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06년 10월 16일(月)

우리나라 국민 59.4%, “건강하기 때문에 암 검진 안 받는다.”

암 검진대상자 5명 중 1명만 암 검진 받아(2005년 수검률 19.33%)

전체의 28.4%, 시간적 ‧ 경제적 여유 없거나 암 발견이 두려워 검진 기피

암치료 대상자 4,785명 중 1,456명(30.4%)이 암 치료 안 받고 있는데도,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어

흡연자가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을 책임져야 하나?

저출산 대책 내놓기에 앞서, 미숙아 치료시설부터 확충해야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복지부가 모범 보여야

공공기관 매점‧자판기 ‘우선허가제’ 보완해야

(이 보도자료는 표지를 포함하여 총 30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3호

Tel. 02)784-5033 / Fax. 02)788-3623

<보건복지부>

	page

	page

우리나라 국민 59.4%, “건강하기 때문에 암 검진 안 받는다”

1 _ 적극적인 홍보로 암 조기검진 수검률 높여야

< 현황 및 문제점 >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암 조기검진사업 수검률은 매년 꾸준하게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 2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첨부 1 : 2002년 ~ 2006년 8월 연도별 암 조기 검진 수검률

실제로 우리나라의 수검률은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가의 수검률보다 대체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암 검진 수검률 현황 비교 >

(단위 : %)

국 가 명	위 암	간 암	대 장 암	유 방 암	자궁경부암
한국(2005년)	39.4	8.2	25.4	38.4	57.0
영국(2003년)	-	-	-	75.3	81.2
일본(2002년)	13.0	-	17.1	12.4	14.6
미국(2000년)	-	-	72.0	70.0	81.0

이처럼 수검률이 낮은 것은 국민들의 암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일례로 2004년에 국립암센터가 수행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암 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의 59.4%가 “건강하기 때문에” 암 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음.

< 국가 암 조기검진 미수검 사유 >

(단위 : 명, %)

미수검 사유	응답자 수	비 율
건강함	1,374	59.4
시간적 여유 없음	327	14.2
경제적 여유 없음	234	10.1
검진에 대해 들어본 적 없음	37	1.6
검사과정이 힘들고 두려움	214	9.3
암 발견이 두려움	95	4.1
기타	31	1.3
합 계	2,312	100

출처 : 국립암센터, 2004

또한 이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8.4%에 해당하는 656명이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암 발견이 두려워 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암 치료율을 제고한다는 조기검진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서 수검률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의 추진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질   의 >

암이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1위 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 국립암센터의 설문조사에서 설문에 응답한 국민의 59.4%가 ‘건강하기 때문에 암 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는 것은, 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국민 홍보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임.

조기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의 홍보방법에 대한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전체 응답자의 28.4%에 해당하는 656명이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암 발견이 두려워 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는데, 수검률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의 추진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전국의 5개 군 지역(옹진군, 인제군, 양양군, 고성군, 북제주군)에는 국가 암 조기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없어 조기검진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조기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검진기관 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첨부 2 : 각 지역별 국가 암 조기검진기관 지정 현황

2 _ 암치료 대상자 1,456명 아직까지 치료도 안 받고 있는데

국가는 아무런 조치도 안 해

< 현황 및 문제점 >

보건복지부가 실시해 오고 있는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검진결과 암치료 대상자 또는 추적관리대상자(간암의 경우 정밀검사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해서는 일선 보건소에 시달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그러나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 암 조기검진을 통해 암치료대상자로 분류된 사람들의 진료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암치료대상자의 30.4%에 해당하는 1,456명이 아직까지 암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첨부 3 : 국가 암 조기검진 결과 암치료대상자 및 추적관리대상자로 분류된 자의 암 진료현황

또한 총 330,558명의 추적관리대상자 중 13,365명은 현재까지 암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317,193명의 경우에는 재검 또는 정밀검사를 받았는지의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추적관리대상자 : 암종(癌種)마다 추적관리대상자의 개념이 조금씩 다르나, 보통 재검대상자 및 정밀검사대상자, 암치료대상자를 포함하여 일컫는 말임.

아울러 이와 같은 국가의 사후관리 부재로 인해 2005년도의 경우 암 치료 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암 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집행률이 64.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가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암 치료 대상자조차도 국가의 부실한 사후관리 및 홍보부족으로 인해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임.

< 암 치료비 지원사업 예산집행현황(2005년) >

(단위 : 명, 천원)

구 분	계 획	집 행	미 집 행	집행률(%)
지원인원	24,500	11,859	12,641	48.40
지 원 액	9,150,000	5,936,463	3,213,537	64.88

결국 국가는 검진을 하고 검진결과만 통보해 주었을 뿐, 수검자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해 온 것임.

< 질   의 >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수검자들에 대한 사후관리과정에서 수검자의 암 발병(또는 암 의심) 사실이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수검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암의 조기발견을 통해서 치료율을 높이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므로, 보건복지부가 이것을 핑계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주체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음.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통계작업을 통해서라도 조기검진자들의 사후관리 실태를 파악해 본 적이 있는지?

