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퍼주기가 핵실험 도와준 꼴!

-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총 8조 5,697억원 일방적 지원

- 참여정부 들어 무상지원한 규모 김대중정부보다 2배 이상 늘어

국무조정실 2006.10.13(금)

□ 현황 및 문제점

◦ 북한 핵문제 주요 일지

- 2005. 2. 10 : 북한, 핵무기 보유 선언

- 2006. 7. 5 : 북한, 대포동 2호 등 미사일 발사

- 2006. 10. 3 : 북한, 핵실험 계획 발표

- 2006. 10. 4 : 정부, ‘안보정책조정회의’, ‘안보관계 장관회의’ 개최

- 2006. 10. 6 : 유엔안보리, 북한 핵실험 포기촉구 의장성명 발표

- 2006. 10. 9 : 북한, 오전 10시 35분 핵실험 성공

- 2006. 10. 9 : 노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 북한의 핵실험 성공적 실시 발표에 대해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 등 주변국들은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 실험을 중대 사태로 규정하고 대응키로 하였음.

◦ 국정원장은 10월 9일 핵실험이 실시된 핵폭탄은 1kt 미만의 소형 핵폭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도 연쇄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었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였음.

◦ 1995년 이후 12년간 각종 명목으로 북한에 지원한 금액은 무려 8조 5,697억원에 이름. 현금규모 9억 8,181만 달러, 개성공단ㆍ금강산 등 투자규모 5,990억원, 인도적 지원 규모 1조 8,094억원, 차관 및 보조금 5조 1,795억원이 북한에 전달된 것으로 밝혀짐.

이중 무상으로 지원한 대북인도적지원 규모는 김대중 정부 시절 총 5,829억원 이었으나 참여정부 집권 이후인 2003년부터 2006년 8월 31일 현재까지의 대북 지원금액은 총 8,987억원으로 54.15%가 증가된 수치임.

□ 지적 사항

<지적1> 북한 핵실험과 관련하여 정부는 북한 수해 복구에 지원키로 한 시멘트와 쌀 각 4천톤의 선적 작업을 10월 9일 잠정중단하였으며,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거론되고 있음.

그러나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잠정중단한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 지적.

정부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

대북제재조치로서 미국, 일본은 해상봉쇄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지 지적.

쿠바 해상봉쇄의 경우 소련의 핵무기 반입을 막기 위해 바다를 통해 쿠바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봉쇄한 결과 소련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성공을 거두었으며, 리비아의 경우 경제제재로 인해 사회발전이 마비되어, 이를 견디다 못해 핵무기를 포기하였음.

경제제재와 해상봉쇄로 인해 북한이 고립되더라도 중국과 우리나라가 계속 북한을 지원하게 되면 북한의 핵포기는 결국 불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정부의 대북지원사업을 중단 요구.

<질의2> 1995년 이후 12년간 각종 명목으로 북한에 지원한 금액은 무려 8조 5,697억원임. 이중 무상으로 지원한 대북인도적지원 규모는 김대중 정부 시절 총 5,829억원에서 참여정부 집권 이후 2006년 8월 31일 현재까지의 대북 지원금액은 총 8,987억원으로 54.15%가 증가되었음.

일방적으로 지원한 물자가 핵폭탄이 되어 돌아온 것임. 우리의 일방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실험을 성공시키고 있는데, 햇볕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 아님. 대북 정책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대책을 강구.

<질의3>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전작권 문제와 핵실험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했고, 전작권 환수 반대론자들에 대해 “독재를 지지하던 사람들”이라면서 공개적으로 공박하였음. 전작권 환수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경은 무엇인지 질의.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일본은 무력제재까지 검토하고 있고, 그동안 북한 제재에 소극적이었던 중국이 북한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이렇듯 핵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전작권을 환수해 오면 국민불안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사태에서 오히려 우리가 주도권을 놓치고 소외될 수도 있음.

노무현 정부가 작통권 환수 후 2020년까지 621조원을 들여 자주 국방을 하겠다고 하자 외국의 군수회사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는데, 이만한 돈이면 당장 급한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임.

