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 필요성․혁신과제 수행평가 ‘부정적’

- 국내 언론사 기자 37.8% “국정홍보처 필요 없다”

- 국내 언론사 기자 73.0% “국정브리핑 언론매체 아니다”

□ 현 황

○ 국정홍보처는 국정홍보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임. 이러한 국정홍보처의 운영에 대한 의견 및 지속적인 평가는 그 동안 국정홍보에 대한 반성과 함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됨. 현재 국정홍보처는 국정홍보를 담당하는 일반적인 업무를 뛰어넘어, 관영 대안매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역할에 대한 의견 및 평가 역시 필요함.

○ 국정홍보처의 이러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집단은 각종 언론사의 기자들임. 이에 따라 2006년 9월 국회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국정홍보처 업무에 대한 언론인 의견조사’를 실시했음.

○ 이 조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통한 서베이(Survey) 조사방법을 선정했으며 질문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됐음.

-  국정홍보처 자체에 대한 평가 : 기능 수행에 대한 평가, 4대 핵심 홍보과제 수행에 대한 평가, 홍보대상에 대한 홍보 수행 효과에 대한 평가, 필요 여부 및 비판에 대한 평가, 발전방향에 대한 평가, 제공하는 보도자료나 정보에 대한 평가, 국정홍보의 일부 매체 집중 정도에 대한 평가

-  국정브리핑에 대한 평가 : 언론매체 여부에 대한 평가, 신뢰성에 대한 평가, 홍보 효과에 대한 평가, 의제설정 및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의제설정 및 여론형성 참여에 대한 평가, 관영 대안매체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정부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뉴스 전달에 대한 평가

-  한국국정책방송 KTV에 대한 평가 : 언론매체 여부에 대한 평가, 신뢰성에 대한 평가, 홍보 효과에 대한 평가, 의제설정 및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의제설정 및 여론형성 참여에 대한 평가, 관영 대안매체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정부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뉴스 전달에 대한 평가

○ 배포된 질문지 총 200부 중 최종 회수된 질문지는 43부로 회수율은 21.5%이었음.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5부의 질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 대상이 된 질문지는 38부이었음.

□ 문제점 및 질의

1.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홍보처의 필요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37.8%의 기자들이 ‘국정홍보처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음. 그 이유는 국정홍보처가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정책 홍보를 하고 있으며 각 정부부처 홍보조직만으로 국정홍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언론통제 및 언론자율성 훼손 우려, 단일 기구를 통한 국정홍보 한계 등을 꼽았음. 이에 대한 국정홍보처장의 견해는?

○ 국정홍보처의 기능 수행에 대한 평가에서 기자들은 국정홍보처가 정부발표 관련 사무 수행의 경우 7점 만점에 4.34점을 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2.89점), 국정에 관한 국내외 홍보(3.53점), 정부내 홍보업무 조정(3.63점) 등에 대해선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 국정홍보처의 5대 핵심과제는 국정과제 집중관리, 정책홍보 품질 제고, 국가이미지 집중관리, 선진한국 바로 알리기, 고객중심 맞춤 홍보 등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조사대상 기자들은 5대 핵심과제에 대해 7점 만점에 3.12점의 평점을 줘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음.

구체적으로 국정과제 집중관리는 3.61점, 정책홍보 품질 제고는 3.16점, 국가이미지 집중관리 3.21점, 선진한국 바로 알리기 3.11점, 고객중심 맞춤 홍보 2.50점 등이었음. 이에 대한 국정홍보처장의 견해는?

3. 특히 조사대상 기자들은 국정홍보처가 공무원(4.73점)에 대해서만 국정홍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 반면 정작 가장 중요한 일반 국민(2.89점)과 언론(2.97점)에 대한 홍보수행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평가했음.

또 60.6%의 기자들은 국정홍보처가 제공하는 보도자료나 정보가 취재활동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음. 이에 대한 국정홍보처장의 견해와 원인 및 해결방안은?

4. 73.0%의 기자들은 ‘국정홍보처의 국정브리핑이 언론매체인가’를 묻는 물음에 언론매체가 아니라고 대답했으며 국정브리핑의 신뢰성은 7점 만점에 3.52점, 홍보효과는 3.31점, 의제설정 및 여론형성 3.09점, 관영 대안매체 역할 3.32점 등을 매겨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분석됐음.

