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6년 10월 25일	경기 안성 김선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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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정기검사 빼먹어 수십억 손해

-3/4분기 실거래가 정기점검 안해-

김선미의원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실거래가상환제 위반건수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6년도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평원에 확인한 결과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각 분기별로 4번의 정기점검을 하였고 2006년도 9월까지는 1/4분기, 2/4분기 두 번만 정기점검을 하여, 결과적으론 정기검사를 안해서 실거래가 상환체 위반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의 2006년도 실적은 1/4분기 실적만 포함된 것이다. 반면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실거래가 위반으로 인한 환수가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수가 많아 짐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당연히 하여야 할 정기검사를 빼먹은 이유는 한통의 제보전화 때문이었다. 의약품도매상 직원의 내부고발로 인해 경인지역 86곳의 약국에 심평원 약가관리부 조사직원들이 모두 투입되어 조사를 하는 바람에, 정작 해야 할 3/4분기 정기점검은 하지 못했고, 4/4분기 정기정검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3/4분기에 제대로 정기정검을 했으면 적어도 80억의 환수금을 걷어 건강보험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었다. 2003년부터 2006년 1/4분기까지 실거래가상환제 위반으로 인해 환수한 돈은 1864억에 이른다.

심평원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실거래가 현지확인조사가 인원 보족 때문에 이뤄지질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8명밖에 안 되는 직원이 전국 7만5천개소의 요양기관을 조사하고 있다. 건강보험 부정 급여청구를 조사하는 급여조사실의 경우에는 100여명의 직원이 요양기관을 상시감시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에 비하면 직원수가 너무 적음을 알 수 있다.

김선미의원은 “심평원이 해야 할 정기검사를 안해서 부도덕한 요양기관에 도움을 주고, 건강보험재정에 피해를 끼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심평원은 4/4분기 정기검사는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원칙대로 꼭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실거래가 상환제 위반 현황

○ 의약품

년도별	요양기관 환수			절감액 (억원)
	기관수	품목수	금액(천원)
2003년	114	2,679	40,332	669
2004년	110	3,472	57,790	54
2005년	140	9,516	50,144	130
2006년	39	3,120	11,534	67

♦2006년도는 정기검사를 단1회 실시한 결과임. 따라서 4를 곱하면 2005년도보다 증가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 치료재료

년도별	요양기관 환수			절감액 (억원)
	기관수	품목수	금액(천원)
2003년	61	945	77,972	746
2004년	45	150	231,804	161
2005년	32	534	19,489	23
2006년	16	22	14,482	14

♦2006년도는 정기검사를 단1회 실시한 결과임. 따라서 4를 곱하면 2005년도보다 증가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