지금은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이지 전작권을 환수하여 거액의 무기 구입비를 외국으로 보낼 시기가 아닌데, 전작권 환수문제에 대한 시정요구.

‘일자리 창출’약속 지켜야...

- 참여정부의 일자리 창출 공약은 실현 불가능

- 해외취업 알선 업체 횡포 지나쳐, 국가가 책임져야

- 국민, 경제상황 악화로 자살률 급증

□ 현황 및 문제점

◦ 대통령직 인수위는 참여정부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공약 177개를 선정한 바 있음.

◦ 기획예산처는 177개의 핵심공약중 10건의 공약을 ‘재원여건 등을 감안시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장기적·선언적 공약’으로 분류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장기적·선언적 공약(10건)>

구분	공약명	소관부처
1	교육재정 지속 확충	교육부
2	R&D예산 4.7%에서 7%달성	과기부
3	250만개 일자리 창출	노동부
4	노인 일자리 50만개 창출	복지부
5	여성 일자리 50만개 창출	여성부, 중기청
6	세계적인 부품·소재 공급기지로 도약	산자부
7	IT강국 건설 및 100대 일등기술 육성	정통부
8	세계 최고의 디지털 강국 실현	산자부
9	주력기간산업의 세계 최강화	산자부
10	수도권을 첨단 IT산업 중심지로 육성	정통부

출처 : 기획예산처

◦ 그러나 2006년 3월 국무조정실이 출간한 ‘참여정부 3주년 핵심공약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의하면, 기획예산처에서 사실상 실현불가능하다고 분류했던 10개의 공약들이 모두 ‘정상추진 진행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중 ‘일자리 창출’ 관련 공약의 실행내역만을 살펴보더라도 여전히 실현 불가능한 현실임.

일자리 창출 관련 공약의 실행내역

대선공약	실행내역
250만개 일자리 창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 105만명 일자리를 창출
여성일자리 50만개 창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 21,653명 일자리 창출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50만개 창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5만 9천명 일자리 창출

출처 : 국무조정실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6년 8월 현재 전체실업자는 80만 7,000명(실업률 3.4%)이고, 이중 청년실업자(20~29세)의 경우는 32만 3,700명(실업률 7.4%)이며, 여성실업자는 30만 1,200명(실업률 3%), 60세이상 노인실업자는 3만 3,000명(실업률 1.3%)임.

◦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06년 1~4월 해외취업을 희망한 구직 신청자는 8,3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159명에 비해 16.2%가 늘었으며, 이중 29세 이하 청년층 해외구직 신청자는 6,374명으로 작년 동기의 3,761명보다 69.5%나 증가하였음.

한편, 해외구직 신청자 8,320명 중 실제로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403명으로 취업성공률은 4.8%에 불과했으며, 알선업체를 통해 해외인턴십을 진행하려면 300~1,000만원 가량을 지불해야 하지만, 그나마 난립한 업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임.

해외취업 알선업체는 계약시에는 금방이라도 출국할 수 있는 것처럼 하다가 “해외업체에 서류를 보냈지만 연락이 없다”거나 “인터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취업알선을 회피하고 있음.

해외 취업관련 업무는 노동부 ‘고용서비스 혁신단’에서 담당.

2006년 6월말 현재 유ㆍ무료 소개소는 62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소개요금 과다청구, 환불거부 등의 사유로 9건의 경고조치가 내려졌음.

□ 지적 사항

<지적1> 본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실현불가능한 핵심공약을 정비하라고 지적하였음. 이에 대한 시정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

특히 기획예산처에서 실현불가능하다고 선정한 10건의 공약중 250만개 일자리 창출은 2003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총 105만명, 여성일자리는 21,653명, 노인일자리는 25만 9천명이 취업하였음.

노인일자리 창출의 경우, 주유원, 매표원, 공원관리인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월 보수는 20만원 수준에 지나지 않음. 이는 최저임금 647,900원(주40시간 토요일 무급휴일의 경우)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임.

이렇게 적은 보수를 받는 자리마저도 1년에 7개월밖에 근무하지 못하고 있으며, 1년 후에는 60~70%가 재취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시정요구.