이와 함께 ‘국정브리핑이 정부 입장을 정당화하는 뉴스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기자들은 7점 만점에 4.46점의 평점을 줘 국정브리핑이 국정홍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음. 국정홍보처장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참여정부 ‘주관적’ 언론대응, ‘도’ 넘었다

- 정책기사점검시스템 평가기준에 모범․미흡 사례까지 만들어

- 부처의견 달기는 휴무일인 토요일까지 적극적 대응 강요

- 신문도 모자라 TV시사프로그램까지 모니터링 강화 요구

- 각 부처, 언론매체 정책광고 내는 것도 홍보처 허락 받아야

- 위의 모든 사항을 잘 이행하지 못하면 각 부처 홍보 점수 못받아

□ 현 황

○ 국정홍보처 2006년 1월 2일부터 ‘정책기사 점검시스템’ 운영

- ‘정책보도 모니터링시스템’ → ‘정책기사 점검시스템’ 용어 변경

- 분류체계 단순화

․현행 4분류(△문제보도 대응 △문제성보도 △건전비판 △정책참고보도)

→ 2분류(△대응할 기사 △수용할 기사) 로 개선

○ 대응할 기사

- 기사에 대한 대응에 따라 △정정대상보도 △반론대상보도 △해명대상보도로 세 분류

○ 수용할 기사

- 언론 기사에 대해 △법률 제․개정 △시행령 등 제․개정 △예산반영 △제도개선 △행정조치 △단순시달 △정책참고로 수용

□ 문제점 및 질의

1. ‘정책기사 점검시스템’의 운영 목적이 무엇인가? 언론의 좋은 지적은 받아들이고,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수용과 대응의 직접적인 주체는 누구인가? 각 정부부처라고 생각하는데?

2. 언론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시스템이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해 ‘정책기사 점검시스템’을 굳이 운영한다면 국정홍보처는 가인드라인만 제시하고 실제 운영은 각 부처에 자율에 맡겨 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3. 국정홍보처는 ‘정책기사 점검시스템’의 수용과 대응의 실제 주체가 각 부처인 것처럼 해놓고, 뒤에서는 ‘정책기사 점검시스템 평가기준’을 만들어 각 부처를 평가한다고 협박하고 있다. 그렇지 않나?

○ ‘정책기사 점검시스템’ 참여부처 49개 중앙행정기관이 평가 대상기관

○ 정책기사 수용․대응 평가위원회 운영

- 국정홍보처 차장 주재, 국무조정실 정책상황실장, 국정홍보처홍분석관 등 참석, 월1회 마지막 주 수요일 개최

- 주요 논의 내용

△ 월 단위 운영 평가

△ 수용․대응 모범사례 및 미흡사례 선정

△ 수용․대응 기준 평가 및 효율적인 대응 방안 논의․제시

△ 평가위원회 선정 사례는 총리 주재 국정홍보 전략회의 의제로 상정하여 보고(매월 첫주 목요일)

4. 언론에 얼마나 대응을 잘하느냐에 따라 가점과 감점을 주고 개인의 성과급, 보직심사 등 개인평가에 연동하는 것은 물론 연말 부처 정책홍보 평가시 가점과 감점으로 반영한다고 했다. 일 잘하면 승진하고 보너스 받는 게 아니라 언론에 대응 잘하면 승진하고 보너스 받게 하겠다는 말 아닌가? 공무원들의 업무 사기를 꺾어 놓기 위해 작정을 했나?

○ 국정홍보처 가점과 감점을 주는 평가제도를 도입해 모범 사례는 부처평가 및 개인평가에 가점 부여, 미흡 사례는 부처평가 및 개인평가에 감점 부여

○ 모범 또는 미흡사례로 선정된 사항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성과관리 카드에 게재하여 인사에 참고

○ 부처 성과관리시스템 평가에 반영하여 성과급, 보직심사 등 개인평가에 연동

- 개인평가 사항에 정책기사 수용․대응 평가를 반영하여 시행토록 조처

- 부처별 성과관리 시스템 평가항목 중 정책기사 수용․대응 평가 점수를 ±5% 범위 내에서 부처 자율적으로 반영

- 각 부처는 반영 내용을 월단위로 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위에서 점검

○ 선정된 사례는 정책담당자(사무관급)․과장․국장에게 연동하여 적용

○ 부처평가는 축적된 내용을 연말 정책홍보 평가 시 가․감점으로 반영

5. 대응할 기사의 모범․미흡 사례 평가 기준이 뭔가? 언론에 대해 대응을 얼마나 강하게, 빠르게, 많이 하느냐가 기준이냐? 또한 국정브리핑을 잘 활용해야 하나?

