6.0
경남	37.7	9	14	10	4	4	6	4.7
인천	31.7	8	5	6	16	15	7	12.7
부산	31.7	7	13	1	13	12	9	10.7
대구	30.3	10	6	3	11	13	10	11.3
경기	27.7	1	10	4	12	11	15	12.7
전남	27.0	5	3	14	2	2	11	5.0
울산	25.0	4	2	7	9	14	13	12
서울	24.0	6	11	2	5	8	2	5.0
경북	12.7	2	1	8	1	1	3	1.7

※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순위에 따라 1등(16점)~ 16등(1점)의 가중치를 두어 종합함.

○ Software적인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초중고 중퇴자 현황을 분석함

○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 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강화군)4.1%))와 가장 낮은 계양구(1.5%)가 2.7배의 격차를 나타내며, 중식지원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강화군(14.1%)와 가장 낮은 연수구(5.5%)가 2.6배의 격차를 나타냄.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2005년 수급자수	수급자 비율
강화군	65,389	2,685	4.1%
동 구	78,128	2,972	3.8%
중 구	92,300	3,041	3.3%
옹진군	15,609	477	3.1%
연수구	265,658	6,769	2.5%
부평구	567,347	14,318	2.5%
남동구	379,310	9,359	2.5%
남 구	420,403	10,125	2.4%
서 구	380,916	7,299	1.9%
계양구	335,435	5,196	1.5%
계	2,600,495	62,241	2.4%

※ 출처 : 보건복지부, 2006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학생 비율 현황>

구 분	총학생수(A)	중식지원학생수(B)	중식지원 학생비율(B/A)
강화군	7,783	1,098	14.1%
동구	12,717	1,773	13.9%
옹진군	1,302	149	11.4%
중구	21,337	2,338	11.0%
남구	58,439	5,564	9.5%
남동구	63,673	4,673	7.3%
서구	68,597	4,991	7.3%
부평구	93,087	6,785	7.3%
계양구	64,168	3,803	5.9%
연수구	54,473	2,981	5.5%
계	445,576	34,155	7.7%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강화군, 동구, 중구이며, 중식지원학생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강화군, 동구, 옹진군임

○ 두 지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교육부에서 시행중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으로 지정하거나 교육청 단위에서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지역임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지역교육청 및 인접 2개동이 지역(Zone)을 이뤄 교육부 공모에 신청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식지원학생 현황 등을 지표로 심사하여 사업지역이 선정됨

<2003-2006년 현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추진 현황>

시․도 교육청	지 역 교육청	자치구	대상 행정동	대상 학교	비고
인천 (1개)	동부	연수구	선학동, 연수3동	5(초3, 중2)	‘05선정
	북부	부평구	갈산2, 삼산동	4교(초3,중1)	‘06선정
계	30개 지역 30개자치구 79개동			161개교 (초 98, 중60,고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Q. 강화군, 동구는 두 지표에서 열악하게 나타나는 교육복지 투자가 절실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지역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교육감 및 관할 지역교육청은 이러한 점을 인지하여 열악한 지역에 교육복지 투자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감 및 해당 교육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기초자치단체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 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옹진군(81.5%)와 가장 낮은 연수구(52.1%)가 1.6배의 격차를 보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옹진군(0.43%)와 가장 낮은 계양구(0.17%)가 2.5배의 격차를 보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 소유자수	비율
옹진군	5338	4348	81.5
강화군	26010	21002	80.8
동구	21546	15758	73.1
서구	61737	38773	62.8
남구	100052	61995	61.9
중구	21748	13380	61.5
계양구	49210	29776	60.5
남동구	73361	43832	59.8
부평구	107103	63048	58.9
연수구	43371	22585	52.1
계	509476	314497	61.7

※ 출처 : 통계청. 2006

<초중고 중퇴자 수 및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19세이하 학생수	초중고 중퇴자 수	비율(%)
옹진군	53,774	233	0.43
중 구	8,662	36	0.42
남 구	9,531	36	0.38
강화군	853	3	0.35
서 구	55,818	164	0.29
연수구	47,025	131	0.28
부평구	81,976	228	0.28
남동구	57,839	156	0.27
동 구	55,774	127	0.23
계양구	6,385	11	0.17
계	377,637	1,125	0.30

※ 출처 : 통계청. 2006

※ 19세이하 인구 중 초중고 학생 중 중퇴자 수

○ 2005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옹진군, 강화군, 동구이며, 중퇴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옹진군, 중구, 남구임

※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지역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공모에 신청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관련 제도적 기반(조례 등)구축 등을 심사하여 선정함.

<인천시 평생학습도시 지정현황>

지 역	계	기존 학습도시(지정연도)	'06년 신규 학습도시
인 천	3개	연수구(‘03), 부평구(’05)	남구
전 국	57개	33개	24개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Q. 기초지자체별로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이 평생교육 수요가 많이 발생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평생학습도시 사업’과 같은 평생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역교육장은 당연한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평생학습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옹진군과 같은 지역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교육감과 해당 지역교육장은 지역의 평생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평생교육 인프라를 시급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감 및 해당 교육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30)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 본 자료는 www.ks.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006 확인감사 - 교육인적자원부 / 06.10.31>

□ 지방사립대 연구 기능 상실 위기

□수도권대규모 대학들 2년새신ㆍ편입 입시전형료

6~19% 올라

□ 특수교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시급

-특수학교 교사 및 특수학급 담당 교사를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나

□ 교육양극화, 교육안전망의 내실있는 구축으로 해결

□ 학교앞 미니게임기 설치를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방안      마련 시급

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31)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 본 자료는 www.ks.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006 확인감사 - 교육인적자원부 / 06.10.31>

지방 사립대 연구 기능 상실 위기

대학연구비 양극화 심각, 정부가 앞장서 편중지원

□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면서 원천 지식·기술 창출의 핵심으로서 대학의 연구 기능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에 대한 편중지원으로 인해 대다수 대학은 연구기능이 사장되고, 연구 잠재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대학 연구비의 대부분은 정부 재원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편중 지원을 의도·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움.

□ 이는 본 위원이 각 대학들로부터 대학 연구 현황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로,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드린 ‘대학 연구의 실태와 개선방안’ 정책자료집을 참조하시기 바람.

10년 동안 교원 1인당 연구비 3배 이상 증가

수도권대와 비수도권대 연구비 차이 두 배 이상

□ 최근 3년간 연평균 교원 1인당 연구비는 4,960만원으로. 이는 10여 년 전 1,465만원의 3배 이상 증가한 금액임. 대학 연구 활성화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인식되면서 대학 연구에 대한 투자가 확대됨.

□ 이처럼 대학 연구 지원은 큰 폭으로 상승되어 왔지만, 설립별·지역별 편중 지원으로 인해 여러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음. 특히, 수도권 대학은 교원 1인당 연구비가 8,040만 원인 반면, 비수도권 대학은 3,350만 원에 그쳐 그 차이가 두 배 이상 나는 것으로 조사됨.

