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06. 10. 19 (목)
	대상 기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회의원 유선호 (우리당, 장흥․영암)
	국회의원회관 423호 전화: 784-4785,788-2815 / 전송: 788-3423 www.yousunho.com / 담당 : 기길동 보좌관 (kikd21@hanmail.net)

생명보험회사 상장 문제

-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 계약자배당의 적정성, 재평가내부유보액의 처리에 대한 감독당국의 견해는 ?

- 계약자이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보험업계, 감독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틀을 만들어 합리적인 상장방안을 마련해야 !

□ 개 요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설치된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가 06.7 공청회를 개최하여「상장방안」을 제시했으나,

-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일부 학계에서 계약자의 이익이 철저히 배제된 방안이라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천명, 사회적 이슈로 부상

□ 이슈화 되는 배경은

1. 생보사의 성격규정 문제

- 상장을 위해서는 생보사들이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생보사가 주식회사적 속성을 갖느냐 아니면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의 이중적 속성을 갖느냐 하는 성격규정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으며,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 제35조(주권의 질적심사요건) “...거래소는 주권의 상장에 관하여.....이익배분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 <보험업법>에서는 제3장 보험회사 규정에서 제2절 주식회사, 제3절 상호회사 등 두가지 형태를 모두 허용하고 있음

2. 상장차익의 배분문제

- 이에 따라 보험사와 다수의 계약자간에 상장차익의 이익배분에 대한 이해상충이 크고,

※ 우리나라 10가구 중 9가구가 생명보험에 가입했으며, 가구별 가입건수는 평균 4.4건으로 연간 441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음.(06.10.9 생명보험협회 발표)

※ 상법상 주식회사는 회사구성원인 주주가 출자한 자본(자기자본)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상장차익은 당연히 주주의 몫으로 돌아감

3. 재평가적립금 내부유보액의 성격과 처리문제

- 더군다나 교보(‘89), 삼성(’90)생명이 상장을 전제로 실시한 자산재평가차익 중 내부유보 되었던(교보 664억, 삼성 878억) 부분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으로 더욱 복잡해짐

4. 과거 상장방안의 번복 및 자문위원회 중립성 시비

- 또한 금감원이 주도하여 지난 2000년에 추진하다가 무산된 상장방안 중에는 <상장자문위원회>가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속성을 인정했는데 이번 상장방안에서는 이를 부정함으로써, 現 상장자문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입장의 번복, 시민단체 배제, 보험업계 이익만 대변)에 시비가 제기됨

※ 생보사 상장추진 경과

- 제1차(1990) : 상장을 전제로 삼성과 교보의 자산재평가까지 실시했으나, 증시침체에 따른 물량압박 및 기존주주에 대한 특혜시비 등 부정적인 사회여론 때문에 정부가 보류결정

- 제2차(2000) : 상장자문위(금감원내에 설치)가 상장방안을 마련했으나,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하는 방안이 법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시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하면서 금감원이 무기연기 발표

- 제3차(2003) : 상장이익 배분을 강제할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상장자문위(금감원내에 설치)가 기업공개방안을 제시하지 않음

- 제4차(2006) 추진배경 :

# 삼성자동차채권단(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기관이 1999.8 공동으로 삼성자동차 부채 대신 삼성생명 주식을 수령하고 2005년까지 변제합의서 체결)이 2005.12 이건희회장과 삼성그룹계열사를 상대로 채무변제소송을 제기, 삼성생명을 포함한 생보사 기업공개문제가 현안으로 부각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상장자문위원회 구성, 06.7 공청회를 개최하여 상장방안(案) 제시

□ 생보사 상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과제는

▲생보사의 성격에서 상호회사적 속성을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

▲과거 계약자배당이 적정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생보사 상장시 계약자에게 어떻게 적절히 보상할 것인가

▲교보와 삼성의 재평가유보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해관계자들과 감독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어떻게 합리적인 상장방안을 합의해낼 것인가

□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 문제

- 이 문제는 법리적, 형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운영방식을 살펴보아야 함.

