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 서울고검ㆍ서울중앙지검 등         2006.10.17(화)

[ 주 요 내 용 ]

■ 검찰은 명예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돼야 한다. (1)

① 검사 퇴직율 연간 5～6% - 왜 나가나 ?

② 검사퇴직 - 국가적 낭비, 전문성 저하

③ 퇴직검사의 93%가 변호사 개업. 75%는 최종근무지 개업

④ 명예만으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검사가 될 자격이 있다.

■ 수사과정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             ‧‧‧ (8)

① 피의자 소환 및 피의사실은 수사담당자로부터 나온다

② ｢수사사건 공보준칙｣ 무용지물

③「공보준칙」에 따르지 않은 기자브리핑, 적법한가 ?

④ 피의사실 공표의 원칙을 세우라

■ 검찰 수사권 형해화(形骸化), 내실을 다져야        ‧‧‧ (13)

① 검찰 인지사건, 전체의 1.5% - 매년 감소

② 검찰 인지사건, 대부분 경찰 단속사건 수준

③ 검찰 내사사건 50% 이상이 무혐의 처리 - 정보력 부재

■ 본질 벗어난 공판중심주의 논쟁, 인권존중은 뒷전   ‧‧‧(17)

① 공판중심주의하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분리운영은 비효율

② 공판중심주의가 완벽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불가피

③ 과학수사를 위한 인적, 물적장비 확충 필요

④ 무죄율과 범죄율 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돼야

■  ｢구속영장 청구 前 피의자 면담제도｣, 인권사각   ‧‧‧ (20)

①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도｣, 인권보호 목적

② 시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요소 무시, 검·경 간 ‘밥그릇 챙기기’

③ 제도의 효율성을 위한 제언 - 경찰서 방문면담 또는 화상면담

■ 솜방망 처벌이 부패와 탈세를 부추긴다            ‧‧‧ (23)

① 공무원 뇌물죄 불기소 처분율 (`03) 29.5% → (`05) 52.6%

② 탈세범 기소율 10%에 불과

담당: 윤홍설 보좌관

■ 검찰은 명예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돼야 한다.

◦ 저는 비록 짧은 정치생활기간 중이기는 하지만, 국회에 들어와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이,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최고 엘리트로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유혹에 빠져있고 정말 부패해 있다는 것이었음

-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고위공직자, 판검사 등의 지위는,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명예스러운 자리인데, 그 명예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마는 안타까운 사례가 하루가 멀다 않게 일어나고 있음

◦ 이것은 개인의 파멸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리더십 자원을 그만큼 상실하는 것이고,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봄

◦ 특히, 검찰은 국가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추기관으로 사명감과 도덕적 청렴성 및 균형감각이 그 누구보다 높게 요구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검찰의 분위기를 보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감과 청렴성을 가지고 일하는 검사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의심스러움

① 검사 퇴직율 연간 5～6%  - 왜 나가나 ?

◦ 일반인이 볼때, 검사하면 신분보장이 철저하고 가장 안정되고 권위있는 직업으로 생각

◦ 그러나, 실제를 보면 검사라는 직업이 상당히 불안정한 직업임을 알 수 있음

- 작년에 검사 90명이 옷을 벗었음. 올해 들어와서는 7월까지 벌써 64명임.<도표1. 검사 퇴직 사유별 인원수>

- 검사 현원(1,567명)과 비교할 때 검사 퇴직율이 연간 5.7%에 이르는 수준임

- 또, 대부분이 의원면직이고 정년을 채우고 나가는 경우는 연간 1명 정도에 불과

※ 참고로 일반직 공무원의 퇴직율은 연간 3% 정도이고, 그 중의원면직비율은 1.1%에 불과

⇒ 검사라는 직업이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부터 그렇게 선망하던 직업인데, 퇴직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를 어떻게 보나 ?

