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6년 10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심 재 엽
국회의원회관 813호 ☎ 784-6109 / FAX. 788-3813

참여정부 들어 친북

이적표현물 인터넷 범람!

- 정통부, 단 한건도 삭제명령 안해

지금 인터넷에는〔선군정치〕, 〔선군태양〕,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천하명장 김정일 장군님을 모시어 조국통일은 문제없다〕,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선군영장이신 김정일장군님께〕, 〔평화를 위하여 북은 핵실험을 해야 되며 미국이야말로 전쟁공화국 악의 축이다〕라는 제목의 친북․반미의 글과 그림, 동영상이 버젓이 유포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전세계적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인터넷에는 친북․반미 이적표현물들이 수만건 떠다니고 있다.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 남북협력사업, 비료 등 물자지원으로 참여정부는 북한 퍼주기에 빠져 있고 국민들은 최면현상에 걸려 안보불감증을 나타내고 있다.

조선일보 10. 11일(수)자에「 … 외국인들은 세계와 완전히 단절하는 북한의 결정적 핵 도박에도 무감각한 한국인들의 ꡐ핵 불감증ꡑꡐ안보 불감증ꡑ에 더욱 놀라고 있다 … 서울 종로의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는 캐나다인 윌리엄 페리씨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9일 오후, 수업을 듣는 대학생 15명에게 물었더니, ꡒ북한의 핵 실험 때문에 불안하다ꡓ고 손을 든 학생은 단 2명뿐이었다 … 」라는 기사가 실렸다.

북한도 이런 남한을 믿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다. 남한의 대북유화정책 분위기 때문에 세게 반응하지 않을 거라 판단한 것이다.

인터넷에 핵실험을 찬성하는 등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하거나 선전 선동하는 글들이 홍수를 이루는데도 삭제권한을 가진 정통부가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정통부가 신속히 대응했으면 북한의 핵실험이나 국민들의 안보불감증도 없었을 것이므로 정통부의 책임이 크다.

1. 정통부 장관, 참여정부 3년 8개월간 국가보안법위반혐의 인터넷 게시물 7,142건에 대해 삭제명령권 한 번도 발동 하지 않고 직무유기.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2항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국정원, 경찰청)의 국가보안법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 삭제요청 건수

정통부자료 (단위 : 건)

연 도	삭제요청건수 (국정원, 경찰청)	윤리위 자체시정요구건수 (삭제건수)	이행건수	불이행건수	이행률(%)
2003년	4,008	2,951	2,623	328	88.89
2004년	3,097	2,212	1,103	1,109	49.86
2005년	1,682	1,555	524	1,031	33.70
2006.8월	461	424	48	376	11.32
계	9,248	7,142	4,298	2,844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은 정통부장관이 불법통신에 대한 삭제명령권을 가지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유통부적합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정통부장관에게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

문제는 정보통신부가 불법통신의 유통확산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이 가능한ꡐ행정명령ꡑ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들어서는 한 번도 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았다는 것.

○ 2003년부터 2006년 8월까지 경찰과 국정원이 정보통신부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삭제 요청한 인터넷 게시물 건수가 9,248건. 이중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유통부적합으로 판정 삭제 시정요구한 건수가 7,142건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2항에 의하여 정통부 장관이 삭제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참여정부 3년 8개월 동안 한번도 명령권 발동 안함

○ 그러나, 삭제를 이행한 건수는 4,298건으로 4년간의 삭제이행률 평균이 60.2%에 그침. 그나마도 2003년에 88.89%에 달하던 것이 2004년 49.86%, 2005년 33.70%, 2006년 8월 현재 11.32%로 현저히 낮아지고 있음.

○ 정통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삭제 시정요구한 건수중 △2003년 328건△2004년 1,109건△2005년 1,031건△2006년 8월 현재 376건 등 전체 시정요구건수의 39.8%에 해당하는 2,844건이 삭제이행 되지 않고 계속 무단 게재, 배포되고 있음

-  삭제이행되지 않은 2,844건에 대해서만큼은 정통부장관이 삭제명령권      을 발동했어야 함. 그러나, 한 번도 명령권 발동 안함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적표현물에 대해 심의후 유통부적합이라고 의결하였는데도 정보통신부장관이 참여정부들어 삭제명령권을 한번도 발동하지 않은 것은 이적표현물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며, 직무유기.

