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4
일 시 : 2006년 10월 16일(월)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강원도 교육청

1. 강원도 학교부적응 학생 현황 지역별 편차와 근본대책

학교부적응자(학생징계, 학교폭력, 학업중단)  지역별 편차 커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CCTV 설치한 고등학교들,

CCTV통한 적발 사례 없으나 학교폭력은 상당수 발생

■ 이주호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위하여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중고등학교의 ⓛ 2005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학생징계위원회 개최를 통한 학생징계 사례와 ② 2005~2006년 상반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조치된 학교폭력 발생 건수 및 ③ 2005~2006년도 상반기 학업중단 학생 현황 ④ 2006년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경찰서에서 접수한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학교폭력학생 신고ㆍ검거 현황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 중․고등학생 1000명 당 학교부적응자 발생수가 많은 지역은 고성, 태백, 화천, 철원, 평창, 양구, 영월, 동해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에서는 철원, 양구,춘천, 태백 등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고성, 태백, 영월, 화천 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이주호의원실에서 개념정의한 “학교부적응자”는  ▪ 품행 및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자(교육통계연보 분류)  ▪ 학교폭력 학생  ▪ 비행으로 학교 내 징계조치된 학생임(학교내 선도위원회 조치대상자)

[표] 강원도내 학교부적응 학생의 지역별 발생수 및 학생 1000명당 비율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중․고 총계
	전체 학생	발생수	1,000명 당 발생 비율	전체 학생	발생수	1,000명 당 발생 비율	전체 학생	발생수	1,000명 당 발생 비율
고성군	754	13	17.2	1,101	77	69.9	1,855	90	48.5
태백시	1,738	36	20.7	1,671	64	38.3	3,409	100	29.3
화천군	692	9	13.0	530	18	34.0	1,222	27	22.1
철원군	1,941	44	22.7	1,657	34	20.5	3,598	78	21.7
평창군	1,428	20	14.0	1,115	35	31.4	2,543	55	21.6
양구군	746	16	21.4	597	13	21.8	1,343	29	21.6
영월군	1,282	8	6.2	1,219	46	37.7	2,501	54	21.6
동해시	3,980	51	12.8	3,461	106	30.6	7,441	157	21.1
삼척시	2,484	31	12.5	2,356	69	29.3	4,840	100	20.7
속초시	4,149	97	23.4	2,986	44	14.7	7,135	141	19.8
정선군	1,193	22	18.4	1,103	23	20.9	2,296	45	19.6
홍천군	2,487	51	20.5	2,131	39	18.3	4,618	90	19.5
춘천시	11,144	236	21.2	10,359	137	13.2	21,503	373	17.3
원주시	13,829	234	16.9	11,441	204	17.8	25,270	438	17.3
강릉시	9,205	149	16.2	8,792	151	17.2	17,997	300	16.7
인제군	1,143	7	6.1	891	25	28.1	2,034	32	15.7
횡성군	1,273	8	6.3	1,577	33	20.9	2,850	41	14.4
양양군	850	3	3.5	762	8	10.5	1,612	11	6.8
전체	60,318	1,035	17.2	52,172	1,126	21.6	112,490	2161	19.2
출처 : 강원도교육청 2005년~2006년 상반기 학생징계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건수 강원도교육청 2005년~2006년 상반기 학업부적응 학생 현황 경찰청 2006년 3~5월 학교폭력 자진신고 현황

■ 특히 고등학교 징계, 폭력 및 학업중단 발생 건수 상위 20개교를 분석한 결과 17개교가 실업계 고등학교 나타나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한 인성교육과 각종 상담 대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야 할 필요

○ 가장 관련 사건이 많이 발생한 원주시의 Y고등학교의 경우 부적응 및 품행 문제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경찰청의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검거 사례수도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2] 강원도내 학교부정응자 상위 20개 학교 현황

학교명	구분	ⓛ학업중단	②징계	③학교폭력자치위	④학교폭력 경찰청적발	전체
영서고등학교	실업계고	67	7	0	9	83
춘천농공고등학교	실업계고	59	9	0	5	73
강릉농공고등학교	실업계고	39	1	0	7	47
동해상업고등학교	실업계고	28	19	0	0	47
동광농공고등학교	실업계고	39	3	0	2	44
원주공업고등학교	실업계고	30	11	0	1	42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실업계고	37	1	0	0	38
강릉문성고등학교	실업계고	28	2	0	2	32
속초상업고등학교	실업계고	5	22	0	5	32
동해삼육고등학교	일반계고	26	0	0	0	26
횡성여자고등학교	실업계고	21	2	3	0	26
영월공업고등학교	실업계고	14	9	2	0	25
삼일고등학교	일반계고	19	3	0	0	22
홍천농업고등학교	실업계고	12	9	1	0	22
육민관고등학교	일반계고	13	5	3	0	21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실업계고	19	1	0	0	20
강릉제일고등학교	실업계고	17	2	0	0	19
삼척전자공업고등학교	실업계고	5	2	7	5	19
거진종합고등학교	실업계고	13	1	0	4	18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	실업계고	4	11	3	0	18
출처 : ⓛ강원도교육청 2005년~2006년 상반기 학업부적응 학생 현황 ②강원도교육청 2005년~2006년 상반기 학생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학생수 ③강원도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징계조치한 사례수 ④경찰청 2006년 3~5월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한 자진신고 및 적발 학생수

○ 한편, 강원도교육청 소속 학교 중 CCTV를 설치한 학교는 총19개 학교이고 이중 고등학교는 5개 학교(치악고, 삼척전자공업고, 육민관고, 강릉문성고, 강원체고)이나

- 이들 19개 학교의 CCTV를 통한 학교폭력 적발 건수는 전혀 없는 반면

- CCTV설치 고등학교 5개 중 3개가 학생비행 및 부적응 발생 종합 상위20권내에 있어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CCTV설치 등을 통한 손쉬운 대응보다 (예방)교육과 상담강화 등을 통한 근본대책에 보다 주력해야 할 것임.

■ 강원도의 학생징계위원회 개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상반기 76건, 2005년 하반기 87건, 2006년 상반기 217건으로 학생 비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흡연, 결석, 절도 및 부정행위가 가장 높은 징계사유로 조사되었으나 강원도의 경우 흡연보다는 결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무단결석의 심화가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지도가 필요함.

[표3] 강원도 주요 징계 사유별 발생 현황

	2005년 상반기	2005년 하반기	2006년 상반기	총합계
결석	18	14	58	90
음주	14	6	24	44
절도	7	20	30	57
흡연	20	16	29	65
자료 : 강원도교육청 2005년~2006년 상반기 학생징계위원회 개최통한 학생별 건수

■ 대책

1. 강원도는 최근 인구이탈로 도내 학생들 수도 전국에 비해 적기 때문에 학생비행이나 폭력, 학교내 생활부적응 등 학교부적응자가 전국적 규모로는 적을 수 있으나 도내에서 지역편차는 상당히 있음.

- 따라서 도내 학생이탈을 방지하고, 학업성취도를 끌어올릴 수 있기 위해서는 부적응학생이 많은 지역은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특별 관리하여야 할 것임.

2.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ㆍ학생의 가장 큰 관심사항 중 하나인 바, 교육청과 학교들은 ‘안전한 학교’임을 수요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각종 정보들을 공개하여 학생ㆍ학부모가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학교는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