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임종인(안산 상록을)

“사병봉급 30만원 인상,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사병봉급 30만원 인상,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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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 추징금 1억원이상 고액체납 집행률 0.49%로 전국최저수준

- 1억이상 추징금 고액체납자 37명중 29명 한푼도 내지 않아.

- 고액체납자 공개하고,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 포상금제 도입해야.

열린우리당 임종인의원(안산 상록을)은 23일 대전고검 국정감사에서 “대전․충청권의 1억원이상 추징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행률이 전국최하위권에 속하며, 특히 청주지검의 경우 12건, 38여억원 추징금 고액체납금중 단 1건, 1백만원만 집행했다”고 밝히고, 대전․청주 지검에 고액 추징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종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전․충청권의 1억원이상 추징금 고액체납현황은 총37명에 체납금액 115억 3,800만원이고, 추징금 집행률은 전국최저수준인 0.49% 5,7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한푼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78%인 29명으로,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검찰의 추징금 집행의지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 대전․충청권 1억원이상 고액추징금 미납 현황 (‘06년 8월현재)     단위 : 백만원

해당청	건수	추징금	납부액	미납액	미집행률
대전지방검찰청	15	5,229	55	5,174	98.95
홍성지청	4	1,364	0	1,364	100.00
논산지청	1	230	0	230	100.00
서산지청	2	362	1	361	99.72
천안지청	3	541	0	541	100.00
청주지방검찰청	9	2,385	1	2,384	99.96
충주지청	3	1,427	0	1,427	100.00
대전고검지역계	37	11,538	57	11,481	99.51

특히 임의원은 11건에 35억6천여만의 고액 추징금 미납자가 있는 홍성, 논산, 천안, 충주지청의 고액 추징금 집행실적이 전무하고, 청주지검은 9건 23억8천여만원중에 1건 100만원, 서산지청 3억6천여만원 2건중에 1건 100만원만 집행된 것을 지적하고, 검찰의 고액 추징금 미납액에 대한 추징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임종인 의원은 “지난 7월 25일 구금시설 인권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안산경찰서 유치장 1일체험을 했는데, 벌금 100만원을 납부할수 없어 일당 5만원씩 20일을 유치장에서 노역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일반시민은 몸으로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데, 고액 체납자의 대부분은 사회의 상위층에 속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은닉하고 버티는등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려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내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임종인의원은 “물론 명의변경등 추징금 고액 미납자의 재산 은닉수법이 날로 교묘해져서, 검찰이 강제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법 집행의 형평성과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강제 징수팀을 강화하고 끝까지 징수해야 한다.”, “추징금 집행율을 제고하기위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고액 추징금 체납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 보상금제를 도입하거나, 추징금 미납시 노역형을 도입하는등의 실질적 강제 징수 밤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 전국 추징금 미납실태

- ‘06년 8월 말 현재 추징금 미납액은 총 24조5284억원임. 대우관련 추징금 23조358억원을 제외하면, 12,604건 1조4,926억원이 미집행금액으로 남아있음.

- ‘06년 8월 말 현재 1억원이상 고액 추징금 미납액이 남아있는 추징금 집행 대상은 총 916건에 24조 4,138억원임. 대상금액 중 ’05년 대우관련 추징금 3건인 23조358억원을 제외하면 913건, 1조6,605억 규모임.

- 1억원이상 고액 추징 대상액 1조6,605억원중 2,825억원만 집행되었고, 1조3,780억원이 미납되어 있음.

- ‘06년 8월말 현재 추징금의 전체미납액은 1조4926억원으로, 1억원이하의 체납건수 11,694건의 미납액은 7.7%인 1,148억원에 불과하고, 92.3%인 1조3,780억원은 1억원이상 체납자의 미납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