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정기회)

질   의   서

(서울고법 등 12개기관)

2006. 10. 16(월)

이종걸의원실

이종걸의원실                                                  2006-10-16

(공판중심주의는 심야재판과 재판의 장기화로?)

○ 변호인측의 서면제출이나 검찰측의 수사기록 제출 관행이 사라지고 대신 법정 내 증인이나 피고인 심문과정이 길어지면서 공판이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사례:

- 전 고법부장판사 조관행씨에 대한 1심공판 (서울중앙지법): 13시간

동안 재판. (10/9일)오후 2시에 시작해서 새벽 1시15분에 끝남.

- 같은날 진행된 현대차 비자금 사건의 피고인 김동훈씨 등 8명에

대한 심문도 총 20시간이나 이어짐.

○ 재판이 길어지고 늘어짐으로 인해 공판일정이 새롭게 잡히는 과정에서 6개월을 넘기는 상황이 올 수 도 있음.

< 질문 >

○ 1심에서 기소 뒤 구속만기일은 구속일로부터 최대 6개월이기 때문에 구속상태인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되면 증거인멸과 도주 등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데, 이에 대한 법원의 의견과 이에 대한 대비책은?

○ 최근 전국 일부 지검과 지법에서 구속 · 체포영장, 압수수색과 통신감청 · 계좌추적 영장 등 영장 발부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 서울고법, 삼성 에버랜드 재판 또 지연? )

○ 삼성 에버랜드 사건이 검찰에 고소된 지 벌써 7년째, 기소된 것은 3년째 접어드는 데, 유난히 잦은 재판장 교체, 기일변경, 선고연기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음.

* 삼성 에버랜드 사건 일지

1996.12	삼성에버랜드 전화사채 이재용씨 등에게 배정
2000.06	곽노현 방송통신대 교수 등 법학교수 43명, 이건희 삼성회장 등 에버랜드 경영진 배임혐의로 고발
2003. 04	검찰, 수사착수
2003. 12	검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허태학, 박노빈 씨등 불구속 기소
2004. 03	첫 공판
2005. 01	검찰 , 허씨 징역 5년, 박씨 징역 3년 구형
2005. 02	법원, 두차례 선고 연기
2005. 08	검찰, 허씨 징역 5년, 박씨 징역 3년 구형
2005. 10	법원 업무상 배임죄로 허씨와 박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검찰, 삼성그룹차원의 공모가 있었는지 수사
2005. 12	항소심 첫 공판
2006. 07	항소심 재판부 1심판결에 대해 논리적 비약이 있다며 검찰에 석명 요구
2006. 08	대법원 고위법관 인사, 담당 법관 전보발령

○ 특히 항소심의 경우 2005년 2월 법원 인사 앞두고 재판장이던 이홍권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직하여 재판장이 이상훈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그 후 2006년 8월 다시 대법원의 고위법관 인사때 서울고법 형사 5부 이상훈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전보발령됨. □ 재판장이 바뀌면 각종 기록을 다시 검토해야 하므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자명함.

< 질문 >

○ 삼성에버랜드 사건처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중요사건에 대해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것은 문제임.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연루된 사건을 장기 미제사건으로 만드는 것은 국민들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게 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조속히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대법원의 중요사건“적시처리”방침은 허울만? )

○ 대법원은 2006년 2월 중요사건의 적시처리 방침을 내놓고 각급 법원에 “적시 처리 필요 사건”을 선정하도록 지시했지만 법원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중요사건 적시처리 방침이란? 국책사업이나 선거사범 등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기 위해 1심 법원 접수단계부터 특별관리하는 제도로 새만금사건이 그 첫사례임

○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서 선정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은 5건의 대법원 계류사건을 포함해 모두 75건이며 이중 12건의 공선법 위반사범을 제외하면 일반소송은 63건에 불과함.

○ 대법원을 포함한 67개 법원중 평균1건도 적시사건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수원지법의 경우 적시처리대상 사건을 한건도 지정하지 않아, 서울고법은 서울중앙지법 재판 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수원지법은 중요사건 선정이 부진하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지적을 받기도 하였음.

< 질문 >

○ 각급 법원별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 데, 이 들 장기미제 사건들을 적시사건으로 지정하여 하루빨리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대표적 장기미제사건 예

- 서울고법에 표류중인 시화호 인근 주민 손해배상청구사건(1992~)

- 서울중앙지법의 폐암판정 받은 외항선 기관장 김모씨가 정부와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일명, 담배소송):1999~

(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 )

○ 2006년 7월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재판장 이인재 부장판사)는 박용성, 박용오 전 두산그륩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씩을 선고함.

