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국회의원 www.kokh.net	보 도 자 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한나라당
	담당자	윤상경	문의	02) 784-4069, 016-714-0890 kokh@assembly.go.kr
	배포일	2006년 10월 31일	매수	4매

재경부와 한은과의 스왑계약은 환율방어 계약

재경부와 한은 환산손실 1조 발생

케네스로고프 하버드대교수, 달러가치 2년간 20% 더 하락

2004년 4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재경부, 한은과 각각 체결한 14조원의 스왑계약은 종속적인 계약이었으며 환산손실도 무려 1조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한나라당 고경화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스왑거래 현황을 보면 2004년은 재경부(외평기금)와 3조1,322억원, 2005년은 한은(외환보유고)과 7조9,700억원, 2006년은 한은(외환보유고)과 3조3,649억원의 스왑계약을 체결하였다.(<표 1>참조).

<표 1> 스왑거래현황                                 (단위: 억원)

거래년	거래상대방	헤지대상채권	스왑거래금액 (원화)
2004년 4월~	재경부(외평기금)	미국 정부채	31,322
2005년	한은(외환보유고)	미국 정부채	79,700
2006년 5월16일	한은(외환보유고)	미국 정부채	33,649
합계			144,673

* 연금공단 제출자료

1. 스왑거래 후 미국국채만 매입

재경부와 한은과 맺은 2건의 계약서 규정을 보면 모두 스왑거래 후 미국 국채만 매입하도록 하였다. 미국국채만 매입하도록 둔 사유는 미국 국채의 경우 미국 달러화로 쉽게 전환이 가능하므로 외환유동성 위기상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로 추정된다. 그러나 스왑거래 후 달러화를 가지고 어디에 투자할지는 국민연금공단의 자율적인 사항임 볼 때 연금관리공단이 종속적인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국민연금 해외투자 외화환산손실 현황을 보면 미국 국채매입으로 외화환산 손실은 1조604억원에 달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재경부, 한은과 스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손실은 모두 재경부와 한은이 부담한다. 국민연금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외평기금과 외환보유고의 환산손실이 무려 1조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표 2> 참조)

더욱이 2006년 10월 19일 제7회 세계지식포럼에서 세계적인 환율대가로 명성이 높은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미정부가 현재 8,000억달러의 경상적자를 2년간에 걸쳐서 4,000억달러로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달러가치를 20%이상 떨어뜨려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추가적으로 2조7천억원의 환산손실이 야기된다.

<표 2> 외화환산손익 현황                               (단위 : 원)

구 분	해외채권		해외주식
	직접투자	간접투자	직접투자	간접투자
2004년	-404,093,272,524	-	-	-31,901,895,039
	(-310,253,084,429)	-	-	-
2005년	-186,683,219,346	-5,473,065,096	-	-8,220,887,010
	(-152,374,395,380)	-	-	-
2006년 8월	-629,143,337,233	-	-	-
	(-597,808,248,410)	-	-	-
계	-1,219,919,829,103	-5,473,065,096	-	-40,122,782,049
	(-1,060,435,728,219)	-	-	-

* (　)：스왑거래를 통한 환산손실

* 2006년 간접투자(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외화환산평가 : 연말결산시 실시

2. 외환 정책 목적상 일방적 해지가능 조항

재경부와 한은과 맺은 2건의 계약서 규정을 보면 모두 외환정책 목적상 재경부와 한은의 일방적인 스왑계약 해지권이 있다. 이 역시 국민연금을 환율방어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증거로 추정된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운용규정 시행세칙 제45조에는 외화표시 파생상품의 거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중도해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의 해지권 규정이 없다는 것은 종속적인 계약임을 확연하게 해준다.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제45조(외화표시 파생금융상품의 거래) ①외화표시 파생금융상품 거래는 만기까지 보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 할 수 있다.

1. 해지 대상 자산을 중도에 매매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급락으로 위험이 증대되는 경우

3.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한 재경부의 외국환평형기금 발행내역을 보면 2003년 10월에 1조5천억원, 11월에 1조3천억원을 발행했지만 12월부터는 발행하지 못했다(<표 3> 참조).

<표 3>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액                           (단위: 10억원)

월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2년		700	500		500	700	1200	500	400	700	800	1000
2003년						1000	2000	2000		1500	1300
2004년

* 한국은행 제출 자료

이 결과 환율방어를 실패하여 환율은 2003년 12월 1192.60원에서 2004년 3월 1146.60원으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재경부와 국민연금이 통화스왑 계약체결 후 4월 환율은 전월 1146.60원에서 1173.30원으로 상승하였다. 이 역시 국민연금을 환율방어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추정된다.

고경화의원은 “환율방어목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재경부와, 한은과의 스왑을 체결한 것은 국민연금기금운용취지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해외투자의 외화환산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