② 검사퇴직 - 국가적 낭비, 전문성 저하

◦ 검사의 높은 퇴직율은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초래

- 검사는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양성한 소중한 인적자원인데, 퇴직하는 순간 그 동안 국가가 들인 공이 물거품이 됨

- 검사의 직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매년 전체검사의 6～7%가 물갈이 되는 상황에서 전문성 축적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어떻게 생각하는가 ?

③ 퇴직검사의 93%가 변호사 개업. 75%는 최종근무지에서 개업

◦ 이렇게 퇴직한 검사들은 대부분 변호사개업을 하고 또, 그 대부분이 최종근무지에서 개업을 하고 있음

※ 참여연대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퇴직한 검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퇴직검사의 93%가 변호사개업을 하고 개업자의 75%가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한 것으로 나타남

<도표2. 퇴직검사 개업 현황>

◦ 이렇게 퇴직해서 개업한 검사출신 변호사는 1～2년간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해당지역의 사건을 싹쓸이

※ 수임랭킹 10위 안의 변호사 중 70%가 판검사(전관) 출신

◦ 이러한 사례로 볼 때, “퇴직 판검사가 변호사개업을 하면 1～2년 내에 평생 먹고 살 것을 번다”는 말이 속설만은 아닌 것 같음

⇒ 퇴직 판검사의 사건 싹쓸이와 높은 수임료는 법조비리와 유전무죄‧무전유죄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어떻게 생각하나 ?

◦ 퇴직 검사가 대형 로펌에 진출할 경우에는 얼마나 받는지 자료가 나와 있음<도표3. 주요로펌 진출 검사의 보수월액 현황>

※ 검사장급의 경우 대략 월 2천만～1억원 수준(연 2억 4천만～12억원), 부장검사급은 월 6～8천만원(연 7～10억원) 수준

⇒ 현직 검사들이 이런 선배들을 볼때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 현직검사의 1년치 연봉을 한 달에 버는 선배들을 보며 물질적 유혹에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나 ?

⇒ 검사라는 직업이 결국 이런 것인가 ?

퇴직 후 돈벌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쳐가는 그런 곳인가 ?

여기 계신 검사장님들도 퇴임후 연간 수입 10여억원을 바라보고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로펌에 취업할 것인가 ?

④ 명예만으로 만족하고 희생‧봉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검사가 될 자격이 있다

◦ 검사는 법률상 공무원보다 강한 신분보장을 받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음

◦ 검사로 20년 정도 근무를 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족할 것이 없음

- 검사장급으로 연봉 8천여만원에 주택은 물론 그 동안 축적해 놓은 재산도 있을 것임

※ 2005년 재산공개 : 법무부‧검찰 최저가 시가 3억 4천만원 재산

◦ 정년퇴직했을 경우에도 연금 3백여만원에 자녀교육 다 시켰겠다 들어갈 돈도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변호사 개업까지 할 경우, 품위를 유지하며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재력으로는 충분

◦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많은 검사들이 젊은 나이에 옷을 벗는가 ?

- 물론 연공서열 관행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돈의 유혹 때문이라고 생각함 - 한 10년 정도 있다 나가면 1～2년 사이에 평생 먹고 살 만큼을 번다는데 유혹이 없을 수 없음

⇒ 검사 재직 중에 이런 돈 유혹에 흔들리면서 어떻게 공정한 법집행을 하고 명예를 지키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

◦ 첫째, 검사는 본인 스스로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고 국민을 위해 희생 봉사할 수 있는 철학과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돼야 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검사에 대한 생각을 접도록 해야 함

⇒ 검사의 윤리와 도덕성 강화를 위한 임용 및 감찰․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임. 견해와 대책은 ?

◦ 둘째, 제도적으로는 검사가 금전적 유혹을 받지 않고 또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장치를 강구해야 함

- 변호사를 하는 것이 검사를 하는 것보다 명예는 물론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별로 나을게 없도록 해야 함

⇒ 이런 측면에서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봄. 견해는 ?

