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소송통해 개발부담금 1,663억원 환급받고도 주민에게 안돌려줘!

․분양계약서 작성시 ‘환급금 배분’ 명시해 악습 방지해야

○ 토지공사는 1995년 이후 현재까지 토지나 건물 분양자들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받아 해당 지자체에 납부해오고 있음.

그러나 지자체에 납부한 금액 중 과다지급액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환급을 받았지만, 이를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지 않고 토공수익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개발부담금은 토공이 토지나 건물을 분양받은 주민들로부터 받는 것으로 지자체가 과다하게 책정하여 토지공사가 소송을 통해 환급받은 금액은 당연히 분양자나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하지만 10년 동안 한 푼도 돌려준 적이 없음

- 한국토지공사가 토지를 개발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개발이익금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 2000년 이후 토지공사는 11개 지자체에 총 5,592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납부했다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통해 922억원의 환급판결을 받았음

- 판결이 확정된 취소청구금액 1,209억원 중 취소판결금액이 922억원으로 회수율이 76.3%(판결기준)에 달함

- 가산금을 포함한 총 회수예정액은 1,315억원에 달함

○ 현재 소송중인 금액도 456억원으로 76.3%의 회수율을 적용할 경우 348억원을 추가 회수할 수 있어, 총 회수금액은 1,270억원(판결기준)에 달할 전망

○ 결국 토지공사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착복한 금액은 922억원에 달하며 소송 중인 금액과 가산금을 포함한 총 회수예정액을 합하면 최소 1,663억원을 넘어설 것임

개발부담금 소송관련 회수현황(2000년 이후) 단위: 백만원
연번	관할지자체	사업지구	부과금액	취소 청구금액	취소 판결금액	총회수 (예정)금액 [가산금 포함]	비고
1	부천시장	부천중동	9,574	9,360	4,649	7,635
2	안양시장	안양평촌	71,473	49,057	35,031	64,304
3	의정부시장	의정부 민락	528	528	467	582
4	고양시장	고양일산	167,860	31,079			환송심계류
5	고양시장	고양화정	17,712	17,712	12,569		반환협의중
6	수원시장	수원영통	36,179	11,159	8,614	12,204
7	김해시장	김해내외	20,313	6,427	5,036	7,828
8	달서구청장	대구성서	14,553	12,312	12,312	18,173
9	성남시장	성남분당	195,858	10,214			대법계류중
10	남양주시장	남양주 창현	1,139	1,126	795	985
11	전주시장	전주서곡	6,532	1,098	1,106	1,577
12	수원시장	수원천천	2,365	1,258	780	1,082
13	연수구청장	인천연수	10,818	10,818	10,818	17,088
14	달서구청장	대구성서	4,268	4,268			정정부과
계			559,172	166,416	92,177	131,458

< 질  의 >

○ 개발이익금을 챙기고도 부족해 지역민들의 몫인 과다 납부 개발부담금까지 토지공사가 가로채는 것이 공기업의 도리인가?

○ 앞으로는 분양계약서에 예측하지 못한 환급금이나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돌려준다는 내용을 넣어 악습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