제53조 (불법통신의 금지 등)

①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5.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6.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7. 법령에 의하여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9.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에 대하여는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한 전기통신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를 명할 수 없으며,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명할 수 있다.

2.  국정원, 정통부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표현물 적극 단속 안해

○ 정통부가 제출한 ꡐ국보법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 삭제요청건수ꡑ 자료   - 고영구국정원장이 재직한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국정원의 국가보     안법 위반 심의요청건수가 △2003년 3,688건△2004년 2,418건△2005년     624건

- 김승규 국정원장이 취임 이후 올해는 9월말 현재 3,493건

○ 국정원 심의요청건수가 몇 년간 감소한 것은 이적표현물이 감소했기 때문이 아니라 참여정부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과 느슨해진 국가보안법 관련 법원판결의 영향으로 국보법 위반 관련 사항에 국정원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임. 국정원 심의요청건수가 2005년 619건이던 것이 불과 1년 만에 5배 이상 늘어난 것은 이적표현물이 갑자기 증가해서가 아니라 적극적인 수사의 결과

○ 수사기관은 반미․친북 이적표현물에 대해 소극적으로 수사하고 심의와 삭제명령권이 있는 정통부는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는 시정요구만 하고 있어 불법 이적표현물이 인터넷에 범람. 반국가 이적표현물의 범람을 참여정부가 방조.

3. 반국가단체로 지정된 단체 홈페이지에 북한찬양 이적표현물 버젓이 올라있어도 수사기관의 단속 어려워

○ 지난 4년간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삭제요청한 건수 중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게시물이 1,257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전국민중연대」가 874건으로 그 뒤를 이음. [첨부자료 참조]

경찰청이 심의요청한 건수에서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게시물이 3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40건, 전교조도 80건으로 9번째를 차지했다.  심지어 1997년 대법원에서 이적판결을 받은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게시물이 208건. [첨부자료 참조]

○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삭제 요청한 건수중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해  국정원이 2005년에 삭제 요청한 186건과 2005년 경찰청 삭제요청 144건, 2006년 46건 등 총376건이 한 건도 삭제되고 있지 않음.

민주노총 홈페이지 게시물도 2005년에 국정원이 삭제요청한 53건, 경찰청의 2004년 167건․2005년 118건․2006년 4건 등 총 342건이 한 건도 삭제되고 있지 않음.

○ 국정원과 경찰청이 이적표현물로 삭제요청한 건수 중 한 건도 삭제되     고 있지 않은 건수

- 2004년 국정원 130건, 경찰청 195건 / 총 325건

- 2005년 국정원 361건, 경찰청 627건 / 총 988건

2년간 1,313건이 전혀 삭제되고 있지 않은데 정통부가 방치하고 있어 대책이 없음. 이는 현행법상 삭제명령은 정통부장관만이 내릴 수 있고 수사기관인 국정원이나 경찰청은 정통부에 국보법위반 삭제요청만 할 수 있을 뿐 게시물 삭제를 직접 요청하거나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

4. 1개월․2개월에 한 번 개최되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1~2시간 심의댓가로 9개월간 1억원을 받아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들, 국보법위반 혐의로 국정원이 심의요청한 인터넷게시물 심의 3개월간 방치중.

- 졸속으로 심의하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함

○ 정통부가 제출한 ꡐ윤리위원회 위반내용별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ꡑ    - 심의건수가  △03년 79,134건 △04년 69,292건△05년 119,148건△06년     8월말 현재 111,518건으로 해마다 대폭 증가.

<윤리위원회 위반내용별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2002~2006.8)>

(단위 : 건)

구분		계	위반내용
연도	심의내용		음란	명예 훼손	폭력/잔혹/혐오	사행심조장	사회질서 위반	비심의대상
2002	심의	32,221	18,941	116	1,346	422	9,807	1,589
	시정요구	11,033	7,502	21	497	115	2,898	0
2003	심의	79,134	49,482	1,674	695	1,073	11,846	14,364
	시정요구	18,031	14,131	278	151	21	3,450	0
2004	심의	69,292	56,334	839	1,294	904	8,977	944
	시정요구	34,035	27,603	470	597	41	5,324	0
2005	심의	119,148	86,191	2,316	4,350	1,414	24,816	61
	시정요구	42,643	29,898	1,513	2,667	250	8,315	0
2006.8	심의	111,518	62,524	1,293	2,101	5,295	40,270	35
	시정요구	28,727	15,431	873	1,276	3,723	7,424	0

