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6년 10월 19일 목요일)

(대구지방환경청)

국회의원 이 강 래 (환경노동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의원회관 719호

전화. 784-5022, 788-2618 / 팩스. 788-3719

www.krt21.or.kr

※ 이 보도자료는 이강래의원 홈페이지(www.krt21.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질의 □

<대구지방환경청>

1. 낙동강 취수원 이전요구, 수질개선 정책의 포기인가?	… 1

- 대구시는 최근 잇단 유해 물질 검출과 관련하여 취수원을 구미공단 상류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대구시의 취수장 이전문제는 낙동강 수질 개선 노력의 포기라 할 것임

2. 폐광산 유출수에 대한 하천수질조사 확대하라!	……… 4

- 대구지방환경청은 자체적으로 폐금속광산 등 광산 밀집지역에 대한 오염원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오염물질의 샛강 유입여부 조사 등을 통해 낙동강 수질의 안전성 확보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3. 국가수질자동측정망 관리 철저히 하라!	……………… 7

- ‘연도별 수질자동측정망 오작동 및 고장 등 이상발생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7월까지 총79건의 이상발생 가운데 31건(39.2%)이 대구지방환경청 소관 측정소에서 발생

- `04년 이후 이상발생 건수도 12건(32.4%, `04), 18건(24.6%, `05), 31건(39.2%, `06.7)으로 대구지방환경청이 매년 가장 많은 이상발생 건수를 기록

□ 질의자료 □

1. 낙동강 취수원 이전요구, 수질개선 정책의 포기인가?

지난 6월 부산시에서 낙동강 수계 및 정수장에 대한 유독물질을 조사한 결과 구미하수처리장 방류수(1,828㎍/L), 대구 강정 취수장(59.7㎍/L), 매리 취수장(18.1㎍/L)에서 각각 퍼클로레이트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퍼클로레이트(C1O4-) : 로켓과 미사일의추진제 원료, 전기도금 등에 사용, 호흡기,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수 있고 과다 장기 노출시 갑상선 기능저하 유발 가능.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가장 민감한 사람에 대한 음용수 농도를 24.58㎍/ℓ로 권고

이는 구미 3산단에 입주해 있는 전자업체가 총 부하량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섬유업 등에서도 소량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낙동강 수계의 지형적인 특징과 유해물질 관리 대책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선 낙동강 수계는 `90년 페놀사건, `04년 다이옥산 사건 등 유해물질 검출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낙동강 취ㆍ정수장 상류에 공장이 많아 이와 유사한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내 사용중인 화학물질은 3만9천종이며 매년 400여종의 신규물질이 수입ㆍ제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특정 수질 유해물질로 지정된 것은 19종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용중인 화학물질의 종류 및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도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퍼클로레이트 배출 가이드라인 설정, 배출량 조사 및 정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배출허용기준 등 위해성 관리 기준설정, 유해화학물질 통합관리체계 도입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91년 페놀오염 사건 이후 수질문제를 비롯한 우리의 환경인식의 전환점을 맞게 된 바 있습니다만, 낙동강의 수질 문제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조치들도 `91년 페놀오염이나 `04년 다이옥산 검출 문제처럼 사후약방문이 되고 마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의>따라서 향후 이러한 문제들의 재발을 막으려면 공장이 많은 낙동강 수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배출가능 유해물질 목록을 작성, 검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환경부>보다 근본적으로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등의 기준 항목 수를 확대하는 한편, 배출 기준 강화 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여 업체들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구시는 잇단 유해 물질 검출과 관련하여 취수원을 구미공단 상류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전에 따른 막대한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취수장 이전문제는 낙동강 수질 개선 노력의 포기와 직결되기 때문에 경남·부산시 및 환경단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질의>대구시의 취수장 이전요구에 대한 대구지방환경청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환경부>대구시의 취수장 이전문제는 낙동강 수질 개선 정책의 포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폐광산 유출수에 대한 하천수질조사 확대하라!

