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작성일 : 2006년 10월 16일(월)

국세청

■	실체도 능력도 없는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기반 확보

◦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는 국세청이 “고소득”	개념조차 정의하지 못함.

◦	국세청의 적용대상 60만명은 과세대상 자영업자의 28.2%. 30%에 가까운	자영업자를 탈루 세력으로 보아 관리하겠다는 발상.

◦	국세청이 취약업종 대표사업자로 집중관리하겠다는 10만명은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7천만원 이상 신고자에 해당함.

기왕에 신고 소득금액의 39.5%, 산출 세액의 66.3%를 납부하는 종소세	신고자의 4.8%를 탈루 세력으로 보아 집중 관리하겠다는 발상.

◦	“고소득”에 대한 정의도 없이 “고소득 자영업자”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을 가진 자와 못가진 자로 나누고 갈등관계를 조장하는 전형적	populism.

◦	국세청 관리대산은 “고소득” 또는 “저소득”이 아니라 “성실납세자”와	“불성실 납세자”를 기준으로 해야 마땅함.

■	론스타 과세에 자신 있다?

- 심판청구로부터 100일 이 지나서야 답변서 제출

◦	론스타 심판청구는 2006년 1월 13일. 그러나 관할세무서가 국세심판원에	송부한 시점은 100일이 넘은 4월 30일.(국세기본법 규정은 7일 이내)

◦	답변서에 첨부되어야 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처분근거․이유 및 처분	이유로 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 등을 작성하는 데 그토록 오랜 시일이	필요했다는 것이며, 국세청 스스로 론스타에 대한 과세에 필요한 증거가	불충분했다는 것.

■	소득탈루 유형과 형태는 진화하는데, 국세청 세원관리는 답보

◦	유사휘발유와 같은 불법 석유류나 또는 농어민면세유, 해상유가 불법 유통	되는 과정에서 탈루되는 세액이 4조 3천억원 규모. 하지만, 국세청이 2003년	이후 유사휘발유 업체에 대한 단속을 통해 추징한 세액은 2,704억원에 불과.

◦	바다이야기 등 불법 도박사업의 매출액 규모는 최소 36조에서 최대 48조원.

이 중 10% 수준이 게임장 업주 등의 순수익으로 귀속되며, 상품권환전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게임장업주 등이 벌어들인 수익은 5조 6천억원.

그런데도 국세청은 불법 소득을 추징할 과세자료를 확보하지 못함.

◦	사이버 공간에서 기업과 소비자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 행위 규모가 7조원.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른바 사이버카드깡 등의 새로운 탈세 행위가 발생	하고 있으며, 동호인 카페나 인터넷 경매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미등록	상태로 발생하는 상행위 규모 역시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

그러나 국세청은 on-line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조차 구분․관리하지 못함.

◦	음성적 대부시장에서 유통되는 현금만 36조〜4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마찬가지로, 국세청은 과세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함.

◦	국세청의 전통적 세원관리 방식으로는 on-line 거래와 같이 새로운 형태로	발생하는 상거래 행위나 또는 불법적 행위를 통해서 취득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경찰청에 사이버수사대가 있듯이, 국세청세에서도 사이버조사반 등과 같은	팀을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실체도 능력도 없는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기반 확보

◦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혁신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정해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하였음. 그러나, 과세혁신 대상인 “고소득 자영업자” 개념부터	정의하지 못하고 있음.

◦	국세청은 소득파악이 미흡했던 자료상, 영세사업자로 위장한 고소득 자영사업자,	집단상가 등 무자료거래사업자, 호화유흥업소 등 음성탈루소득자, 전문직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와 같은 고소득 자영사업자 등, 전체 자영사업자 436만명의 약	14%인 60만명을 적용대상(Targeting Group)으로 관리.

◦	그러나, 전체 자영업자 436만명에서 과세대상이 213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국세청	적용대상 60만명은 자영업자의 28.2%에 해당함. 30%에 가까운 자영업자를 탈루	세력으로 보아 관리하겠다는 발상임.

◦	또한,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즉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고소득 전문직, 유흥업소, 개인유사법인” 등 취약업종 대표사업자 10만명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함.