파악해 본 사실조차 없다면 그야말로 국가가 암치료대상자나 추적관리 대상자들을 방치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지난 9월에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수검자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법에 근거하여 실시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는데, 보건복지부는 수검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것인지?

2006년 9월 29일 통과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암 발생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3 _ 정상 판정자 3,334명, 1년도 안 돼 암치료 받아

< 현황 및 문제점 >

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수검자들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게 되면, 의료기관은 검진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의 최종판정결과를 정상 / 재검대상 / 정밀검사 필요 / 암치료대상 / 기타질환 치료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수검자 본인에게 통보하게 됨.

첨부 4 :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 및 특정 암 검진사업 개요

그러나 2003년부터 2005까지 실시된 검진에서 최종판정결과를 ‘정상’으로 통보받은 자 중 6,439명이 검진일로부터 3년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암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년 이내에 치료를 받은 자의 수도 무려 3,33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첨부 5 : 암 검진결과 [정상]으로 분류된 자의 암 치료 현황

특히 5개 암종 중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는 검진일 이후 1년 이내에 각각 708명과 168명이 암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의 5년 생존율이 다른 암종보다 높아 예후(豫後)가 좋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는 현재의 암 조기 검진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임.

< 암치료 실적 및 암종별 5년 생존율 >

암 종	위 암	간 암	대 장 암	유 방 암	자궁경부암	계
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를 받은 자의 수	1,115	100	1,243	708	168	3,334
5년 생존율(%)	47.5	13.3	58.3	83.0	79.8

출처 : 국립암센터 및 중앙암등록본부, 국가암발생 DB

더구나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의 암 치료 실적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암 치료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됨.

검진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암 치료 대상자의 진료현황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 암 조기검진을 통해 암 치료 대상자로 분류된 사람들 중 암 치료 대상자의 30.4%에 해당하는 1,456명이 아직까지 암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중 일부 수검자의 경우에는 재검을 해 본 결과 암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아서 암치료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음.

첨부 3 : 국가 암 조기검진 결과 암치료대상자 및 추적관리대상자로 분류된 자의 암 진료현황

그러나 만약 재검 결과 암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암치료대상자’로 분류한 애초의 판정이 잘못된 것이므로 판정의 정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더욱이 ‘암치료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암치료대상자’로 통보하였다면,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정신적 불안은 물론 금전적 부담을 야기한 것으로서 정밀실태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상병부호(傷病符號)의 정확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검사의 정확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만일 그 해명이 옳더라도 이는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에 불과함.

상병부호(傷病符號) : 의료기관에서는 모든 질병의 종류를 3자리 또는 4자리의 코드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를 상병부호라고 함.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에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상병부호를 분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위암은 [C16]으로, 그 중에서도 위의 몸통부분에서 암이 발견된 경우에는 [C16.2]로 각각 분류함.

< 질   의 >

암 검진 결과 ‘정상’으로 판정받은 사람 3,334명이 검진일로부터 1년도 안 돼 암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각각 1999년과 2001년부터 암 검진사업을 수행해오면서도 이와 같은 기본적인 통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상병부호(傷病符號)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설명하는 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검진사업을 하기에 앞서 상병부호(傷病符號)의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대장암 조기검진의 경우 실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분변잠혈 반응검사’법보다 정확성이 높은 ‘대장내시경검사’를 검진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각 암종별로 현재 검진방법의 정확성 정도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필요하다면 정확성이 더 높은 검진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첨부 1 >

< 2002년 ~ 2006년 8월 연도별 암 조기 검진 수검률 >

(단위 : 명)

연 도	구 분	위 암	간 암	대 장 암	유 방 암	지궁경부암	계
2002년	수검대상자 수	3,511,147	-	-	1,984,588	579,439	6,075,174
	수검자 수	402,709	-	-	292,088	90,476	785,273
	수검률(%)	11.47	-	-	14.72	15.61	12.93
2003년	수검대상자 수	4,239,037	272,920	-	2,327,095	586,695	7,425,747
	수검자 수	572,861	44,925	-	385,064	61,207	1,064,057
	수검률	13.51	16.46	-	16.55	10.43	14.33
2004년	수검대상자 수	3,745,545	173,383	2,265,379	1,952,890	604,835	8,742,032
	수검자 수	576,862	45,160	238,437	355,996	54,518	1,270,973
	수검률	15.40	26.05	10.53	18.23	9.01	14.54
2005년	수검대상자 수	5,734,970	1,087,845	3,473,958	3,021,494	577,877	13,896,144
	수검자 수	1,150,240	196,507	537,318	729,086	72,758	2,685,909
	수검률	20.06	18.06	15.47	24.13	12.59	19.33
2006년 8월	수검대상자 수	6,998,572	451,239	4,406,698	3,573,236	599,400	16,029,145
	수검자 수	708,462	54,636	327,344	441,970	41,405	1,573,817
	수검률	10.12	12.11	7.43	12.37	6.91	9.82

