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기업 ‘역차별’

- 기업대출 예대마진율, 시중은행 대비 10% 이상 높아

- 가계고객 확보에 기업은 ‘뒷전’,

가계 등 일반대출실적 초과달성, 반면 기업대출은 목표미달

최근 4년간 예대마진율 인하폭도 가계대비 1/3에 불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원활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은행이 이익내기에 몰입해 개인고객에 눈독 들이는 사이 정작 지원받아야 할 기업은 ‘뒷전’에 방치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26일 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기업은행의 2002년 이후 기업대출 관련 예대마진율이 일반 시중은행 예대마진율 대비 11%～46%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시중은행 vs 기업은행 예대마진율 비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8
시중은행(A)	1.77	2.02	2.17	2.03	1.67
기업은행(B)	2.59	2.32	2.64	2.25	1.91
A/B	1.46	1.15	1.22	1.11	1.14

(단위: %)

이처럼 기업대출 예대마진율이 일반 시중은행 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조달구조상 수신금리가 낮은 가계부문 수신이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가계 및 기업간의 대출실적과 예대마진율 운용을 살펴보면 설득력이 부족하다.

기업과 가계에 대한 차별적인 여신정책 운영 면에서도 ‘중소기업 금융지원전문은행’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4년간 기업과 가계 등 일반대출 간의 현황을 보면  일반대출은 부동산 관련 대출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계획을 초과하는 실적을 보인 반면, 기업대출은 한 차례도 애초 계획을 달성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및 가계부문에 대한 대출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9
중소기업	계획	140,200	140,800	148,500	152,300	168,000
	실적	133,790	126,447	124,352	141,324	131,144
	달성률	95.4%	89.8%	83.7%	92.8%	78.1%
일반자금	계획	18,000	18,000	18,000	20,000	30,000
	실적	43,843	28,739	33,057	43,963	43,855
	달성률	243.6%	159.7%	183.7%	218.5%	146.2%

기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홀대는 단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예대마진율에 있어서도 가계와 기업은 차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에 대한 예대마진율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공격적 마케팅의 일환으로 2002년 3.26%에서 점점 감소해 2006년에는 1.36%를 기록, 5년 사이 2% 가량 감소된 반면 기업대출 예대마진율은 같은 기간 0.68% 줄어든 것에 불과했다.

<기업, 가계 대출에 대한 예대마진율 변화 추이>

(단위:%)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8
기업(A)	2.59	2.32	2.64	2.25	1.91
가계(B)	3.26	2.46	2.17	1.63	1.36
차이(B-A)	0.67	0.14	-0.47	-0.62	-0.55

우제창의원은 “기업은행이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이익에만 정신이 팔려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 개인고객 위주로 여신정책을 운용하는 사이 정작 은행의 자금조달에 목마른 기업들은 뒷전에 방치돼 있다.” 고 지적하며,

“ 최근 몇 년간 은행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과 기업들의 기대를 감안할 때, 최소한 예대마진율을 시중은행 수준까지는 인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