<표1> 최근 3년 연평균 대학당 교내·외 연구비 현황

(단위 : 명, 천원, %)

연도	구분	전임 교원수	교내		교외		계 (c)	교원1인당 연구비
			연구비 (a)	비율 (a/c)	연구비 (b)	비율 (b/c)
94~96 평균	전체	259	317,193	8.4	3,476,244	91.6	3,793,437	14,646
	국립	387	358,488	5.0	6,775,921	95.0	7,134,409	18,435
	사립	222	305,047	10.9	2,505,750	89.1	2,810,797	12,661
03~05 평균	전체	271	972,699	7.2	12,461,049	92.8	13,433,748	49,598
	국립	371	880,920	4.2	19,926,050	95.8	20,806,970	56,143
	사립	229	1,052,339	10.4	9,087,695	89.6	10,140,034	44,219
	수도권	325	1,398,884	5.3	24,760,023	94.7	26,158,907	80,403
	지방	249	802,225	9.6	7,541,460	90.4	8,343,685	33,502

※ 자료 : 2006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

1) 평균 = 3년 연평균 / 대학 수

2) 대상 : 4년제 91교(국공립대 31교, 사립대 60교, 수도권대 26교, 지방 65교)

재정 투자 확대, 연구 산출물  증가로 귀결

사립대학, 비수도권 대학의 연구 잠재력 키워야

□ 이러한 편중지원 결과, 학술논문 발표 실적도 설립별·지역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최근 3년 연평균 교원 1인당 전문학술지 게재 실적은 1.16편. 국공립대 1.33편, 수도권대학 1.50편으로 평균을 상회. 그러나 사립대 1.03편, 비수도권 대학은 0.98편으로 평균 미만.

※ 전문학술지 : 국내 학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국외 SCI급 등재 학술지

□ 그러나 국내 전문학술지에 발표한 교원 1인당 논문 수는 국공립대 0.74편, 사립대 0.73편, 수도권 0.77편, 비수도권 0.72편으로 큰 차이가 없음. 이는 비수도권·사립대학의 연구능력의 잠재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SCI 등재 논문 수가 많은 대학들은 대부분 정부에서 집중 지원. 따라서 SCI급 등재 논문 수의 차이를 연구능력의 차이로 단정 지어선 안 됨.

<표2> 2003년~2005년 3년간 연평균 전문학술지 논문 발표 실적

(단위 : 명, 편)

구분		전임교원수	국내		국외		계
			논문수	교원 1인당 논문 수	논문수	교원 1인당 논문수	논문수	교원 1인당 논문수
전체		24,938	18,340.07	0.74	10,709.94	0.43	29,050.00	1.16
설립별	국공립	11,346	8,380.59	0.74	6,709.74	0.59	15,090.33	1.33
	사립	13,592	9,959.47	0.73	4,000.20	0.29	13,959.67	1.03
지역별	수도권	8,736	6,729.45	0.77	6,390.29	0.73	13,119.74	1.50
	비수도권	16,203	11,610.62	0.72	4,319.64	0.27	15,930.27	0.98

※ 자료 : 2006년 국감 제출 자료

1) 대상 대학 : 4년제 92교(국공립 32교, 사립 60교)

2) 국내 전문학술지 :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등재 후보 포함) 학술지

3) 국외 전문학술지 : A&HCI, SCI, SSCI에 등재된 학술지(expanded 포함)

대학 연구비 국공립 81%, 사립 67% 이상 정부재원

연구비 양극화 정부의 편중 지원 탓

□ 한편, 대학들은 연구비의 90% 이상을 교외 연구비로 충당하고 있음. 따라서, 설립별·지역별 연구비 차이가 크다는 것은 교외 연구비가 그만큼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2004년 대학 연구비의 재원을 살펴보면, 국공립대는 연구비의 80.9%를, 사립대는 사립대는 67.4%를 정부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음.

□ 이는 대학 간 연구 실적의 격차가 정부 지원 연구비의 편중 때문이라는 얘기임. 편중 지원으로 인한 설립별, 지역별 연구비 양극화, 연구 실적의 차이는 결국 정부 책임이라 할 수 있음.

<표3> 대학 연구개발비 흐름도(2004)

(단위 : 백만원, %)

재원			국공립	비율	사립	비율
정부 및 공공 재원	정부 재원	정부	605,502	74.7	831,598	59.8
		출연기관	50,391	6.2	106,212	7.6
		국공립대학	38,093	4.7	6,449	0.5
		소계	693,986	85.6	944,259	67.9
	공공 재원	사립대학	971	0.1	163,577	11.8
		기타비영리	6,866	0.8	33,348	2.4
		소계	7,837	1.0	196,925	14.2
	소계		701,823	86.6	1,141,185	82.1
민간재원			107,232	13.2	242,758	17.5
외국재원			1,493	0.2	6,396	0.5
총계			810,547	100.0	1,390,339	100.0

※ 자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2005

1) 재원구분 : 정부재원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 국공립연구소 + 출연기관 + 국공립 대학 / 공공재원 = 사립대학 + 기타비영리법인 / 민간재원 = 정부투자기관 + 민간기업

교육부 이외 타부처 정부 지원도 일부 대학 싹쓸이

□ 대학에 대한 연구비 지원은 교육부 이외에 타 부처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타부처의 대학재정지원 사업이 사업의 목적이나 지원 대학에 있어 교육부와 중복되는 사례가 있어, 정부의 전체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조정과 통합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과기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의 대학 지원 사업 중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조사한 결과, 서울대는 전체 사업 지원금 5,425억 원의 15.7%인 852억원을 받아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음. 연세대 323억 원, 한양대 298억 원, 포항공대 260억 원, 고려대 216억 원 등의 순서임.

□ 이들 대학은 중복해서 타부처 사업에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7개 대학은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사업에서도 상위 10개 대학에 선정되었음.

<표4> 2005년 교육부 이외 부처 지원 총액 상위 10개 대학

(단위 : 백만원, %)

대학명	지원액	비율	부처별 상위 10위 선정 여부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환경부
서울대	85,200	15.7	○	○	○	○
연세대	32,307	6.0	○	○	○	○
한양대	29,786	5.5	○	○	○	○
포항공대	26,032	4.8	○
고려대	21,597	4.0	○		○	○
성균관대	17,037	3.1	○	○	○
경북대	17,019	3.1		○
부산대	15,036	2.8	○	○		○
인하대	13,802	2.5		○	○
전남대	11,853	2.2		○
상위 10개대 소계	269,669	49.7
타부처 지원 총액	542,533	100.0

※ 자료 : 2006년 국감 제출 자료

1)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의 총지원액 100억원 이상 사업기준

서울대 교외연구비, 하위 50교 연구비의 5.4배

□ 이러한 편중 지원 결과 각 대학이 수혜 받은 연구비의 격차는 심각. 4년제 91교를 대상으로 교외 연구비 수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대(22.8%)를 비롯한 상위 10개 대학이 67.9%를 차지했으며, 서울대가 3년간 지원받은 연구비는 7,748억원 가량으로, 하위 50교에 지원된 연구비의 5.4배나 많은 금액이었음.

<표5> 2003년~2005년 3년간 교외연구비 수혜 현황

(단위 : 명, 천원, %)

대학명	전임교수수	교외연구비	연구비 총액 대비 비율	1인당 연구비
서울대	5,087	774,769,381	22.8	152,304
한양대	2473	262,754,845	7.7	106,249
성균관대	1777	253,713,033	7.5	142,776
고려대	2498	250,718,752	7.4	100,388
경북대	2358	210,042,912	6.2	89,077
부산대	2,709	135,088,860	4.0	49,867
이화여대	1918	123,904,482	3.6	64,601
충남대	2,428	116,875,187	3.4	48,146
전북대	2593	99,944,359	2.9	38,544
충북대	2,069	80,672,800	2.4	39,001
소계(상위10교)	25,909	2,308,484,611	67.9	89,101
소계(하위50교)	17,481	142,825,470	4.2	8,171
합계(전체)	73,943	3,401,866,405	100.0	46,007

※ 자료 : 2006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

1) 대상 : 4년제 91교(국공립대 31교, 사립대 60교, 수도권대 26교, 지방 65교)

