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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6. 10. 13 金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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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 연도별 기술유출 적발 무려 90조원

전기전자분야 39건(49.4%), 전직직원 유출시도 44건(55.7%) 가장 많아

김기현의원 “공공연구기관 등 기술유출방지 대책 강화해야”

‘03년 이후 기술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산업기술이 실제로 유출됐을 경우 피해액이 무려 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자원부가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03년부터 2006.9까지 선업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72건이었고 저갈에 따른 피해예방액은 무려 90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 이후 연도별 기술유출 적발 현황>

	2003	2004	2005	2006.9	계
건 수	6건	26건	29건	18건	79건
예방액	14조원	33조원	35조원	8조원	90조원

<2003년 이후 분야별 기술유출 적발 현황>

전기전자	정보통신	정밀기계	생명공학	정밀화학	기 타	계
39	19	7	4	4	6	79

<2003년 이후 신분별 기술유출 적발 현황>

전직직원	현직직원	유치과학자	용역업체직원	총 계
44	27	3	5	79

(자료 : 산업자원부)

연도별로는 ‘03년 6건 14조원, ’04년 26건 33조원, ‘05년 29건 35조원, ’06.9 18건 8조원이었으며 분야별로는 전기전자가 39건(49.4%)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통신 19건, 정밀기계 7건, 생명공학․정밀화학이 각각 4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분별로는 전직직원이 44건(55.7%)로 가장 많았으며 현직지원이 유출을 시도한 것도 27건(34.2%)나 되었다.

김기현의원은 “기술이 고도화․첨단화됨에 따라 기술유출로 인한 산업경제적 피해는 갈수록 막대해진다”면서 “기업․연구기관․대학 등에서 기술유출의 방지도 기술개발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