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정치, 행복한 오산”

보도자료 2006. 9. 19	국회의원 안 민 석
	열린우리당 (경기 오산)
문의 : 국회 의원회관 506호(02-784-5070) 담당 : 비서관 곽민욱
제목 : “수학여행에 멍드는 학생과 교사”

한 학교에서 국내파/해외파 갈라 실시...경비 부담 격차 28만여 원

국내는 줄고 해외는 늘어...수학여행 불참 학생도 갈수록 늘어

학생 부담 경비 비해 교사 여비는 52.8%만 지급

□ 학창시절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던 수학여행이 요새는 가정 형편에 따라 따로 가는 학교가 늘고 있어 오히려 학교내에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이 서울, 경기, 대구, 대전, 부산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학여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5년에는 738개교 중에서 28개교(3.8%)가 분리 수학여행을 다녀왔으며, 2006년에는 635개 고등학교 중에서 39개교(6.1%)가 분리 수학여행을 다녀왔거나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05년 분리해 수학여행을 진행한 학교들의 부담경비 평균 격차는 257,125원이었으며, 2006년은 281,335원이었다. 서울 K여고의 경우 2005년 국내 서남해 지역(167,000원), 중국(710,000원), 일본(940,000원)으로 나눠 수학여행을 진행했으며, 대구 Y고등학교는 2006년에 제주도(214,000원)로 수학여행을 간 학생들이 있는가, 일본 규슈(400,000원)와 중국 북경(610,000원)으로 같은 기간에 각각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 2005년 분리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교 28개교 중 26개교는 국내와 국외로 보통 2~3곳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1개교는 모두 외국으로만 수학여행을 다녀오고 1개교는 제주도와 강원도로 나눠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2006년에는 39개교중 31개교가 국내와 국외로 분리해서 다녀왔거나 계획하고 있다.수학여행을 분리해 진행했어도 학생 1인당 부담 경비가 비슷한 수준인 경우는 제외했다.

2005				2006
시도	학교	여행지	1인당부담경비	시도	학교	여행지	1인당부담경비
경기	Y고	중국북경	420,000	대구	Y고	중국북경	610,000
		제주도	200,000			일본 큐슈	400,000
		경주	100,000			제주도	214,000
	B고	중국북경	521,000		D고	중국	550,000
		제주도	253,000			일본	599,000
부산	H고	중국	563,000			제주도	220,000
		일본	390,000	서울	S여고	경주	173,000
	S여고	중국북경	525,000			제주도	236,000
		제주도	201,000			중국	499,000
서울	S정보고	중국북경	480,000			일본	765,000
		일본	435,000		B예고	제주도	280,000
		제주도	226,000			설악산	70,000
		설악산	144,000	부산	B외고	중국	619,000
	D고	일본 큐슈	559,000			일본	479,000
		제주도	220,000			경기도	129,000
	K여고	중국	710,000	경기	A고	중국	490,000
		일본	940,000			제주도	250,000
		서남해	167,000		K고	금강산	231,000
						중국	320,000

△ 2005, 2006년 분리 수학여행 사례

□ 한편, 학생들의 수학여행 부담경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엔 738개 학교에서 839곳 여행지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는데 학생들의 1인당 평균 부담경비는 181,579원이었다. 그런데 2006년에는 236,830원으로 부쩍 부담경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학여행을 제주도나 중국, 일본 등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도	경주	설악산	제주도	중국	일본	지리산	국내 기타	해외 기타	계
2005	여행지수	55	158	443	46	24	19	81	13	839
	비율	6.6%	18.8%	52.8%	5.5%	2.9%	2.3%	9.7%	1.5%	100%
2006	여행지수	35	93	386	57	45	20	70	18	724
	비율	4.8%	12.8%	53.3%	7.9%	6.2%	2.8%	9.7%	2.5%	100%