○ ꡐ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현황ꡑ자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는 2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본위원회 심의와     한달에 한 번씩 열리는 4개분과 전문위원회 심의, 4명의 상임전문위원     이 심사하는 약심

- 국정원, 경찰청에서 삭제요구하는 심의건의 경우 불법정보를 담당하는 제1     분과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사전에 회의안건 위원들에게 검토 송부

- 제1분과 전문위원회 심의는 실제 참석 회의시간은 1~2시간 정도

▶  4개 전문위원회 분과 심의 현황

○ 전기통신사업법의 불법통신 각호로 분류하여 심의 및 통계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

○ 분과별 역할분담을 통해 해당 분야별로 전기통신사업법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심의

- 1분과 : 불법정보(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2호~9호 해당 정보심의)

- 2분과 : 음란정보(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1호 해당 정보심의)

- 3분과 : 모바일정보(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1호～9호 해당정보심의)

- 4분과 : 위성통신, 웹캐스팅 정보(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1호～9호 해당 정보 심의)

○ 그러나, 정통부자료에 의하면 심의를 맡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달에 한 번 개최해 1~2시간 정도 심의를 하고 있고 전문위원회도 1달에 한 번 개최하고 회의시간이 1~2시간 정도.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1호에서 6호까지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와 상임전문위원에 의한 약심이 심의건수의 대다수를 차지.

- 전문위원회는 1달에 한 번 개최해 1~2시간 회의하고 있으므로 심의보     다는 대부분 의결만 하고 있고 실제 대다수의 심의는 4명의 상임전문     위원이 하고 있음. 4명이 1년에 10만건 이상을 심의하고 있어 졸속심     의가 될 수밖에 없음.

○ 정통부가 제출한 ꡐ정보통신윤리위원, 분과별 전문위원, 상임전문위원      등에게 지급된 경비현황ꡑ

- 심의수당(분기별로 계산하여 지급)

․ 위원장 : 700천원/월 (분기 : 2,100천원 지급)

․ 상임위원 400천원/월 (분기 : 1,200천원 지급)

․ 전문위원장 300천원/월 (분기 : 900천원 지급)

․ 위원(본위원회 위원, 상임․비상임 전문위원) 200천원/월 (분기 :         600천원 지급)

- 참석수당 : 200천원(회의 참석시에만 지급)

※ 상임위원 및 상임전문위원은 미지급

※ 심의수당은 위원 활동비적 성격으로 회의참석 여부와 관계없         이 지급됨

※ 4개 분과별 전문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본위원회 위원(12인 : 위원          장, 상임위원 제외)은 전문위원회의 심의수당 및 참석수당도           지급

< '06. 9월말 현재 지급경비 현황 >

(단위 : 명, 천원)

구 분	인건비	심의수당	참석수당	계	비 고
본위원 (14인)	-	21,400	8,600	30,000	- 격월 개최
전문위원 전문위원(24인)은 본위원회 위원 12명, 비상임 전문위원 12인임 (4개분과, 24인)	-	30,800	29,200	60,000	- 매월 개최
상임전문위원 (4인)	180,387	7,200	-	187,587
계	180,387	59,400	37,800	277,587

○ 올해 9개월 동안 심의수당과 참석수당으로 본위원들에게 지급된 경비 총액이 3천만원이고 전문위원들에게 지급된 총액이 6천만원. 4명의 상임전문위원들에게는 급여 외에 별도로 심의수당으로 지급된 총액이 720만원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된 경비총액이 9천7백2십만원.

본위원들은 전문위원회의 4개분과에도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어 심의수당과 참석수당을 이중으로 받아가고 있음. 놀라운 것은 심의수당은 회의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는 사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회의 1~시간 참석하고 하는 일도 없이 수당만 챙기고 있으므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엉터리 조직.

○ 국정원이  ‘06년 7월 19일 국보법위반혐의 인터넷 게시물 3,429건을 정통부에 삭제 심의요청 하였으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심의를 위한 증거자료 채증 등 심의 준비중이라는 이유로 3개월 가까이 한 건도 심의를 하지 않고 있음.

북한을 찬양하고 반미감정을 고조시키는 친북 게시물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심의와 삭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심의와 삭제요청 권한을 가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방치.

