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

(조달청 질의요지)

10.19

국회의원 최경환

질의요지

1. 산림청 구형 초대형헬기 도입으로 예산 낭비

2. 해양경찰청의 해상구조용 CASAC-212 비행기 구매 예산 낭비

3. 북한 사업 관련 건축비 터무니 없이 부풀려 현대아산에 수의계약으로 넘겨 특혜지원 의혹

- 금강산면회소 건축비 평당 820만원

- 현대아산에 220억원 이상 특혜지원

4. 희소금속 비축사업 중복추진으로 예산낭비 우려

- 광업진흥공사와의 부처간 이권싸움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조달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비축물자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5. 추가 독감백신 구매․공급 문제없나?

- 보건소에 공급되는 독감 백신 가경이 75% 상승함에 따라 독감백신 접종을 위해 보건소로 몰릴 경우 백신 부족에 따른 혼란이 예상.

6. 대지급제도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난 가중 우려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해온 대지급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책 마련 필요.

1. 산림청 구형 초대형헬기 도입으로 예산 낭비

□ 산림청이 대형산불 진화를 위해 초속 25미터 이상의 강풍하에서도 산불진화가 가능하며 물운반 용량이 큰 초대형헬기의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2002년과 2005년에 S-64E(스카이크레인)라는 대형헬기를 조달청을 통해 구매함.

- S-64E 대형헬기의 도입당시 많은 문제가 제기됨.

(2002년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지만 구매진행됨)

1) S-64는 생산이 중단된 헬기

: 월남전에 투입된 이후 1971년 생산이 중단된 기종으로

미국의 에릭슨사가 중고헬기를 재생하여 임대해 옴.

2) 10톤 이상 물 운반이 불가능

: 연료 100% 주입 시 약3.4톤, 50% 주입시 5.9톤으로 기존 헬기(카모프-32헬기)의 1.2배, 1.9배에 불과

3) 강풍하에서의 운항능력 의문

: 초속 25미터 강풍에서도 진화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동해 낙산사 산불 발생시 카모프-32헬기는 산불진화에 투입되었지만 S-64E는 지상에서 대기함

4) 산불진화 외에 타용도 사용 불가

: 승객실이 없는 구조로 인해 진화요원 수송 불가 및 화물공수 불가(산불진화 이외에는 훈련 및 시범에 투입)

5) 우리지형에 부적합

: 동체가 27m에 달해 산악지역인 우리나라 지형에서는 협곡이나 계곡안의 화재 시에 근접 비행에 어려움.

6) 특히 헬기 가격이 거래가격보다 비싸게 도입

현지 거래추정가격은 15십만불~25십만불 정도임에도     ‘02년에 12,586천불에 구매 (‘05년 16,398천불에 구매)

□ 2006년 S-64E 구매 추진 상황

- 2대 구매에 필요한 예산 36,940,156달러 확보

1) 산림청의 구매요청 :  S-64 기종 2대 구매 요청

2) 조달청의 현지 협상 진행

(4,400→4,200→4,000→3,900→3,875→3,675만불)

3) 9.14~19 : 산림청 산림항공 관리본부의 에릭슨사 방문

- 에릭슨사에 한자리수 인상률 요구(현재 11.3% 인상)

※ 부대조건(선택장비 일부 삭제, 선박수송, 기술자 기술지원 1년단축 등)을 고려하면 실제 17% 인상 조건

☞ 상기와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었지만 ‘02년, ’05년 2대 도입 과정에서 산림청의 의견만 수용하다보니 명확한 검토없이 산림청의 요구대로 단순 구매 대행함.

- ‘06년 구매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면 산림청이 요구하는 규격의 헬기가 특정 1개사 뿐임으로 수의계약의 불가피성을 인정했고, 이미 2대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동일 기종에 대한 호환성 문제로 타 기종을 도입할 경우 오히려 예산낭비가 예상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함.

☞ 그리고 올해 산림청의 구매요청과 관련하여 2005년도와 비교할때 부대조건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부대조건에 차이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구매가 추진되고 있는지?