- 국내 보험사는 92년까지는 (이익을 계약자에게 환원시키는) 유배당 위주의 판매만 허용되었으며, 유배당보험은 (계약자와 주주간 이익분배 문제가 발생하는 주식회사 보다는) 상호회사에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06.7 상장자문위 상장방안 보고서)

※ 유/무배당 보험상품 판매경과

~92.2 유배당 보험상품의 판매만 허용

92~00.4 일부보험(보장성, 양로)에 한해 무배당보험 허용

00.4 이후 무배당 상품 전면허용 (유배당 상품판매 급격히 축소)

현재 거의 대부분 무배당상품 위주로 판매됨

- 상법상 순수 주식회사라면 자산재평가 차익의 100%가 주주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데도, 교보(‘89), 삼성(’90)생명이 상장을 전제로 실시한 자산재평가차익의 처리에 대해 당시 정부(재무부)가 직접 나서 차익의 70%를 계약자 지분으로 인정한 점,

※ 재무부의 <생보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90.8월)>에 의한 처분내역 : ▲주주지분 30%(자본금에 전입) ▲계약자지분 70%(40%는 특별배당 등으로 계약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30%는 “자본계정으로 계리하여 결손보전 또는 계약자 배당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내부유보 함”)

- 2000년 금감원 산하에 설치한 <상장자문위원회>가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속성을 인정하여 상장시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마련한 점,

※금감원 산하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 기업공개 방안 공청회(1999.12.13) : 내부유보액의 처리에 대해 ▲자본계정 대비 내부유보액의 비율만큼 주식을 무상으로 계약자에게 배분하거나, ▲일정부분을 자본으로 전입하여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무상배분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함.

【질 문 1】

▲유배당보험은 주식회사 보다는 상호회사에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순수 주식회사라면 자산재평가차익의 100%가 주주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데도, 90년 당시 재무부가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에서 주주몫은 30%만 인정하고 70%를 계약자 몫으로 인정한 점,

▲2000년 금감원 산하에 설치한 <상장자문위원회>가 생보사 상장시 내부유보액 처리와 관련하여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마련한 점 등에 비추어,

▲생보사를 순수 주식회사로만 볼 수는 없고 상호회사적 속성도 갖는 이중적 성격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계약자배당의 적정성 문제

- 업계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평가되는 최근 구성된 증권거래소 산하 상장자문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계약자에게 과소배당될 개연성이 지적됨

※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상장방안 (2006.7 공청회 보고서) :

“90년 이전까지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자기자본이 잠식된 상태였는데도 주주에 의한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자산재평가 및 보험금에 의해 충당), 계약자에게 돌아갈 (유배당보험의) 배당재원으로 결손을 보전하는 등, 과소배당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존재함”

- 심지어 위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의 배당지침 수준을 초과하는 배당전이익이 발생했는데도 계약자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회사도 있음

※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상장방안 (2006.7 공청회 보고서) :

B사(삼성생명)는 77~78년 및 80~81년, C사(교보생명)는 78~81년 동안 배당전이익이 발생했으나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지 않음.

【질 문 2】

▲90년 이전까지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자기자본이 잠식된 상태였는데도 주주에 의한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약자에게 돌아갈 배당재원으로 결손을 보전하는 등 과소배당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존재하고,

▲심지어 정부의 배당지침 수준을 초과하는 배당전이익이 발생했는데도 계약자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회사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과거 계약자 배당이 충분치 않은 것은 물론, 계약자들은 정당한 몫까지 배당받지 못하는 등 계약자 배당이 적정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재평가 내부유보액의 성격과 처리문제

- 앞서 보았듯이, 교보(‘89)와 삼성(’90)생명이 상장을 전제로 실시한 자산재평가차익 중 교보 662억, 삼성 878억에 대해 계약자지분으로서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구분되어 내부유보 됨.

