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소관 (2006.10.24.)		국회의원 노 현 송 (열린우리당, 서울 강서을)	담당: 신평우 비서관 Tel: 784-5277, 019-596-2688 E-mail:spw1973@hanmail.net www.hyunsong.net

200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울산광역시 국정감사 질의 목차

1.  혁신도시 선정 의혹,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해야

2.  반구대 암각화 선사문화전시관, 재고 필요

3.  중소기업체 지원, 좀더 내실있는 지원대책 필요

4.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 높아, 시민건강에 적신호

5.  울산시 정보화 수준, 전국 꼴찌

6.  기금운영, 적립액과 집행율 높여야

7.  달천광산 지역의 아파트와 학교건설, 환경재앙 우려

8.  늘어만 가는 지방세 체납, 해결책 마련해야

9.  태화강 하천구역 편입지역, 합리적 보상대책 필요

10. 있으나마나한 위원회, 존폐에 대한 결정 신속히

11. 개발제한구역 관리, 보다 철저히 해야

1. 혁신도시 선정 의혹,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해야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4일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혁신도시 선정과정에서 경쟁후보지였던 신화지구의 면적이 의도적으로 축소되었고,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우정지구 문화재매장지역 48만평이 은폐되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며,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촉구했다.

울산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에 혁신도시를 선정하였는데, 당초 고속철도역과 1km내에 위치한 울주군 삼남 신화지구가 유력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중구 우정지구가 선정되었다.

그러나 울산시청이 울산발전연구회, 울산문화재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11월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정지구 84만평에는 문화재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고 나면 24만5천평 밖에 건물을 지을 부지가 없고, 게다가 문화재가 산포되어 있는 관계로 길쭉한 형태의 우정지구에는 체계화된 혁신도시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노현송의원은 산하 연구기관에서 조사 자료를 발표했는데도, 그 결과를 무시하고 기초자치단체간의 과열방지 등을 이유로 자료작성기관을 울산발전연구원으로 지정하여 혁신도시선정을 억지로 밀어붙인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혁신도시 선정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2.  반구대 암각화 선사문화전시관, 재고 필요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4일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2006년 10월말부터 착공할 예정인 울산 반구대 암각화 선사문화전시관이 반구대 암각화에서 850m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지난 1965년 ｢사연댐｣ 완공에 따라 일년 중 반 이상 물에 잠겨있어 부식이 심각하다고 밝히며, 또다시 암각화의 상류지점에 전시관을 짓게 되면 건설과정에서 하천을 오염시켜 암각화 훼손이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에, 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 전시관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현송의원은 2003년 전시관 위치와 관련해 논란이 있자, 울산시가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게『이후 전시관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여 최적의 위치에 건립할 예정』이라고 서면으로 약속해 놓고, 추후 부지 선정시 시민단체나 학계 등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하며, 시장에게 공사착공 전에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3.  중소기업체 지원, 좀더 내실있는 지원대책 필요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4일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SK 등 세계 굴지의 대기업이 입지한 지역산업구조는 대기업 중심의 편향된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3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전국 공업생산액의 12%, 수출액의 14.8%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나, 제조업체수 기준으로 볼 때 울산지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비율은 2.2% 대 97.8%인데 비해, 종업수는 대기업이 62.6%, 중소기업이 37.4%, 생산액은 78.2% 대 21.8%로 나타나 편향된 산업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노현송의원은 현행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부도로 인한 자금회수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도 지원을 받고 있다며, 시장에게 센타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4.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 높아, 시민건강에 적신호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4일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선 울산이 아황산가스에 의한 피해가 전국 평균인 10만명당 16.6명의 1.8배인 30명 가량으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며 밝히며, 공단 인근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울산시에 강조했다.

노현송의원은 특히 호흡기질환의 경우, 울산은 100명당 천식환자수가 3.37명에서 4.47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4세미만 인구 100명당 천식 환자수는 15.6명에서 22.37명으로 5년새 22~43%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대책마련을 시급히 촉구했다.

5.  울산시 정보화 수준, 전국 꼴찌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4일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화 평가 결과 전국평균이 88.14점인데 비하여, 울산시의 정보화정도는 81.99점으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히며, 시장에게 정보화수준이 가장 저조한 이유를 따져 묻고 향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6.  기금운영, 적립액과 집행율 높여야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4일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등에 사용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003년과 2004년까지 2년 동안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금적립액 또한 전국에서 3억9백만원으로 가장 적다고 밝히며, 시장에게 기금적립액과 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노현송의원은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하여, 울산시의 기금 확보액 규모가 법정액 대비 2002년 24.2%, 2003년 24.3%, 2004년 20.8%, 2005년 19.2%로 매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재난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확보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시장에게 강조했다.

7.  달천광산 지역의 아파트와 학교건설, 환경재앙 우려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4일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철광석 채굴 광산지역으로 과거 광산 활동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비소와 아연, 니켈 등의 중금속이 기준치의 수십배를 초과하여 검출된 (구) ‘달천광산’ 지역에 아파트 2,000세대와 초, 중, 고 3개교가 건설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재앙으로부터 자라나는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울산시의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노현송의원은 토양정밀조사결과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으로 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점,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을 어기면서 오염된 토양을 학교부지와 주거지역 인근에 매립하려는 점,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양정화공사를 위한 토지형질을 변경한 점 등을 보면, 울산시가 그동안 시행사이자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시장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8. 늘어만 가는 지방세 체납, 해결책 마련해야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4일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울산시 지방세 체납액이 2001년 675억6천6백만원, 2002년 690억1천4백만원, 2003년 748억원, 2004년 827억1천7백만원, 2005년 863억3천6백만원으로 연평균 6.7% 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시장에게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9.  태화강 하천구역 편입지역, 합리적 보상대책 필요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4일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2005년 10월에 주거지역 일부가 태화강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해당 주민들 사이에 장기간 개발행위 제한과 인근 주상복합 편입부지 지가상승에 따른 상대적인 피해의식이 팽배할 뿐만 아니라 특히, 개정된 소득세법 규정상 보상을 받는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적용기준이 달라 차별적용(‘06까지 기준시가 적용, ’07부터 실거래가 적용)으로 불이익이 주어지게 된다고 밝히며, 시장에게 합리적인 보상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0. 있으나마나한 위원회, 존폐에 대한 결정 신속히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4일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2004년에 80개였던 위원회가 2005년에 83개, 그리고 2006년 6월말 현재  89개로 양적으로는 늘어나고 있지만, 2006년 1월부터 6월말까지 무려 6개월 동안 회의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42개(47.2%)인 것을 포함하여, 개최수 3회 이하인 위원회가 총 36개(40.5%)로 전체 위원회의 87.7%에 이른다고 밝히며, 필요한 위원회는 좀더 활성화를 시키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서둘러 통폐합해야 한다고 시장에게 촉구했다.

11. 개발제한구역 관리, 보다 철저히 해야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4일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2002년부터 최근 5년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261건으로 해마다 약간의 감소 추세에 있긴 하나, 연 평균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40건을 여전히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라고 시장에게 주문했고, 더불어 2003년부터 현재까지 불법행위 중 조치되지 못하고 있는 16건에 대하여도 서둘러 조치계획에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