우리나라 광산은 석탄광산, 금속광산, 기타 석회석광산 등으로 구분되며, 이중 금속광산의 광석에 포함되어있는 중금속성분과 제련과정에서 사용되는 시안(CN) 등 화학약품, 갱구에서 유출되는 갱내수 등이 주요 토양오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인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주로 위치한 폐금속광산 및 폐탄광에서 발생되는 특정오염물질은 샛강 등을 통해 낙동강 본류로 유입될 경우 낙동강 하류 유역주민들의 식수원 오염이 우려되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은 자체적으로 폐금속광산 등 광산 밀집지역에 대한 오염원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오염물질의 샛강 유입여부 조사 등을 통해 낙동강 수질의 안전성 확보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5년에는 안동댐 상류지역의 폐금속광산 중 광해(토양오염)방지사업을 완료한 광산 4개소와 광해방지사업 미실시 폐금속광산 약 16개소에 대해 수질오염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지난해(`05) 조사한 폐금속광산 가운데 오염이 우려되는 광산은 몇 개나 있었습니까?

<질의>오염이 우려되는 4개 광산(울진 쌍전, 봉화 금정·양곡·금호)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이들 광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에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등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올해에도 `05년 폐금속광산 조사결과 오염우려 광산(4개소)과 폐탄광(문경) 36개소 중 갱내수 유출광산 15개소 및 영강수계 샛강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의>4개 오염우려 광산을 올해 다시 조사 했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오염우려 문제는 해소되었습니까?

<질의-환경부>광해방지사업단이 이 조사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폐금속광산 유출수로 인한 샛강오염의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대구지방환경청 관할권역 내에 폐광산은 모두 몇 개나 있습니까?

대구지방환경청의 관할권역 내에는 총 대구 6개, 경북 135개, 태백 2개 등 총 143개가 있습니다.

<질의>사업시행 후 지금까지 조사한 광산은 모두 몇 개 입니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30여개의 광산을 조사했습니다만 이들 광산이 대부분 산악지대에 위치함으로써 현재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전수조사가 어려워 일부 지역에 대한 조사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2005년도 ‘소속기관 주요업무 평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이 개선해야 할 점으로 “낙동강 상류에 폐광지역이 다수 입지하고 있어 전수조사의 어려움으로 금년에는 일부 지역에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체계적인 조사 계획 하에 인력이나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홍수시 광미(鑛尾:금속을 캐내고 남은 찌꺼기)유실이나 광산침출수의 영향을 조사하여 관련기관에 대책촉구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력과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현재 이 사업은 지금까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질의-환경부>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국가수질자동측정망 관리 철저히 하라!

지난 `95년부터 연차적으로 설치, 운영 중인 국가수질자동측정망은 수질자동측정망 자료를 감시모니터로 상시 감시함으로써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처하여 대형수질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전체 국가수질자동측정망 40개소 가운데 8개소(성서, 고령, 왜관, 강창, 성주, 남천, 해평, 예천)에 대한 유지관리 지도·감독과 측정소의 운영상황 및 측정데이터 확인, 비상시 경보발령 및 대응조치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수질자동측정망 오작동 및 고장 등 이상발생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7월까지 총79건의 이상발생 가운데 31건(39.2%)이 대구지방환경청 소관 측정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의>국가수질자동측정망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다른 청에 비해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유독 이상발생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04년 이후 이상발생 건수도 12건(32.4%, `04), 18건(24.6%, `05), 31건(39.2%, `06.7)으로 대구지방환경청이 매년 가장 많은 이상발생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의>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연도별 수질자동측정망 오작동 및 고장 등 이상발생 현황>

	측정소 수	`01	`02	`03	`04	`05	`06.7
한강청	8	6	26	6	5	11	15
금강청	8	12	17	16	8	7	2
낙동강청	5	6	12	9	4	13	13
영산강청	4	15	5	1	4	18	4
원주청	5	-	6	3	4	6	6
대구청	8	30(43.5)	19(22.3)	12(25.5)	12(32.4)	18(24.6)	31(39.2)
전주청	2	-	-	-	-	-	8
계	40	69	85	47	37	73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