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이 경 재

’06노동부 국감 보도자료

(10월16일․월)

우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09호 T:784-5034, F:788-3209

■ 취약계층에 취약한 고용지원센터---------p.2

<이경재의원, 고용지원센터 실적 세부분석 정책자료집 발간>

- 연령, 성별, 학력, 임금 등 개인별 특성수준에 따라 고용서비스 편차 심각

- 고용지원센터가 확보한 일자리의 숫자와 질이 근본적 문제

■ 노동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10년간 파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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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년 법 제정 이후 10년간, 지노위원장 임명자 54명 중 적법인사 단 1명

- 해당지노위 상임위원 중에 뽑도록 되어 있는 노동위원회법 제9조 무시하고, 노동부 3, 4급이상 위주로 발탁

- 서울 제외 전 지노위는 외부 공개채용 원칙이나 내부공모 다반사

(별정직 공무원 임용관련 규정 무시)

- 12개 지노위원장을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의 순환보직 경로로 활용하여 고위 공무원 자리 늘리기의 결과

▷ 기타 질의사항 : 노사관계 로드맵관련 문제

민간근무휴직 업체 및 보직 부적정 문제

산재장해자 급증

불법파견 판정기준의 문제 등

▷ 문의 및 질의자료 요청 : 정현민 보좌관(011-854-7967)

■ 취약계층에 취약한 고용지원센터

<이경재의원, 고용지원센터 실적 세부분석 정책자료집 발간>

○ 고용지원센터는 2005년 정부의 고용서비스선진화 대책 추진과 맞물려 양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음.(자료집 p.4~7)

-> 공무원 03년 603명에서 1,332명으로 증가(직업상담원 별도)

-> 4급 센터장 도입 등 직제개정으로 통해 4․5급 고위직 20개 이상 신설

○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실적은 눈에 띄게 향상

【연도별 고용지원센터 구인․구직 및 취업현황】

(단위 : 명, %)

년 도	구인인원	구직자수	알선건수	취업자수	취업률
’03	489,168	932,826	1,659,147	180,450	19.3
’04	608,117	1,112,943	1,552,934	223,757	20.1
’05	705,302	1,377,236	1,862,554	317,170	23.0
’06.6	389,716	764,353	1,118,304	190,993	25.0

주 1) 취업률 : 취업자수/구직자수*100     2) 출처 : 워크넷(Work-Net) 취업알선 통계

○ 이에 이경재 의원은 올해 상반기 동안 고용지원센터의 구인, 구직, 알선, 취업DB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밝혀냈음.

1. 취약계층의 고용지원센터 이용 경향 높아(자료집 p.14~16)

- 전체 실업자와 고용지원센터 구직등록자의 특성별 구성비를 비교한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이, 2~30대보다는 40대 이상이, 광역시 보다는 도단위 거주자들의 이용경향이 강했음.

2. 취약계층일수록 알선서비스 미흡 - (자료집 p.27~30)

- 장년층 구직자는 둘 중의 한명은 단 한차례도 알선 못받음

- 20대 평균알선회수 2.4회 vs 40대 0.7회, 50대 0.5회, 60대 0.5회

- 전문대졸 평균알선 회수 2.1회 vs 중졸 0.8회, 초졸 0.5회

※ 취약계층에 대한 알선저조현상은 고용지원센터가 확보한 일자리 가운데 취약계층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임.(자료집 p23<표3-12>참조)

3. 알선성공율은 정반대 현상 (자료집 p.31~34)

- 알선을 받아 취업에 성공하는 확률은 취약계층일수록 높았음(눈높이 낮음).

- 전체 알선성공율 평균은 17.1%

- 20대 12.4% vs 40대 31.5%, 50대 35.4%, 60대 39.5%

- 전문대졸 13.7% vs 고졸 15.0%, 중졸, 28.5%, 초졸이하 37.3%

4. 취업률(구직자/취업자)은 취약계층일수록 낮았음(자료집 p.31~34)

- 전체 평균 취업률은 25.0%

- 남성 26.4% vs 여성 22.4%

- 20대 29.0% vs 40대 23.4%, 50대 20.8%, 60대 18.4%

- 전문대졸 28.7% vs 고졸 24.2%, 중졸 21.5%, 초졸 19.1%

5. 여성계층에서 나타난 특징

-연령, 학력상 취약계층과 달리 여성의 경우에는 알선서비스에 있어서 남성보다 많은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알선성공율과 취업률은 오히려 남성보다 낮아서 노동시장에서 여성기피 현상이 존재함을 입증

6. 고용지원센터 일자리의 질 극히 저조

- 대졸 이상 학력 요구 일자리 전체의 3.6%(자료집 <표3-12>)

- 월급 200만원 이상 일자리 전체의 5.7%(올해 6월 누계평균 근로자 평균임금 246만원, 5인이상 사업장 조사결과)(자료집 <표3-11>

-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일자리 전체의 75.8%(자료집 <표3-8>)

7. 구인․구직자간 근로조건의 불일치(미스매치) 현상 입증(자료집 p.21~23)

- 구직자의 65.3%가 120만원 이상의 임금수준에 배치된 반면,

구인자의 53.4%는 120만원 미만 임금수준에 배치

-학력수준별 미스매치도 발견(자료집 <표3-12>)

-아래 차트와 같이 고학력 구간에서 미스매치 발생

8. 고학력자들의 하향취업 현상 입증(p.24<표3-13>)

- 대졸자를 원하는 일자리는 13,565개 ->대졸 취업자수는 42,075명

- 대학원졸이상을 원하는 일자리는 359개-> 대학원졸 이상 취업자는 1,602명

□ 종합(자료집 p35~38)

○ “취약계층에 걸맞는 일자리 발굴 절실”

- 노동시장 내 위치가 낮을수록 고용지원센터 활용경향은 높다. 그러나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에 따라 알선,취업에서의 애로가 크다.