○ 대응의 △적절성 △신속성 △적극성 3요소로 평가

- 적절성: 기사에 대한 판단, 대응수준 및 후속조치 등 대응방법의 적절성, 부처의견달기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및 이후 대응상황 등

초기 기사판단과 대응 적합성, PCRM․해당기자 및 데스크 이메일 송부, 국정브리핑 기고 등 후속조치 여부

- 신속성: 신속한 대응으로 타 언론 확산 방지, 적기의 부처의견 달기 및 국정브리핑 기고 등,

- 적극성: 적극적인 대응 정도 △대응해야 할 기사임에도 방치, 소극대응 등은 ‘미흡사례’판단 기준으로 활용 △대응할 사항임에도 대응이 없는 경우

○ 국정홍보처가 제시한 모범․미흡사례 예시

- 모범사례

△반론․정정: 부처의견달기+언론대응+‘국정브리핑’기고

△주의촉구: 부처의견달기+‘국정브리핑’기고+기자․데스크 이메일송부 여부

※ 국정브리핑을 활용한 적극 대응에 가점 부여

- 미흡사례

△언론대응은 하지 않고 ‘국정브리핑’기고로 끝날 경우

△‘해명자료 배포’만으로 종결할 경우

△대응할 기사에 대해 아무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부처의견달기에서는 대응하기로 하고 실제 대응하지 않은 경우

6. 국정홍보처가 각 부처에 얼마나 심하게 언론에 대한 대응을 강요했던지, 올 8월까지 585건이나 된다. 지난해 문제보도 466건을 휠씬 넘었는데 지나친 대응이라고 보는데?

○ 지난 한 해동안 문제보도 466건, 올들어 지난 8월말현재까지 585건으로 무려 119건 증가

○ 2005년 신문사 442건(94.9%), 방송사 24건(5.1%), 2006년 신문사 568건(97.1%), 방송사 17건(2.9%)

7. 국정홍보가 ‘국정브리핑’의 ‘국내언론보도종합’에 있는 언론 기사에 대해 부처의견달기 강요하면서 요령까지 가르쳤는데, 언론 기사에 대한 부처 의견달기는 자유로운 형식에 의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 국정홍보처가 2006년 3월 30일 전 부처로 발송한 공문

- ‘부처의견’은 반드시 2차례에 걸쳐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함(1차: 기사판단 및 부처대응/수용 계획 명시, 2차: 대응/수용 등 부처에서 취한 시행 결과 명시)

-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언론사나 기사에 대한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타언론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시 ‘해명’을 병행함

- 현재 토요일 부처의견 달기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 각 부처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 토요일 부처의견달기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8. 각 부처에 토요일 부처의견달기 이행을 처절히 해달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말인가? 부처의견달기를 위해 출근을 하라는 말인가? 휴일임에도 쉬지 말고 언론 주시하고 있다가 대응하라는 말인가? 부처의견달기가 국가위기나 국가재난 상황쯤 되나?

9. 국정홍보처는 각 부처에 언론뿐 아니라 TV시사프로그램까지도 모니터링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제는 TV시사프로그램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나?

○ 2006년 6월 20일자 홍보처 ‘TV시사프로그램 모니터링시스템 강화관련 협조’공문 내용

- 최근 KBS 1TV "KBS 스폐셜-외환은행 매각관련“, ”추적60분-마약운반 프랑스 교민관련“ 보도와 같이 프로그램 방영 이후의 파장을 감안할 때, 사후 모니터링과 함께 제작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제기

- 사전 취재 단계에서 해당부처가 자료 제공 등을 함으로써 근거가 불분명한 추측성 보도의 확산 예방을 기대

- 모니터링시스템 강화 구축 방안

․프로그램 제작 및 토론 섭외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제공과 의견 개진

․동 사항은 정책기사 점검시스템 사례로 관리

․각 부처는 인터뷰 및 취재 협조 요청을 통해 프로그램 제작을 사전 인지한 경우, 국정홍보처에 통보

10. 사전 취재 단계부터 개입하라는 것과 프로그램 제작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 국정홍보처에 통보하라는 것은 정부에 불리한 내용은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는 방송에 대한 사전검열과 다름없다.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방송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는데?

