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19(목)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대구지방노동청〉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대구지역의 심각한 고용문제

- 각종 고용지표 전국평균에도 못 미쳐, 임금수준은 7대 도시 중 최하위 -

0 ‘06년 대구지역 주요 고용 동향을 보면,

- ‘00년 이후 대구지역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취업자수 증가율은 7.6%로 전국 평균 8.7%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지역별 취업자수 증감추이(‘00년대비 ’06년 상반가 증감율 %)

구분	경기	대전	울산	광주	인천	제주	경남	대구	충남	서울	충북	부산	강원	경북	전북	전남	전국
취업자수증감추이	27.1	13.0	12.5	11.3	11.0	9.4	8.4	7.6	7.2	5.1	1.9	-0.4	-0.6	-0.7	-2.7	-6.7	8.7

0 ‘06년 대구지역 고용률 또한 57.9%로 전국평균 59.5%보다 낮은 수준으로 노동력의 활용도가 전국평균보다 떨어지고 있음

‘0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률 현황               (단위:%)

구분	제주	충남	경북	전남	서울	경남	경기	인천	대구	울산	충북	전북	강원	대전	부산	광주	전국
지 역 별 고용률현황	68.0	63.3	63.3	62.8	60.1	60.1	60.1	59.0	57.9	57.6	57.4	57.2	56.7	56.0	55.7	55.3	59.5

0 청년 실업률 및 실업급여 동향은,

- 실업률 3.8%로 전국평균 3.6%보다 높고,

- 특히 청년실업률은 전국평균 7.7%와 비교하여 9.7%(2만2천명)로 청년실업난이 심각한 수준

0 한편 실업급여 수급현황을 보면,

- 대구지역 실업자 4만6천명 중 실업급여를 받는 인원은 약 9,200명으로 수혜율이 20.6%로 매우 낮은 수준.

- 전국의 실업급여 수예율은 28%이며 경북은 40.6%

- 이는 대구지역의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청년실업자가 많은 것이 주요 원인

-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기간은 1인당 월평균 약68만1천원(전국:71만6천원)이고 1인당 평균 146일간 지급됨(전국:133일, 경북:145일)

0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 대구지역 근로자의 임금은 7대 도시 중 최하위 수준으로 159만원

- 이는 전국평균의 84.8%이고 서울의 74.6% 수준에 불과

‘05년 상반기 월급여총액 비교             (단위:만원)

구분	서울	울산	전남	대전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인천	강원	광주	충북	부산	제주	대구	전북	전국
월급여 총 액	216	208	190	189	186	181	180	177	175	175	172	164	164	159	159	158	187

0 대구지역의 취업자는 임금근로자가 약 2/3이고 비임금근로자가 약 1/3로 구성되어 있고 임금근로자의 경우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48.2%로 여전히 상용직과 비교하여 낮은 상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 변화              (단위:천명)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상반기
소계	1,092	1,120	1,155	1,144	1,172	1,181	1,175
임금근로자	693	718	757	744	765	778	799
-상용	330	329	321	332	355	384	414
-임시․일용	362	390	435	412	411	395	385
비임금근로자	400	401	398	401	407	403	377

0 대구지역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서비스업 비중이 계속 증가추세

0 여성취업자수는 계속 증가하고 남성 취업자수는 ‘04년을 기준으로 감소 추세

0 노동력의 고령화로 중고령 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하고 청년취업자 비중은 감소

0 대구지역의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전국평균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고용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 반증

- 취업자수 증가율, 고용률, 실업률 모두 전국 평균보다 못한 상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혜율은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낮아

- 특히 청년실업문제, 근로자 임금문제 등은 매우 심각한 상태

0 국제유가의 오름세와 북핵문제 그리고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국가적으로 고용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 그러나 ‘2006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13개 중앙부처에서 약2조4천억 원, 지자체는 7천억 원 이상이 고용을 위해서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고용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음

- 그동안 중앙의 고용정책과 실제 지방노동관서의 집행이 서로 어긋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0 대구지역 고용관련 지표들을 분석해본 결과, 고용환경들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음

- 대구․경북지역 고용관련 예산은 연간 3,395억원으로 노동부 3,141억원, 지자체 254억원

- 적지 않은 고용관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대구지방의 고용지표들은 전국평균을 밑도는 것들 다수

- 특히 청년실업률은 9.7%에 이르고, 실업 수혜율은 20.6%로 저조하고, 임금수준은 대도시 중 최하위 기록

0 노동정책들이 13개의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제각각 집행되고 비슷한 정책들이 남발되고 있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국민혈세 낭비

- 이는 정책남발이고 예산낭비가 아닐 수 없는데, 최일선의 노동정책 집행기관으로서의 자기반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