여성일자리 창출의 경우 국무조정실에서 가지고 있는 취업현황 자료는 여성부와 노동부의 자료 뿐이고 나머지 기관의 자료는 취업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핵심공약 사항이 허술하게 점검되고 있는 것을 지적.

<지적2> 청년일자리 창출의 경우 핵심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6년 8월 현재 청년실업자(20~29세)는 32만 3,700명으로 실업률은 7.4%에 달하고 있고,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지가 오래이며, 국내에서의 취업이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해외취업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 실정임.

이마저도 알선업체의 횡포로 중도 해지할 경우 전혀 환불해주지 않거나 40~60%의 과다한 위약금을 지불하고 있는 형편임.

해외취업 알선의 경우 사설 알선업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줘야 할 문제임.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 강구 요구.

<지적3>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사실을 알고 있나? 특히 20~30대 남성의 사망 1위는 자살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소년, 노년층, 실직자 등의 자살 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7%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던 노무현 정권의 약속은 집권 3년 동안 평균 3.9%대를 밑돌고 있으며, 소득격차는 날로 격차가 벌어져 양극화는 극에 달하고 있음. 2005년도 총 가계부채는 521조원으로 1997년의 211조원보다 2.5배 이상 폭등하였고, 일자리 창출 공약은 실패하였으며, 청년실업률은 급증하고 있는 현실임.

실업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경제는 회복불능인 현실에서 국민들은 먹고살기가 힘들어 자살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고 있음.

자살, 국가가 앞장서 해결해야 할 것!

- 자살률 OECD국가중 1위,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어

- 국민, 경제상황 악화로 자살률 급증

□ 현황

◦ 국무조정실이 경찰청에서 입수하여 제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자살자 수는 총 14,011명이며, 그 중 염세․비관을 이유로 자살한 사람은 6,390명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자살 현황 중 정신이상, 낙망, 치정․실연․부정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자살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정신 이상	병고	염세, 비관	빈곤	낙망	치정, 실연, 부정	가정 불화	사업 실패
2003	13,005	739	2,976	6,058	731	153	945	977	426
2004	13,293	810	3,114	5,968	722	214	1,010	980	475
2005	14,011	923	2,808	6,390	659	466	1,414	882	469
합계	40,309	2,472	8,898	18,416	2,112	833	3,369	2,839	1,370

출처 : 국무조정실

최근 3년간 자살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2003	10,932
2004	11,523
2005	12,047
합계	34,502

출처 : 통계청

□ 문제점

◦ 국무조정실이 경찰청을 통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이후 매년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정신이상, 염세․비관, 치정․실연․부정 등으로 인한 자살률은 크게 늘고 있음.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경찰청의 통계 자료만을 인용할 뿐 자살률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은 분석하고 있지 못함.

◦ 자살 통계에 있어 경찰청뿐만 아니라 통계청에서도 매년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지만, 2005년도 두 기관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경찰청은  14,011명, 통계청은 12,047명으로 2,000여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등 정확한 통계자료조차 생산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회적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단순히 정신의료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실정임. 자살을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지적 사항

<지적1>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음. 95년 사망원인 9위였던 자살이 2005년에 4위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나 있음. 특히 20.30대 남성 사망의 1위가 자살임. 그러나 경찰청과 통계청에서 매년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지만 두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살자 수가 매년 크게 다른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지적2> 2003년 이후 자살 원인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염세․비관으로 인한 자살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정신이상, 낙망, 치정․실연․부정의 사유로 자살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20~30대 남성 사망의 1위가 자살인 것을 지적.

<지적3> 또한 청소년, 노년층, 실직자 등의 자살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지적4> 본 의원은 현재 급증하는 자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경제적 문제라고 봄. 자살을 단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 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범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국무조정실 산하에 경제, 사회, 복지등 다방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학교급식 식중독 대책

- 문제만 생기면 기구부터 만들려는 정부의 고질병!