사립대 자금총액 대비 연구비 약11%, 포항공대 30.3%

홍익대, 서울여대, 동덕여대, 동국대 - 연구비보다 이월적립금 지출 더 많아

□ 한편, 사립대 연구비 지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 해 자금 총액에서 연구비로 지출되는 비용은 약 11%로 나타났음. 포항공대(30.3%), 한국정보통신대(27.4%), 한림대(26.4%), 인하대(22.8%), 성균관대(20.1%) 등은 평균 연구비의 두 배 가량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6> 2005년 사립대학 지출총액 대비 연구비 비율 상위 20개 대학

(단위 : 천원, %)

대학명	지출총액	연구비	비율	대학명	지출총액	연구비	비율
포항공대	246,772,641	74,735,993	30.3	가톨릭대	164,524,022	28,718,219	17.5
한국정보통신대	58,590,776	16,030,183	27.4	한국기술교육대	57,380,771	9,957,856	17.4
한림대	129,324,889	34,110,314	26.4	아주대	205,738,128	35,473,467	17.2
인하대	262,509,048	59,926,935	22.8	영남대	247,519,023	33,615,073	13.6
성균관대	415,101,258	83,296,480	20.1	동아대	210,507,040	26,555,872	12.6
고려대	553,955,902	107,182,165	19.4	세종대	139,089,766	17,118,500	12.3
명지대	170,095,077	31,962,767	18.8	대구외대	1,228,977	151,073	12.3
한양대	492,411,206	91,826,774	18.7	울산대	190,933,265	22,785,726	11.9
한국산업기술대	90,835,652	16,802,791	18.5	광운대	95,101,840	11,147,601	11.7

※ 자료 : 2006년 국감 제출 자료

1) 매 회계연도 결산 기준

2) 대상 대학 : 4년제 157교

3)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합산 금액

4) 연구비는 자금계산서 연구비 지출

□ 연구비 지출보다 한 해 남긴 이월적립금이 더 많은 대학도 있음. 2005년 결산 결과를 보면, 건양대는 연구비로 47억 원을 지출했지만 이월적립금은 643억 원에 달함. 수원대도 연구비는 고작 58억 원이지만 이월적립금은 360억 원임. 수원대, 홍익대, 동명대도 연구비보다 이월적립금이 200억 원 이상 많음. 서울여대, 동덕여대, 포천중문의대, 계명대, 동국대, 숙명여대 등도 연구비보다 이월적립금이 많은 대학임.

<표7> 이월적립금이 연구비보다 50억원 이상 많은 사립대학(2005년)

(단위 : 백만원)

대학명	연구비 (a)	이월적립금 (b)	차액 (b-a)	대학명	연구비 (a)	이월적립금 (b)	차액 (b-a)
건양대	4,719	64,300	59,581	계명대	14,991	24,691	9,700
수원대	5,789	36,037	30,249	영산대	946	9,346	8,400
홍익대	13,747	40,938	27,190	한성대	2,598	10,938	8,340
동명대	3,181	23,799	20,618	총신대	454	8,657	8,204
동덕여대	1,791	15,543	13,753	청주대	7,399	15,503	8,104
포천중문의대	2,563	15,914	13,351	동국대	23,120	31,122	8,002
서울여대	4,228	17,530	13,302	한신대	3,526	10,483	6,957
대불대	506	13,647	13,142	목원대	2,014	8,782	6,767
청운대	1,001	13,978	12,977	단국대	20,017	26,293	6,277
세명대	2,583	14,562	11,979	삼육대	1,424	6,782	5,357
백석대	2,614	13,647	11,033	우석대	3,216	8,333	5,117

※ 자료 : 2006년 국감 제출 자료

1) 2005년 결산 기준

2) 대상 대학 : 4년제 157교

3) 연구비 :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 연구비 합산액

4) 이월적립금 =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미사용차기이월자금 + 특정기금 증가액(대차대조표 05년 누적특정기금-04년 누적특정기금, 단 연구기금 증가액 제외)

□ 교육부의 중장기 계획에는 몇 년 안에 SCI 논문 발표 순위를 몇 등급 상승시키겠다거나, 세계 100위 권 대학에 우리나라 대학이 몇 개 이상 진입할 수 있게 하겠다거나 하는 계획은 있지만, 향후 몇 년 안에 대학 재정을 얼마나 늘리겠다는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음. 재정 확보 계획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현재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실현 의지가 담기지 않은 계획들뿐임.

□ 교육재정 확보 계획과 의지가 없다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확보된 재원 안에서, 단기적·가시적 성과만 쫓으려는 것. 일부 대학에 재원을 쏟아 붓고 연구 향상을 성과로 내보이는 것은 어느 정부에서도 계획할 수 있음.

Q. 정부의 무책임한 편중지원은 지방 사립대학의 연구 잠재력을 거세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퇴보와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불러오게 될 것임. 정부의 투자 확대가 연구 실적의 증가로 귀결되는 만큼, 편중 지원을 지양하고, 대학 연구 잠재력을 키워, 대학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Q. 궁극적으로 대학에 투자되는 연구개발비 비중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해 정부 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Q. 기업체가 대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음. 기업체에 특별교육세를 부과하여 재원을 마련한다거나, 대학에 대한 연구비 지원 및 시설·설비의 제공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Q. 앞서 언급한 일부 대학들의 경우와 같이, 수백억원대의 이월적립금을 남기면서 연구에 투자하지 않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31)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 본 자료는 www.ks.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006 확인감사 - 교육인적자원부 / 06.10.31>

수도권대규모대학들 2년새 신․편입 입시전형료 6~19% 올라

편입생전형료, 별다른 이유없이 신입생전형료보다 2~3만원 비싸

학생난에도 수도권 대규모 대학들 입시장사, 수익 146억원 달해

□ 본 위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수도권 소재(본교 기준) 재학생 1만명이상 대학 24개교 ‘04~06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 입시요강’ 및 ‘02~05년 교비회계 결산’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규모 대학들이 신입생 및 편입생 입시전형료를 과도하게 부과해, 매년 수백억원의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편입생의 경우 별다른 이유 없이 동일계열 신입생 전형료보다 높은 전형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임.

06년 전형료, 편입생 8~10만원, 신입생 4~8만원 수준

2년동안 5천원~1만원(6~19%) 가량 인상돼

□ 2006학년도 1학기 수도권 대규모 대학들의 편입생 입시전형료 평균액을 살펴보면, 인문․자연계열 8만원, 예․체능계열 10만3천원, 사범계열이 8만4천원임. 반면 이들 대학의 2006학년도 신입생(정시) 입시전형료는 인문․자연계열 4만4천원, 예․체능계열 8만1천원, 사범계열 5만9천원으로 나타남. 이는 04년에 비해 5천원~1만원(6~19%) 가량 인상된 금액임.