◦	그런데, 10만명이라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과세표준계급별로 구분 할 때	대략 7천만원이상 신고자에 해당됨.

<과세표준계급별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2004년 귀속분)>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인원		소득금액		산출세액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합계	1,942,719	100.0	48,434,339	100.0	7,925,937	100.0
7천만원초과	94,774	4.8	19,171,320	39.5	5,256,332	66.3

◦	기왕에 신고 소득금액의 39.5%, 산출 세액의 66.3%를 납부하는 종소세 신고자의	4.8%를 탈루 세력으로 보아 집중 관리하겠다는 발상임.

◦	그렇다면, “고소득”에 대한 정의도 없이 “고소득 자영업자”라는 개념을 국세청이	거론하고 이를 관리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체가 잘 못 된 것임.

◦	이는 고소득자라 하여, 또한 자영업자라 하여 일방적인 탈루․불법 집단으로 매도	하는 행태이며,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구분하고 갈등 관계를 조장하는	전형적인 populism 이라고 할 수 있음.

◦	국세청의 관리 대상은 “고소득” 또는 “저소득”이 아니라 “성실납세자”와 “불	성실 납세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마땅함.

◦	따라서, 자영업자의 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소득 탈루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라도 국세청이 집중세원관리할 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게 선결 조건임.

론스타 과세에 자신 있다? -

심판청구로부터 100일이 지나서야 답변서 제출

◦	론스타가 징수결정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모두 24건.

◦	국세기본법 제69조는 심판청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청구서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7일 이내 답변서를 첨부하여 국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음.

◦	론스타의 최초 심판청구는 2006년 1월 13일 제출. 그러나 관할 세무서가 국세	심판원장에게 송부한 시점은 100일이 넘은 4월 30일임.

◦	답변서에 첨부되어야 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처분 근거․이유 및 처분	이유로 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 등을 작성하는 데 그토록 오랜 시일이 필요했	다는 것이며, 국세청 스스로 론스타에 대한 과세에 필요한 증거가 불충분했다	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게다가, 론스타의 스타타워빌딩 매각대금은 이미 해외로 이전된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국세청이 론스타에 대한 물권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문임.

그렇다면, 국세심판원이 기각 결정을 하더라도 론스타를 상대로 국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것임.

부실 투성이 과세로 국세 낭비

◦	2000년 이후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불복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음.

2005년의 경우에는 2004년에 비해 불복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 규모는 증가함.

◦	그나마 과세전 적부심사를 포함한다면, 불복 건수 자체도 줄어들고 있지 않음.

<과세전 적부심사를 포함한 조세불복 추76이> (단위: 건, 억원,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8월
처리	건수	15,409	17,119	18,715	18,423	10,491
	금액	39,306	38,365	41,267	63,855	31,145
인용	건수	5,298	5,960	6,936	6,044	2,968
	금액	10,485	10,156	9,277	14,926	6,199
인용률	건수	34.4	34.8	37.1	32.8	28.3
	금액	26.7	26.5	22.5	23.4	19.9

◦	그러다보니, 부실과세 인용에 따라 환급한 금액도 2005년에는 1조5천억원임.

<부실과세 인용에 따른 국세 환급 내역> (단위: 천건, 억원)
연도	합계		불복		직권경정		착오․이중납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1	432	12,752	0.5	1,871	58	6,176	374	4,705
2002	287	8,628	0.5	853	32	4,179	255	3,596
2003	300	8,955	0.9	1,567	32	3,487	267	3,901
2004	276	8,385	1.3	1,050	27	3,111	248	4,224
2005	243	15,838	3.4	8,531	21	3,138	219	4,169
2206.6	101	4,665	1.6	1,946	9	573	91	2,146

◦	이렇게 조세불복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인용률 또한 지속된다는 것은 결국	국세청의 과세가 공정성이나 투명성은 물론,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함.

◦	게다가, 부실과세로 인해서 환급이 결정된 사건에는 환급가산금까지 지급해야 함.