☞ 산불진화를 위해 초대형 헬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산림청이 요구한 구격의 헬기가 아니더라도 더 우수한 기종의 헬기를 도입하기 위해 조달청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2. 해양경찰청의 해상구조용 터보프롭(CASAC-212) 비행기 구매 예산 낭비

- ‘06년 예산 790만달러 확보하여 국제 공개입찰을 공고한 결과 4개업체 신청하였으나, 해양경찰청은 3개업체에 대해 기술부적합 판정을 내림으로서 사실상 단독 입찰

○ 그런데 단독입찰한 스페인의 A업체의 응찰가는 1900여만달러(예정가의 2.4배)에 달해 입찰이 무산됨

- 이후 긴급 구매입찰을 공고한 결과 동일한 3개업체가 참여하였으나, 2개업체에 대해 기술부적합을 내리고 당초 응찰자였던 A업체가 응찰가를 790만달러를 제시함으로서 낙찰.

○ 그런데 긴급구매입찰에서 구매한 항공기는 해상구조 임무수행에 필수적인 레이더와 열상장비 등 필수장비가 모두 제외된 비행기 동체만 구입함.

○ 해경은 ‘07년도 예산을 확보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겠다고 함.(이럴 경우 총비용은 1400만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

- 국회에서 해양경찰청 항공기구매에 대한 감사청구안이 준비되고 있음.

○ 입찰요구사항인 후방문 설치 항공기는 군용을 제외하고 도입 비행기가 유일하여 특혜 의혹

○ 성능면에서 입찰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레이더등 특수장비 추가 탑재시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야기

○ 국제 공인기관의 형식증명 및 감항검사 등 증명을 받지도 못했음에도 증명을 받은 것처럼 허위보고 등 의혹 증대

☞ 조달청은 자체 검토없이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에 따라 단순구매 대행만 함으로서 업무규정 제16조 규정을 무시하였고, 이로인해 예산 낭비를 방조함.

※ 규격 검토 및 죄종확정(제16조) : 요청규격에 대해 타당한지를 조달청이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업체의견과 함께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최종규격 확정함

☞ 정부조달시장에서 단순 구매대행 기관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조달청의 존재이유 까지도 의문시 됨.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불량 국민방독면 조달 문제를 지적한 바 있지만 개선되지 않은 채 단순 구매대행만 하고 있어 예산낭비를 방조하고 있음.

☞ 조달청이 정부 조달업무를 단순 대행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개선해 나가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3. 북한 사업 관련 건축비 터무니 없이 부풀려 현대아산에 수의계약으로 넘겨 특혜의혹

- 개성공업지구 직업훈련센터 건축비 평당 294만원

- 금강산면회소 건축비 평당 820만원

- 현대아산에 220억원 이상 특혜지원

□ 조달청은 사단법인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가 서울시에 건립하는 “개성공업지구 직업훈련센터” 공사 조달의뢰를 받아 현대아산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넘겼음

- 수요기관 : 사단법인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 계약일자 : 2006년 7월 12일

- 총공사부기금액 : 9,945백만원

- 공사기간 : 총공사 450일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 공사규모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3층

연 11,168m2  건축공사

□ 또한 조달청은 금강산 관광단지내 “금강산면회소 건립공사” 조달의뢰를 받아 현대아산에 수의계약으로 넘겼음

- 수요기관 : 대한적십자사

- 계약일 : 2005년 8월 25일

- 계약자 : 현대아산(주)

- 총공사부기금액 : 49,130백만원

- 공사기간 : 총공사 540일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공사현장 : 강원도

- 공사규모 ; 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12층 연 19,812m2 건축공사

□ 문제는 과다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점임

- 개성공업지구 직업훈련센터 : 건축 연면적 11,168m2

(3,378평) 공사비로 9,945백만원을 지불하여, 평당 건축비는 294만원임

- 금강산 면회소 건립공사 : 건축 연면적 19,812m2(5,993평)공사비로 49,130백만원을 지불하여, 평당 건축비는 820만원임

※ 동 공사 모두 토지대금은 제외하고, 순수 건축공사 계약만 체결한 것임

□ 이는 아파트 건축비, 호텔건축비의 50%에 달하는 터무니 없는 건축단가 계약임

- 건설교통부가 공시한 금년도 아파트 표준건축비는 평당 211〜288만원

- 최근 문제된 잠실 1단지 재건축아파트 건축비 평당 417만원

※ 현관과 거실에 천연화강석을 깔고 방에는 참숯기능 바닥재와 저독성 친환경도배지를 사용 + 하이테크 창호, 고급 비데,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최고급 욕실 타일, 쿠벤형 급배기 레인지후드 등 66가지 무상지원 조건)