11. 국정홍보처의 언론 통제 수단은 여기서 그치지가 않는다. 각 부처 예산으로 정책광고를 내보낼 때 국정홍보처와 광고내용, 매체, 운용 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정책광고 사전협의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정홍보처가 각 부처에 지나치게 간섭 하는 것 아닌가?

○ 국정홍보처 2006년 1월 23일부터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품질 제고를 위해 ‘정책광고 사전협의제’ 시행을 골자로 한 ‘정책광고 운영협의회 등의 시행기준’ 시행

○ 정부부처는 앞으로 TV, CA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등 국내 유료 정책광고를 게재하기 전 홍보처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 협의대상은 광고의 내용과 시기, 예산 및 매체 운용계획 등

○ 정부광고 중 정책광고를 제외한 입찰 공람 고시 공고 등도 사후에 보고해야 함

○ 정부부처 장은 정책광고 및 행정광고의 집행실적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정홍보처장에게 제출

○ 2005년 정부 부처가 집행한 총 광고 건수와 비용은 7200여건, 375억여 원

12. 각 부처가 정책광고에 대한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 각 부처의 특수성이 무시되고 시급을 요하는 경우 협의시간으로 인해 타이밍을 놓치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막나?

13. ‘정책광고 사전협의제’는 국정홍보처가 각 부처의 개별 광고까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각 부처의 국가 홍보를 더 강화하게 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되는데?

14. 각 부처가 각종 언론매체에 유료 정책광고를 하는 경우에 국정홍보처가 언제, 얼마의 광고비로, 어떤 내용을, 어떤 매체에 할 것인지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해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의도 아닌가?

15. 각 부처가 위의 모든 사항을 잘 이행하지 못하면 ‘06년 홍보평가에서 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 점수를 미끼로 지나치게 언론대응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

<정책홍보관리 평가항목 및 평가비중>

‘04년	‘05년	‘06년
․언론건전비판 수용(25) ․문제보도 대응(25) ․브리핑 활성화(10) ․정책고객서비스(20) ․국정브리핑(20)	․운용체계 및 홍보교육 운영(8) ․정책발표 사전협의제 운용현황(7) ․대표적 기획홍보 성과사례(10) ․국정브리핑(10) ․정책고객서비스(10) ․인터넷홍보(7) ․대언론 홍보활동(15) ․문제보도 대응노력(13) ․건전비판 수용노력(13) ․기타매체 홍보(7)	․홍보추진체계의 적절성(13) ․정책보도 수용 및 대응(20) - 대응할기사(10), 수용할기사(10) ․국정브리핑(15) ․대언론홍보(10) ․매체활용홍보(11) - KTV활용(5), 인터넷홍보(5) ․정책고객서비스추진 및 변화정도(13) ․정책홍보 성과(18)

16. '06년 정책홍보 평가항목에서 매체활용의 경우 11%를 차지한다. 11%중에는 KTV활용이 5%, 인터넷홍보 6%를 차지하는데, 평가를 떠나 정책홍보의 대상은 국민이고 많은 국민에게 알리자면 일반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

17. 국민들이 많이 접하는 일반신문과 방송들은 외면한 채 국민들이 보지도 않는 매체에 홍보를 많이 하면 점수를 준다는 것은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는 것 아니냐?

18. 국정홍보처는 ‘04년과 ’05년에 정책홍보관리 평가결과에서 오보 등 문제보도 대응시 해명이나 언론사 상대 시정요구보다 법적대응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06년에는 평가측정 방법에 법적대응 성과를 포함시켰다. 부처가 문제보도에 대해 원만히 해결하면 오히려 점수를 못받고 반드시 법적대응을 해야 점수를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나?