- 이 내부유보액의 성격이 자본일 경우 그에 합당한 지분만큼 주식의 형태로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하며, 부채로 볼 경우 적정한 금리만을 가산하여 돌려주면 될 것임

- 그런데 당시 정부(재무부)가 직접 나서 이 부분을 “자본계정으로 계리하여 결손보전 또는 계약자 배당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내부유보 한다”는 지침을 시행함.(※ 재무부의 <생보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90.8월)>

【질 문 3】

▲교보와 삼성생명의 재평가유보액은 당시 정부(재무부)가 직접 지침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자본계정(자본잉여금)으로 계리하여 결손보전에 사용하도록 한데서 알 수 있듯이, 자본금의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자들에게 이것을 돌려주려면 그에 합당한 지분만큼 주식의 형태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만 계약자들에게 주식배분할 경우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낮아져 경영권 방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면, 무의결권주로 배정하거나, 주식신탁 등의 방법을 통해 생보사에게 우선적으로 일괄매각(우선매수청구권 부여)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감독당국의 적극적 역할 촉구

○ 생보사 기업공개의 효과

-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소유.경영을 분리한 책임경영체제 확립, 생보사 경쟁력 제고 등으로 생보사 상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함

- 그럼에도 당국은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상장방안을 마련해 인가신청을 해오면 심사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에 머물러 있음

※ 생보사 상장기준 마련절차 :

상장자문위, 상장방안 마련, 증권선물거래소에 이관 ->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개정(안) 마련, 금감위에 인가신청 -> 금감위 증권선물위원회, 규정개정(안) 심의,의결

○ 과거 감독당국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선 전례가 있음에 비추어, 다수의 계약자(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당국으로서 계약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상장방안이 공론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책임회피라고 생각됨.

※ <보험업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1990.8 당시 재무부는 <생보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90.8월)>을 마련, 시행했으며

※ 2000 금감원은 산하에 직접 <생보사상장자문위>를 설치하여 상장방안(안)까지 마련한 바 있음

【질 문 4】

○ 이해관계자와 당국이 참여하는 테이블 구성

▲생보사 상장문제는 보험업계와 계약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상충되어, 지난 17년 동안 세차례에 걸쳐 추진되다가 무산된 바 있음

▲이번에도 상장방안을 둘러싸고 상장자문위와 시민단체간에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조정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장방안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데 있어서 감독당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과거 감독당국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선 전례가 있음에 비추어, 다수의 계약자(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당국으로서 계약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상장방안이 공론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해서는 안될 것임

▲따라서 당국이 업계와 시민단체 대표들을 한 자리에 앉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조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 자산구분계리제도 등 회계제도 개선

▲또한 이번에 합리적인 상장방안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주몫의 자산과 계약자몫의 자산을 분명하게 구분계리 (자산의 구분계리제도 도입)하는 등 생명보험 회계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

▲이와 관련한 당국의 제도개선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자본시장통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 금융권 “빅뱅” 전망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이며,

- 지급결제기능, 한미FTA와의 관련성 등 일부 우려에 대한 견해는 ?

□ 추진배경

○ 겸업화와 대형화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IB, Investment Bank)을 만들어내 동북아 금융허브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전략하에 법제정 추진.

- 증권, 선물, 자산운용업 별로 별도 법률이 존재하고 상호간 겸영을 금지하고 있는 법체계와 취약한 자본시장을 구조적으로 개혁.

※06.5 현재 자본시장의 증권사는 40개, 자산운용(펀드)사는 47개

※증권사는 기업금융(수익의 6%) 보다는 주식위탁거래(수익의 71%)에 주력하는 등 수익구조 취약

※국내 3대 증권사(삼성, 우리, 대우)는 미국 대형증권사(메릴린치, 모건스텐리, 골드만삭스) 대비 총자산 1%, 자기자본 6%에 불과한 영세한 수준.

○ 은행권은 IMF이후 막대한 공적자금과 정책지원으로 대형화, 종합금융화 급속히 진전.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증권, 보험, 카드, 투신 등 사실상 모든 제2금융권 업무를 취급, 금융그룹의 핵심이 됨.

- 따라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을 육성, 은행중심의 금융시스템을 은행과 자본시장간 균형발전 시스템으로 전환필요.