※ 독일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제한하고 있고,

※ 박일환 대법관 :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왜 수임료를 제한하지 않는지 의문스럽다" "독일처럼 기준법을 만들어 수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2006. 6. 29 인사청문회)

◦ 셋째, 검사는 대부분 정년으로 퇴직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퇴직 후에는 변호사 개업보다는 연금으로 생활하며 사회를 위해 더 큰 봉사활동을 하는 데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표1. 검사 퇴직 사유별 인원수>

연도	계	퇴 직 사 유				비 고
		일신상 사유	정 년	임기완료	사 망
2000년	55	54			1
2001년	41	40		1
2002년	40	37	1		2
2003년	63	61			2
2004년	61	60			1
2005년	90	89		1
2006년	64	64

<도표2. 퇴직검사 개업 현황>

(2000～2004.8까지)

구 분	퇴직검사수(A)	개업현황		최종근무지개업
		인원수(B)	비율(B/A)	인원수(C)	비율(C/B)
총장급	4	4	100.0	4	100.0
고등검사장급	17	13	76.5	8	61.5
검사장급	17	16	94.1	11	68.8
차장급	8	8	100.0	6	75.0
부장급	84	79	94.1	72	91.1
검사급	124	116	93.6	75	64.7
계	254	236	92.9	176	75.0

<도표3. 주요로펌 진출 검사의 보수월액 현황>

소속	성 명	최종직위	월 보수액(원)
김&장	신현수	부장검사	2006.2	80,390,000
			2006.7	106,019,670
	오세헌	부장검사	2006.2	68,312,960
			2006.7	72,286,140
	최찬묵	부장검사	2006.2	68,312,960
			2006.7	72,286,140
	이성규	고검검사	2006.2	57,650,000
			2006.7	71,666,740
	이정수	검사장	2006.2	93,680,000
			2006.7	107,212,880
	김종국	부장검사	2006.2	60,000,000
			2006.7	72,286,140
	조응천	부장검사	2006.2	60,000,000
			2006.7	72,286,140
	이병석	부부장검사	2006.7	81,660,000
광장	공영규	검사장	2006.8	21,533,330
태평양	이명재	검찰총장	2006.8	28,810,000
	박종렬	검사장	2006.8	28,810,000
세종	유창종	검사장	2006.8	86,616,660
	김경한	검사장	2006.8	46,841,660

■ 수사과정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

◦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중에 있는 사건의 피의사실을 기소전에 공표하는 것은 무죄가 추정되는 피의자에 대해서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에게 미리 대비할 기회를 줘서 수사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음

- 특히, 정관계‧경제계 등 사회 지도층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는데, 사후에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상당 수 있음

- 이 경우, 실추된 명예는 형사보상이나 무죄공시 등으로 결코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의 과오는 피의자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리더십 자원의 상실이라는 커다란 손실을 초래

◦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형법도 피의사실 공표죄를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원칙을 이어받아서 대검은 「수사사건 공보에 관한 준칙」을 제정해서 공판청구 전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공보준칙은 거의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고,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내용을 기자간담회나 비공식적인 사석에서 흘려주는 식으로 피의사실이 유출되기가 일쑤임

① 피의자 소환사실이나 피의사실은 수사담당자로부터 나온다

◦ 피의자 소환사실이나 피의사실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은 결국 검찰이나 경찰을 통해서라고 봄

- 최근 검찰(서울지검)이 신청한 구속‧압수수색 영장의 유출이 빈발하는 바람에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수사에도 중대한 차질을 빚은 바 있음

※ 정몽구 현대차그룹회장 영장유출사건(2006.4)

※ 사행성 게임기 수사과정 영장유출사건(2006.8)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개발원 압수수색 사실)

(다음거뮤니케이션 이재웅 대표 압수수색 사실)

(한국컴퓨터게임산업 김민석 회장 압수수색 사실)