시청자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는 K-TV

- 문화 및 교양 줄이고 국정관련 편성 늘이자 시청률 곤두박질

- 2004년 0.098% 31위, 2005년․2006년 연속 0.036%로 60위권 추락

□ 현 황

<국정홍보처 KTV 프로그램 편성 내역>

구 분	국정		공공		문화		교양
	프로그램수	방송시간 (분)	프로그램수	방송시간 (분)	프로그램수	방송시간 (분)	프로그램수	방송시간 (분)
2004. 3. 2	8	1300	10	1030	6	440	11	1280
2004. 7. 19	9	1230	11	960	5	410	13	1120
2004. 10. 18	13	1460	12	530	6	560	13	1370
2004. 11. 15	15	1240	12	460	3	240	8	760
2005. 1. 17	12	1180	8	350	5	340	9	930
2005. 4. 4.	13	1380	7	330	4	110	6	460
2005. 6. 7	14	1480	6	230	4	120	5	700
2005. 10.31	20	1380	9	780	3	200	4	680
2006. 1. 9	21	1510	9	900	4	210	5	490
2006. 4. 17	25	1600	5	700	2	200	8	500
2006. 7. 24	32	1710	12	820	2	200	3	100

<국정홍보처 KTV 시청률 및 순위>

구 분	2006년도시청률(순위)	2005년도시청률(순위)	2004년도시청률(순위)
1월	0.056(52/98)	0.050(53/98)	0.074(34/92)
2월	0.041(56/98)	0.055(48/98)	0.119(28/92)
3월	0.039(56/98)	0.045(53/98)	0.086(31/92)
4월	0.036(59/98)	0.036(61/98)	0.098(31/93)
5월	0.046(52/98)	0.030(64/98)	0.087(33/97)
6월	0.047(55/98)	0.037(57/98)	0.079(35/97)
7월		0.052(51/98)	0.073(39/97)
8월		0.061(49/98)	0.062(42/97)
9월		0.056(48/98)	0.060(42/97)
10월		0.035(57/98)	0.054(45/98)
11월		0.038(56/98)	0.050(46/98)
12월		0.038(57/98)	0.049(52/98)
◦조사개요 - 조사기관 - 조사지역 - 조사대상 - 조사방법	․AGB닐슨 ․전국 케이블TV 가입 1,530 가구 ․ 4세이상 남녀 ․피플미터기 활용 조사점유율 조사	․AGB닐슨 ․전국 케이블TV 가입 1,300 가구 ․ 4세이상 남녀 ․피플미터기 활용 조사점유율 조사	․AC닐슨 ․전국 케이블TV 가입 1,160 가구 ․ 4세이상 남녀 ․피플미터기 활용 조사점유율 조사

□ 문제점 및 질의

1. 최근 3년 동안 K-TV시청률과 방송사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2. K-TV가 국정과 공공, 문화, 교양 등 프로그램을 균형 있게 편성했을 때 시청률이 0.1%대로 높았으나, 문화와 교양을 줄이고 국정홍보에만 지나치게 치우치자 시청률은 크게 떨어졌다. 시청자들이 K-TV의 지나친 국정홍보를 지겨워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은가?

3. 시청률은 한번 떨어지면 회복하기 어렵다. 벌써 2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지 않나? K-TV가 국정홍보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시청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균형 잡힌 프로그램편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지 않나? 대책을 세워라

○ 지난 2004년 3월 국정관련 프로그램 수가 8편(방송시간 1300분), 문화관련 프로그램 수가 6편(방송시간 440분), 교양관련 프로그램 수가 11편(방송시간 1280분)일 때 K-TV 시청률은 0.098%로 전체 93개 방송중 31위를 차지

○ 2005년 4월 국정관련 프로그램 수가 13편(방송시간 1380분), 문화관련 프로그램 수가 4편(방송시간 110분), 교양관련 프로그램 수가 6편(방송시간 460분)일 때 K-TV시청률은 0.036%로 추락, 전체 98개 방송 중 61위를 차지

○ 2006년 4월 국정관련 프로그램 수가 25편(방송시간 1600분), 문화관련 프로그램 수가 2편(방송시간 200분), 교양관련 프로그램 수가 8편(방송시간 500분)일 때 시청률은 0.036%로 전체 98개 방송 중 59위 차지

참여정부, 한미 FTA 홍보에 ‘올인’

- 국방부 ‘한미 FTA 당위성 교육’에 전 장병 동원

- 각 부처 이해단체, 유관기관 가릴 것 없이 전방위 홍보

- 추석 계기 대국민 홍보 위해 공무원에 홍보 논리집 10만권 배포

□ 현 황

○ 국정홍보처, 전부처에 주요 국정과제인 한미 FTA 추진관련, 부처별 홍보 실적 및 계획 요구 공문 발송(‘06.7.4)