□ 현행법체계 문제점

- 증권, 선물, 자산운용업 별로 별도 법률이 존재하고 상호간 겸영을 금지하고 있어서 대형 투자은행 출현 곤란

-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 상품만 취급할 수 있는 열거주의 규율체계로 인해 신종금융상품의 설계,판매 제약

- 금융선진국에 비해 투자자 보호장치 취약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형성 저해

□ 자본시장통합법 주요내용

▲금융투자업간 겸영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기능별 규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지급결제기능 허용

-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업법, 기타 금융투자업법(창업투자, 부동산투자, 선박투자회사)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법을 통합

※자통법이 제정되면 금융법 체계는 ▲은행법 ▲자통법 ▲보험업법 ▲서민금융관련법 등으로 변화됨.

- 포괄주의와 기능별 규율체계를 도입하여, 투자성(원본손실 가능성)을 갖는 것은 모두 금융상품으로 포괄하여 정의하고, 기능별로 동일한 금융업무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진입, 건전성, 영업행위)를 적용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취급가능상품 및 영업허용 범위를 대폭확대

- 금융투자상품을 판매시 투자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투자자 특성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금융투자회사의 계좌도 은행 계좌처럼 고객예탁금 한도 내에서 계좌이체, 카드결제, 수시입출금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급결제기능 허용

- 06.6월 재경부가 입법예고 했으며, 금년중 국회에 제출예정. 시행시기는 법 통과후 1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도록 경과규정을 둠.

□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 겸업화와 기능별 포괄주의 허용 등으로 증권업계의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촉진시켜 대형 투자은행의 출현 등 자본시장이 확대되고 재편이 이루어질 전망.

- 증권 및 자산운용업계에서는 법제정을 환영.

※“11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증권업계 사장단 간담회에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사장단은 자통법의 원안대로 통과 및 특히 지급결제기능 유지를 요청했다”(이데일리 10.11)

- 은행권에서는 기득권이 축소될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

※“증권사에 지급결제기능이 허용되면 현재 1백조원에 이르는 은행 저축성 예금의 파이를 증권사와 나눠 가질 수밖에 없다. 저축성 예금은 은행에 풍부한 자금조달원 역할을 하고 펀드, 보험, 카드 등 연관 금융상품 교차판매의 근간이 되어 왔는데, 자통법이 시행돼 직접금융시장이 활성화 되면 금융투자회사로 자금이 몰려 은행의 예금비중이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경향신문 10.1)

- 자통법은 한미FTA 추진과 관련해서 국내 금융기관을 미국의 초국적 금융자본에게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금융개방의 문제점을 압축한 것이라는 비판적 입장도 있음.

※“자통법은 금융상품의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FTA가 체결되면 모든 금융상품을 추가로 개방할 수밖에 없으며, 한미FTA 금융부문 협상과 관련하여 미 무역대표부(USTR) 무역장벽보고서나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 금융시장에 요구하는 모든 내용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겸업주의로의 전환, 대폭적인 규제완화, 금융상품의 포괄주의 등이 그것이다.”(사무금융노조연맹 금융정책국장, 10.11)

<질 문>

1.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 육성과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과 관련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은행권에서는 지급결제기능 허용문제 등 일부 문제점을 들어 우려도 표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2. 자통법이 제정되면 증권업계의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촉진시켜 대형 투자은행의 출현 등 자본시장이 확대 ․ 재편되고 필연적으로 은행권과 보험업계 등 금융권 전반의 “빅뱅”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금융권 대변화를 연착륙시켜서 자통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3. 일부에서는 자통법이 한미FTA와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을 미국의 초국적 금융자본에게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금융개방의 문제점을 압축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우회상장 문제점과 바다이야기 사건 관련

- 기업외부평가제도와 우회상장 심사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 용의는 ?

- “지코프라임(주)”의 우회상장은 심사기준에 적합한가 ?