- 또, 검찰은 2003년에 포토라인을 폐지하고 2004년부터는 피의자의 비공개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아직도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유명인 소환은 거의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서울지검 사례)

※ 김상현 전의원 소환(2006.7)

정몽규 현대산업개발회장 소환(2006.4)

이학수 삼성부회장 소환(2006.9)

윤상림 사건, 김홍수 사건 등에서 관련자 혐의사실 유출 등

◦ 검찰은 소환이나 피의사실 유출과 관련해서 언론과 법원쪽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음

- 하지만 검찰이 이야기를 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언론이 쓸수가 있으며,

-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피의자 변호인 외에는 공개가 안 되는데, 변호인이 그 내용을 공개할리도 만무함

⇒ 결국, 피의사실 공표논란은 검찰 등 수사기관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봄 - 견해는 ?

⇒ 정몽구회장 구속영장청구내용 유출 때 책임자를 색출하겠다고 난리를 피운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별무소식임 - 어떻게 됐나 ?

② 「수사사건 공보준칙」 무용지물

◦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검찰이 1982년부터 제정해서 운용중인 「수사사건 공보에 관한 준칙」은 “수사사건을 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누설‧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수사사건을 공보하는 경우 각급 검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공보자료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준칙 각 곳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규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음

※ 수사사건을 공보 할 수 있는 경우 :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한정 할 수 있음

※ 검찰청의 승인 :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예외

※ 수사광경 촬영 :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인정

⇒ 이런 준칙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 보다 명료하게 개정을 해서 철저히 집행을 해야 할 것임. 대책은 ?

③ 「공보준칙」에 따르지 않은 기자브리핑, 적법한가 ?

◦ 대검 중수부는 2005년까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사건을 발표해 왔지만 금년 들어서는 전무한 실정

- 최근 대검에서 수사를 했던 광주 오포비리사건, 대우그룹 분식회계사건(김우중), 현대차 비자금사건, 론스타사건 등에 대해서는 자료에 의한 공보가 아니라 수사기획관이 기자들을 상대로 수시로 브리핑

◦ 서울 중앙지검의 경우에도 사행성게임기 등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준칙을 무시하고 차장검사가 기자들을 상대로 수시로 브리핑

⇒ 준칙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하는 기자 브리핑은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④ 피의사실 공표의 원칙을 세우라

◦ 정치인, 고위공직자, 유력 기업인 등 사회적 공인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더욱 신중해야 함

- 사회적 공인의 경우 검찰 소환이나 단순한 혐의사실 공표만으로도 명예와 신뢰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되고, 만약 사후에 무죄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회복할 방법이 없음

※ 형사보상이나 무죄공시만으로는 역부족

◦ 따라서, 피의사실 공표의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만약 무죄판결이 났을 경우 명예회복을 위한 검찰 나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봄

⇒ 첫째, 법령과 준칙에 따른 수사사건 공보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비밀이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 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 대책은 ?

⇒ 둘째,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공보를 하는 경우에도 피의자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 엄격한 이익형량을 통해 공표여부를 판단해야 함.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보나 ?

※ 공개수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 국민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을 때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사건으로  다수의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인 경우 등

⇒ 셋째, 무죄사건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이나 무죄공시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검찰이 사건평정결과에 따라 해명이나 사과를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견해는 ?

■ 검찰수사권 형해화(形骸化), 내실을 다져야

◦ 형사소송법상 검찰만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검찰인지사건이 극히 적은데다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그 내용마저 경미한 단속사건에 불과해서 검찰수사권이 갈수록 형해화 되고 있음

① 검찰인지 사건 1.5%,  매년 감소

◦ 전체 형사사건 중 검찰인지사건 비중은 2003년 1.82%에서 매년 낮아져 금년 7월 현재 1.49%로 낮아짐

- 서울중앙지검도 비슷한 상황<도표1. 검찰 인지사건 현황>

◦ 이러한 결과는 수사의 주체와 관련된 법규정과 현실간의 괴리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 특히, 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이 수사를 개시‧진행하는 대부분의 형사사건 처리가 위법인 결과를 초래

⇒ 검찰 인지사건 비중이 갈수록 낮아져 이제는 1%정도에 불과한 실정인데, 왜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고 보나 ?