□ 특히 편입생의 경우, 별다른 이유없이 신입생들보다 과도한 입시전형료가 부과되고 있음. 06학년도 인문․자연계열의 경우 편입생 입시전형료가 신입생보다 평균적으로 3만6천원 비쌌으며, 예․체능계열은 2만2천원, 사범계열은 2만5천원 비쌌음. (<표1> 참조)

<표1> 2004~2006학년도 수도권 대규모 대학 신․편입생 입시전형료 평균액 비교

(단위 : 원, %)

구분	2006학년도			2004학년도			06년-04년 증감
	편입생(a)	신입생(b)	차액(a-b)	편입생(a)	신입생(b)	차액(a-b)	편입생(a)	신입생(b)
인문·자연	79,917	44,292	35,625	74,913	39,565	35,348	5,004(6.7%)	4,727(11.9%)
예·체능	102,636	81,136	21,500	96,857	75,238	21,619	5,779(6.0%)	5,898(7.8%)
사범	84,444	59,444	25,000	77,778	50,000	27,778	6,666(8.6%)	9,444(18.9%)

주1) 수도권 소재(본교 기준) 재학생(교원정원 산출 위한 재학생수 기준) 1만명 이상 국·사립대학 27개교 중 자료미제출교(서강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등) 및 해당계열에서 편입생 또는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은 대학 제외. 대상대학수 : 06년(인문·자연 24교, 예·체능 22교, 사범 9교), 04년(인문·자연 23교, 예·체능 21교, 사범 9교)

주2) 편입생은 해당연도 1학기 일반편입학 일반전형 전형료(단, 일반편입이 없는 계열에 한해 학사편입 포함) 기준, 신입생은 정시 일반전형 전형료 기준, 분교 포함 산출

주3) 동일계열 내 학과(부)에 따라 전형료가 다른 경우 평균 산출. 2단계 전형료(실기, 면접, 논술 고사비 등) 있는 경우 포함, 대학별 계열분류가 동일하지 않은 신학과, 교육학부, 문예창작학과, 약학부, 건축학부, 체육교육과, 연극영화영상(연출,이론) 등 일부학과 제외. 사범계열은 신입생 또는 편입생 입시요강에 별도 구분되어 있는 대학만 대상.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6

편입생 최고 상명대(인문․자연 10만원), 홍익대(예․체능 14만원)

신입생 최고 숙명(인문․자연 6~8만원), 고려․연세․중앙대(예․체능 10만원)

□ 2006학년도 신․편입생 입시전형료를 대학별로 살펴보면, 인문․자연계열 편입생 전형료 최고액은 상명대(10만원), 예․체능계열 편입생 최고액은 홍익대(14만원)로 나타남. 최저액(인문․자연 6만원, 예․체능 7만원)과는 2배가량(4만원~7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신입생 전형료의 경우, 인문․자연계열 최고액은 숙명여대(평균 7만원), 예․체능계열 최고액은 고려대․연세대․중앙대(10만원)로 나타남. 최저액과의 격차는 1.4배~2.3배(3만원~4만원)에 달함. (<표2> 참조)

<표2> 2006학년도 수도권 대규모 대학 신․편입생 입시전형료 최고․최저액 비교

구분	편입생 전형료			신입생 전형료
	최고액	최저액	차이	최고액	최저액	차이
인문·자연	10만원 (상명대)	6만원 (성신여대)	4만원 (1.7배)	7만원 (숙명여대, 6만원~8만원)	3만원 (경기대, 국민대, 세종대, 수원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홍익대)	4만원 (2.3배)
예·체능	14만원 (홍익대)	7만원 (경희대 4만원~10만원, 한양대 6만원~8만원)	7만원 (2배)	10만원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7만원 (상명대, 성신여대, 세종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홍익대)	3만원 (1.4배)

주1) 수도권 소재(본교 기준) 재학생(교원정원 산출 위한 재학생수 기준) 1만명 이상 국·사립대학 27개교 중 자료미제출교(서강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등) 및 해당계열에서 편입생 또는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은 대학 제외. 대상대학수 : 06년(인문·자연 24교, 예·체능 22교, 사범 9교), 04년(인문·자연 23교, 예·체능 21교, 사범 9교)

주2) 편입생은 해당연도 1학기 일반편입학 일반전형 전형료(단, 일반편입이 없는 계열에 한해 학사편입 포함) 기준, 신입생은 정시 일반전형 전형료 기준, 분교 포함 산출

주3) 동일계열 내 학과(부)에 따라 전형료가 다른 경우 평균 산출. 2단계 전형료(실기, 면접, 논술 고사비 등) 있는 경우 포함. 대학별 계열분류가 동일하지 않은 신학과, 교육학부, 문예창작학과, 약학부, 건축학부, 체육교육과, 연극영화영상(연출,이론) 등 일부학과 제외

수도권 대규모 대학의 절반 가량(10개교)

2년동안 신․편입생 전형료 20%이상 인상해

□ 04년~06년 입시전형료 비교가 가능한 수도권 대규모 대학 23개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0개교가 2년 동안 신․편입생 전형료를 계열에 따라 20%이상 인상해왔음.

□ 동국대는 편입생 전형료를 인문․자연계열 28.6%(2만원), 예․체능계열 37.5%(3만원) 인상했으며, 중앙대는 예․체능계열 신입생(정시) 전형료를 42.9%(3만원)이나 인상했음. 가톨릭대, 단국대, 명지대, 상명대, 성신여대 등 5개교 또한 인문․자연게열 신입생(정시) 전형료를 33.3%(1만원) 인상했음. (<표3 참조)

□ 특히, 신입생의 경우, 수시모집은 동일전형기간내에서도 복수지원이 가능하고, 정시모집의 경우도 모집기간군이 다를 경우 복수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지 입시를 치르기 위한 비용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표3> 04년 대비 06년 신․편입생 입시전형료 20% 이상 인상 대학

(단위 : 원, %)

구분	대학명	계열	2004년	2006년	인상액(06-04년)	인상율
편입 전형료	동국대	예체능	80,000	110,000	30,000	37.5
	동국대	인문·자연	70,000	90,000	20,000	28.6
	한양대	인문·자연	60,000	80,000	20,000	33.3
신입생 (정시) 전형료	중앙대	예체능	70,000	100,000	30,000	42.9
	가톨릭대	인문·자연	30,000	40,000	10,000	33.3
	단국대	인문·자연	30,000	40,000	10,000	33.3
	명지대	인문·자연	30,000	40,000	10,000	33.3
	상명대	인문·자연	30,000	40,000	10,000	33.3
	성신여대	인문·자연	30,000	40,000	10,000	33.3
	숙명여대	인문·자연	40,000~70,000	60,000~80,000	15,000	27.3
	건국대	인문·자연	30,000~60,000	40,000~70,000	10,000	22.2

주1) 인문․자연계열 및 예․체능계열 대상. 편입생은 해당연도 1학기 일반편입학 일반전형 전형료(단, 일반편입이 없는 계열에 한해 학사편입 포함) 기준, 신입생은 정시 일반전형 전형료 기준, 분교 포함 조사

주2) 동일계열 내 학과(부)에 따라 전형료가 다른 경우 평균 산출 계산. 2단계 전형료(실기, 면접, 논술 고사비 등) 있는 경우 포함. 대학별 계열분류가 동일하지 않은 신학과, 교육학부, 문예창작학과, 약학부, 건축학부, 체육교육과, 연극영화영상(연출,이론) 등 일부학과 제외

05년 입시 수익 145억원으로 02년 수익의 2배 달해

반면 수도권 대규모 대학 이외 대학들은 195억원 적자

□ 신․편입생들에 대한 과도한 입시전형료 부과로 수도권 대규모 대학들은 상당액의 입시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05년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들의 입시수익은 145억원으로 02년 70억원에 비해 106.8% 증가했음. 대학당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 25개교가 05년 대학당 평균 6억원에 달하는 입시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임.

□ 이러한 수도권 대규모 대학들의 입시 흑자 상황은 그 외 대학(수도권 중․소규모 대학 및 지방대학)들의 입시 수익 실태와 비교해보면 더욱 극명히 나타남. 05년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 25개교의 입시수입총액은 748억원으로, 수도권 중․소규모 대학 및 지방대학 121개교 입시수입총액(413억원)의 2배에 달함. 이는 입학정원 비중으로 보더라도(수도권 대규모 대학 입학정원, 전체의 약 1/3) 차이가 너무 나는 것임.