□ 개 요

○ 우회상장이란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정상적인 상장절차를 회피하여 상장하는 것으로, 부실한 비상장기업이 우회상장을 악용하여 시장에 진입할 경우 시장건전성을 해치고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한편 ‘바다이야기’ 제조판매업체로서 비상장기업인 ‘지코프라임’이 노대통령의 조카 노지원씨가 근무한 상장기업인 ‘우전시스텍’을 인수하여 우회상장한 바, 이 과정에 특혜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 우회상장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관련

- 우회상장은 역기능 뿐만 아니라 순기능도 있으므로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임.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제19조의3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합병, 주식교환, 영업양수 등 규정 ▲제22조~제22조의3 : 합병, 주식교환, 영업양수시 매각제한 규정

※우회상장의 순기능 :

유망한 기술을 갖고 있지만 지금 당장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상장심사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 시장에 접근하는 수단임. 특히 벤처 및 유망중소기업이 주로 상장하는 코스닥시장에서 많이 활용됨.

- 그러나 악용될 경우 역기능에 의해 시장건전성을 해치고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됨

※우회상장의 역기능 :

▲부실 기업간의 불건전 결합. ▲비상장기업의 실질가치가 부풀려져 상장회사의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아니라 인수합병 재료로 포장돼 머니게임으로 변질되는 경우, ▲내부자 거래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는 경우 등

○ 불공정 우회상장의 실태

- 최근 3년간 코스닥시장의 우회상장 현황을 보면 04년 37건, 05년 67건에서 06년 8월 현재 66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음.(※금감위 국감제출자료)

- “올 한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실적부진으로 상장폐지 되었거나 다른 기업에 넘어가 우회상장에 이용된 기업들이 52개사나 된다”(※매일경제 06.8.31)

○ 최근의 제도개선

- 불공정 우회상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금융감독위원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요청한 우회상장 관련 제도개선을 실시한 바 있음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 승인(06.6.23)

▲경상이익, 자본잠식 여부, 감사의견, 최대주주 등 지분변동 제한, 소송이나 부도사실 여부 등 기준을 정해 요건에 미달하는 우회상장기업은 상장을 폐지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기업이“우회상장 종목”임을 2년간 표시하여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토록 함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 승인(06.10.2)

▲자기자본 이익률 또는 내부유보율, 감사의견, 최대주주 등 지분변동 제한, 소송이나 부도사실 여부 등 기준을 정해 요건에 미달하는 우회상장기업은 매매거래 정지 후 인수합병 완료시 상장폐지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기업이 “우회상장 종목”임을 2년간 표시하고 6개월간 최대주주 변경 등 매각제한

○ 추가적인 개선방안 검토필요

- 금감위에서 최근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게 아닌가 생각됨.

- 특히 부실기업이 편법으로 상장하기 위해 우회상장을 악용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고평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비상장기업 가치평가의 공정성을 높여야 하는데,

-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증권사들의 기업평가 보고서(증권사 리포트)도 부실보고가 많아서 이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심하다고 함. 증권사 리포트의 한계는 부실회사가 작정하고 거짓말 하거나 조작된 실적수치를 제시하면 그 진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그 같은 부실보고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임.(※매일경제 06.8.31)

<질 문 1>

▲ 외부평가를 복수로 의무화하는 등 외부평가제도를 개선하여 우회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된 기업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 또한 이른바 “먹고 튀는” 최대주주들로 인해 우회상장이 건전한 인수합병이 아닌 머니게임으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 지분매각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주된 사업내용의 변동에 대해서도 심사를 엄격히 하는 등 불공정 우회상장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바다이야기” 관련된 “지코프라임(주)”의 우회상장 의혹문제

- 성인오락게임 ‘바다이야기’ 제조판매업체인 ‘지코프라임’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상장기업인 “우전시스텍”(※노대통령의 조카 노지원씨가 근무했음)의 자회사로 편입된 상태임.

※자회사인 지코프라임 실적이 상장회사인 우전시스텍에 영향을 미치므로 우회상장이라 부르며 규제하는 것임.