출처 : 보건복지부

< 첨부 2 >

< 각 지역별 국가 암 조기검진기관 지정 현황 >

(2006년 8월 24일 현재)

지 역	검진기관 수	검진기관이 없는 시‧군‧구
서울특별시	356
부산광역시	147
대구광역시	154
인천광역시	90	옹진군
광주광역시	69
대전광역시	81
울산광역시	39
경 기	369
강 원	59	인제군, 양양군, 고성군
충 북	66
충 남	100
전 북	92
전 남	96
경 북	137
경 남	153
제 주	19	북제주군
계	2,027	5개 지역

출처 :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지원평가연구단

본 자료는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위해 지정한 검진기관 현황으로서, 이 검진기관에서는 수검대상자들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관임.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정암 검진사업을 위해 지정한 검진기관의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첨부 3 >

< 국가 암 조기검진 결과 암치료대상자 및 추적관리대상자로 분류된 자의 암 진료현황 >

(단위 : 명)

구 분	검진년도	암 종	대상자 수	수검일 이후 암상병 진료현황			총진료자 수	미진료자 수
				수검일~1년	1년~2년	2년~3년
암치료대상자	2003년	위 암	652	481	13	10	504	148
		간 암	82	30	2	-	32	50
		유 방 암	128	39	2	1	42	86
		자궁경부암	19	6	-	-	6	13
		소 계	881	556	17	11	584	297
	2004년	위 암	660	551	13	-	564	96
		간 암	90	19	6	-	25	65
		유 방 암	61	31	1	-	32	29
		자궁경부암	5	3	-	-	3	2
		대 장 암	99	57	2	-	59	40
		소 계	915	661	22	-	683	232
	2005년	위 암	1,383	1,162	3	-	1,165	218
		간 암	158	83	-	-	83	75
		유 방 암	112	73	-	-	73	39
		자궁경부암	28	10	-	-	10	18
		대 장 암	207	171	1	-	172	35
		소 계	1,888	1,499	4	-	1,503	385
	2006년	위 암	828	444	-	-	444	384
		간 암	81	20	-	-	20	61
		유 방 암	62	26	-	-	26	36
		자궁경부암	13	3	-	-	3	10
		대 장 암	117	66	-	-	66	51
		소 계	1,101	559	-	-	559	542
	합 계		4,785	3,275	43	11	3,329	1,456
추적관리대상자	2003년	위 암	17,672	959	273	237	1.,469	16,203
		간 암	1,462	161	50	40	251	1,211
		유 방 암	34,900	818	434	383	1,635	33,265
		자궁경부암	3,702	155	62	49	266	3,436
		소 계	57,736	2,093	819	709	3,621	54,115
	2004년	위 암	16,550	1,074	231	9	1,314	15,236
		간 암	1,420	153	57	1	211	1,209
		유 방 암	34,312	876	345	18	1,239	33,073
		자궁경부암	3,884	130	65	6	201	3,683
		대 장 암	4,879	311	86	1	398	4,481
		소 계	61,045	2,544	784	35	3,363	57,682
	2005년	위 암	34,082	1,988	15	-	2,003	32,079
		간 암	4,586	460	5	-	465	4,121
		유 방 암	76,955	1,621	20	-	1,641	75,314
		자궁경부암	5,132	182	7	-	189	4,943
		대 장 암	12,446	719	7	-	726	11,720
		소 계	133,201	4,970	54	-	5,024	128,177
	2006년	위 암	23,232	666	-	-	666	22,566
		간 암	1,640	110	-	-	110	1,530
		유 방 암	43,893	353	-	-	353	43,540
		자궁경부암	2,125	36	-	-	36	2,089
		대 장 암	7,686	192	-	-	192	7,494
		소 계	78,576	1,357	-	-	1,357	77,219
	합 계		330,558	10,964	1,657	744	13,365	317,193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첨부 4 >

<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 및 특정 암 검진사업 개요 >

□ 연도별 검진대상 기준 및 암종

년 도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특정 암 검진사업
2003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건보가입자 중 하위 30%	건보가입자 중 상위70%
	암종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비용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비50% + 지방비50% ‣건강보험가입자 ; 공단50% + 국비25% + 지방비25%	‣건강보험가입자 ; 공단50% + 본인50%
2004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건보가입자 중 하위 30%	건보가입자 중 상위70%
	암종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비용부담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2005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건보가입자 중 하위 50%	건보가입자 중 상위50%
	암종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비용부담	전년도와 동일	전년도와 동일
2006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건보가입자 중 하위 50%	건보가입자 중 상위50%
	암종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비용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비50% + 지방비50% ‣건강보험가입자 ; 공단80% + 국비10% + 지방비10%	‣건강보험가입자 ; 공단80% + 본인20%

□ 암종별 검진대상연령 및 검진 방법

(2006년 기준)

암 종	검진대상 연령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 암	40세 이상 남녀	2년	위장조영술 또는 위내시경
유 방 암	40세 이상 여성	2년	유방촬영술 및 의사에 의한 유방진찰
자궁경부암	3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질경부세포검사
간 암	40세 이상 남녀로서 간경변증이나 B형 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 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자	6개월	간초음파 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대 장 암	50세 이상 남녀	1년	분변잠혈반응검사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의 경우 자궁경부암 검진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한하여 실시되고 있음.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의 경우 간암 및 대장암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 중 비사무직인 경우에는 1년에 1회, 사무직과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2년에 1회 검진이 가능함.