□ 이에 따라 05년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 입시수익은 백억 원을 넘어섰지만, 그 외 121개 대학은 오히려 195억원의 적자를 봤음. 최근 학생난 속에 수도권 중․소규모 대학 및 지방대학들의 입시 적자폭은 02년의 2배가 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수도권 대규모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자 속에서도 입시전형료를 더욱 인상하면서 흑자 폭을 늘려가고 있는 것임. (<표4> 참조)

<표4> 최근 4년 사립대학 입시 수익 비교 - 수도권 대규모 대학 VS 그 외 대학

(단위 : 천원, %)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5년-02년
						증감	증감율
수도권 대규모 대학	수입(a)	52,806,880	60,770,371	66,941,888	74,751,627	21,944,747	41.6
	지출(b)	45,769,158	51,711,346	56,100,355	60,198,978	14,429,820	31.5
	수익(c=a-b)	7,037,722	9,059,025	10,841,533	14,552,649	7,514,927	106.8
	대학당수익(c/대학수)	281,509	362,361	433,661	582,106	300,597	106.8
그외 대학	수입(a)	39,735,920	37,638,311	37,652,906	41,291,832	1,555,912	3.9
	지출(b)	48,272,543	52,378,305	59,050,509	60,747,830	12,475,287	25.8
	수익(c=a-b)	-8,536,623	-14,739,994	-21,397,603	-19,455,998	-10,919,375	127.9
	대학당수익(c/대학수)	-76,220	-125,983	-179,812	-160,793	-84,574	111.0

주1) 수도권 대규모 대학은 수도권 소재(본교 기준) 재학생(교원정원 산출 위한 재학생수 기준) 1만명 이상 사립대학 25개교, 그 외 대학은 전체 사립대학에서 수도권 대규모 대학을 제외한 대학, 02년 112교, 03년 117교, 04년 119교, 05년 121교 대상

주2) 교비회계 결산 기준. 수입은 입시수수료수입(입시원서대 및 수험료 수입), 지출은 입시관리비지출(입시수당 및 입시경비 지출)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6

05년 입시수입총액, 고려대 61억, 경희대 52억, 인하대 48억원 순

입시 수익, 명지․인하대 12억원, 단국․경희․고려대 10억원 순

입시수당 비율, 홍익대 68.6%, 연세대 67.8%, 성신여대 62.4% 순

□ 2005년 입시관련 수입이 가장 많았던 대학은 고려대로 60억원의 수입을 올렸음. 다음으로 경희대(52억원), 인하대(48억원) 순임. 입시 수입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수익액을 보면, 명지대가 12억1천5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으며, 다음으로 인하대 12억7백만원, 단국대 10억7천만원 순으로 나타남.

<표5> 2005년 수도권 대규모 대학 입시 수입 ․ 지출 관련 순위 전체표

(단위 : 천원, %)

입시수입총액순			입시수익(수입-지출)순			입시관리비 지출 중 교·직원 수당 비율 높은 대학순
순위	대학명	수입총액	순위	대학명	수익액	순위	대학명	지출총액(a)	입시수당(b)	비율(b/a)
1	고려대	6,050,124	1	명지대	1,214,939	1	홍익대	3,214,773	2,204,777	68.6
2	경희대	5,222,163	2	인하대	1,207,215	2	연세대	3,468,625	2,352,774	67.8
3	인하대	4,800,490	3	단국대	1,073,647	3	성신여대	768,547	479,680	62.4
4	건국대	4,249,217	4	경희대	1,018,613	4	건국대	3,443,429	1,781,173	51.7
5	중앙대	4,024,450	5	고려대	1,008,243	5	한양대	3,446,613	1,568,147	45.5
6	연세대	3,887,942	6	숙명여대	950,485	6	서강대	2,090,914	916,050	43.8
7	아주대	3,739,432	7	한국외대	944,227	7	이화여대	2,500,588	988,914	39.5
8	한양대	3,635,195	8	아주대	938,138	8	중앙대	3,588,365	1,340,512	37.4
9	단국대	3,554,028	9	서강대	831,655	9	상명대	1,394,251	508,650	36.5
10	홍익대	3,231,713	10	건국대	805,788	10	고려대	5,041,881	1,816,975	36.0
11	한국외대	3,197,018	11	경기대	658,740	11	국민대	1,820,383	649,005	35.7
12	성균관대	3,163,175	12	수원대	609,402	12	한국외대	2,252,791	778,875	34.6
13	서강대	2,922,569	13	성신여대	573,223	13	가톨릭대	1,080,181	366,485	33.9
14	이화여대	2,879,267	14	동국대	570,908	14	숙명여대	1,063,890	341,117	32.1
15	동국대	2,795,445	15	중앙대	436,085	15	경희대	4,203,550	1,317,160	31.3
16	명지대	2,181,385	16	연세대	419,317	16	단국대	2,480,381	764,054	30.8
17	숙명여대	2,014,375	17	이화여대	378,679	17	명지대	966,446	281,970	29.2
18	경기대	2,001,125	18	상명대	288,219	18	숭실대	1,710,469	482,705	28.2
19	숭실대	1,863,560	19	성균관대	247,176	19	세종대	1,813,723	448,474	24.7
20	국민대	1,832,364	20	한양대	188,582	20	성균관대	2,915,999	629,174	21.6
21	상명대	1,682,470	21	가톨릭대	185,725	21	인하대	3,593,275	616,644	17.2
22	세종대	1,635,354	22	숭실대	153,091	22	수원대	971,688	7,630	0.8
23	수원대	1,581,090	23	홍익대	16,940
24	성신여대	1,341,770	24	국민대	11,981
25	가톨릭대	1,265,906	25	세종대	-178,369

주1) 수도권 대규모 대학은 수도권 소재(본교 기준) 재학생(교원정원 산출 위한 재학생수 기준) 1만명 이상 사립대학 25개교 대상, 수당 비율 순위에서는 자료미비 대학 3개교 제외

주2) 교비회계 결산 기준. 수입총액은 입시수수료수입(입시원서대 및 수험료 수입), 지출총액은 입시관리비지출(입시수당 및 입시경비 지출)

□ 한편 05년 수도권 대규모 대학 25개교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개교(52%)는 입시관리비 지출에서 1/3(33%) 이상을 입시수당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홍익대(68.6%), 연세대(67.8%), 성신여대(62.4%), 건국대(51.7%) 등은 입시관리비 지출의 절반 이상을 수당으로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음. (<표5> 참조)

수도권 대규모 대학들, 입시전형료 인하 노력 필요

불합리한 입시 수입․지출 관련 교육부의 행정 조치도 있어야

Q. 입시수입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수도권 대규모 대학들은 전형료가 실비 개념으로 책정됨을 감안할 때 인하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교육부도 전형료 책정을 학교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형료 결산 내용을 파악한 후 지나치게 수익이 높은 학교는 차기 모집 시 인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Q. 비영리기관인 대학이 과도한 입시수입으로 수익을 많이 남기는 것도 문제지만, 입시수입을 각종 명목의 수당으로 보직교수 및 입시업무 담당 교․직원에게 과다 지출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이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Q. 특히 전체 편입생의 1/3 이상이 선발되는 수도권 대규모 대학 편입생 전형료가 신입생 전형료보다 매우 높게 책정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불합리한 차등 책정에 대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31)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 본 자료는 www.ks.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006 확인감사 - 교육인적자원부 / 06.10.31>

특수교육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시급

특수학교 교사 및 특수학급 담당 교사를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나

국회 이경숙의원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함께

전국 73개 특수학교 교사 2,467명 및 특수학급 담당교사 2,3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함

○ 특수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수한 교사를 많이 확보하여 배치하   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   해주는 것도 중요함. 따라서 이번 설문조사는 특수교사의 근무여건에 도   움이 되고자 그 실태를 파악한 것임

○ 대부분의 특수교육교사가 학급당 학생수 과다로 인해 장애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한 학급에 7명 이상의 장애학생을 맡고 있는 특수교육교사가 전체 응답 교사의         58.5%로 나타남

* 일본의 경우 교사 1명 대 장애학생 비율 1:2, 미국 1:4, 영국 1:5

- 이중 1급 중증 장애학생을 3명 이상 맡고 있는 교사는 전체 응답 교사의 48.3%

- 이에 대부분의 특수교육교사는 학급당 학생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개별화된 교육 지원이 가능할 수 있고, 장애학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     도록 요구하고 있음

○ 주당 수업시수 및 업무처리 시간 과다로 인해 학생의 안전 지도, 개별화    된 교육 지원 및 통합교육 현장 지원을 못하고 있음

- 전체 응답 교사의 44.2%가 주당 수업시수가 21시간 이상

- 주당 11시간 이상을 업무처리에 허비하는 교사가 전체 응답 교사의 83.2%.