※바다이야기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은 지코프라임이 갖고 있는 우전시스텍 주식 등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821억을 보전처분 했으며, 당초 검찰이 파악했던 지코프라임의 바다이야기 매출액 3,000억과 당기순이익 900억원이 수백억원대 축소된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환수조치에 나섰다.(내일신문 9.18)

- 지코프라임 우회상장 관련의혹의 핵심은, 금감위가 <코스닥시장 우회상장 규정>을 개정하여 심사기준을 강화하기 직전에 지코프라임이 우회상장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전에 정보를 알고 이용하지 않았냐는 것임.

※코스닥시장 우회상장제도 개선경과

06.5.9 금감위(정례브리핑), 제도개선 기본방향 발표

06.5.23-24 지코프라임, 주식교환 공시 및 주식교환 신고서 제출

06.5.30 증권선물거래소, 규정개정안(*심사기준 강화)을 마련하여 금감위에 승인신청

06. 6.23 금감위, 개정안 승인

06. 6.26 우회상장 관리제도 시행

<질 문 2>

▲“지코프라임”의 우회상장 시기와 규정개정 시기가 묘하게 겹침으로써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우회상장 심사요건으로서 회사의 경상이익, 자본잠식 여부, 감사의견, 최대주주의 지분변동 등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지코프라임은 이같은 심사요건을 충족했는가 ?  만약 강화된 기준에 따르더라도 심사요건을 충족했다면 관련의혹은 해소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

서울보증보험의 경품용상품권 지급보증 관련

- 부실심사와 로비의혹 문제를 감독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이유는 ?

- 상품권에 대한 금융감독의 사각지대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은 ?

□ 지급보증 경위와 현황

○ 05.7 문광부가 경품용상품권의 금융기관 지급보증제를 시행하면서 서울보증보험에 지급보증 요청.

- 서울보증은 상품권보증보험 약관 등 심사기준을 확정(05.7.22)하고 발행업체에게 지급보증 실시(05.8.1~06.5.10)

※총 18개 업체에 대해 총발행한도 9,633억의 50%인 4,817억원을 지급보증(06.8.25 현재)하고, 보증수수료(보험료) 192억원 수취.

※과도한 사행성 방지를 위해 유통업자와 게임장은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별로 1인당 지급보증을 30만원으로 제한

※정부가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하여 07.4까지 경품용상품권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발행액 및 유통금액이 감소하는 추세.

<서울보증보험의 상품권발행 지급보증 및 유통현황>

	06.6.30	06.9.12
발행액	9,162억	3,473억
지급보증액	4,817억	3,988억
유통금액	4,103억	1,385억

(※발행사는 발행한도 내에서 폐기분에 대한 재발행이 가능하므로 05.7~06.8까지 총 발행액은 약 32조원 규모임)

□ 발행사에 대한 부실심사 여부

-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보증은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을 해 주었으며, 업체별 담보제공 비율도 달라 부실심사 혹은 심사과정에서 발행업체의 로비의혹을 제기함

※2004회계년도 자본잠식업체 (한국도서보급, 한국문화진흥 등 6개 업체)에 대해 2,601억을 지급보증 했다는 것임.

※상품권 발행초기 6개사의 담보설정액 비율에서 인터파크는 20%인데 비해 한국교육문화진흥은 100%로 제각각이라는 것임.

- 이에 대해 서울보증은 지급보증 결정시 업체의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업력, 시장의 공신력 등 비재무적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했다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주장함.

- 한편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실심사 및 로비의혹에 대해 검찰 및 감사원에서 조사중에 있으며, 금감원도 10월 예정인 정기검사시 심사업무 전반에 대해 중점검사 할 계획으로 있음.

<질 문 1>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심사와 로비의혹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

▲로비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에 따라 진위여부가 판명될 것이지만, 부실심사 여부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서울보증의 해명에 대해서 감독당국은 어떻게 보는가 ?

□ 상품권은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인가 ?