5. 심재엽의원 친북 이적표현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법안개정

○ 노골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거나 선전 선동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람과 이를 삭제하지 않은 관리자를 현실적으로 처벌하기가 힘든 실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따라 국정원과 경찰청의 장이 정통부장관에게 삭제요청을 하여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만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

현행법으로는 게시물 관리 및 삭제권한이 있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나 이용자를 제재할 수 없음.  따라서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해당문건의 삭제를 요구하여도 해당 사이트 관리자가 이에 불응, 인터넷 이적문건이 삭제되지 않고 있는 실정.

○ 심재엽 의원(강원강릉)은 참여정부 들어 인터넷상에서 노골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거나 선전 선동하는 이적표현물들이 범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가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적표현물들의 유통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법안을 개정.

현행법상 국가보안법위반 등 중대한 불법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권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정통부장관이 취급을 거부․정지제한․제한 또는 게시물 삭제 등을 명령하는 대상에 ꡐ이용자ꡑ와 ꡐ게시판 관리․운영자ꡑ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

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가 한달에 1번 열리고, 극소수의 심의의원들이 엄청난 건수의 심의를 하고 있어 심의가 3개월씩 지체되는 사례가 있는 등 졸속심의가 이루어 지고 있어

이적표현물의 유통확산을 방지하고 있지 못하여  국가기밀누설, 국가보안법위반, 범죄목적교사 범죄 등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통부장관에게 삭제요청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삭제이행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개정.

국회 과기정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엽(沈在曄)의원은 이번 법개정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명백한 이적표현물 내용 등의 확산을 막고  이로 인한 사회적․국가적 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별첨 >

1. 국보법 위반 게시물 처리절차

2. 국가보안법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 삭제요청건수

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엽의원 대표발의)

4. 사이트별 삭제요청건수와 이행률

1. 국보법 위반 게시물 처리절차

①국내외 국보법 위반정보에 대한 조치(삭제)요청[국정원, 경찰청]

②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심의 요청[정통부]

③해당정보 내용 심의결과(유통부적합 결정)[윤리위]

④윤리위가 시정요구 / 시정요구 불이행시 정통부 장관명령(취급거부, 정지, 제한)

⑤시정요구 -벌칙없음 / 행정명령불이행-형벌

2. 국가보안법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 삭제요청건수

정통부자료  (단위 : 건)

연도 기관	2003			2004			2005			2006.8현재
	요청 건수	결과		요청 건수	결과		요청 건수	결과		요청 건수	결과
		유통 적합	유통 부적합		유통 적합	유통 부적합		유통 적합	유통 부적합		유통 적합	유통 부적합
국정원	3,688	1,057	2,631	2,418	830	1,588	624	12	612	64	26	38
경찰청	320	0	320	679	55	624	1,058	115	943	397	11	386
계	4,008	1,057	2,951	3,097	885	2,212	1,682	127	1,555	461	37	424

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엽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불법통신에 대해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만 해당정보의 취급을 거부하거나 정지 또는 제한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직접 게시물 관리 및 삭제권한이 있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는 법적 시정요구 대상인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니어서 법적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 등 명령 대상자에 ‘이용자’와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를 추가하여 확대하고,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게시판’의 정의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권에 ‘해당게시판 게시물을 삭제’ 명령권을 추가하여 불법통신물을 지체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명령권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상 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밀누설, 「국가보안법」위반, 범죄목적교사(방조)범죄 등 중대한 사안에 관한 불법통신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하거나 정지 또는 제한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소집과 심의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부장관은 이러한 국가안위와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통신에 대해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처분되지 않거나 시기를 놓치는 등 불법통신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국가안위와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통신의 경우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및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ㆍ제한 또는 해당 게시판의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명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규정하여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이적표현물 내용 등의 확산을 막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4. 사이트별 삭제요청건수와 이행률

홈페이지명	년도	삭제요청건수	이행건수	이행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2003	984	984	100
	2004	87	87	100
	2005	186	0	0
	2006.8	-	-	-
전국민중연대	2003	-	-	-
	2004	775	543	70.06
	2005	99	92	94.85
	2006.8	-	-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3	491	206	42
	2004	46	0	0
	2005	53	0	0
	2006.8	-	-	-
진보네트워크참세상	2003	520	520	100
	2004	39	39	100
	2005	-	-	-
	2006.8	-	-	-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	2003	-	-	-
	2004	467	4	0.86
	2005	13	1	7.69
	2006.8	-	-	-
민중의소리	2003	209	209	100
	2004	71	71	100
	2005	12	12	100
	2006.8	-	-	-
민주노동당	2003	225	225	100
	2004	-	-	-
	2005	1	0	0
	2006.8	-	-	-