<부실과세 인용에 따른 환급가산금 지급 내역> (단위: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6월
환급가산금	95	357	134

◦	여기에 더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드는 비용	마저 추가되어, 2002년부터 2006년 6월까지, 행정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로	지급된 금액만 42억원이며, 패소비용도 15억원을 넘어섬.

소득탈루 유형과 형태는 진화하는데, 국세청 세원관리는 답보

◦	유사휘발유와 같은 불법 석유류나 또는 농어민면세유, 해상유가 불법 유통	되는 과정에서 탈루되는 세액이 4조 3천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계됨.

◦	하지만, 국세청이 2003년 이후 유사휘발유 업체에 대한 단속을 통해 추징한	세액은 2,704억원에 불과함.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에 대해서만 수시 추징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유사휘발유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함.

◦	바다이야기와 같은 불법 도박사업의 매출액 규모 또한 최소 36조원에서 최대	48조원으로 추산되며, 재정경제부는 이 중에서 10% 수준이 게임장 업주 등의	순수익으로 귀속될 것이라 추정하고 있음.

◦	상품권환전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환전소와 게임장업주 등이 벌어들인 수익	규모 또한 5조 6천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파악됨.

◦	불법 도박사업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현금수입업종의 특성을 악용하여	세금 탈루를 일삼고 있음에도 국세청은 불법 소득을 추징할 대책이 없음.

◦	사이버 공간에서 기업과 소비자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 행위 규모가 7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국세청은 on-line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조차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음.

◦	게다가,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른바 사이버카드깡 등의 새로운 탈세 행위가 발생	하고 있음. 동호인 카페나 인터넷 경매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미등록 상태로	발생하는 상행위 규모 역시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이들 거래는 대부분 온라인 입금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통적인 접근 방법	으로는 세원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함.

◦	경찰청에 사이버수사대가 있듯이, 국세청세에서도 사이버조사반 등과 같은 팀을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음성적 대부시장에서 유통되는 현금만 36조〜4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세청은 과세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함.

◦	국세청의 전통적인 세원관리 방식으로는 on-line 거래와 같이 새로운 형태로	발생하는 상거래 행위나 또는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취득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국세청의 업무 행태도 함께 변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대책 마련을 촉구함.

체납 발생 증가율을 쫓아가지 못하는 정리실적

◦ 전국적으로 체납 세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전국 체납세액 발생 및 정리실적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6
전국	징수결정액	994,371	1,053,911	1,108,132	1,215,650	1,284,188	1,392,662	776,133
	증감율		6.0	5.1	9.7	5.6	8.4
	총체납	120,574	133,930	148,544	159,974	186,230	192,954	119,116
	증감율		11.1	10.9	7.7	16.4	3.6
	정리실적	89,283	105,155	119,693	130,803	146,506	149,056	72,795
	증감율		17.8	13.8	9.3	12.0	1.7
	미정리	31,291	28,775	28,851	29,171	39,724	43,898	46,321

◦	2005년에도 19조 2,954억원의 체납액이 발생, 이중 4조 3,898억원의 체납액이	정리되지 못한 채 이월되었음.

◦	체납액 규모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체납액 증가율에 비해서 정리실적이 뒷받침	되지 못하기 때문임. 특히, 2004년부터 정리실적 증가율이 체납액 발생증가율에	비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전국 체납세액 발생 및 정리실적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6
전국	징수결정액	994,371	1,053,911	1,108,132	1,215,650	1,284,188	1,392,662	776,133
	증감율		6.0	5.1	9.7	5.6	8.4
	총체납	120,574	133,930	148,544	159,974	186,230	192,954	119,116
	증감율		11.1	10.9	7.7	16.4	3.6
	정리실적	89,283	105,155	119,693	130,803	146,506	149,056	72,795
	증감율		17.8	13.8	9.3	12.0	1.7
	미정리	31,291	28,775	28,851	29,171	39,724	43,898	46,321

◦	그러나 국세청은 국세 상습 체납자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음.

◦	국세체납액이 증가하는데, 이에 대처해야 할 과세당국의 정리실적조차 하락한다면	성실납세자의 납세 의욕마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