② 검찰인지사건, 대부분 경찰 단속사건 수준

◦ 이렇게 검찰 인지사건 비중이 극히 적은데다가 인지사건의 내용도 부실하기 그지없음<도표2. 검찰인지사건 죄명별 현황>

- 검찰인지사건 중 제일 많은 것이 무고, 사기, 상표법위반 등임

※ 2005년 기준 전체 검찰인지사건 27,510건 중

무고 2,476건, 사기 2,327건, 상표법위반 2,047건

- 무고사건이 제일 많은데, 이것은 검찰이 고발사건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것으로 별 의미가 없다고 봄

- 사기나 상표법 위반사건 등도 검찰이 인지했다고 내세우기에는 좀 부족한 느낌 - 이런 사건들은 경찰이 현장에서 처리하기에 적합한 것임

◦ 적어도 검찰이 직접 인지를 해서 수사에 나서는 사건이라면 국가안보나 경제‧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큰 비중이 있는 사건이라야 한다고 봄

- 예를 들자면, 뇌물‧배임‧횡령 등 화이트칼라범죄

조세포탈‧범죄수익‧불법금융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사범

간첩‧국가정보‧산업정보 유출 등 국가안보 관련 사건 등

⇒ 대부분의 검찰인지사건이 검찰이 내세우기에는 다소 창피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견해는 ?

⇒ 검찰의 수사력은 경찰보다는 좀 더 비중있는 사건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③ 검찰내사사건 50% 이상이 무혐의 처리 - 정보력 부재

◦ 검찰인지의 전단계인 검찰 내사사건의 경우 매년 50% 이상이 무혐의 처리됨으로써 검찰의 수사정보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도표3. 내사사건 접수․처리 현황>

- 2005년 내사사건 5,825건 중 57.7%인 3,364건이 무혐의 처리 됨

⇒ 검찰이 내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보에 의해서 범죄의 확신이 설 때에만 할 것인데, 50% 이상이 허탕이라면 정보부재로 인한 수사력의 낭비가 아닐 수 없음. 어떻게 보나 ?

<도표1. 검찰 인지사건 현황>

구 분		`03	`04	`05	`06.7
전체 사건접수 (서울지검)		1,916,631 (137,850)	2,058,360 (144,884)	1,849,487 (144,862)	1,015,385 (99,820)
검 찰 인지사건	건 수 (서울지검)	34,894 (2,537)	31,370 (2,468)	27,510 (1,938)	15,181 (1,417)
	비 율 (서울지검)	1.82% (1.84%)	1.52%	1.48%	1.49% (1.42%)

<도표2. 검찰인지사건 죄명별 현황>

(단위 : 명)

연도 죄명별	2003	2004	2005	2006. 7월
합계	34,894	31,370	27,510	15,181
상표법위반	3,465	3,232	2,047	1,149
무고	2,890	2,975	2,476	1,306
사기	2,440	2,567	2,327	1,1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520	1,594	1,603	89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1,441	1,128	1,779	908
기타	23,138	19,874	17,278	9,800

<도표3. 전국 내사사건 접수․처리 현황>

연도별	접 수	처 리
		입건	종결(무혐의)	무혐의 처분율
`03	4,761	1,271	2,976	62.5%
`04	5,980	1,565	3,818	63.8%
`05	5,825	1,681	3,364	57.7%
`06	4,603	1,121	2,182	47.4%

<서울중앙지검 내사사건 접수․처리 현황>

연도별	접 수	처 리
		입건	종결(무혐의)	무혐의 처분율
`03	1,029	265	573	55.7%
`04	1,213	256	710	58.5%
`05	1,226	268	655	53.4%
`06	910	147	429	47.1%