<국정원>

통일연대	2003	198	198	100
	2004	-	-	-
	2005	-	-	-
	2006.8	-	-	-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2003	-	-	-
	2004	84	0	0
	2005	85	0	0
	2006.8	-	-	-
전국농민회총연맹	2003	-	-	-
	2004	19	19	100
	2005	36	0	0
	2006.8	-	-	-
NHN(주)	2003	-	-	-
	2004	-	-	-
	2005	-	-	-
	2006.8	31	25	80.65
통일뉴스	2003	4	4	100
	2004	-	-	-
	2005	-	-	-
	2006.8	-	-	-

(주)다음커뮤니케이션	2003	-	-	-
	2004	-	-	-
	2005	-	-	-
	2006.8	2	2	100
(주)엠파스	2003	-	-	-
	2004	-	-	-
	2005	-	-	-
	2006.8	1	1	100
야후코리아(주)	2003	-	-	-
	2004	-	-	-
	2005	-	-	-
	2006.8	1	1	100
KT 하이텔(주)	2003	-	-	-
	2004	-	-	-
	2005	-	-	-
	2006.8	1	0	0
SK커뮤니케이션즈(주)	2003	-	-	-
	2004	-	-	-
	2005	-	-	-
	2006.8	1	1	100
기타	2003	-	-	-
	2004	-	-	-
	2005	-	-	-
	2006.8	1	1	100

<경찰청>

홈페이지명	년도	삭제요청건수	이행건수	이행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2003	128	128	100
	2004	56	56	100
	2005	144	0	0
	2006.8	46	0	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3	51	51	100
	2004	167	0	0
	2005	118	0	0
	2006.8	4	0	0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2003	-	-	-
	2004	1	1	100
	2005	98	95	96.94
	2006.8	170	0	0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2003	3	3	100
	2004	49	49	100
	2005	115	0	0
	2006.8	41	5	12.20
전국민중연대	2003	22	22	100
	2004	79	76	96.20
	2005	35	26	74.29
	2006.8	29	12	41.38
전국농민회총연맹	2003	29	29	100
	2004	9	9	100
	2005	108	0	0
	2006.8	12	0	0
한국청년단체협의회	2003	3	3	100
	2004	17	17	100
	2005	108	108	100
	2006.8	-	-	-
민중의소리	2003	-	-	-
	2004	34	34	100
	2005	64	0	0
	2006.8	10	0	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03	7	7	100
	2004	-	-	-
	2005	73	61	83.56
	2006.8	-	-	-
전국노점상연합	2003	6	0	0
	2004	58	1	1.72
	2005	8	0	0
	2006.8	-	-	-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	2003	24	0	0
	2004	18	0	0
	2005	2	0	0
	2006.8	24	0	0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2003	-	-	-
	2004	16	1	6.25
	2005	51	0	0
	2006.8	-	-	-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2003	-	-	-
	2004	47	47	100
	2005	-	-	-
	2006.8	-	-	-
민주노동당	2003	30	30	100
	2004	9	9	100
	2005	-	-	-
	2006.8	-	-	-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2003	-	-	-
	2004	32	32	100
	2005	2	2	100
	2006.8	-	-	-
진보네트워크참세상	2003	1	1	100
	2004	21	7	33.33
	2005	-	-	-
	2006.8	-	-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2003	10	0	0
	2004	9	0	0
	2005	-	-	-
	2006.8	-	-	-
전국연합	2003	-	-	-
	2004	-	-	-
	2005	-	-	-
	2006.8	18	0	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03	-	-	-
	2004	1	1	100
	2005	11	0	0
	2006.8	-	-	-
통일뉴스	2003	-	-	-
	2004	-	-	-
	2005	-	-	-
	2006.8	10	0	0
범청학련남측본부	2003	-	-	-
	2004	-	-	-
	2005	-	-	-
	2006.8	9	0	0
민주노총	2003	-	-	-
	2004	-	-	-
	2005	-	-	-
	2006.8	8	0	0
매일노동뉴스	2003	-	-	-
	2004	-	-	-
	2005	6	0	0
	2006.8	-	-	-
통일연대	2003	-	-	-
	2004	-	-	-
	2005	-	-	-
	2006.8	5	0	0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2003	3	0	0
	2004	1	0	0
	2005	-	-	-
	2006.8	-	-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2003	3	3	100
	2004	-	-	-
	2005	-	-	-
	2006.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