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종합감사

2006. 10. 31(화)

이영호 의원, ‘국내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강화토록 농림부에 주문

학교 급식사건 이후 위탁급식의 직영전환문제 등 학교급식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영양을 고루 갖춘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다.

열린우리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학교급식 사업은 식사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안전한 식자재 공급을 위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의 품질기준과 규격을 표준화하고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유통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 등의 단체장은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그 소속 아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 기초자치단체는 관련조항이 재개정되지 않는 한 내년초부터 운영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수십억원씩을 투자해야 할 입장이다.

더구나 식재료 구매 전문가 등 인력을 대거 채용하고 차량 운용 등을 위해 매년 ‘고정비용’도 추가해야 할 형편이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는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급식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지자체 재정 수준에 따라 학교급식 수준이 좌우될 우려가 있다”며 “국내 우수 농산물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업무는 지자체 고유 업무라는 생각을 버리고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