☞ 장년층 두명 중 한명은 한번도 알선 못 받음

☞ 남성은 4명 중 1명, 여성은 5명 중 1명 취업

○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절실”

- 임금수준, 업무능력, 규모 등에서 극히 저조

- 미스매치, 하향취업의 원인 제공

■ 노동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10년간 파행 인사

○ 개요

- 노동위원회법은 53년 최초 제정되었다. 96년 노동법파동을 거쳐 97년 3월 다시 제정되었음.

-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제청, 대통령이 임명하는 별정직 고위 공무원임.

- 노동부는 97년 3월 이후 지난 10년간 모두 54명의 지노위원장을 임명해왔음(06년 5명 포함). 그러나 법이 정한 절차대로 임명된 사례는 98년 경기지노위원장 단 1건에 불과함.

1. 노동위원회법 무시한 인사

노동위원법 제9조(위원장) 제2항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체정으로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다.”

- 법에 따르면 지노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에서 선발되나, 노동부는 표에서 보듯이 본부 국장․팀장, 지방청장 등 노동부 재직 공무원들 중에서 발탁하였음.  이는 불법임.

[노동부 주장]

- 노동부는 이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대다수 지노위에 직제상 상임위원이 없고, 법대로 할 경우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상임위원을 임명하고 동일인을 다시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중복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석 최소화 등 인사상 필요에 따라 공익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바로 위원장을 임명”한다고 밝히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올 하반기 지노위 위원장은 지노위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토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노동부 주장 반박]

■ 법과 현실의 괴리, 즉 대다수 지노위에 직제상 상임위원이 없다는 논리에 대하여

- 노동위원회법은 “지방노동위원회별 상임위원의 수와 직급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노동부 직제관리령에 의거, 서울, 경기, 부산 세 곳에만 한 명씩의 상임위원을 두어 왔음.

- 법이 현실과 맞지 않다면 진작에 개정을 했어야 함. 노동위원회법은 이미 지난 2005년 한 차례 개정된 바 있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때 왜 이런 사항을 개정하지 않았는가?

- 더욱이 서울, 부산, 경기 등 상임위원이 있는 노동위원회에서는 왜 해당 상임위원을 노동위원장으로 선발하지 않았는가?

☞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다 위원장으로 임명된 사례는 98년 김○○ 단 1회

■ 공석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사상 필요라는 주장에 대하여

- 올해 교체된 지노위의 전임 위원장 재직기간은 7개월(서울), 1년 6개월(충북), 2년(경기)에 불과함. 위원장의 법정 임기는 3년임. 노동부가 자신의 인사 필요에 의해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위원장을 전보함에 따라 공석이 빚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음

2.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기준(중앙인사위 예규) 위반

중앙인사위 예규에 따르면, 서울지노위(1급)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노동위원장은 공모를 통한 경쟁방식으로의 채용이 원칙임. 다만, 소속장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특별채용이 가능하고, 이는 신속한 결원보충의 필요성,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의 과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노동부는 올해 7월까지 5개 노동위원장 인사 중 공개채용 대상 4개 지노위 중 경기와 충북지노위에 대해 공개채용을 실시하지 않았음. 올해 뿐 아니라 이러한 공채 미실시는 노동부의 오래된 관행임.

<노동부 주장>

- “공채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해 인사운영이 매우 곤란하였기 때문”이라고 함.

<노동부 주장 반박>

- 전술한 바와 같이 올해 교체된 서울지노위 전임위원장의 임기는 불과 8개월, 경기지노위는 2년2개월, 충북지노위는 1년 6개월이었음.

- 지노위원장들의 임기만 제대로 보장해 준다면, 임기만료 전 공석을 당연히 예측하여 공채절차를 시행할 수 있음. 문제는 본부인사 상황에 따라 임기 전에라도 위원장을 교체하는 노동부에 있음.

- 따라서 노동부가 들고 있는 “신속한 결원보충의 필요성”은 중앙인사위원회 예규에서 허용하는 예외사항이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 97년 법 시행 이후 임명된 노동위원장 54명 중 1명을 제외한 53명은 법을 무시한 인사

- 노동부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상임위원 직제가 없는 노동위원회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상임위원이 있는 서울, 경기, 부산의 경우에는 법규를 준수하였어야 함. 지난 10년간 이들 세 지노위의 위원장으로 임명된 16명 중 경기지노위 김○○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15건은 당연히 불법임.

○ 지노위원장 자리를 노동부 본부 고위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활용하는 노동부의 인사관행이 원인임.

- 노동부는 그동안 서울․경기․충북 등 일부 지노위를 노동부 본부의 3.4급 또는 3급(국장급) 공무원의 순환보직 경로로 활용하여 왔음. 쉽게 말해 10개가 넘는 지방노동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별정직 직위를 활용하여 노동부의 3.4급이상 공무원들의 자리를 효과적으로 늘려온 것임.

○ 이경재의원은 이상과 같은 인사 파행에 대하여 “노사분쟁을 조정하는 준사법기관이며 향후 차별금지 등 중대 사안을 다루어야 할 노동위원회가 현재는 노동부 고위 공무원 배출의 장으로 전락해 있다”며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사권을 노동부로부터 독립, 기관의 위상과 중립성을 제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