-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일반학교 특수학급 담당 교사 통합학급 지원을 거의 못하고 있음   (일반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 중 57.7%가 통합학급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     며, 미지원 사유가 수업시수 과다인 것으로 드러나(전체 응답교사의 38.1%))

○ 수업시수 과다 및 학생수 과다로 인해 결국 많은 장애학생들은 적절한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안전사고에도 노출되어 있고, 통합교육   현장에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전체 응답 특수교육교사들은 현재의 교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여 학급당     최소 2인 이상의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교사의 연구실 부족, 학급당 운영비 부족, 부족한 교육시설/설비 등으로   인해 장애학생에 대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에 어려워 하고 있음

- 특수학급의 교실 면적이 보통교실보다 작다고 응답한 교사가 17.4%로 나타남

- 특수학급에 대한 운영비 부족하고 시도별로 격차 심각

- 특수학교의 경우, 전체 응답교사의 45.4%가 연간 10만원 이하의 학급 운영비를지     원받고 있어, 장애학생을 위한 교재․교구 구입 및 현장학습 지원 등을 못하고 있음

Q.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특수교육 교사들이 느끼는 특수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느낌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 ▲특수학교(급)의 환경 및 시설 개선, ▲특수교육교원의 확대 배치,   ▲특수교육보조원의 확대 배치,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예산확대 ▲ 개   별화교육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을 특수교육 정책의 과제로서 교육인적자   원부가 채택하여 실행하기 바라는데, 부총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설문조사 결과 종합>

1. 학급당 학생수 과다

○ 대부분의 특수교육교사가 학급당 학생수 과다로 인해 장애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한 학급에 7명 이상의 장애학생을 맡고 있는 특수교육교사가 전체 응답 교사의 58.5%로 나타났음(전체 응답 교사 4,512명 중 2,640명)

- 한 학급당 학생수에 대한 질문에 대해 특수학교 교사는 '7-9명' 857명(39.3%), '4-6명' 600명(27.5%), '10-12명' 524명(24.1%)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7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수는 1,468명(67.4%)으로 나타나 특수학교의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음. 일본의 경우 특수학교 교사 1명 대 장애학생 비율 1:2, 미국의 경우 1:4, 영국의 경우 1:5임

<특수학교 교사, 담당학급의 학급당 학생수>

- 특수학급 담당 교사의 경우,  '4-6명' 38.1%, '7-9명' 32.8%, '10-12명' 14.0%, '1-3명' 11.7%,  '13-15명' 2.7%, '16명 이상' 1.0%로 응답하여,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인 12명 이하를 지키지 않고 있는 학급도 3.7%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학급당 학생 수>

- 이중 1급 중증 장애학생을 3명 이상 맡고 있는 교사는 전체 응답 교사의 48.3%로 나타났음. 1급 중증 장애학생의 경우 개별화된 교육지원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학생으로, 한 학급에 3명 이상의 증증 장애학생이 배치될 경우 특수교육보조원이 지원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교육 지원이 불가능함

○ 이에 대부분의 특수교육교사는 학급당 학생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개별화된 교육 지원이 가능할 수 있고, 장애학생의 안전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설문에 응답한 특수교육교사들은 아래 기관별로 현재의 학급당 학생수를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특수학교 교사의 경우 현재의 학급당 학생수를 유치부의 경우 0.3명, 초등부의 경우 0.5명, 중학부의 경우 2.7명, 고등부의 경우 2.8명 정도 감축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특히 중학부 및 고등부의 학생수 감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현재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수와 특수학교 교사들이 제시한 학급당 학생수 비교>

구분	현재 학생수	요구 학생수	비고
유치부	3.9	3.6	0.3명 감축 필요
초등부	5.0	4.5	0.5명 감축
중학부	8.3	5.6	2.7명 감축
고등부	9.0	6.2	2.8명 감축

- 또한 특수학급 담당 교사의 경우 현재의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학교의 경우 1.3명, 중학교의 경우 0.9명, 고등학교의 경우 1.5명을 감축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현재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수와 특수학교 교사들이 제시한 학급당 학생수 비교>

특수학급	현재 학생수	요구 학생수	비고
유치원	3.2	3.6	-
초등학교	5.8	4.5	1.3명 감축 필요
중학교	6.5	5.6	0.9명 감축
고등학교	8.7	6.2	1.5명 감축

2. 주당 수업시수 과다 및 업무처리 시간 과다

○ 주당 수업시수 및 업무처리 시간 과다로 인해 학생의 안전 지도, 개별화된 교육 지원 및 통합교육 현장 지원을 못하고 있음

- 전체 응답 교사의 44.2%가 주당 수업시수가 21시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수학교 교사의 경우 응답 교사의 25.9가 주당 21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경우 응답 교사의 63.6%가 주당 21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수학교에 비해 특수학급 담당교사가 주당 수업시수 과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주당 수업 시수 비교>

- 주당 11시간 이상을 업무처리에 허비하는 교사가 전체 응답 교사의 83.2%. 특수학교의 경우 업무 처리에 드는 시간이 주당 11시간 이상인 교사가 응답자의 80.8%로 나타났고,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경우 85.7%로 나타났음

- 응답 교사 중 주당 21시간 이상을 업무처리에 사용하고 있는 특수교육교사는 21.43%로 나타나, 많은 특수교육교사들이 업무처리로 인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주당 업무처리 시간 비교>

항목	특수학교		특수학급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① 주당 10시간 이하	470	19.2%	334	14.3%
② 주당 11-15시간	880	36.0%	920	39.4%
③ 주당 16-20시간	593	24.3%	562	24.0%
④ 주당 21-25시간	206	8.4%	225	9.6%
⑤ 주당 26-30시간	130	5.3%	141	6.0%
⑥ 주당 31-35시간	47	1.9%	69	3.0%
⑦ 주당 36-40시간	39	1.6%	52	2.2%
⑧ 주당 41시간 이상	81	3.3%	35	1.5%
합 계	2,446	100.0%	2,338	100.0%

-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일반학교 특수학급 담당 교사 통합학급 지원을 거의 못하고 있음.

