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우 윤 근 (전남 광양․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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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보도자료

2006. 10. 17 (화)

- 1,168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김포매립지 매각해야

□ 17일 농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열린우리당, 전남․광양     구례)은 1,168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김포매립지를 매각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지난 ’99년 농촌공사가 김포매립지를 매입한 후 ’04년과 ’06년 토지공     사와 인천시에 각각 매각한 후 잔여토지를 43만평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로인한 부채 잔액이 1,168억원에 달하며 매년 50억원의 이자가 불      어나고 있어 농촌공사의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조속히 매각해야 함.

□ 현재 농촌공사는 잔여토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잔여토지 43만평     에 대하여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공익적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는 화훼단지 등 미래형복합 농업단지로 적정규모의 개     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하였지만 만약 공사가 영농을 계속     할 경우, 공사가 농지를 소유해야 하므로 1,168억원의 부채와 이자     를 떠안아 공사의 재정을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 그러나 현재 공사가 운용하는 김포매립지 회계방식은 이자를 납      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차입(CP 차입) 원금에다 이자를 더하      여 부채를 증가시켜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사가 진심으로 영농      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며

- 또 평당 공시지가만 53만원에 달하는데 영농으로 이익이 가능 하      는지 의문이라며 부채 덩어리인 김포매립지의 조속한 매각을 촉      구하였음.

- 한계농지정비사업 결손 40억원, 책임소재 가려야

- 일부지역 2000년 마감사업인데 올해 8월 14일에야 분양

□ 우윤근 의원은 지난 농촌공사가 전개한 한계농지정비사업의 결손     이 40억원에 달한다며 책임소재 규명을 촉구하였음.

- 농촌공사는 지난 1995년～2000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4개지구     26.2ha를 조성하여 250필지의 주택용지를 분양 완료하여 공급한바      있음.

- 사업 지구를 보면, 충북 진천의 신계지구 4.2ha, 충남논산의 수락       지구 9.8ha, 전남 화순의 대곡지구 4.7ha, 경북 포항의 상송지구         7.5ha 등으로

- 한정된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농촌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도시     와 농촌의 교류촉진을 통하여 농어촌에 대한 이해증진 도모 이었음.

□ 장기간 분양률 저조로 결손이 발생하여 투자액은 167억5천1백만원     이었으나 회수액은 127억8천1백만원으로 결손이 39억7천만원이나      발생하였음.

- 결손내역은 신계지구 21억7천4백만원, 대곡지구 18억7천7백만원이      발생

- 특히 화순 대곡지구는 지난 2000년에 마감된 사업이 올해 8월 14일      에야 분양이 완료되었음.

□ 이처럼 40억원에 달하는 결손이 발생한 것은 시범사업이기는 하나      사업 타당성에 대한 예측과 지구선정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     기 때문임.

- 따라서 주먹구구식 사업집행으로 인한 결손에 대해 책임 소재가 있     어야 하며 향후 전개될 농촌지역 주택용지의 공급사업이나 관광마      을 사업, 전원마을 사업 등에 사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

- 새만금호에 대한 수질 개선방안은?

- 동진강과 만경강 유역부에 광범위한 생태습지 조성을

제안한다.

□ 우윤근 의원은 17일 농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새만금호에 대한 수질     개선방안으로 동진강과 만경강 유역부에 생태습지 조성을 제안하     였음.

□ 정부는 지난 99년 5월, 새만금 수질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 순     차 개발방식’으로 확정하여 수질이 양호한 동진강 유역을 먼저 개발      하고, 수질에 문제가 있는 만경강 유역은 적어도 4급수 수질기준을       확보한 뒤에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음

- 그러나 농촌공사가 그동안 조성해온 간척지 담수호의 수질 현황을 보     면 준공이 완료된 담수호 5개 호수중 농업용수 등급인 4등급(IV)은

영산호와 대호호 두곳 뿐 이었으며, 나머지는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남양호의 경우는 등급 외로 나타남.

- 이렇듯 사례에서 보듯이 인공 담수호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새만금 수질 역시 시화호의 전철을 우려할 수 밖에 없음.

※ 준공 완료된 담수호는 환경부에서 호소 수질측정망으로 지정, 매년 정기       적(년12회)으로 수질조사를 실시

시설명	수질성적							COD기준 수질등급	비 고
	pH	BOD (mg/L)	SS (mg/L)	DO (mg/L)	COD (mg/L)	T-N (mg/L)	T-P (mg/L)
평택호	7.9	6.8	23.2	7.0	9.7	8.639	0.227	Ⅴ
남양호	8.4	5.7	17.9	10.9	10.5	2.688	0.117	등급외
대호호	8.2	1.9	7.7	9.4	7.7	1.356	0.050	Ⅳ
삽교호	8.6	5.4	21.3	10.4	9.3	6.120	0.229	Ⅴ
영산호	7.5	1.6	14.0	7.3	4.8	4.066	0.165	Ⅲ

※ 담수호의 수질기준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를 기준으로 하며 농업용수 수질환경기준은 Ⅳ등급(COD: 8.0mg/L이하) 이하임.

□ 실제 방조제 공사가 끝난후 5～8월 COD수준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최고 3배이상 높게 나타남.

- 지난 5～8월 만경수역 호수 중앙부는 COD가 2.0～6.6ppm으     로 작년 동기(평균 2.0ppm)와 지난 1～4월(〃2.2ppm)의 최고     3배 수준에 달했고, 호수 유입부는 최고 11.6ppm(7월)에 이름.

- 동진강 수역 COD도 올 5～8월 중앙부는 1.4～7.0ppm, 유입부     는 2.8～8.2ppm으로 각각 끝막이 전보다 수질이 나빠진 것으     로 측정되었음.

□ 새만금호와 같은 담수호는 물이 거의 정지상태에 있어 자정능력

이 매우 약하며 여기에 자정능력을 초과하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오     염된 물이 유입되면 수질은 악화일로에 처해지게 될 것임.

- 특히 농지와 도시로부터 강우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非點汚染        源)에 의한 수질악화는 환경기초시설에 의하여 처리될 수 없음.

□ 새만금 동진강 유역부와 만경강 유역부에 광범위한 생태 습지를 조     성하여 수질오염을 정화시켜 나가야 함.

- 습지는 물에 용해된 각종 영양물과 오염물이 식물뿌리와 토양의 미생     물에 흡수되도록 하며, 이산화탄소를 대기에 방출하는 대신 식물군집     과 토양 내에 저장함. 인공습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은 60%, 질소     는 40%가 감소됨.

□ 우윤근 의원은 지난 13일 농림부 국감에서 정책 자료집을 통해 논      의 생태적 기능을 다시 살리고, 습지 생태계를 보호․보전하기 위한     ‘람사조약’에 등재하여 생태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21세기 우리농     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임을 강조한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