○ 각 부처 한미 FTA 홍보추진 실적 요구 내용

- 언론 인터뷰/기고: 분야별 쟁점 사항, 향후 전망 등 이슈에 대한 인터뷰 및 기고

- 전문가 기고: 학계, 경제계 등 각계 전문가, 국내외 석학 기고 추진

- 언론대상 간담회: 부처 출입기자, 담당데스크 등 대상

- 방송사 네트워크 구축: 주요 방송사 PD 작가 대상 FTA 자료제공, 간담 추진

- 이해단체 대상 의견 수렴: 소관 산업별 이해 당사자, 관련단체 등 대상 간담, 토론회

- 국회대상 설명활동: 부처별 상임위, 국회 특위 대상 간담회 개최 등

- 자체교육: 공무원 논리 학습을 위한 워크샵, 설명회 및 부처 소관기관 대상 교육과정 개설 등

- 유관기관 활용 교육․홍보: 무역협회, 전경련 등 유관기관 및 협회를 통한 의견수렴, 교육사업 추진 등(예: 재경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교육사업에 한미 FTA교육추가)

- PCRM 활용: 부처 생산 홍보 콘텐츠 연계홍보

- 홍보물 제작, 기타 사항, 향후 계획

○ 홍보실적 취합결과

- 기획예산처 등 24개 기관

- 언론인터뷰 및 기고 19회, 언론대상 간담회 6회, 자체교육 39회, 이해단체 대상 의견 수렴 47회, 유관기관 활용 교육․홍보 13회, 22개 기관의 PCRM(총 532,756명) 활용

□ 문제점 및 질의

1. 이 정도 수준이면 전 국민을 상대로 한미 FTA를 홍보하겠다는 얘기인데, 한미 FTA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없는 협상진행 단계에서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만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 아닌가?

2. 한미 FTA 자체교육을 위해 국방부는 전 장병을 대상으로 6월 14일, 21일, 28일 정훈교육시간을 활용해 한미 FTA의 당위성,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 및 기대효과, 우리의 마음가짐 등에 대해 강의 및 토의를 했다는데 맞나?

3. 위계질서가 엄격하고 자신의 의사와 맞지 않는다고 쉽게 거부하지 못하는 군대의 특성을 이용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시킨 것 아니냐? 국정홍보처의 지나친 한미 FTA실적 요구 때문에 국방부가 동원한 편법이라고 보는데?

4. 각 부처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한건설협회, 화물연합회, 건강기능식품협회 등과 같이 부처와 관련된 이해단체들을 의견 수렴이라는 명목아래 홍보 대상으로 삼았고, 대외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방농촌진흥기관 등과 같은 유관기관까지 한미 FTA 홍보를 위한 도구로 삼았다.

5. 얼마 전 교육부도 공문을 통해 ‘한미 FTA협상에 대해 정부 논리를 홍보하는 교직원 연수를 추진하고, 한미 FTA 반대 단체의 학원기 분위기 선동 등에 대해 학생지도를 요청’했다. 이도 국정홍보처의 한미 FTA 실적 요구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6. 또한 국정홍보처는 최근 한미 FTA, 전시 작전통제권 협상 등 현안과 관련한 ‘15분, 커피브레이크’라는 제목의 84쪽짜리 홍보집 10만 여권을 제작, 58개 정부부처에 배포했다. 무슨 목적인가? 추석 때 고향 가서 정부 주장 홍보하라는 것 아닌가? 찬반 논쟁이 분분한 주요 현안에 대해 지나치게 정부측 논리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7. 이 책자는 한미 FTA와 관련해 ‘한국 경제의 업그레이드 전략’이라며 한미 FTA의 당위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에 주력했고, 작통권 문제는 ‘미래 한미 동맹관계를 발전적으로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추진된 사안’으로 2010년쯤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처장이 이 책의 내용에 대해 책임질 수 있나?