- 일반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 중 57.7%가 통합학급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미지원 사유가 수업시수 과다인 것으로 드러나(전체 응답교사의 38.1%))

<특수학급 담당교사가 통합학급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

○ 수업시수 과다 및 학생수 과다로 인해 결국 많은 장애학생들은 적절한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안전사고에도 노출되어 있고, 통합교육 현장에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호소함

- 이에 대해 전체 응답 특수교육교사들은 현재의 교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여 학급당 최소 2인 이상의 교원을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특수학급의 경우 전체 응답 교사의 61.9%가 특수학급 1학급당 특수교육교사 2인을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특수학급 1학급당 특수교육교사의 배치 기준 의견>

- 그리고 특수학교의 경우 전체 응답 교사의 62.1%가 특수교육교사 1인 및 치료교사/직업교사를 추가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특수학교 1학급당 교사 배치 기준 의견>

3. 부족한 시설/설비 및 예산 문제

○ 교사의 연구실 또는 휴게실 부족 등으로 인해 교재 연구 및 휴식 시간 등을 활용할 수 없음

- 특수학교 교사 중 82.8%가 적절한 수의 연구실(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

○ 열악한 학급 지원 예산으로 인해 학생에 대한 교재,교구 지원 및 현장학습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특수학급 담당교사 중 전체 응답 교사의 67.0%가 연간 200만원 이하의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음

<특수학급 1학급당 연간 운영비>

- 또한 대전의 경우 응답 교사의 94.1%가 연간 200만원 이상의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강원의 경우 99.4%의 교사가 연간 200만원 이하의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 특수학급 연간 운영비>

지역	100만원이하	101~150만원	151~200만원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500만원	501만원이상	계
서울	0.0%	2.8%	71.0%	16.4%	7.0%	0.9%	1.9%	100.0%
부산	25.0%	29.4%	5.6%	6.9%	20.0%	9.4%	3.8%	100.0%
대구	50.0%	23.9%	12.7%	9.9%	0.7%	2.8%	0.0%	100.0%
인천	0.8%	7.1%	11.8%	44.1%	22.0%	7.9%	6.3%	100.0%
광주	8.2%	12.2%	22.4%	44.9%	10.2%	0.0%	2.0%	100.0%
대전	0.0%	0.0%	5.9%	2.4%	74.1%	15.3%	2.4%	100.0%
울산	7.7%	12.8%	5.1%	51.3%	17.9%	0.0%	5.1%	100.0%
경기	2.5%	4.4%	79.2%	9.2%	2.5%	1.6%	0.7%	100.0%
강원	41.8%	52.5%	5.1%	0.0%	0.0%	0.0%	0.6%	100.0%
충북	11.6%	8.4%	5.3%	6.3%	60.0%	0.0%	8.4%	100.0%
충남	2.9%	2.9%	80.0%	11.4%	0.0%	0.0%	2.9%	100.0%
전북	20.2%	19.4%	35.5%	21.0%	2.4%	1.6%	0.0%	100.0%
전남	0.5%	47.1%	34.8%	11.8%	3.7%	1.1%	1.1%	100.0%
경북	19.1%	34.4%	13.7%	12.2%	6.1%	4.6%	9.9%	100.0%
경남	9.7%	9.7%	15.4%	33.7%	14.3%	16.6%	0.6%	100.0%
제주	21.2%	18.2%	30.3%	18.2%	12.1%	0.0%	0.0%	100.0%
계	12.3%	17.4%	37.3%	15.1%	11.6%	4.0%	2.3%	100.0%

- 뿐만 아니라, 특수학급 운영비 이외 별도 학교 운영 지원을 받는 학급은 절반 수준에 그쳐(50.3%)

- 특수학교의 경우, 전체 응답교사의 45.4%가 10만원 이하의 학급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어, 장애학생을 위한 교재․교구 구입 및 현장학습 지원 등을 못하고 있음.

<특수학교 1학급당 운영비>

○ 부족한 시설로 인해 적절한 교육 지원을 어려워 함

- 특수학급의 교실 면적이 보통교실보다 작다고 응답한 교사가 17.4%로 나타났음. 현재 특수학교(급) 시설 설비 기준령이 마련되어, 특수학급의 경우 일반학교의 보통교실 규모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특수학급 교실 면적>

4. 정책 제언

○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감축할 것

-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2003-2007)에 따라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의 정원을 유치원 과정의 경우 4명, 초등학교 과정의 경우 6명, 중학교 과정의 경우 6명,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7명으로 하향 조정하여, 학급 운영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특히 이번 설문조사 결과 중등부 이상 과정에 대한 학생수 과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학생수 조정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학급 추가 설치 및 교원의 추가 배치가 불가피할 것임

○ 특수학교(급)의 시설 환경을 대폭 개선할 것

- 특수학교의 연구실 및 휴게실 공간을 확보하여, 교원의 연구 및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

- 장애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교육 지원을 위하여 치료교육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치료교육실)하여 운영할 것

- 특수학급의 반쪽교실(보통교실보다 규모가 작은 경우에 대한 속칭)을 전부 해소하고, 특수학급 운영의 내실화를 꾀할 것

○ 특수교육교원을 확대 배치할 것

- 현재 학급당 특수교육교사 1인 배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특수학급의 경우 학급당 2인 이상의 특수교육교사를 배치하여 특수학급 운영의 내실화 및 통합학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 특수학교의 경우 치료교육교사 및 직업교육교사를 추가 배치하여, 장애학생의 개별적 교육 요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할 것

- 현재 5,000여명 수준의 특수교육보조원을 최소 2배 이상 확대 배치하여, 특수교육교사에 대한 지원 및 장애학생에 대한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할 것

- 또한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하여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연수 기회 등을 충분히 마련해 줄 것

○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 줄 것

- 목적경비로 지급되는 특수학급 운영비를 현실화하여 최소 연간 200만원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운영비 이외에 학교 자체 예산으로도 특수학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회계예산편성운영지침 등에 명시해 줄 것

- 특수학교의 학급당 운영비를 최소 연간 100만원 이상으로 현실화하여, 교재 및 교구 지원, 현장학습 지원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줄 것

○ 개별화교육 운영을 내실화할 것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학교가 5.6%로 나타났고,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74.5%로 나타났음.

-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는 장애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기구로써, 특수교육진흥법에 규정된 사항임.

- 개별화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는 최초 단계인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실질화시킬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각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서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며, 개별화교육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특수교육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줄 것

- 학생수 과다, 주당 수업시수 과다, 수업 이외의 과도한 업무처리 시간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 교사들은 장애학생의 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예산 지원 부족, 시설 및 설비의 부족, 특수교육보조원의 부족 등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장애학생의 개별적인 요구에 적합한 교육 지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은 특수교육교사들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특수교육 여건이 대폭 향상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특수교육교사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보다 다양한 연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임

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31)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 본 자료는 www.ks.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006 확인감사 - 교육인적자원부 / 06.10.31>

교육양극화, 교육안전망의 내실있는 구축으로 해결

○ 본 위원은 평소 국회의원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이슈화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행정부가 내실있게 실행하는지 감사하며, 정책과 관련된 예산 및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소임이라고 생각했음.

○ 이번 국정감사에 임함에 있어도, 우리 사회의 문제점 중 이슈화하여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하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양극화를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느꼈음. 따라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부문을 중심으로 양극화해소 방안을 마련해 보았음.

1. 양극화, 그 악순환의 고리

○ ‘90년대 초반 개선되었던 지니계수, 소득 5분위배율 등 소득 불평등도가 외환위기 이후 크게 악화됨

- 소득이 소득분포 중간 값의 50%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의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지니계수 : 0.295(‘90) → 0.320(’99) → 0.306(‘03) → 0.310(’04)

소득5분위 배율 : 4.64(‘90) → 5.49(’99) → 5.40(‘02) → 5.47(’03) → 5.56(‘04)

빈곤층 비율 : 8.8(‘94) → 9.7(’96) → 11.7(‘98) → 11.9(’00) → 12.0(‘01)

○ 양극화는 ‘산업․기업간 격차’→‘고용․소득 격차’→‘교육인적자원 투자 및 기회격차’로 나타나고 다시 ‘산업․기업간 격차’로 연결되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함

Q. 본 위원은 교육양극화는 단순히 교육 분야의 한정된 문제로 볼 수 없으며, 메비우스띠처럼 사회 전반의 양극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교육양극화 해소는 사회양극화 해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한다면, 부총리급에 맞는 역할을 하여야 하는데,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2. 교육양극화 … 교육격차의 심화의 결과물

○ 교육양극화는 교육격차가 심화 되어 나타나는 결과임.