■ 본질 벗어난 공판중심주의 논쟁, 인권존중은 뒷전

◦ 지난 달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공판중심주의 논쟁은,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형사법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

◦ 그러나, 법원‧검찰‧변호사 상호간의 다툼을 보노라면, 피고인의 인권존중과 형사사법의 정의는 실종되고 자존심과 법정주도권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 지키기 싸움으로 변질된 느낌

◦ 또, 법원‧검찰‧변호사 모두 겉으로는 공판중심주의를 대세로 인정을 하면서도 실제 이를 위한 준비는 소홀

◦ 이와 관련해서 검찰의 입장과 준비사항을 묻고자 함

① 공판중심주의하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분리운영은 비효율

◦ 현재 검찰은 전체검사 1,567명의 13.4% 수준인 210명의 검사를 공판검사로 운영하고 있음

※ 공판전담 154명, 겸임 56명

- 즉, 대부분의 검사를 수사검사로 운영하고 있는 것임

◦ 그러나, 과거에는 수사기록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검사가 아닌 공판검사가 공소를 유지해도 큰 무리가 없었지만,

◦ 공판중심주의가 본격 확대되면 수사기록의 증거능력이 부인되고 증거조사가 법정에서의 상호 공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수사검사의 공판검사화가 불가피

- 검찰은 내부검토를 통해,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재판정과 판사는 물론 공판관여 검사의 숫자도 지금의 9배인 1,900명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판단

※ 이는, 현재 전체 검사현원 1,567명보다도 훨씬 많은 수준

⇒ 결국 공판중심주의 구현을 위해서는 전 검사의 공판검사화가 요구되고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분리가 무의미하다는 이야기인데, 견해는 ?

② 공판중심주의가 완벽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불가피

◦ 공판중심주의가 완벽하게 구현되는 영미법계에서는 경찰은 수사만을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전담

◦ 공판중심주의 아래서는 검사가 수사보다는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하기가 곤란

- 이렇게 되면, 검사의 주된 직무가, 지금까지는 수사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공판에 있을 수밖에 없음

⇒ 결국,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공판중심주의가 완벽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③ 과학수사를 위한 인적, 물적장비 확충 필요

◦ 과거에는 인식구속과 그에 따른 위협을 통해서 대부분의 진술과 증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지만, 공판중심주의는 불구속 재판이 일반화되고 진술의 증거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이 배가돼야 함

⇒ 수사기관이 충분한 물적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과학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물적, 인적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데, 준비상황과 앞으로 대책은 ?

④ 무죄율과 범죄율 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돼야

◦ 공판중심주의 확대는 피고인 인권보장의 측면에서는 아주 좋지만 법질서 유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음

※ 무죄율과 범죄율 증가, 법정에서의 허위사실 증언 확산,

유전무죄 무전유죄 확대, 증인에 대한 보복 등 2차피해 확대 등

◦ 대표적으로,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더불어 무죄비율이 어느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실제로 2003년 공판중심주의가 시범실시된 이후 무죄선고 율이 꾸준히 증가추세

※ 무죄선고율 : `02(0.73%), `03(1.07%), `04(1.12%), `05(0.97%)

- 이러한 무죄 가능성의 증대는 사회적으로 범죄율의 증가를 초래

- 참고로, 공판중심주의가 확립된 영미에서는 무죄선고율이 20～30%에 이르고, 대륙법계인 독일과 프랑스도 4～5%에 이름

- 우리의 경우 무죄율이 낮은 것은, 검찰이 수사와 공소유지를 잘해서 그렇다기 보다는, 그 동안의 기록재판으로 판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에 임한 것과도 무관치 않음

⇒ 공판중심주의로 이런 선입견이 없어지면 우리나라의 무죄율도 적어도 독일이나 프랑스 수준까지는 높아지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생각됨. 견해는 ?