지역	연도	경주	설악산	제주도	중국	일본	지리산	국내 기타	해외 기타	계
총계	2005	55	158	443	46	24	19	81	13	839
	2006	35	93	386	57	45	20	70	18	724
대전	2005	2	10	54	1	0	1	5	1	74
	2006	0	2	38	1	0	0	5	2	48
경기	2005	3	63	118	12	4	14	37	3	254
	2006	3	39	128	15	3	11	40	5	244
부산	2005	0	50	65	17	11	0	9	4	156
	2006	0	30	52	11	17	3	6	8	127
서울	2005	50	23	141	11	7	4	25	5	266
	2006	32	19	116	23	15	6	12	3	226
대구	2005	0	12	65	5	2	0	5	0	89
	2006	0	3	52	7	10	0	7	0	79

□ 부담경비가 늘어난 것과 동시에 학생들의 불참비율도 늘어났다. 특히,  불참비율이 늘어난 경기도의 경우 여행지중 설악산 비중이 24.8%에서 16.0%로 줄어든 대신 제주도와 중국의 비중이 각각 46.5%에서 52.5%로, 4.7%에서 6.1%로 늘어났다. 역시 불참비율이 늘어난 서울도 경주와 설악산 비중은 각각 4.6%포인트와 0.2%포인트 줄은 대신 중국와 일본의 비중은 각각 6.1%포인트와 4.0%포인트 늘어났다.

지역	연도	학생1인당 부담경비 평균(원)	대상학생수	불참학생수	불참 비율
경기	2005	178,351	54,138	1,531	2.8%
	2006	190,816	35,371	2,033	5.7%
대구	2005	217,689	31,870	1,220	3.8%
	2006	290,379	24,862	876	3.5%
대전	2005	195,125	26,614	1,662	6.2%
	2006	208,838	16,355	583	3.6%
부산	2005	238,295	46,341	1,919	4.1%
	2006	297,937	37,944	1,583	4.2%
서울	2005	197,313	97,689	4,720	4.8%
	2006	243,167	80,364	5,242	6.5%
총계	2005	181,579	256,652	11,052	4.3%
	2006	236,830	194,896	10,317	5.3%

□ 한편, 수학여행에 동행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인솔하는 교사들에 대한 학교측의 경비 지급은 여전히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738개 학교 839개 여행지에 출장을 간 교사들 중 73.3%(615개 여행지)는 학생 1인당 부담 경비보다도 적은 출장비를 받았다. 그리고 2006년 635개 학교 724개 여행지에 출장간 교사들 중 71.3%가 학생경비보다 적게 출장비를 받았다.

□ 또한 수학여행을 인솔하는 교사들에 대해 출장비를 턱없이 적게 지급하는 경향은 여전했다. 학교운영비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사에게 수학여행때 지급되는 경비가 훨씬 못미치는 현실은 그 부담이 고스란히 학생 또는 교사에게 전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구분	2005			2006
	학생1인당 부담경비	교사 1인당 지급 경비	학생 대비 교사 경비 비율	학생 1인당 부담경비	교사 1인당 지급 경비	학생 대비 교사 경비 비율
경기	178,351	93,022	52.2%	190,816	100,965	52.9%
대구	217,689	187,207	86.0%	290,379	257,701	88.7%
대전	195,125	159,194	81.6%	208,838	174,252	83.4%
부산	238,295	184,470	77.4%	297,937	220,063	73.9%
서울	197,313	153,051	77.6%	243,167	101,424	41.7%
총계	181,579	117,321	64.6%	236,830	124,974	52.8%

□ 5개 시도 고등학교의 수학여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5년에는 학생 1인당 경비에 비해 64.6%밖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2006년에는 52.8%로서 지급 경비가 더욱 줄어 들었다. 2005년에는 839개 수학 여행지에 동행한  교사중 615개 여행지(73.3%)에 동행한 교사들이 학생보다 적게 출장경비를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은 724개 곳 중 516개 여행지(71.3%)에 동행한 교사들이 학생보다 적게 받았다.

□ 심지어 2005년은 19곳, 2006년엔 43곳의 수학여행지에 동행한 교사들은 출장여비를 아예 지급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