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말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31호

tel: (02) 784-1528, 788-2031  fax: (02) 788-3331

e-mail: yun@assembly.go.kr  homepage: http://www.yun.or.kr

제262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

2006. 10. 26(목)

기은, 지방경제 살리겠다더니

비 수도권 영업점 비율, 중소기업 대출비율 모두 하락세
지역경제 활성화 없이는 경제선진화 어려워,

지방 지점의 기업금융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는 2006년 10월 26일 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은행 행장에게 비 수도권 중소기업에의 대출에 앞장서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된 경기의 불황 속에서도 지방 기업들의 수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62.3%에서 2006년 상반기 68.0%로 5.2%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기간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기업은행의 지방 중소기업 대출은 오히려 1.3%가 줄었으며, 늘어난 27개의 기업은행 점포 수 중 지방 영업점 수는 고작 4개에 그쳤다.”며 “중소기업은행이 지방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힘쓴다기보다는 그저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04년 국정감사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지만 2년이나 지난 지금도 전혀 시정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지역의 경제규모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나라 수출액의 68%나 기여하고 있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선진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윤 의원은 “아무리 유능한 지점장을 지방에 우선 배치한다고 하여도, 영업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고객이 기업은행을 찾기 힘들것”이라며, “비 수도권 지점의 기업금융기능만이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단위: 백만달러, 개,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액1)	수도권	수출액	72,219	86,332	93,189	49,857
		비율	37.3%	34.0%	32.8%	32.0%
	비수도권	수출액	121,598	167,513	191,230	105,720
		비율	62.7%	66.0%	67.2%	68.0%
	계		193,817	253,845	284,419	155,577
기업은행의 지역별 영업점 수2)	수도권	점포수	268	274	291	308
		비율	68.70%	69%	70%	70%
	비수도권	점포수	122	121	126	135
		비율	31.30%	30.10%	30%	30%
	계		390	395	417	443
기업은행의 지역별 중소기업 대출액3)	수도권	잔액	241,436	272,063	320,820	377,545
		비율	62.16%	64.14%	65.13%	65.98%
	비수도권	잔액	146,987	152,106	171,790	194,663
		비율	37.84%	35.86%	34.87%	34.02%
	계		388,423	424,169	492,610	572,208

주1) 한국은행, 2006년은 1~6월

2) 기업은행, 2006년은 9월 현재

3) 기업은행, 2006년은 1~8월, 대출금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