< 첨부 5 >

< 암 검진결과 [정상]으로 분류된 자의 암 치료 현황 >

(단위 : 명)

연 도	암 종	정상판정자 수	암 검진 결과 ‘정상’으로 판정받은 자 중 병원급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암치료1)를 받은 자의 수
			1년이내	2년이내	3년 이내
2003년	위 암	500,266	315	449	410
	간 암	11,991	5	8	2
	대 장 암	295,508	269	243	176
	유 방 암	445,291	221	315	245
	자궁경부암	549,862	50	65	68
	소 계	1,802,918	860	1,080	901
2004년	위 암	547,907	342	450	11
	간 암	36,828	13	15	-
	대 장 암	387,548	426	324	4
	유 방 암	479,846	229	224	1
	자궁경부암	616,780	50	46	2
	소 계	2,068,909	1,060	1,059	18
2005년	위 암	883,740	458	17	-
	간 암	150,493	82	1	-
	대 장 암	759,853	548	22	-
	유 방 암	807,128	258	6	-
	자궁경부암	885,696	68	1	-
	소 계	3,486,910	1,414	47	0
합 계		7,358,737	3,334	2,186	919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 일반적으로 병원급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입원하면서 연간급여비 지출액이 30만 원 이상인 때         이를 암치료로 보며, 이 통계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음.

<보건복지부>

	page

흡연자가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을 책임져야 하나?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인 담배부담금 을 현행 20개비당 354원에서 558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담금 이외에 지방세법상의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담배사업법상의 엽연초생산 안정화기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폐기물부담금,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세를 등을 인상해 담배 한 갑 당 500원을 인상하겠다는 것임.

건강보험의 재정 문제를 왜 흡연자만이 책임져야 하나?

<표1.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수 입	116,423	138,903	168,231	185,722	203,325
	․보험료수입	88,516	106,466	131,807	148,745	163,864
	․국고지원금	26,250	25,747	27,792	28,567	27,695
	․담배부담금	-	4,392	6,446	6,263	9,253
	․기타수입	1,657	2,298	2,186	2,147	2,513
	지 출	140,511	146,510	157,437	170,043	191,537
	․보험급여비	132,447	138,993	149,522	161,311	182,622
	․관리운영비	7,101	6,568	7,085	7,901	8,535
	․기타지출	963	949	830	831	380
	당기수지	△24,088	△7,607	10,794	15,679	11,788
	누적수지	△18,109	△25,716	△14,922	757	12,545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이 시작된 2002년 이래 2005년까지 기금에서 지원된 건강보험급여비용은 총 2조 6,354억원임. 2006년 운용계획까지 포함하면 건강보험지원액은 2002~2006년간 총 3조 7,066억원이며, 이는 기간 중 기금 사업비 총액 4조 7,880억원의 77.4%에 해당함.

이처럼 흡연자들은 보험료 납부 외에 건강보험의 환자진료비를 지원하는 2중부담을 해온 것은 “부담금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나는 조치가 아닌가?

<표2. 국민건강보험법(정부안)예산추계>

(단위 : 조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 지 출(A)	25.8	28.6	31.3	34.2	37.3
ㅇ 보험급여비	24.6	27.3	30.0	32.8	35.8
ㅇ 관리운영비	0.9	1.0	1.0	1.1	1.1
ㅇ 기타지출	0.3	0.3	0.3	0.3	0.4
□ 수 입(B)	25.6	28.5	31.3	34.3	37.6
ㅇ 보험료수입	21.1	23.7	26.1	28.7	31.6
ㅇ 정부지원	4.2	4.6	4.9	5.3	5.7
- 국고(일반회계)	2.9	3.2	3.6	3.9	4.4
- 국민건강증진기금	1.3	1.4	1.4	1.3	1.3
ㅇ 기타수입	0.3	0.3	0.3	0.3	0.3
□ 당기수지 (B-A)	△0.2	△0.04	△0.01	0.1	0.3
□ 누적수지	0.8	0.7	0.7	0.8	1.1

자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검토보고서

예상되는 문제점

- 위 추계결과는 담배값 인상, 보험료율 적정인상 및 약제비 적정화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가정이 달라질 경우 추계결과도 달라짐

- 보험료율 1% 덜 인상시 약 1,760억원('07), 담배값 미인상시 약 3,500억원('07년)의 수입감소

-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로 담배값 인상지연('09년 인상), 보험료율 3%대 인상을 가정할 경우에는 누적수지가 '08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수 있음

특히 <표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정부가 담배값을 인상했을 경우 흡연자는 매년 1조3,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씩 건강보험의 환자진료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음.