- 최고급 호텔 건축비 : 평당 500만원

□ 서울시내 아파트 및 호텔 건축비를 적용한 건축비 소요액은 371억원에 불과하나, 현대아산과 591억원에 수의계약하여 220억원이나 특혜지원하는 꼴임

<표> 동 공사비 비교표

구분	계약금액 (백만원)	실공사비(추정) (백만원)	실공사비 산출근거	비고
개성공업지구 직업훈련센터	9,945	7,128	3,378.39평 × 211만원	아파트 표준건축비 하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49,130	29,965	5,993평 × 500만원	호텔 건축비 적용
합계	59,075	37,093

주:1.직업훈련센터 평당 건축비는 아파트 건축비 보다 적게 드나,    아파트 표준건축비 하한선을 적용

2. 금강산 면회소 건축비는 최고급 호텔 수준을 적용

질의사항

1) 직업훈련센터 건축에 평당 294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되는 이유는?

- 토지대금은 제외(순수 건축비만 계상)

2) 이들 사업이 남북협력기금이 집행되는 사업으로서, 결국   현대아산에 대한 특혜지원 아닌가?

3) 북해 사태에 따라 직업훈련센터 건립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4. 희소금속 비축사업 중복추진으로 예산낭비 우려

□ 조달청은 1976년부터 희소금속 비축사업을 추진해옴.

1. 비축사유

- 국제산업이 성장하고 첨단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희소금속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매장량과 생산량은 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

- 다양한 용도의 기능성 소재로서 응용분야가 확대일로에 있음

- 최근연도에 국제가격이 급등하는 품목이 많아 구입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비탄력적 공급 속성(생산의 한계성) 및 다양한 단계별 제조 경로를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한 곳의 제조단계에서 발생한 공급장애라도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장충격이 심대함

- 관리운영 및 재고비용이 막대하여 민간에서는 유통재고  이상의 비축이 곤란함

- 세계적 소수기업에 의한 과점현상이 증가하여 수급구조 왜곡 사태가  수시 발생할 가능성 상존함

<희소금속 비축현황>

(단위 : 톤)

구 분	‘05년말		‘06.8현재
	재고량	방출량	재고량	방출량	비축장소
니 켈	1,293	1,128	1,696	1,206	부산, 인천
실리콘	720	0	2,720	0	인천
몰리브덴	-	0	40	0	인천
코발트	24	0	20	4	인천
크롬	500	0	1,200	0	인천
망간	198	0	998	0	인천
바나듐	5	0	85	0	부산
계	2,740	1,128	6,759	1,210

2. 희소금속 예산 확보 방안

- 적정비축(국내수요의 2개월분 상당)을 위한 희소금속비축 소요재원 약 1,900억원은 대지급제도 폐지와 조달물자대금 직불제(수요기관과 업체간) 확대 등 회전자금 운영개선을 통하여 자체 조달할 계획임.

□ 대한광업진흥공사 희유금속 비축계획과 중복 여부

- 조달청은 희소금속 13개 품목(1,916억원 상당)에 대하여 향후 3년간 국내수요의 2개월분을 비축할 계획이며,

- 광진공은 희소금속 13개품목(14개 규격, 1830억원 상당)에 대하여 향후 10년간 국내수요의 2개월분을 비축할 계획으로써,

- 이중 실리콘(조달청), 희토류(광진공)를 제외한 다른 품목은 품목간 중복이 되고 있으며,

<희소금속 비축계획(안)>

(단위 : 톤, 억원)

구 분	품 목	연간 국내수요 (톤)		수입 의존도(%)	적정 비축규모 (톤)		소요금액 (억원)		‘06.9.14 재고
		조달청	광진공		조달청	광진공	조달청	광진공	조달청
희소금속	니 켈	42,562	11811	100	7,094	1969	1,139	302	424
	실리콘	160,101		100	26,684		233		20
	코발트파우더	719	457	100	120	76	71	33	12
	(페로)크롬	476,248	439882	100	6,995	73313	63	651	9
	망 간	72,023	27830	49	5,882	4638	55	78	8
	(페로)바나듐	2,610	778	100	435	130	100	34	13
	인 듐	56	37	100	9	6	63	43
	(페로)몰리브덴	1,686	4377	50	141	730	78	205	15
	(산화) 몰리브텐		7347			1225		313
	(페로)티타늄	14,867	703	100	2,478	117	14	10
	(페로)텅스텐	148	102	100	25	17	5	2
	(페로)니오비움	2,599	1351	100	433	225	37	26
	안티모니	11,309	12727	100	1,885	2121	57	66
	셀 륨	11	13	90	2	2	1	2
	희토류		5067			940		65
합 계			512482		52,183	85509	1,916	1830