□ 현황

◦ 학교급식 식중독 사건일지

- 6월 14일~7월 3일 : 총 46개교 3,613명 식중독 집단환자 발생

- 6월 21일~23일 : CJ푸드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서울ㆍ인천ㆍ경기지역 학교급식소 31개교에서 2,917명의 집단환자 발생

- 6월 23일 : 총리주재 식중독사고 관계장관회의

- 6월 28일 : 국조실 정책차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에서 식품안전처 설치를 추진

◦ 식중독 발생현황

연도별 식중독 발생현황

연도	발생건수(건)	환자수(명)	환자수/건(명)
2002	78	2,980	38.2
2003	135	7,909	58.6
2004	165	10,388	63.0
2005	109	5,711	52.4
2006.6	85	5,209	61.3

출처 : 식약청

학교급식소 식중독 발생현황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9	806	49	4,621	56	6,673	19	2,304	44	4,095

출처 : 식약청

◦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2006년 9월 21일)

- 식중독 사고 발생 후 초기대응 부적정

- 업체 선정 등에 있어서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필요

-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정보 등 공유 필요

- 위탁급식업체 등에 대한 재정부담 전가 관행 개선 필요

- 위탁급식학교 직영전환사업 및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재정비 필요

- 학교급식 담당 조직ㆍ인력 보강 필요

□ 문제점

◦ 2006년 6월 23일 국무총리 주재 식중독관련 관계 장관회의 결과, 6월 26일부터 교육부에서 ‘학교급식시설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특별위생점검은 2006년 6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행해졌으며, 전국 초중고등학교 급식시설 9,186개소를 점검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이었음.

특별위행점검단에 의한 점검결과에 의하면, 급식시설 구조 및 설비 항목에서 조리식품 보냉고 미비(77.7%), 조리실 냉방시설 미설치(75.5%)의 결과를 빼고는 식품구매 검수 및 보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조리종사자 위생, 음용수 관리 등은 모두 90% 이상의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전국 500여 개 급식업체 중 한두 개 학교만 맡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형 위탁업체는 117개에 달하고 있음.

정부는 1981년 학교급식법을 제정하여 직영급식으로 시작하였으며, 96년에는 법개정을 통하여 위탁급식을 도입하였고, 2006년 6월 30일 학교급식법이 재개정되어 2007년 1월 20일부터는 직영급식으로 변경될 예정임.

정부가 애초 직영급식이었던 학교급식을 위탁급식으로 변경하여 중소위탁업체들을 활성화시키다가 다시 직영으로 방향을 급선회하는 오락가락 정책으로 업주들은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임.

학교급식 식중독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유일한 대안은 학교 급식의 전면 직영화임. 하지만, 안전한 음식 재료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조치도 없이 결과적으로 급식안전에 대한 책임을 학교와 학부모에게만 떠넘겼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2006년 3월에 총리실에서 식품안전처의 신설을 결정하였고, 2006년 9월 20일 행자부장관이 언론브리핑을 통하여 식품안전처의 신설을 공식 발표함.

현행 식품 안전 행정은 복지부(식약청),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가 농수축산품의 종류별 및 생산유통단계별로 안전관리 업무분담을 수행하고 있으나, 식품안전처가 설치되면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안전처가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하되, 생산단계의 집행기능은 농림부, 해수부에 위탁하며, 시도 지자체가 식품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게 되어 있음.

□ 지적사항

<지적1> 대규모 학교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직후 실시한 특별위생점검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됨. 점검결과가 양호하게 나온 것은 급식사태 이후 학교별로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점검을 받아 왜곡된 결과가 나온 것임.

만약 특별점검 결과대로라면 대규모 식중독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이와 같이 뻔한 전시행정보다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지적2>  정부가 애초 직영급식이었던 학교급식을 위탁급식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직영으로 방향을 급선회하는 등 오락가락 정책으로 업주들은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고, 안전한 음식 재료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조치도 없이 급식안전에 대한 책임을 학교와 학부모에게 떠넘겨 결과적으로 영세 위탁업체, 학교, 학부모, 학생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지적3>  이번 급식사고도 업체와 학교에 일임해 놓고 나 몰라라 해 온 당국의 무사안일 탓이 크지, 식품안전 총괄기구가 없어서 일어난 게 아님. 식품안전처의 신설로 결국 예산과 인원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하지만, 새로운 기구가 생기면 그에 따른 규제를 만드는 것이 관료주의의 변함없는 속성이어서 결국 예산과 인원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

허술한 규제개혁 시스템부터 정비해야!