8. 한미 FTA는 협상결과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데, 국정홍보처는 홍보실적과 향후 계획을 제출하라고 각 부처를 압박하고 있고, 각 부처는 실적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방법들은 모두 동원해 한미 FTA를 홍보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코리아플러스’에 엉터리 태극 문양 게재

- 지난해 3월 16일과 4월 1일자에서 연속으로 오류 범해

- 국민공감 정책홍보, 선진한국 국가홍보, 헛구호에 그쳐

□ 현 황

○ 코리아플러스 매달 1일과 16일 격주간 발간

○ 2005년 예산 10억원 각 2만 5,000부, 2006년 11억 9,900만원 각 3만 5,000부 발간해 국내 주요기관과 해외에 있는 24개 홍보관에 배포

□ 문제점 및 질의

1. 2005년 3월 16일자로 발간된 코리아플러스(통권 13호) 62페이지의 ‘광복 60주년 특별기획시리즈, 한국의 삶을 바꾼 것들 - 수출’이라는 기사에 태극기를 실으면서 태극 문양을 잘못 그렸다. 알고 있나? 태극기의 건곤감리 4괘는 맞게 그렸지만 태극의 문양을 반대로 인쇄했다.

2. 국정홍보처는 이 같은 잘못을 바로 잡지 않고, 다음 호인 2005년 4월 1일자로 발간된 코리아플러스(통권 14호) 26페이지의 ‘광복 60주년 특별기획시리즈, 한국인의 바꾼 것들 - 아파트’라는 기사에 똑같은 오류를 저지른 것을 드러났다. 태극기가 잘못 그려졌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지 않나?

3. 국정홍보처 담당팀장은 10월 11일 의원실과 전화통화에서 태극기가 잘못 그려진 것이 3월 16일자 통권 13호 코리아플러스 밖에 없다고 했고, 정말 그것밖에 없냐고 재차 확인했을 때도 그렇다고 답했다. 관심도 없고 제대로 확인조차 안했다는 말인데?

4. 이처럼 황당한 일은 매번 ‘국민공감 정책홍보, 선진한국 국가홍보’를 부르짖는 국정홍보처의 구호가 그야말로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홍보처 처장과 차장의 2년간 판공비 8억여원

- ‘04년, ’05년 국정홍보처 특수활동비 총 4억원 처장․차장이 전부 사용

- 특수활동비외 업무추진비도 ‘04년 1억6,900만원, ’05년 2억100만원 집행

- 올 7월말 현재 특수활동비 1억3,500만원, 업무추진비 9,600만원 사용

□ 현 황

○ 국정홍보처 처․차장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현황

(단위:백만원)

연 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배정액	집행액	비고	집행액
2004년	200	200	연간 누계	169
2005년	200	200	연간 누계	201
2006년	135	132	3/4분기	96

※ 국정홍보처 특수활동비 연 2억원 편성, 처․차장이 전액 사용

○ 특수활동비: 사건수사 활동이나 비밀을 요하는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

일반업무비(업무추진비): 일반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접대비․회의경비․간담회 경비 등

□ 문제점 및 질의

1. 국정홍보처는 2005년도 특수활동비와 관련하여 홍보기획단에 홍보기획활동지원 명목으로 1억5,000만원, 홍보협력단에 정부정책설명지원명목으로 5,000만원 등 총 2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다. 그러나 홍보처는 특수활동비를 홍보협력단과 홍보기획단 운영비로 집행하지 않고, 처장․차장 명의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의 예산목적과 달리 운영된 것 아닌가?

2. 2004년도 국정홍보처에 배정된 특수활동비 2억원도 처․차장이 전부 집행했다. 어디에다 사용했나? 언론인 등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을 위해 쓰였지만 자세한 사용내역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했다. 사용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해라

3. 특수활동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지 알고 있나? 사건수사 활동이나 비밀을 요하는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로 사용돼야 한다. 언론인 등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이 사건수나 활동이나 비밀에 요하는 특정 업무인가?

4. 처․차장은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지 않나? 그렇다면 업무추진비는 어떤 곳에 사용하나? 특수활동비와 별개로 처․차장은 업무추진비를 2004년 1억6,900만원 2005년 2억100만원 사용했는데? 2년 동안 처장과 차장이 사용한 판공비가 8억여원이다. 부당집행에 따른 국고 유용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5. 처장과 차장은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와 같은 형태로 집행했다. 그렇지 않나? 장․차관이 사업명목의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 등의 형태로 집행한 것은 예산회계법 제36조(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와 기획예산처의 ‘05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6. 감사원은 국정홍보처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곧 착수할 것이라 밝혔다. 처․차장의 특수활동비 사용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부당집행 의혹이 매우 크다. 감사원 감사 결과 부당집행이 밝혀질 경우에는 국고환수는 물론 처․차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