○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85억원의 거액을 횡령하고 2,838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분식회계 한 혐의 모두를 인정하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함.

○ 2006년 초 이용훈 대법원장 “두산판결은 국민의 법원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판결”이라며 1심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함.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지적할 만큼 기업인 범죄에 대한 법원의 온정적 태도 여전한 것으로 보임)

○ 참여연대 감시센터 조사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선고된 배임, 횡령 기업인 범죄 판결 69건 중 집행유예 비율이 83%에 이르며 이중에는 100억원 이상의 횡령사건도 있었음.

< 질문 >

○ 법원이 화이트 칼라 범죄를 여타 재산범죄(예를 들어 절도 등)에 비해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 □ 다음 Page “양형의 불합리” 질문과 연결됨 )

( 양형의 불합리 )

○ 화이트칼라 범죄와 일반범죄간의 양형의 불합리 뿐만 아니라 동종의 죄질에 대해서도 각급 법원간 양형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음.

○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불신하는 요인 중 하나는 양형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판결때문이라고 생각됨.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 각급 법원들은 내부적으로 양형기준표를 만들어 이를 활용하고 있다지만 다른 법원들간의 양형의 불합리는 막을 방법이 없음. (현재  양형기준표 도입과 관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

○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범죄 동기,범행 수단, 재범 여부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표를 만들어 이를 공개하고 판사는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할 때 이 기준을 참고하고, 기준 범위에서 벗어나는 형량을 선고할 때 판사는 그 이유를 판결문에 적시해야 함.

< 질문 >

○ 사개추위에서 양형기준표 도입을 주장할 당시 법원은 법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였음.  물론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오히려 일률적인 양형보다 탄력적인 양형이 더 타당한 경우도 있겠지만 전관예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불식시키기 위해 양형기준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 조정 □ 화해 제도 활성화 필요 )

○ 민사조정은 민사상 다툼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 절차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로, 다른 민사상 다툼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소송사건의 5분의 1밖에 들지 않음),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하여 분쟁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임.

○ 대법원은 조정․화해제도가 민사소송제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분쟁해결제도로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민사조정법 및 규칙의 개정 등의 제도의 정착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그러나 “연도별 각급 법원별 민사단독 조정․화해율”(다음Page 표 참고)을 보면 오히려 조정, 화해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

< 질문 >

○  민사 조정, 화해 제도도 남용되는 경우 사건이나 당사자에 따라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민사조정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경우는 조정 및 화해율이 2006년에 급격히 감소(8.5%)하였는 데, 그 원인과 이유는?  조정 □ 화해율을 타 법원 평균정도(11.4%)로 높일 필요성은 없는지?

< 연도별 각급 법원별 민사단독 조정․화해율(%) >

구 분 법원별	2004년	2005년	2006년 1월~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2.8	12.1	8.5
서울동부지방법원	16.4	15.8	12.4
서울남부지방법원	13.1	13.8	12.9
서울북부지방법원	20.4	20.8	10.5
서울서부지방법원	14.3	16.9	10.7
의정부지방법원	20.9	20.6	17.8
인천지방법원	15.5	16.0	11.4
수원지방법원	16.2	14.7	10.5
춘천지방법원	12.7	15.7	10.9
대전지방법원	15.0	15.2	14.7
청주지방법원	14.3	21.1	13.9
대구지방법원	15.2	16.6	11.7
부산지방법원	14.5	14.3	13.2
울산지방법원	23.6	21.8	17.8
창원지방법원	14.5	17.3	12.1
광주지방법원	12.9	12.3	9.7
전주지방법원	16.9	15.1	9.2
제주지방법원	13.9	13.8	8.7
평균	14.9%	15.1%	11.4%

< 질문 >

○ 민사분쟁에서 조정과 화해는 다양한 조정위원의 참여로 분쟁해결에 구체적 타당성을 더해준다는 점인데 현재 민사조정위원들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다양성에 문제가 있어 보임.  전국 민사조정위원 중 여성비율 8%, 고졸이하 3%에 불과하여 사회각계의 의견반영이 어려워 보이는 데, 이에 대한 의견과 보완책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공무원 친절도 최하위? or 최상위?)

○ 2005년도 각급 법원의 민원인 만족도 및 전화 친절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2003년부터 대체로 90점대에 조금 못미치고 있음.