- 규제등록시스템 통계와 각 부처 통계 차이가 심각한 수준

□ 현황

- 기존규제의 개혁작업과 함께 행정규제의 총량을 파악하고 규제등록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을 의무화하는 규제등록제도를 도입하고 1999년 2월 규제등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인터넷을 통해 공개함.

◦ 도입일지

- 1998.3.1 : 행정규제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규제등록 및 공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위한 전산화 계획 추진

- 1998.5.16 : 규제등록시스템을 개발하고 정부전산정보관리소 교육장에서 36개 부․처․청 담당자 교육 실시

- 1998.11～1999.1 : 시스템 보완 및 내부시험가동

- 1998.11.20 규제개혁위원회 시연회 개최하여 의견반영 보완 조치

- 현재 국무조정실 정보화팀에서 실내 전산시스템을 통합 관리

◦ 시스템 개선작업 향후 추진 계획

- 부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규제등록 정비지침안 최종 수정․보완후 각 부처와 합동작업 추진(8월)

- 규제 통합등록 및 분류 결과 분석 및 수정작업(9월)

- 규제등록시스템 재등록 및 홈페이지 수정(10월)

□ 문제점

◦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의 규제등록시스템에 입력한 통계와 실제 각 부처의 통계 수치상의 차이가 심각함.

규제의 강화는 각 부처 통계상으로는 2,251건이나 등록시스템상으로는 1,159건이고, 규제의 완화는 4,673건과 3,001건이며, 기타 내용변경은 1965건과 80건으로 통계 수치상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음.

규제내용별 통계 오류사항

규제 구분	1998-2002	2003-2006.5월	계
신 설	1,616 (1631)	766 (766)	2,382 (2397)
폐 지	4,810 (4859)	294 (295)	5,104 (5154)
강 화	705 (725)	1,546 (434)	2,251 (1159)
완 화	2,737 (2770)	1,936 (231)	4,673 (3001)
존속기한 연장	-	3 (1)	3 (1)
기타(내용변경)	965(3)	1,000 (77)	1,965 (80)

출처 : 국무조정실, 위의 수치는 부처에서 실제로 제출 받은 수치이고, ( )는 규제등록시스템 상에 등록된 수치임.

◦ 규제개혁작업과 함께 행정규제의 총량을 파악하고 규제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등록시스템의 오류는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지적사항

◦ 규제등록시스템의 통계수치와 실제 각 부처에서 취합한 수치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2000년까지는 규제 변동내역 등을 각 부처로부터 취합하여 일괄 입력하였으나, 2001년부터 현재까지는 개별부처가 직접 입력하고 있어 누락이 발생했기 때문임.

◦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등록시스템이 이렇게 많은 오류를 내고 있다면 오히려 규제개혁 업무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

◦ 규제등록시스템의 수치와 실제 수치가 다르다는 것은 각 부처의 전산시스템과 규제개혁위원회의 DB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인데, 규제의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가 이렇게 많이 틀린다면 규제 개혁 업무 역시 오류투성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 규제등록시스템의 문제점 보완을 위한 작업은 당초 계획에 의하면 2006년 9월에 규제 통합등록, 분류 결과 분석 및 수정작업이, 10월에는 규제등록시스템 재등록 및 홈페이지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음.

◦ 보완 작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적. 행정규제의 총량을 파악하고 규제의 효율적 관리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속히 규제등록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요구.

대리운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 대리운전 관련 제도개선 시급

□ 현황

◦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기준으로 대리운전업체는 총 6,600개, 대리운전자는 8만여 명인 것으로 조사됨.

대리운전자 중 보험가입자 수는 30,772명(약 37%)으로 대리운전자 3명 중 2명은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음.

소비자보호원은 대리운전 피해관련 소비자상담 결과 2004년 123건에서 2005년 124건으로 주춤하였으나, 2006년 7월 현재 83건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26.5% 증가하였고, 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도 12.5%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음.

