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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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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

2006. 10. 25(수)

기술보증기금 독자생존, 필요한가?

거래기업수 감소, 신규보증 비율 감소

총보증 유지 위해 신규보증업체 발굴운동까지 벌여

신규업체 보증승인률 급증: 지난해 비해 무려 10% 상승

보증규모 확대보다는 적정 보증규모 유지해야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는 2006년 10월 25일 기술보증기금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기보의 보증 현황을 분석, 총보증 규모 유지를 위한 무리한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고, 굳이 독자생존의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이사장에 따져 물었다.

기술보증기금은 최근 거래기업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독자생존의 근거라 할 신규보증업체의 수는 더욱 크게 감소하고 있다. 신규보증업체가 10% 초반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은 기보의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

기술보증기금 연도별 누적 거래기업수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8
기업수	60,211	58,313	58,389	54,691	49,927	41,429

주) P-CBO 보증 및 재보증 제외

기술보증기금 연도별 평균 거래기업 및 신규보증업체 현황

(단위 : 개,억원, %)

구 분	신규업체 지원현황				기금 총계
	업체수		공급금액		업체수	공급금액
		비중		비중
2001년	12,344	29.9	22,569	16.7	41,229	134,771
2002년	10,164	25.6	16,669	12.8	39,708	130,033
2003년	11,739	28.8	19,125	14.7	40,711	129,814
2004년	7,493	19.7	12,338	10.6	38,101	116,289
2005년	4,981	11.4	8,638	8.4	43,789	102,941

주) P-CBO 등 보증 및 재보증 제외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기술보증기금은 2007년에 있을 기금존치평가에서 다시 통합 권고가 나올 가능성을 우려,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연초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난 신규업체 발굴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 신규업체 발굴 운동

□ 실시일: 2006. 7. 3 ∼ 9. 29

□ 1,518개 업체 신규 발굴(3개월간 2006년 상반기 2,319개의 66.6% 수준 달성)

□ 그 결과로 총 보증공급 대비 신규업체 공급 비율이 급격히 증가

(단위: 개, 억원)

구 분	신규업체공급		총보증공급		보증잔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2005년	4,981 (11.4%)	8,638 (16.7%)	43,789	102,941	49,927	113,041
2006년 3월	934 (9.8%)	2,242 (13.1%)	9,491	17,075	47,498	111,553
2006년 6월	2,319 (11.2%)	6,252 (11.1%)	20,698	56,575	43,241	111,761
2006년 9월	3,797 (14.0%)	8,836 (11.7%)	27,102	75,261	40,860	108,817

주) 재보증 및 P-CBO등 보증제외

한편 신청기업들의 보증승인률이 높아졌으며, 특히 신규보증 승인률이 매우 높아졌다. 신규보증 대상 기업 발굴운동을 통해 보증을 신청하는 기업들에 대해 무조건 보증 승인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 보증승인률 꾸준히 상승

(단위 : 건,억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승인율	75.6	65.4	77.7	70.8	83.4	80.2	84.4	82.2	88.3	86.0

□ 특히 신규보증에 대한 보증승인률은 2006년 들어 급상승

(단위 : 건,억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승인율	66.3	57.7	72.0	65.4	75.6	73.6	73.8	73.1	84.5	83.1

□ 기보는 노골적으로 올해 보증규모를 일정 수준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함

□ 2006. 7 기술보증기금 경영혁신토론회 자료 중:

“보증수요 충족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금년 계획 11조 5천억원 수준의 보증잔액을 유지할 필요”

기술보증기금은 이렇게 총 보증규모 확대 및 유지를 위해 인위적이고 무리한 정책을 쓰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게 보증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들어와 계속 불거졌던 신보, 기보의 유동성 위기의 원인은 P-CBO 제도의 무리한 운용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양 기관의 보증규모 확대를 위한 출혈경쟁에 있음을 기보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