건강보험 수입의 정부지원 내용 중 국고(일반회계)지원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므로 보험가입자 모두가 부담하는 몫이지만 흡연자는 담배값 인상으로 대폭 인상된 2중부담의 지원액을 2011년까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임.

<표3. 담배 조세 및 부담금>

(단위 : 원)

구 분		종 전		‘04 인상분	현 재		‘06 인상분 (에세기준)		‘06 인상후		비 고
					디스	에세			디스	에세
조세및부담금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150	150	204	354	354	204	58%	558	558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담배소비세	510	510	131	641	641	131	20%	772	772	지방세법 제229조
	지방교육세	255	255	66	321	321	66	21%	387	387	지방세법 제260조
	엽연초생산 안정화기금	10	10	5	15	15	5	33%	20	20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폐기물부담금	4	4	3	7	7	3	43%	10	10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
	부가가치세 -제조자 -판매자	136 123 13	182 164 18	45 41 4	182 164 18	227 205 22	45 41 4	20% 20% 18%	227 205 22	273 246 27	부가가치세법 제1조
	소 계	1,065	1,111	454	1,520	1,565	454	29%	1,974	2,020
					76%	63%			79%	67%
순수 유통마진		137	182	46	182	228	46	20%	228	273
제조원가 (제조마진포함)		298	707	0	298	707	0	0%	298	707
담배가격 (최종판매가)		1,500	2,000	500	2,000	2,500	500	20%	2,500	3,000

자료 : 보건복지부

부가가치세 = 판매가 × 1/11 = 제조자 부가가치세 + 판매자 부가가치세

제조자 부가가치세 = (판매가 - 유통마진) × 1/11 = 부가가치세 × 9/10

판매자 부가가치세 = 유통마진 × 1/11 = 판매가 × 1/10 × 1/11 = 부가가치세 × 1/10

유통마진 = 순수 유통마진 + 판매자 부가가치세

<표3>을 분석해 보면 담배값이 인상될 경우 부담금은 58%인상 되는데, 흡연자에게는 왜 이처럼 가혹한 인상률이 적용되는가?

또 지방재정의 중요한 세목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20%인상 함으로써 왜 흡연자들에게만 과중한 지방재정 지원역할을 부담시키는가?

건강증진기금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한 기금임.<국민건강증진법 제1조, 제22조>

왜 건강증진기금의 재원을 담배를피는 흡연자에게만 부과되는 담배부담금에서 충원하는 것인가? 보험료 인상이나 증세 이외의 건강과 관련된 다른 재원을 확보할 방안은 없는가?

<표.4 개정안에 따른 담배부담금 수입증가액 추정결과>

(단위:백만갑,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예상반출량		4,545	4,283	4,221	4,159	4,097	21,304
예상 수입	현행(354원)	1,609,050	1,516,044	1,494,110	1,472,181	1,450,147	7,541,632
	인상(558원)	2,536,299	2,389,697	2,355,123	2,320,556	2,285,982	11,887,657
	추가적 수입	927,249	873,653	861,013	848,375	835,735	4,346,025

자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2006.9.21

<표4>와 같이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추정한 담배부담금 수입증가액 추정결과에 의하면 2007년도 담배 예상반출량은 45억갑이며, 담배부담금 추가 수입은 9,27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음.

반면 정부는 2007년도 담배 예상반출량을 38억갑으로 추정하므로 담배부담금 추가 수입은 년 7,75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함.

그러나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사용하면 담배값 인상을 안해도 되거나 인상을 최소화 할 수 있음.

지난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제도를 잘못 설계하고 운영하는 바람에 금년 의료급여예산 4조 중 2조2천억원에서 많게는 3조원 이상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 공무원간의 부적절한 접대로 인한 예산낭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음.

이처럼 예산이 줄줄 세는데도 자구 노력은 게을리하면서 쉽게 예산을 만들 수 있는 담배값 인상을 통해 흡연자들에게만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될 것임.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증 발급중단을 통한 예산절감 등 낭비되는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의욕적인 복지정책을 재정형편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진행시켜 나간다면 흡연자만을 볼모로 잡는 담배값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위한 흡연자의 2중부담 문제도 해결될 것이 아닌가?