소비자상담 접수현황

(단위 : 건, %)

2004년	2005년	2006.7월
123	124(0.8)	83(26.5*)

* 전년 동기(61건) 대비 증감율임. 출처 : 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과정 중 대리운전 사업자의 보험 가입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아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없으나 2004년부터 2006년 7월 현재까지 피해구제 접수된 총 37건 중 대리운전 사업자가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배상된 사례는 2건이고, 정보제공 및 상담 기타 사항은 대부분 소송으로 진행되었음.

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분	계약 해제	환불	계약 이행	배상	부당행위 시정	조정 요청	정보 제공	상담 기타	취하 중지	수리 보수	계
2004	-	-	-	2	-	-	5	2	1	-	10
2005	-	-	1	6	1	-	11	-	-	-	19(47.4)
2006.7	-	-	-	-	-	-	3	4	-	1	8(12.5*)
계	-	-	1	8	1	-	19	6	1	1	37

* 전년 동기간(7건) 대비 증감율임. 출처 : 금융감독원

◦ 대리운전업과 관련하여 2005.7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관계부처(금감원, 건교부, 경찰청) 공동으로 대리운전의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임.

국무조정실은 향후 2~3년간 행정지도 및 홍보 등 자율적 관리방안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며, 간접규제 시행 이후에도 대리운전 관련 문제점이 지속될 경우 법제화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함.

금융감독원은 향후 법제화에 대비하여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방안 등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에 연구용역을 2006년 7월 의뢰하였음.

경찰청은 이전까지 대리운전자에 관한 현황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가 지난 6월에 이르러서야 현황을 집계하였음.

2006년 6월부터 8월말 현재까지 석 달간 대리운전자에 의해 발생된 사고건수는 총 158건으로 이 중 사망자는 3명이며, 부상자는 271명으로 잠정 추계되어 있음.

□ 문제점

◦ 현재 대리운전업체는 영세하여 대리운전자 3명 중 2명은 손해보험사가 판매 중인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하고 있으며, 보험미가입 대리운전자의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은 전적으로 이용자인 차주에게 부담시키고 있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및 제5조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6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차주는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자신의 책임보험에서 우선 보상해야 하고, 자신의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리운전자에게 손해를 부담시킬 수 있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불리한 지위에 놓여 있음.

◦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 14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자가용 자동차 대리운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용역을 의뢰하였음.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여 올해 4월 14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단계적 시행방안에 합의하였고, 6월부터 자율적 관리 방안으로 대리운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진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나 별다른 대책 및 대안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지적 사항

<지적1>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운전을 한 대리운전자가 책임이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차주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

<지적2>  대리운전에 관한 폐단은 이전부터 계속 발생하여 왔는데 국무조정실에서는 작년 7월에서야 대리운전 문제에 대해 논의했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시정요구.

<지적3>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자의 경우 대리운전 사고시 차주로 하여금 더 큰 피해를 주게 되는데, 현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도록 시정요구.

<지적4>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진행중인 ‘합리적 대리운전 관리방안’ 추진현황을 보면 1단계로 자율적 관리방안을 수립․추진한 후, 2단계로 법제화 추진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대리운전 문제에 관해 ‘택시운전협회’나 ‘대리운전협회’ 등 관련 협회와 법제화 추진에 대한 의견 조율을 한 적이 없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지적5>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대리운전 사고로 인해 매달 90명 이상의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대리운전을 자율 규제관리에만 맡긴다면 소비자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인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현재 대리운전업은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를 허가제로 바꾸고, 대리운전업을 하려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

인터넷로또, 도박공화국으로 가는 지름길

- 청소년 복권판매 금지 위반 적발실적 1건도 없어!

- 인터넷로또 ‘1일 구매한도 제한’빠져나갈 방법 많아

- 복권기금에서 130만 도박중독자 치료기금 조성 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복권위원회가 8월 7일 승인한 2006년도 전자복권발행계획 변경계획에 의하면, 현재 24종(추첨 9, 즉석 15)에서 8종(추첨 4, 즉석 4)으로 복권의 종류가 조정되었음.