* 법원공무원에 대한 전화친절도 조사결과(전국법원 평균)

○ 그런데 특이한 것은 2005년 상반기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84.88로 최하순위를 기록하였는 데, 2005년도 하반기에는 어찌된 일인지 93.53으로 최고순위를 기록하였음.(다음Page자료 참고)

< 질문 >

○ 이처럼 순위가 급상승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소개해주고 타 법원에도 널리 전파해 주길 바람.

* 참고자료

(1) 2005년도 상반기 민원인 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번호	법 원	총 점 (100점)	번호	법 원	총 점 (100점)
1	법원행정처	92.04	16	서울북부지방법원	86.42
2	사법연수원	90.67	17	서울서부지방법원	84.88
3	법원교육원	91.67	18	의정부지방법원	88.91
4	법원도서관	92.58	19	인천지방법원	90.37
5	서울고등법원	91.94	20	수원지방법원	87.87
6	대전고등법원	96.34	21	춘천지방법원	89.42
7	대구고등법원	89.84	22	대전지방법원	88.49
8	부산고등법원	96.17	23	청주지방법원	89.52
9	광주고등법원	93.67	24	대구지방법원	90.84
10	특 허 법 원	95.16	25	부산지방법원	89.40
11	서울중앙지방법원	87.30	26	울산지방법원	90.85
12	서울가정법원	90.60	27	창원지방법원	88.80
13	서울행정법원	90.34	28	광주지방법원	88.77
14	서울동부지방법원	87.76	29	전주지방법원	86.00
15	서울남부지방법원	91.88	30	제주지방법원	88.79
전체평균			89.19

(2) 2005년도 하반기 민원인 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번호	법 원	총점	번호	법 원	총점
1	서울중앙지방법원	88.27	88.27	춘천지방법원	92.90
2	서울가정법원	87.86	87.86	대전지방법원	90.72
3	서울동부지방법원	91.20	91.20	대전천안지원	89.26
4	서울남부지방법원	88.94	88.94	청주지방법원	89.83
5	서울북부지방법원	88.73	88.73	대구지방법원	91.20
6	서울서부지방법원	93.53	93.53	부산지방법원	91.20
7	의정부지방법원	90.94	90.94	부산동부지원	91.47
8	의정부고양지원	87.73	87.73	울산지방법원	89.78
9	인천지방법원	89.05	89.05	창원지방법원	87.68
10	인천부천지원	88.60	88.60	광주지방법원	86.80
11	수원지방법원	88.05	88.05	광주순천지원	88.87
12	수원성남지원	87.34	87.34	전주지방법원	91.57
13	수원안산지원	87.40	87.40	제주지방법원	90.72
평 균			89.60
전 체 평 균			89.63

(수원지법, 안양지원신축의 부진한 공사진척도)

○ 현재 시공중인 각급 법원별 공사현황을 보면 특히 수원지법 안양지원신축공사의 진척도가 매우 낮은 데, 그 원인 및 대책은 있는지?

* 현재 시공중인 각급 법원별 공사

2006.9.20 현재(단위: 억원)

계약명	사업계요	계약기간	건축 공사비	시공업체	감리업체	수주 방식	공사 진척도 (%)
대구지법 서부지원 신축	부지 5,887평 연건평 6,339평	03.12.29 ~ 06.01.29.	219	두산건설(주)외2	(주)선진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조달청입찰	95.15
법원기록보존소 및 전산정보센터 신축	부지 2,746평 연건평 6,706평	02.05.03. ~ 07.12.29.	247	(주)대우건설외1	(주)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외1	조달청입찰	33.77
청주지방법원 신축	부지 9,558평 연건평 8,797평	05.06.01. ~ 08.05.31.	283	한신공영(주)외2	(주)한성종합기술단	조달청입찰	23.21
청주지법 영동지원 신축	부지 3,536평 연건평 1,511평	05.11.10. ~ 07.09.01.	60	(유)원호건설외1	(주)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조달청입찰	26.08
전주지법 정읍지원신축	부지 4,943평 연건평 2,389평	04.10.06. ~ 06.12.05.	80	이평종합건설(주)외1	(주)유신건축종합 건축사사무소	조달청입찰	77.97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 신축	부지 1,274평 연건평 888평	05.01.04. ~ 07.02.03.	22	동원건설(주)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조달청입찰	51.64
서울법원종합청사 제2별관 증축	부지 761평 연건평 4,084평	06.04.13. ~ 07.02.28.	193	대림산업(주)	(주)영화종합기술단 건축사사무소	지명경쟁입찰	23.67
수원지법 안양지원신축	부지 2,759평 연건평 5,783평	06.06.23. ~ 08.12.21.	206	한부종합건설(주)외2	지엔아이 종합건축사사무소(주) 외1	조달청입찰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