<보건복지부>

저출산 대책 내놓기에 앞서,

미숙아 치료시설부터 확충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에서 2000년부터 작년까지 태어난 미숙아 수는 연평균 20,656명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출생아 중 미숙아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2000년 ~ 2005년 미숙아 출생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출생아 수	636,780	557,228	494,625	493,471	476,052	438,062
미숙아 계 (비율)	24,126 (3.79%)	22,001 (3.95%)	19,565 (3.96%)	19,898 (4.03%)	19,677 (4.13%)	18,648 (4.26%)
1.5㎏미만	1,529	1,980	1,751	1,906	1,819	1,798
1.5~1.9㎏	4,213	3,863	3,484	3,619	3,705	3,310
2.0~2.5㎏	18,404	16,158	14,330	14,373	14,153	13,540

출처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미숙아란 출생시 체중이 2.5㎏ 미만이거나 임신기간이 37주 미만인 아기를 통칭하는 말로서, 체중을 기준으로 2.0~2.5㎏인 미숙아 / 1.5㎏~2.0㎏인 극소미숙아 / 1.5㎏ 미만인 초극소 미숙아로 재분류할 수 있음.

미숙아에게는 출생 직후 치료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아직 우리나라는 미숙아 치료를 위한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인프라도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2006년 1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총 119개소이며, 이들 기관은 총 1,562개의 집중치료 병상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2005년도 미숙아들의 신생아집중치료실 이용 현황에 따르면 각 지역의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 1개당 미숙아 진료인원은 전남이 가장 낮은 3.59명을 나타나고 있으며 경남이 가장 높은 13.12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별로 크게는 2.65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전체적으로 경남‧충남‧광주‧인천지역의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첨부 1 : 각 지역별 미숙아 출생 현황 및 신상아집중치료실 설치 현황

이처럼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미숙아를 출산할 예정인 산모나 이미 미숙아를 출산한 산모의 경우에는 가까운 지역에서 신생아집중치료실을 구하지 못하여 분초를 다투며 다른 지역까지 이동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미숙아가 치료실을 구하지 못하여 사망한 사례도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보건복지부가 전국 의료기관의 신생아집중치료실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신생아에 대한 집중치료가 가능한 병상이 전국에 몇 개나 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미숙아 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측면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의 대응은 실망스러운 수준임.

일례로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설치기준이 아직 현행 법령에서 규정된 바가 없어 「의료법 시행규칙」의 중환자실 시설규격을 준용해 오다가 올해 7월에서야 ‘신생아중환자실’의 시설규격을 신설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으며,

미숙아를 포함한 신생아의 사망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 미숙아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못함.

한편 의료기관에서는 신생아집중치료실의 보험수가가 낮아 병상을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게 된다는 이유로 투자를 꺼려하고 있어, 보건당국의 지원이 없는 한 신생아집중치료실의 확충은 어려운 실정임.

< 질   의 >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2년에 사망한 영아 중 미숙아는 총 1,062명으로, 하루 평균 2.91명의 미숙아가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첨부 2 : 성별‧출생체중별 사망영아 분포(2002년 출생 코호트)

정부가 저출산과 관련한 많은 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이미 태어난 아이가 적기에 충분한 치료를 받아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치료실을 구하지 못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가까운 곳에 치료실이 없어 이동하는 도중에 사망하는 미숙아들의 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지?

현행 응급의료체계는 응급환자 발생시 병상이 확보돼 있는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을 찾아 안내해 주고 있음.

미숙아 출생시에도 이와 같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신생아집중치료실의 병상현황이나 미숙아 이송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지역별 미숙아 치료 인프라를 보면 특별시‧광역시 지역과 일반 도지역 사이에 많게는 2배 이상의 인프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낙후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결국 미숙아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투자가 절실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수가 현실화 등의 지원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과 대책은 무엇인지?

미국의 경우 미숙아 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분석한 후 WIC(Woman, Infant & Children) 프로그램을 통해 가난한 임산부 등에게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여 건강한 아기를 낳도록 돕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WIC 프로그램은 임신한 여성이나 5세 이하 아동을 위해 우유, 분유, 치즈, 주스, 계란 등을 무료로 지급하는 제도임. 이 시기의 영양상태가 평생건강을 좌우한다는 이론 아래, 이 시기에 무료로 우유 등을 제공하는 것이 나중에 저소득층에게 들어갈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실시하고 있음.

< 첨부 1 >

< 각 지역별 미숙아 출생 현황 및 신생아집중치료실 설치 현황 >

(단위 : 명)

지역	2004년		2005년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 수(C) (06.1.31기준)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 1개당 미숙아 수
	미숙아 출생자 수	인큐베이터 이용 미숙아 수(A)	미숙아 출생자 수	인큐베이터 이용 미숙아 수(B)		2004년 (A/C)	2005년 (B/C)
서울	4,094	2,737	3,867	3,210	555	7.38	5.78
부산	1,141	650	1,086	754	144	4.51	5.24
인천	970	530	862	563	61	8.69	9.23
대구	991	397	950	571	75	5.29	7.61
광주	600	476	531	528	58	8.21	9.10
대전	593	568	578	579	89	6.38	6.51
울산	501	230	472	205	36	6.39	5.69
경기	4,702	1,525	4,572	1,757	248	6.15	7.08
강원	587	164	547	254	36	4.56	7.06
충북	570	169	540	262	44	3.84	5.95
충남	776	252	695	293	25	10.08	11.72
전북	673	301	648	262	34	8.85	7.71
전남	757	125	697	158	44	2.84	3.59
경북	1,073	251	1,087	348	64	3.92	5.44
경남	1,263	354	1,174	446	34	10.41	13.12
제주	251	81	212	98	15	5.40	6.53
계	19,542	8,810	18,518	10,288	1,562

출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6.1.31 기준으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조사한 것임.