◦ 복권위원회의 2006년도 전자복권발행 변경계획에 의하면, 복권사업 수탁기관인 제주도가 인터넷로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주도는 시스템 구축 후 11월 초부터 인터넷로또를 발행할 계획임.

◦ 인터넷로또는 42개 숫자 중 6개를 맞히도록 해 45개 숫자 중 6개를 맞히는 현행 로또보다 당첨확률이 높으며, 추첨은 현행 로또와 마찬가지인 1주일에 한 번씩 할 예정임.

인터넷로또는 1등 당첨금 상한선이 이월금액의 누적 횟수와 관계없이 20억원이며, 인터넷로또 구입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추첨 장면을 직접 볼 수 있음.

◦ 복권위원회는 “현 로또의 판매수입은 복권판매점에 직접 가서 복권을 사야 하는 구매 피로 현상으로 급격히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복권사업의 건전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상품 출시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음.

로또 판매액이 2003년 3조8,031억원에서 2005년 2조7,105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로또 발행으로 인한 판매금액은 2006년 600억, 2007년 2,000억, 2008년 3,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복권위원회가 복권판매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현행 로또복권과 유사한 복권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로또를 허가해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지적 사항

<지적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제2항에서는 ‘1인 1일 구매 한도액’을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 제3항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복권판매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위반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있음.

2005년도에 ‘1회 판매한도 초과’를 이유로 10일 판매정지 13건, 1백만원 과태료 13건을 조치하였으며, 청소년에 대한 복권판매 금지 위반 적발 실적은 1건도 없었음을 지적.

감사원이 2004년 7월 12일부터 2005년 12월 29일 기간동안 ‘복권제도운영 및 관리실태’를 종합감사한 결과 청소년 복권구매제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 대한 복권판매 금지 위반 적발 실적이 1건도 없는 이유에 대해 시정요구.

2003년 이후 2006년 현재까지의 행정처분 내역이 너무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인 점검활동을 요구.

<지적2> 복권위원회에서는 인터넷로또의 1인당 1일 구매 한도를 10만원으로 제한하여 도박중독을 예방하겠다고 하나 인터넷상에서 각종 편법을 사용하여 로또를 구입할 방법은 많을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인터넷상 타인의 ID 도용은 일상화되고 있어 가족명의나 친구의 명의를 몰래 사용하여 구매 한도를 넘길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또한, 실명인증제를 통해 청소년의 구입을 막겠다고 하지만,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으로 회원가입을 해 구매할 수 있는 등 청소년의 사행심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지적3>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의하면,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5개 도박산업인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의 1년 매출액은 15조원이 넘고 있으며, 18세 이상 성인 남녀의 10명 중 1명 꼴인 320만명이 도박중독에 시달리고 있음.

동 연구소는 우리나라 성인의 3.8%인 130만명이 치료를 요하는 정신병적 도박 환자라는 통계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미국 1.1%, 호주 1.05, 캐나다 1.3%의 3배 이상되는 수치임.

인터넷로또의 1등 당첨금의 상한액은 20억원으로 제한되고 있지만, 현재의 로또복권 1등 평균당첨액이 20~25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음.

1등 당첨금의 액수와 접근 용이성으로 인해 인터넷로또는 과열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

현재 운용중인 복권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인터넷로또를 추진한다면 정부가 사행산업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임. 우리나라가 ‘도박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행산업에 대한 인ㆍ허가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지적4>

복권판매 및 수익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발행액	판매액	복권사업운영비 등				수익금액
			당첨금	민간위탁금	판매수수료	발행경비
2004	3,464,270	2,589,400	1,294,741	64,724	150,499	109,212	970,224
2005	4,207,089	2,843,764	1,425,764	34,147	172,899	95,627	1,115,327

출처 :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사업비 등 지출내역

(단위 : 백만원)

년도	계	사업관리비	복권기금사업비
			법정배분사업	일반공익사업	정부내부지출
2004	922,884	624	289,031	126,276	506,953
2005	1,028,509	1,177	318,735	123,340	585,257

출처 : 복권위원회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자 중 130만명이 치료를 요하는 병적도박자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들을 치료할 치료 기금을 복권기금내에 조성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적.