- 사실상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금융감독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불법발행과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금감원은 서울보증의 상품권 보증기준 등 보증업무의 적정성에 대해 지도감독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품권이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제도적인 한계뿐 아니라) 경품용 상품권 보증업무는 작년부터 시작했으며 정기검사는 2년마다 이뤄지기 때문에 관련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함.”(※내일신문 06.8.30)

※ 증권거래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1.12.31, 1997.1.13>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4. 사채권

5.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6.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7.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8.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대통령령에 따로 특별한 규정이 없음)

- 그러나 상품권 유통과정은 무풍지대여서 얼마나 발행되는지, 제대로 유통되고 있는지 전혀 확인이 안되고 있으며, 만일 발행업체가 부도날 경우 피해자는 예상외로 많을 수 있다는 지적임.(위 내일신문 보도)

<질 문 2>

▲ 이같은 상품권에 대한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라는 제도상의 허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보증기준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한미FTA 금융부문 협상

- 공적 금융기관이나 자산운용업, 보험중개업에 대한 미국의 개방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

- 상대국 투자자가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제소할 경우 우리의 해당 부문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

□ 한미FTA가 본격적인 3차협상을 거치면서 금융부문에 대해 미국의 전략이 새롭게 드러나고 공세가 강화됨.

※1차협상(6월, 워싱턴), 2차협상(7월, 서울), 3차협상(9월, 시애틀), 4차협상(10월 23일 예정, 제주도), 5차협상(12월 예정)

□ 미국의 공세는 크게 두가지 분야인데,

▲우체국보험, 농협, 산업은행 등 우리의 공적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을 문제 삼고 이른바 ‘특혜철폐’를 요구하는 것이 그 하나이고

▲둘째로는, 국경간 거래에 보험중개업과 자산운용업을 포함시키자는 요구가 그것임

※미국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산업은행 등 국책특수은행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금융기관이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며, 그냥 공적인 사업만 하던가, 민간과 경쟁하려면 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라”는 것이다.(한겨레신문 06.9.1)

□ 특히 심각한 것은「FTA 금융협정문(안)」제19조 “금융서비스의 투자자 분쟁” 조항에 따라 상대국 투자자가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제소할 경우 해당 부문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임.

※협정문 제1조(적용범위) : 상대국의 금융기관, 투자자 및 투자, 국경간거래에 적용함

※제16조(금융서비스위원회) : 양국은 금융서비스당국자가 수석대표로 참가하는 금융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정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함

※제18조(분쟁해결) : 분쟁이 제기될 경우 해결을 위한 패널 구성

※제19조(금융서비스의 투자자 분쟁) : 상대국 투자자가 제소할 경우 해당국 법원은 금융서비스위원회에 동 사안을 서면으로 회부하여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 공적 금융기관의 경우, 민간부문과의 경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어느 나라에나 국책은행은 있는 것이며 우리의 금융환경하에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공금융 부문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하는 것임.

□ 자산운용업이나 보험업의 경우도, 우리의 현실은 미국의 금융자본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하기 때문에, 상업적 주재가 아닌 국경간 거래에 대해서는 개방을 최소화 하고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질 문>

1.우체국과 농협, 국책특수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이나 자산운용업, 보험중개업 등에 대한 미국의 개방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

2.공적 금융부문에서 정부지원 문제나 민간과의 경쟁문제에 대해 세부적으로 꼼꼼히 따져서, 상대국 투자자로부터 제소를 당하지 않도록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와 보험사기 방지대책

-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가 조직화 ․ 지능화되고 있는데, 방지대책은?

- 보험사기의 정의와 처벌, 감독당국의 조사권한 신설 등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입장은 ?

□ 전국민이 이용하는 자동차보험은 2000년 이후 05년까지 누적적자가 2조원을 넘는 등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보임.

- 일부 중소형사의 부실화와 손해보험사의 경영악화로 가입자인 국민에게 피해 우려.

※적자의 원인으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가격덤핑 등 보험사간 과당경쟁과 사업비 과다지출 ▲자동차보험 시장의 포화상태(성장의 정체)

□ 보험사기는 자동차보험 만성적자의 주요인으로, 국민이 낸 보험료가 보험사기꾼에게 지급되어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상해, 방화 등 중대범죄를 야기.