< 첨부 2 >

< 성별‧출생체중별 사망영아 분포(2002년 출생코호트) >

체중별 구분		남 아		여 아		전 체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미숙아	1.0㎏ 미만	224	23.2	227	31.4	451	26.7
	1.0~1.5㎏	198	20.5	127	17.6	325	19.3
	1.5~2.5㎏	163	16.9	123	17.0	286	17.0
	소 계	585	60.6	477	66	1,062	63
2.5 ~ 4.0 ㎏		359	37.2	234	32.4	593	35.2
4.0㎏ 이상		21	2.2	11	1.5	32	1.9
계		965	100	722	100	1,687	100

자료출처 : 2002~2003 영아‧모성사망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page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복지부가 모범 보여야

- 우선구매현황 언론에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의 범위 내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동 물품의 구매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들의 개별적 노력만으로는 생산품 판매향상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국회가 지난 1999년 2월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현재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행정봉투, 복사용지, 재생화장지, 칫솔, 면장갑, 쓰레기봉투 등 총 17개 품목으로 이들 품목에 대하여 공공기관들이 품목에 따라 5% 내지 20% 이상을 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임.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04년 525억 7,400만원으로 9.16%였던 우선구매는 2005년에는 구매액이 전년대비 38.7% 증가한 729억 7,100만원이었으나 우선구매율은 8.74%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대법원과 시․도교육청의 경우 구매율이 10%에도 못미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2004 - 2006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구입총액	우선구매액	우선구매율	구입총액	우선구매액	우선구매율	구입총액	우선구매액	우선구매율
합계	574,134	52,574	9.16	835,330	72,971	8.74	536,058	52,543	9.80
중앙행정기관	457,089	20,283	4.44	157,352	25,244	16.04	64,122	11,652	18.17
국회	215	117	54.33	1,034	124	11.98	410	105	25.77
대법원	1,709	76	4.47	4,707	234	4.99	2,442	122	5.02
지방자치단체	66,881	25,302	37.83	68,434	23,329	34.09	57,907	19,799	34.19
시도교육청	48,224	6,786	14.07	603,669	24,009	3.98	411,154	20,860	5.07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04년 4.44%에서 2005년 16.04%, 2006년 18.17%로 꾸준히 증가하나 대법원 5%대 내외, 시도교육청은 오히려 2004년보다 저조

< 문제점 및 질의 >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이 자기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여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가장애인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장려하는 제도는 보다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기관별로 구매실적이 불규칙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개선되어야 할 것임.

1.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우선구매실적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 관심부족 때문인가, 수요부재 때문인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의 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독려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우선구매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복지부는 지난 2004년도에 32억 700만원의 물품을 구입해 우선구매율 39.32%를 기록했으나 작년에는 20억이 줄어든 12억 9,300만원만을 구매해 구매율이 12.06%로 떨어졌고 금년 상반기에는 구매율이 그보다 낮은 9.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복지부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은 주무부처로서의 관심부족의 결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묻고자 함.

< 2004 - 2006 보건복지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구입총액	우선구매액	우선구매율	구입총액	우선구매액	우선구매율	구입총액	우선구매액	우선구매율
	8,156	3,207	39.32	10,725	1,293	12.06	3,991	39	9.76

2.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조항 실효성 상실했다. 매 분기별로 우선구매 실적을 공개해 참여를 유도해야.

보건복지부는 2005년 보건복지백서를 통해 품목에 따라 전체구매금액의 5%에서 20% 이상을 의무구매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중앙행정기관의 우선구매율이 2004년 4.44%에서 금년 상반기에는 18.17%로 빠른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국회는 2004년 54.33%에서 금년 상반기 25.77%로 다시 낮아지고 있고, 대법원의 경우는 4.47%에서 5.02%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매년 30% 이상 꾸준한 구매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시도 교육청의 경우 2004년 14.07%에서 2005년에는 3.98%로 대폭 감소한 바 있고 금년 상반기중 구매율도 5.07%에 그치고 있어서 특별한 조치가 없을 경우 금년도 전체 우선구매실적이 예년보다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봄.

따라서 복지부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신장을 위해 매 분기별로 기관별 구매실적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유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의지를 묻고자 함.