○ 본 위원은 기초자치단체별로 교육격차를 크게 Hardware적인 측면과 Software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함.

- Hardware적인 측면은 교육여건 및 교육재정을 분석한 것임.

⇒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교육여건(PC현황, 학교 체육관 및 식당 현황, 학교건물 노후도)와 기초자치단체별 교육재정(학교발전기금, 교육경비보조금)을 분석함

- Sofeware적인 측면은 교육복지와 평생교육 수요에 대한 것을 분석함.

⇒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학생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자 비율, 초중고 중퇴자 비율을 분석함

○ 교육여건 격차를 광역단위별로 종합하여 보니, 강원와 광주가 최상위, 서울과 경북이 최하위의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강원-경북이 3.5배의 격차를 보였음.

<교육여건 격차 지수 종합>

구분	계 (A+B+C+D)	PC현황 (펜티엄4급이상 1대당 학생수) (A)	체육관 설치현황 (B)	학교 식당 설치현황 (C)	학교건물 노후도
					초 (a)	중 (b)	고 (c)	평균 (D=(a+b+c)/3
강원	45.0	12	12	9	10	10	16	12.0
광주	45.0	3	15	12	15	16	14	15.0
충북	43.7	16	8	13	8	7	5	6.7
충남	42.7	13	9	15	7	6	4	5.7
제주	41.3	15	4	16	6	5	8	6.3
대전	40.0	11	16	5	14	9	1	8.0
전북	38.0	14	7	11	3	3	12	6.0
경남	37.7	9	14	10	4	4	6	4.7
인천	31.7	8	5	6	16	15	7	12.7
부산	31.7	7	13	1	13	12	9	10.7
대구	30.3	10	6	3	11	13	10	11.3
경기	27.7	1	10	4	12	11	15	12.7
전남	27.0	5	3	14	2	2	11	5.0
울산	25.0	4	2	7	9	14	13	12
서울	24.0	6	11	2	5	8	2	5.0
경북	12.7	2	1	8	1	1	3	1.7

※ PC현황, 체육관 설치 현황, 학교식당 설치현황, 학교 건물 노후도를 종합하여 광역단체별로 순위를 매김.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순위에 따라 1등(16점)~ 16등(1점)의 가중치를 두어 종합함.

○ 또한, 재정적인 측면에서 학교발전기금과 교육경비보조금을 분석하여 보니,

- 학교발전기금의 경우, 접수금액이 시도내 기초지자체별로 크게 60배까지 격차를 보이며, 울릉군의 경우 한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경비보조금의 경우, 시도내 기초지자체별로 크게 343.1배의 격차를 보이며, 부산의 중구를 비롯한 6개 기초지자체는 한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음.

<2005년 시․도내 기초지자체별 학교발전기금 접수금액의 차이>

구 분	최상위		최하위		차이(A/B)
	지자체명	접수금액(A)	지자체명	접수금액(B)
서울	송파구	6,398,108	강북구	736,359	8.7배
부산	해운대구	2,811,706	중구	90,074	31.2배
인천	서구	2,499,105	강화군	156,374	16배
대구	달서구	2,161,592	중구	300,236	7.2배
광주	광산구	2,111,650	남구	325,214	6.5배
대전	서구	1,545,941	대덕구	637,422	2.4배
울산	남구	1,607,793	중구	339,371	4.7배
경기	수원시	1,660,650	연천군	27,650	60배
강원	강릉시	1,082,925	양구군	94,909	11.4배
충북	청주시	2,798,063	단양군	175,354	16배
충남	당진군	1,089,540	청양군	80,737	13.5배
전북	익산시	3,588,328	진안군	59,853	60배
전남	광양시	414,690	곡성군	7,210	57.5배
경북	울진군	324,319	울릉군	0	?
경남	김해시	1,240,413	고성군	28,500	43.5배
제주	제주시	2,051,580	옛)남제주군	339,435	6배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2005년 시․도내 기초지자체별 교육경비보조금의 차이>

구 분	최상위		최하위		차이(A/B)
	지자체명	지원액(A)	지자체명	지원액(B)
서울	강남구	58억 4,854만원	금천구	4억 9,177만원	11.9배
부산	기장군	4억 9,895만원	중구, 북구	0원	?
인천	남동구	9억 6,600만원	동구, 옹진군	0원	?
대구	수성구	10억 2,361만원	남 구	4,783만원	21.4배
광주	광산구	8억 8,310만원	남 구	1,400만원	63.1배
대전	동 구	5억 7,225만원	대덕구	1억 33만원	5.7배
울산	울주군	10억 5,000만원	동 구	0원	?
경기	수원시	112억 9,792만원	이천시	3억 3,260만원	34.0배
강원	강릉시	28억 1,100만원	영월군	5,152만원	54.7배
충북	청주시	20억 5,027만원	증평군	3,000만원	68.3배
충남	천안시	35억 4,288만원	서천군	1,757만원	201.6배
전북	익산시	35억 8,832만원	진안군	5,985만원	60.0배
전남	여수시	32억 529만원	무안군	2억 7,715만원	11.6배
경북	포항시	6억 5,198만원	울릉군	190만원	343.1배
경남	김해시	97억 701만원	통영시	0원	?
제주	제주시	22억 5,904만원	서귀포시	5억 2,714만원	4.3배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이러한 교육여건 및 재정의 격차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궁극적으로 사회․경제적인 격차를 발생시킴.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특히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이 시급함.

Q. 본 위원은 현재 교육격차의 심화(교육양극화)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교육안전망’이 내실있게 구축되는 것이 교육격차의 심화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총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본위원이 10월 13일 교육부 본부 감사에서 제기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지역 선정의 공정성과 예산의 일반회계로의 편입 등, 평생학습도시 사업 선정기준의 내실화와 예산의 일반회계로의 편입 등을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3. 교육안전망 내실화 … 교육안전망 시급 지역 선정

○ 교육안전망이 시급한 지역을 교육복지 투자가 시급한 지역과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지역으로 나누어 분석함.

-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식지원학생수를 분석하여 교육복지 투자 시급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 소유자, 초중고 중퇴자 현황을 분석하여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지역으로 선정하였음.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지역 선정 현황 >

구 분	교육복지 투자 시급 지역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지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구	강북구, 중랑구
부산광역시	동구	기장군, 강서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동구	옹진군
대구광역시	중구	서구
광주광역시	동구	북구
대전광역시	중구	동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
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포천시
강원도	화천군, 삼척시	정선군
충청북도	괴산군, 보은군	보은군
충청남도	금산군, 서천군, 보령시	․
전라북도	김제시	임실군, 장수군
전라남도	나주시	신안군
경상북도	영양군, 청송군, 봉화군, 영덕군	영양군, 봉화군
경상남도	함양군, 하동군, 남해군	합천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옛) 북제주군, 남제주군 지역
계	29개 지역	19개 지역

※ 교육복지 투자와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지역이나,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으로 선정되거나, 평생학습도시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제외하였음.

Q. 본 위원은 교육복지 투자 시급 지역으로 서울 금천구를 비롯한 29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하였으며, 평생교육인프라 구축 시급 지역으로 강북구를 비롯한 19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교육부총리께서는 이러한 지역을 참고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할 의사 있으신지요?

본 위원은 이러한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와 지자체 차원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향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한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늘리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