공공기관 출장비 횡령 관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출장비 횡령 실태 심각

- 출장비 횡령은 빙산의 일각, 정부부처 총체적 부패

□ 현황 및 문제점

◦ 시민단체인 ‘공익제보자모임’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이 8월 22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허위출장 문제를 제기하였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2004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근무한 계약직원인 이재일씨의 내부고발에 의해 건기연 감사실에서 2006년 4월 17일부터 2006년 5월 10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음.

◦ 건기연 감사실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건설관리연구부’ 한 부서에서만 19개월 동안 1,400만원(고발자 주장 금액은 1,850만원임)의 금액이 허위출장으로 불법 지출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건기연은 이사건을 특정부서의 문제로만 규정하고 있는 현실임.

◦ 허위출장의 경우 출장을 갈 때 동행자 수를 부풀려서 가짜출장자 몫을 받아 내거나 아예 있지도 않은 출장을 만들어 내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음.

아울러 출장비를 횡령하거나 횡령한 돈을 함께 쓰는 조직적 범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관행으로 까지 여기고 있는 상태임.

◦ 감사결과에 의해 징계대상인원인 14명에 대하여 2명에게는 정직 1개월, 3명에게는 견책, 2명에게는 경고, 7명에게는 주의를 내려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하였음.

◦ 2006년 4월경 노동부 하위직 공무원이 장관에게 보낸 건의서에 따르면 허위출장에 의한 출장비 횡령은 거의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상태로서 조직적으로 이뤄지거나, 아예 노골적으로 직원 살림살이에 보태라며 묵인되어 왔다고 함.

◦ 국감장에 출석하여 증언하겠다는 사람이 이재일씨 일뿐 감추어진 실태는 실로 엄청남. 2003년 7월에는 한국전력 산하 H사 사장 이모씨 등 13명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음.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회사 총무팀과 짜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한번에 40~50만원씩의 허위 출장비를 청구, 50여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선모 팀장은 같은 방법으로 3년간 770여 차례에걸쳐 1억5,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였음.

◦ 2006년 4월경 노동부 하위직 공무원이 이상수 장관에게 보낸 건의서에 따르면, 출장비 횡령 금액으로 노동부 공무원은 물론 조직 전체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어왔다고 반성하고 있음.

또한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투명한 행정을 추구하여야 하는 직장협의회나 노동조합 간부들조차도 이러한 폐해를 일소하는 방안을 주저하는 현실이라고 고백하고 있음.

◦ 2005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오정구 A동사무소의 경우 2005년 1월 한달 중에서 열흘 동안 모든 직원이 매일 출장을 나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출장명령서에 12명의 직원이 종일 출장과 4~8시간 출장 등을 매일 번갈아 가면서 나갔다고 되어 있음.

결과적으로 부천시가 관내 동사무소 공무원들의 출장기록 관리를 소홀히 해 과다한 출장비가 지출되어 시민의 세금이 새게 되었음.

노동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 연구원 등에서 출장비 횡령문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

◦ 심지어 출장비 지출에 사용되는 법인카드를 ‘자유이용권’이라고 호칭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국무조정실에서는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의 출장비 횡령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음.

□ 지적사항

<지적1>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면 각급 공공기관은 출장비를 거리 등의 일정기준에 따른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지출액에 대한 영수증 제시 등 증빙절차가 없어 출장비의 사용이 불투명한 상황임.

또한, 출장 동행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그중 1인에게 전액 지급되고 있으며, 이후 개별 정산하는 절차가 없어 동료들끼리 서로 눈만 감아주면 서류를 조작하여 출장비를 횡령하는 것은 쉬운 일임.

공무원여비규정을 개정하여 출장시 실제 소요비용을 기안하여 출장비를 수령토록 하고, 동행자 개인별 소요금액은 각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며, 출장 후 정확한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대통령령 개정 대책을 강구. 아울러 동료의 허위출장을 묵인한 경우 당사자는 물론 담당부서장 등 관리책임자를 엄격히 징계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는 대책을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