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경영실적으로 성과급 ‘펑펑’

- 지분평가이익 미반영시 최근 5년간 1,820억원 순손실

- 3년간 성과급 지급률 3배 증가,

2002년: 60% → 2005년: 150%±20%

- 지난해 사내복지기금 출연금도 1년 전 대비 4배 증가

산업은행이 자체 경영성과와 무관한, 정부출자주식 등의 지분평가이익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해 실제 경영성과보다 부풀려진 실적을 내고, 또한 이를 근거로 임직원 성과급 및 사내복지기금 출연을 과도하게 증가시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갑)은 23일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산업은행의 당기순이익이 3조8,700여억 원 발생했지만, 정부 출자주식의 지분평가이익을 제외할 경우 오히려 1,82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평가이익 반영 여부에 따른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지분평가익 미반영	△2,621	△7,476	△7,329	2,585	13,021	△1,820
지분평가익 반영	1,090	1,839	1,669	9,975	24,217	38,790

정부는 지난 2001년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 민영화 과정에서 18.7조원을 차입하면서 산은에 이에 대한 지급보증을 맡기고, 산은이 지급보증만 할 경우 BIS 비율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보증에 대응해 한전주식을 출자한 바 있다.

지분평가이익이란 산업은행이 지급보증을 하고 현물출자 받은 한전주식 등 정부소유 출자주식 대한 평가이익으로 지분법 적용에 따른 평가이익은 산업은행의 경영노력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불과할 뿐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은 지분평가이익을 포함한 경영성과를 회계처리 및 결산을 근거로 성과급 및 사내복지기금을 과도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직원 성과급 지급 내역>

(단위: 백만원)

	2002	2003	2004	2005
지 급 액	1,350	4,622	7,271	12,150
대상인원(명)	582	1,970	2,007	2,097
지 급 률(%)	60%	70%±5%	100%±10%	150%±20%

지난해 산업은행의 직원에 대한 성과급은 121억여 원으로 성과급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3년의 46억여 원에 대비 2.5배를 상회하는 규모로 증가했는데, 세 차례에 걸친 산정기준 변경을 통해 지난 2002년 기본급의 60%이던 성과급 지급률이 지난해에는 최대 170%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산정기준을 근거로 하는 사내복지기금 출연금도 지분평가이익의 증가에 의해 2004년 87억원에서 지난해에는 350억원으로 1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내복지기금 출연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출연액	58	93	87	350
(출연율,%)	5.0	5.0	5.0	3.06

* 사내복지기금 출연액은 = 법인세 차감전순이익 * 출연율

우제창 의원은 “산업은행이 당기순이익 성과를 내세워 성과급 지급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으나, 경영실적의 상당부분이 경영노력과 무관한 지분법 평가이익 등에 의한 것으로 현 회계기준에 의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과 사내복지기금 출연은 설득력이 없다.” 고 지적하며,

“ 국책은행에 대한 불합리한 오해를 씻기 위해서라도 산업은행이 자발적으로 합리적인 성과급 산정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