주) 1) 품목별 단가는 최근 2년간 평균가격 적용

□ 광진공과의 중복투자 문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1. 산자부 광산물 비축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05.4.19)

- 광진공에서 비축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품목(13종) 가운데 니켈, 크롬, 몰리브덴, 코발트 등은 조달청에서 현재 비축하고 있는 품목임으로 향후 광진공에서 니켈 등 조달청과 중복되는 품목을 비축하고 자 할 경우 조달청 비축계획을 참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정부비축사업 관계부처 회의

- 정부비축업무 조정 관련 경제상황점검회의(‘06.9.12)

※ 비축시설에 있어서는 광진공이 신규시설 건립없이 조달청의 여유시설을 활용

※ 비축품목에 대하여는 재원수요가 큰 품목은 조달청, 전문성이 필요한 품목은 광진공에서 담당한다는 원칙하에 적정선에서 업무를 분할하는 방안을 실무선에서 검토

- 희소금속 정부비축업무 기능조정을 위해 광진공과의 실무회의를 개최(06.9.27)하였으나 경제상황점검회의 통보사항 해석에 대한 의견차이로 조정범위 자체를 결정하지 못하여 추후 협의하기로 함

※ 조달청 : 경제상황점검회의 결과에 따라 희소금속 중 소요재원이 큰 품목은 조달청이, 전문성이 필요한 품목은 광진공이 담당하여야 할 것이므로, 희소금속 중 소요재원이 큰 품목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품목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요구

※ 광진공 : 경제상황점검회의는 광진공이 니켈을 제외한 전 희소금속 전 품목을 비축 추진한다는 것임

□ 감사원의 지시사항

- 감사원은 관계 부서간에 협의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도록 통보

※ 비축품목 중복으로 인한 예산사장 우려

※ 조달청에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계획하는 비축물자를 비축할 수 있는 시설 여유분 존재

※ 비축시설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

- 재정경제부장관은 산업자원부 장관과 서로 긴밀히 협의하여 광산물 비축사업과 비축시설 건설에 예산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통보)

※ 2006. 2. 28. 현재 조달청에서 비축하고 있는 니켈, 페로바나듐, 페로망간, 페로크롬, 코발트 등 5종 187억여 원 상당의 비축이 중복 추진. 게다가 조달청에서 앞으로 이들 품목을 적정비축량인 국내수입수요의 2개월분을 비축할 계획인데 산업자원부에서도 같은 품목에 대해 국내수입수요의 2개월 분 1,099억 원 상당을 비축할 계획이므로 이경우에 니켈 등 5종은 적정비축량의 2배에 이르는 4개월분을 비축하게 됨

- 산업자원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산물 비축사업과 비축시설 건설에 예산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비축품목 선정과 조달청에 비축시설이 있는데도 건설을 추진중인 비축시설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람.(통보)

※ 산업자원부(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는 비축계획량 85천여 톤을 보관할 비축시설(비축부지 52억 원, 비축창고 128억 원)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 180억 원의 예산 투입.

☞ 정부 부처간 이권싸움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조달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비축물자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5. 추가 독감백신 구매․공급 문제없나?

□ 질병관리본부가 조달청에 요청한 2006년 독감백신 구매요청 현황 및 구매실적을 보면, 05년과 동일한 440만명분(309억원)을 구매․공급 예정임.(일선 보건소에 공급됨)

(요청량과 공급량과는 약간의 차이 있음)

- 전체 평균 공급량을 보면 인구100명당 9.34명분을 공급함.

- 그런데 대구의 경우 3.69명분(인구 100명당)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공급량을 보임.

- 그리고 경북의 경우 인구가 적은  충남, 전북, 전남보다도 적은 14.62명분(인구100명당)이 공급됨.

- 전북이 가장 높은 25.28명분(인구 100명당)을 공급받음.