⇒ 무죄판결의 증가는 범죄율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데, 검찰의 판단과 대책은 ?

■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前 피의자 면담제도｣,

과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가 ?

①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도｣, 인권보호 목적

◦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도｣는 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의 신설(’95.12.29)과 함께 피의자에게 한 번 더 변명의 기회를 준다는 인권보호 측면에서 도입됨

◦ 그러나 최근 충남청 광역수사대 김영일 경감과 대전서부서장 황운하 총경의 ‘피의자 면담요청 거부’ 사건을 계기로 인권보호를 위한 동 제도의 재검토 필요가 제기됨

<김영일 경감사건>

’05.12.13. 대전지검은 충남 광역수사대에서 구속영장 신청한 피의자를 영장청구 전 면담하겠다며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강제인치 요구 → 김경감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인치 거부 → ’06.1.6. ‘인권옹호직무방해’혐의로 검찰이 김경감 기소 → 대전지방법원 재판 진행 중 → ’06.8.4. 김경감 헌법소원제기

※ 법률상 인치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자를 강제로 특정장소에 연행하는 것(이재상 형사소송법)’으로 강제처분에 해당됨

※ 형법 제 139조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취한다’

<대전서부서 황운하 총경 사건>

’06.9.5. 피의자에 대한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전 면담 위해 강제인치 요구 → 황서장의 거부. 검사의 방문면담

② 면담을 위한 피의자 인치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요소를 생각해야

◦ 문제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도｣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것인데, 오히려 인권침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임

- 이 제도는, 피의자 면담을 위한 인치 과정에서, 무장경관 2～3명에 의해 수갑이 채워지고, 포승줄로 묶여 호송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매우 큼<관련 사진 참조>

※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50조(피호송자의 포박) 제1항 : 호송관은 호송관서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하여야 한다. 다만, 구류선고를 받은 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수갑(포승)을 채우지 않도록 한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률규정 없이 면담방법, 피의자의 신청 유무, 피의자 외 변호인․가족 등에 의한 신청 가능여부 등을 모두 검사가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면담

◦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도｣가 피의자 인권보호에 보다 충실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면담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

- 첫째, 피의자가 면담을 원치 않는 경우까지 이를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 둘째, 면담을 위한 인치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서 면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독일의 경우, 피의자를 강제인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제2의 인권침해 방지 및 호송인력 절감을 위해 검사가 경찰서를 직접 방문·면담

- 셋째, 현재 부산지검과 사하경찰서에서 실시 중인 ‘화상 면담제(`05.7～`06.8)’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임

※ 사하서 영장신청 총 449 건 중 면담 103 건 (화상면담 98건)

⇒ 피의자 면담과정에서의 인권침해요소를 없애기 위한 대책은 ?

■ 솜방망이 처벌이 부패와 탈세 부추긴다.

◦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은 기왕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지도 모르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임

- 특히, “上濁下不淨”이라고 공직자 등 사회 지도층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은 모든 국민의 법에대한 신뢰를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러나, 부패관련 대표적 범죄인 공무원뇌물죄, 경제와 관련해서는 탈세범 처리내역을 보면, 처벌이 대단히 미약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① 공무원 뇌물죄 불기소처분율 (`03) 29.5% → (`05) 52.6%

◦ 공무원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그동안 많이 제기되어 온 문제임

- 공무원은 국민의 혈세로 생활하는 공복으로 그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이에 비해서 훨씬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음

◦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반대로 돼서 일반적인 뇌물죄 불기소처분율은 34.1%에 불과한데(특가법상 뇌물죄 불기소처분율은 16.7%), 공무원 뇌물죄 불기소처분율은 50%를 넘어서고 있음<도표1. 직무관련 공무원 뇌물죄 처리현황>

- 특히, 공무원 뇌물죄 불기소 처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벌의지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

※ 공무원범죄 불기소 처분율 : (`03) 29.5% → (`05) 52.6%

- 서울중앙지검은 더욱 심해서 금년들어 공무원 뇌물죄 불기소 처분율이 78%에 이르고 있는 실정

⇒ 공무원 범죄에 대한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결국 공무원 범죄를 부추기고 일반인의 법감정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함. 어떻게 보나 ?