<보건복지부>

	page

공공기관 매점․자판기 ‘우선허가제’ 보완해야

- 목표설정해 신설 또는 계약갱신시 반영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시혜적 차원을 넘어 실질적 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선허가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장애인에 대한 공공기관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실적은 중앙행정기관 10%, 지방자치단체 36%, 시․도 교육청이 11%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공공기관 평균 허가율은 2004년 17%에서 2005년 19%, 2006년 6월말 현재 21%로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헌법기관인 국회사무처의 경우 25개 대상시설 중 장애인에게 우선허가한 시설이 전무할 뿐 아니라 대법원의 경우도 418개 대상시설 중 자판기 1개만을 우선허가하고 있는 등 공공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미흡한 실정임.

< 2004 - 2006 매점 및 자판기 우선허가 현황 (종합) >

구분	2004.12말 허가실적						2005.12말 허가실적						2006.6말 허가실적
	대상수	매점	자판기	기타	계	비율	대상수	매점	자판기	기타	계	비율	대상수	매점	자판기	기타	계	비율
합계	22,299	585	3,166	132	3,883	17%	22,451	345	3,412	480	4,237	19%	17,744	302	2,438	1,041	3,781	21%
중앙행정기관	10,353	139	646	8	793	8%	10,264	123	718	44	885	9%	7,816	110	652	40	802	10%
국회사무처	24	0	0	0	0	0%	24	0	0	0	0	0%	25	0	0	0	0	0%
대법원	377	0	0	0	0	0%	399	0	1	0	1	0%	418	0	1	0	1	0%
지방자치단체	10,109	429	2,360	123	2,912	29%	10,428	192	2,546	436	3,174	30%	7,893	167	1,641	1,000	2,808	36%
시도교육청	1,436	17	160	1	178	12%	1,336	30	147	0	177	13%	1,592	25	144	1	170	11%

출처 : 보건복지부

전체 우선허가 비율은 2004년말 17%에서 2006년 6월말 21%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으나, 국회사무처 ‧ 대법원의 경우 실적 전혀 없으며 시도교육청은 12%에서 11%로 오히려 감소

< 문제점 및 질의 >

장애인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이 제도의 시행이 강제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미이행시 적절한 대응수단이 없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통계자료만 관리할 뿐 적극적인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우선허가가 일정비율에 이르기까지는 신설 또는 계약갱신되는 매점이나 자판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에게 허가하도록 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1. 보건복지부조차 작년대비 우선허가율 낮아졌다. 주무부처로서의 책임 다하고 있는가.

보건복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우선허가 시설 수는 모두 182개소로 이 중 매점 2개와 자판기 102개 등을 장애인에게 우선허가해 허가율이 58%를 기록해 중앙행정부처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음.

그런데 6개월 후인 금년 6월말 현재 통계를 보면 우선허가 대상시설 수는 227개소로 작년말 대비 45개가 늘어났는데 장애인 우선허가는 늘어난 시설 수의 4분의 1에도 못미치는 10개에 불과해 우선허가율도 58%에서 51%로 낮아졌음.

이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조차도 매점이나 자판기에 대한 신규설치시에 장애인에 대한 우선허가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 2004 - 2006 매점 및 자판기 우선허가 현황 (보건복지부) >

구분	2004.12말 허가실적						2005.12말 허가실적						2006.6말 허가실적
	대상수	매점	자판기	기타	계	비율	대상수	매점	자판기	기타	계	비율	대상수	매점	자판기	기타	계	비율
합계	147	2	69	0	71	48%	182	2	102	1	105	58%	227	2	113	0	115	51%

출처 : 보건복지부

2005년말에 비해 우선허가 대상 수가 45개소 늘어났으나 실제 증가는 자판기 11개 추가에 불과

2. 국회사무처, 대법원 등 주요기관 우선허가 실적 전무하다. 목표설정하고 달성할 때까지 우선허가 강제해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6월말 현재 국회사무처는 25개의 장애인 우선허가 대상시설 중 장애인에게 허가한 시설이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법원의 경우 418개의 우선허가 대상시설 중 자판기 한 개만 장애인에게 우선허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 통일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과 대구, 대전, 제주교육청 등 3개 교육청의 경우도 우선허가 실적이 전혀 없음.

2006년 6월말 현재 장애인 우선허가 실적 없는 기관현황. - (  )안은 우선허가 대상 수

국회사무처(25), 금융감독위원회(29), 통일부(13), 행정자치부(99), 산업자원부(73), 조달청(28), 기상청(6), 특허청(10), 대구교육청(29), 대전교육청(27), 제주교육청(45)

대통령비서실(9), 국민고충처리위원회(3), 문화재청(9), 강원교육청(22), 전남교육청(14)은 100% 우선허가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답변자료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되는 공공기관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조차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장애인에 대한 우선허가제도가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음이 드러나고 있음.

이 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우선허가비율이 일정수준(예를 들면 30% 또는 50%) 이상이 될 때까지는 신규설치하는 시설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갱신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에게 우선허가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행정지침을 마련해 보다 구속력 있는 제도시행을 해야 할 것으로 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