<시도별 독감백신 요청량 >

지 역	수 량(vial)	인 구(05년말)	인구 100명당 공급량(vial)
서 울	421,340	9,820,176	4.29
부 산	347,520	3,523,582	9.86
대 구	90,985	2,464,547	3.69
인 천	154,200	2,531,280	6.09
광 주	107,770	1,417,716	7.60
대 전	128,720	1,442,856	8.92
울 산	72,115	1,049,177	6.87
경 기	514,460	10,415,399	4.94
강 원	221,210	1,464,559	15.10
충 북	225,350	1,460,453	15.43
충 남	394,100	1,889,495	20.86
전 북	322,920	1,784,013	18.10
전 남	460,010	1,819,819	25.28
경 북	428,180	2,607,641	16.42
경 남	449,190	3,056,356	14.70
제 주	75,780	531,887	14.25
계	4,413,850	42,727,8951	9.34

□ 매년 독감 예방을 위해 일선 보건소에 공급되는 독감 백신이 지난해에 비해 가격이 인상됨.

- 이는 지난해 공급한 백신인 치메로살이 에칠수은을 함유하고 있는 유기수은제인 백신 보존제로서 99년부터 안전성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여 세계보건기구와 각국에서는 이미 감량․미함유 또는 대체된 백신의 제조 및 사용을 권고하고 있어 올해는 Wisconsin주를 사용한 백신을 공급했고,

- 05년도에는 1병으로 2인이 접종 가능하여 1인다 4천원정도 였지만 올해는 1인1병을 접종하게 되어 가격이 7천원으로 인상됨.

<독감백신 종류 및 구매가격(전년대비)>

구 분	2005년	2006년
백신종류	1㎖/vial	0.5㎖/vial
구매가격	8,118(2인)	6,998원(1인)

※ - 2005년은 1병 2인분 접종, 2006년은 1병 1인분 접종

- 2005년은 치메로살 함유, 2006년은 치메로살 감량․미함유

- 2005년과 2006년 구매규격은 상이함으로 단순 가격비교는 무리.

☞ 일반병의원들이 독감백신 접종료를 보건소보다 3~4배 이상 높은 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은 독감백신 접종을 위해 보건소로 몰릴 경우 백신 부족에 따른 혼란이 예상됨.

☞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체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족분에 대한 추가 구매는 고가 매입이 불가피하며, 구매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닌지?

※ 조달청 구매담당자는 올해 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의 원료 생산이 적어 공급량 확보를 위해 연초에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공급량을 맞추었다고 밝힘.

6. 대지급제도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난 가중 우려

□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시행해오던 대지급제도가 정부의 디지털회계시스템 도입에 따라 내년부터 중단됨.

- 대지급제도는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이후 조달청 특별회계의 예산으로 선 지급한 이후 수요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추후에 정산하는 제도로서 대금청구 후 4시간 이내에 물품대금을 해당기업에 지급함으로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해옴.

- 그런데 내년부터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대지급 제도를 우선적으로 폐지하고, 지자체의 경우는 유지할 예정임.

※ 정부의 디지털회계시스템이 모든 지자체에까지 확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지자체에 대한 대지급 제도도 궁극적으로는 폐지될 전망.

※‘05년기준 총 대지급 금액은 9조8000억원으로 중앙행정기관 대지급금은 13%인 1조3천억원이며, 지자체는 87%인 8조5천억원임.

- 대지급제도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은 구매요청기관에 직접 물품대금을 받아야 함.

☞ 국가계약법 상 대금청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행 대지급제도하에서처럼 4시간 이내에 물품대금을 수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그동안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운영되어오던 87개 중소기업 조합들은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조합원들끼리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지급 제도의 폐지로 인해 조합원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업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 소프트웨어(SW)공제조합의 경우 IT서비스업체의 개발용역을 수주한 중소SW업체에 대해 계약서를 근거로 자금을 선지원하고, 추후 발주업체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는 지금지원제도를 운영해옴,

※ IT업체의 경우 제품 특성상 선 투자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경우 흑자 도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공공기관에 제품 공급을 위해 개발비를 투입하다 보면 당장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어, 채권을 가지고도 운영자금이 부족해 기업경영에 타격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 대지급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물품대금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대금 지급기일을 단축(국가계약법)하는 등 부작용 방지대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