⇒ 서울지검의 공무원범죄 불기소처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 이유는 ?

⇒ 앞으로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정해서 엄정하고 일관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대책은 ?

② 탈세범 기소율 10%에 불과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20.7%, 1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현대경제연구원)

- 지하경제 150조원에 조세부담율 20%를 적용하면 약 30조원의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 특히, 이러한 지하경제와 탈세는 고소득자영자, 기업 등 화이트칼라 계층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지하경제와 탈세는 엄정한 법집행과 처벌을 통해서만이 근절할 수 있는데, 우리 세무당국이나 사법당국이 조세범 처벌에 극히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런 미온적인 처벌이 탈세를 부추기고 지하경제를 키워 결국에는 국가재정을 좀먹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탈세범에 대한 국세청 고발 건을 검찰이 처리하면서 정식으로 기소하는 경우는 10% 내외에 불과하고 대부분을 기소중지, 불기소, 약식 등으로 풀어주고 있음(검찰인지사건 포함)

- 특히, 최근들어 조세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도표2. 검찰의 조세범 처리현황 참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검찰이 국세청의 고발 없이 처벌할 수 있는 포탈세액 5억이상 탈세범의 경우 연간 채 200건이 되지 않고 이 중 검찰인지사건은 20～30건에 불과

<도표 3. 검찰의 특가법상 조세범 처리현황 참조>

⇒ 탈세범 처벌이 상당히 약하다고 보는데, 왜 그런가 ?

⇒ 서울지방검찰청은 뒤늦게 탈세수사를 강화한다며 탈세전담부를 설치했는데, 앞으로 탈세범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 지겠는가 ?

<도표1. 직무관련 공무원 뇌물죄 처리현황>

연도별	접 수	처 리					수사중
		계	기소	불기소	불기소 처분율	이송
`03	449	397	268	117	29.5%	12	52
`04	509	471	280	164	34.8%	27	38
`05 (서울지검)	561 (121)	500 (110)	194 (31)	263 (75)	52.6% (68.1%)	43	61
`06.7 (서울지검)	277 (49)	241 (41)	98 (8)	125 (32)	51.9% (78%)	18	36

<도표2 검찰의 조세범 처리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접수 (신수)	처리
		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00	4,256	4,182	580(13.9%)	354	616	2,632
2001	5,510	5,422	657(12.1%)	479	870	3,416
2002	6,375	6,420	828(12.9%)	527	1,501	3,564
2003	7,963	7,840	928(11.8%)	858	2,271	3,783
2004	12,832	12,270	1,495(12.2%)	1,387	3,417	5,971
2005	16,556	16,430	1,693(10.3%)	1,270	5,819	7,648
2006(1-7)	12,312	11,840	1,044(8.8%)	781	4,226	5,789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성매매보호사건송치

<도표 3. 검찰의 특가법상 조세범 처리현황>

1. 특가(조세)사범 처리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접수 (신수)	처리
		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06(1-7)	242	242	67	0	69	106
2005	384	384	137	0	90	157
2004	234	234	114	0	42	78
2003	182	182	96	0	20	66
2002	142	142	71	0	5	66
2001	167	167	73	0	18	76
2000	108	108	41	0	25	42

2. 특가(조세)사범 중 검찰인지

(단위 : 명)

구분 연도	접수 (신수)	처리
		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06(1-7)	22	0	22	0	0	0
2005	54	54	46	0	0	8
2004	70	70	58	0	0	12
2003	53	53	48	0	0	5
2002	28	28	26	0	0	2
2001	20	20	19	0	0	1
2000	35	35	29	0	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