※보험사기 건수는 02년(5,757건), 03(9,315), 04(16,513), 05(23,607건) 등 지난 4년 동안 4배 이상 급증 (국감자료)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손해보험금 누수총액이 연간 약 7,700억원에 이르며, 이중 자동차보험금 누수액은 약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현황진단 및 정상화대책 자료 06.10)

※보험사기 유형도 점차 대형화, 조직화 하는 경향

□ 특히 보험사기의 대부분이 위장교통사고를 통한 사기로서,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및 허위입원 등 개입행위, 차량정비업체의 수리비 부당청구 행위 등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보험사기의 80% 이상이 위장교통사고와 관련되어 있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8-9월 전남경찰청이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95%가 눈가림 교통사고로 나타났다고 함 (뉴시스 06.10.9)

□ 또한 현행법상 보험사기의 정의와 처벌규정이 없으며, 보험사기에 대한 감독당국의 자료조사 등 조사권한, 보험금 부정수령에 대한 처벌 등 보험업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법개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신학용의원 대표발의 <보험업법 개정안(06.9.22)> : 보험사기의 정의 및 처벌규정 신설

※김효석의원 대표발의 <보험업법 개정안(05.8.31)> : 보험금 부정수령 유형별 규정, 금융감독원의 조사권한 신설

※김동철의원 대표발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06.1.20)> : 교통사고 가짜환자의 양산 및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규제하는 규정 신설

<질 문>

▲교통사고 위장 보험사기,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허위입원, 그리고 자동차 정비업체의 정비요금 부당청구 등을 방지함으로써 보험금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법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법의 개정과 금융감독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한 신설 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신협중앙회 경영정상화 문제

- 정부가 지원을 하더라도 신협의 강력한 자구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

- 상환준비예치금 이자를 낮추는 것은 중앙회의 결손을 단위조합으로 떠넘기는 게 아닌가 ?

□ 신협중앙회는 05년말 현재 5,623억의 누적결손금 보유

※구 신협연합회 이월손실 1,076억, 유가증권운용손실 1,599억, 단위신협에 대한 대출 부실화 등 2,948억

□ 중앙회 누적결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상황이 악화되면 중앙회 부실이 단위조합의 부실로 파급되면서 시장전체 리스크로 확대될 위험과 주 이용계층인 서민, 영세자영업자 자금공급 차질

※누적결손 확대->단위조합의 중앙회 예탁금 대량인출->중앙회 지급불능 및 단위조합 결손부담->단위조합 부실화 및 예금인출->신협시스템 붕괴

※단위신협 현황(06.6월 현재)

▲신협수 1,037개(지역 672, 직장 194, 단체 171), ▲조합원수 467만명, ▲임직원수 18,396명, ▲총자산 24조7,600억

□ 이같은 신협의 누적결손을 해소하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 신협의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최대한 자구노력을 하고, 그래도 해소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 재정적 지원은 3년에 걸쳐 최대 3,000억원으로 하되, 07년에는 1,000억원을 재정융자특별회계에 금감위 소관예산으로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

<질 문>

▲신협측의 강력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과 당국의 감독대책은 무엇인가 ?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당국에서는 3년간 3,000억원의 재정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지원방식은 어떠한가 ?  즉, 무이자 또는 저리융자,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상환, 3,000억 전액을 직접 지원해서 중앙회가 자금을 운용토록 할 것인지 아니면 제3기관에 예치하고 수익금(이자)만 지원하는 것인지 등.

▲신협의 자구노력의 하나로 상환준비금 이자를 2.5%에서 2%로 낮춤으로써 중앙회의 이자부담을 줄인다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2%로 인하할 경우 단위조합의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위조합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상환준비금 : 단위조합은 조합원 예탁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예치하여 상환요구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중 5%는 신협중앙회에, 5%는 지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음. 중앙회에 예치한 상환준비금의 이자율이 현재 2.5%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