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30일(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1. 골재반출 134억원 손실, 생산업체는 200억원 특혜

- 2천5백원하는 원석대를 평균 825원으로 팔아

- 생산업체는 받지 말아야 할 원석대를 또 받아

2. 2단계 확장, 공역 부족으로 무용지물

- 공역(하늘길) 부족해 운항 횟수 증가 겨우 2만6천회

- 4년동안 협의 한번 없어, 북핵 사태로 공역조정 불확실

3. 탑승교 과다 설치로 50억원 예산 낭비 우려

- 초대형 항공기 운항 대비 F급 탑승교 수요조사는 2대인데

50억원 더 들여 7대 설치계획

4. 인천공항, 명예퇴직금 보수규정보다 2배 지급

- 특별기준 신설해 51명에 112억원 지급

5. 석산 절취, 미세먼지 발생으로 주민건강 위협

- 미세먼지 심할 때는 기준치의 6.5배 발생 조사 나와

6. 사장 해외출장횟수는 2배, 비용은 4배 증가

(한국공항공사)

1. 편법적 재임대 묵인, 영세업체 보호 외면

- 공사규정에 없는 수수료 매장 운영 방치로 영세업체 피해

2. 골프 이용객 위해 7배 비싼 고급 엘리베이터 설치

- 7억원 들여 45인승 누드엘리베이터 2대 설치, 예산낭비 우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1호 Tel. 784-0927, 0528  Fax. 788-3231

1. 인천공항 골재반출 134억원 손실, 생산업체 200억원 특혜

- 2천5백원하는 원석대를 평균 825원으로 팔아

- 생산업체는 받지 말아야 할 원석대를 또 받아

인천공항공사는 항공기 비행 안전에 방해가 되는 장애구릉을 제거한다는 이유로 삼목1도를 절취하고 2단계 공항건설에 필요한 골재 채취를 위해 삼목2도를 절취해 왔고, 이 과정에서 01년부터 05년까지 삼목1도에서 758만㎥의 골재와 삼목2도에서 48만㎥ 등 약 800만㎥의 여분의 골재를 외부로 반출했다.

반출 과정을 보면, 공사는 이전 석산 절취사업 이후 골재 생산장비를 철거하지 않고 있던 업체에 골재생산을 하도록 했고, 골재가 필요한 외부 수요자로부터 원석대(골재의 재료가 되는 원래의 돌)라는 금액을 징수하고 반출을 승인해 주었다.

이후 골재 수요자는 골재생산업체에게 골재 값을 지불하고 공사가 승인해준 양의 골재를 반출해 가는 방식이었다.

먼저, 원석대를 시중에 정해진 가격이 아닌 석산 절취후 복구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이다.

본 의원이 알기로 원석이라는 것은 골재로 생산되기 전의 돌, 즉 가공·생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석산 자체의 돌을 말하는 것으로 이 원석이 골재의 재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석대라는 것은 바로 석산의 돌값이고, 골재의 재료가 되는 이 원석의 가치는 시중의 골재가격에 포함되어 그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공사에서는 이렇게 이미 시중에 형성된 원석가격을 징수하지 않고, 석산을 절취하고 난 이후 나무를 식재하는 등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을 기준으로 원석대를 산정했다.

석산을 절취하고 나면 석산 표면에 나무를 식재 하는 등의 복구 비용이 들어가고, 이 비용을 절취할 석산의 양으로 나눠서 ㎥당 원석의 가격을 산정한 것.

사장, 원석대라는 것은 이미 시중 골재가격에 포함되어 그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굳이 원석대를 복구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이미 형성된 원석대를 받지 않고 이상한 산정방식에 의해 공사는 134억원의 수익을 잃어버렸다는 점이다.

공사는 석산의 복구비용을 01년 64억으로 책정해 산정방식에 따라 원석대를 440원으로 징수했고, 매년 복구비용을 다시 책정해 원석대도 조금씩 상승했다.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복구비용(억원)	64	85	112	131	137
원석대(원)	440	583	770	990	1,030

그래서 공사는 산정된 원석대에 따라 골재수요자에게 01년부터 05년까지 약800만㎥의 골재를 반출하고 약 66억원을 징수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골재협회에 문의한 결과 당시 시중에 형성된 원석대는 약 2,500원 정도했다. 따라서 공사가 형성된 원석대, 즉 2,500원을 징수했다면 공사는 200억원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런데 공사는 이상한 원석대 산정방식으로 인해 66억원만을 징수해 결과적으로 134억원을 손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

2006년 5월 공사의 삼목1도 평지화사업 시행계획(안)에서도 '골재 매각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여 공사의 수익 제고기회 상실‘이라고 지적

세 번째, 공사의 이상한 골재 반출 과정과 반출골재의 가격 관리 불찰로 생산업체는 200억원의 특혜를 입었다.

사장, 석산의 소유자인 공사가 석산의 골재를 외부로 반출하려 했다면, 석산에 대해 골재생산업체에 입찰을 통해 골재를 반출하던지, 아니면 공사가 골재 값을 수요자로부터 받고 생산업체에는 생산비만 주던지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공사의 05년 삼목1도 평지화사업 계획(안)에서도 외부 반출 골재에 대해 입찰을 하겠다고 한 것 아닌가?

그런데 공사는 공사소유의 석산을 골재생산업체가 골재가격을 얼마로 책정해 판매를 하는지 아무런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다.

골재의 가격이란 골재의 재료가 되는 원석의 가격과 그 원석을 채취해 골재로 만드는 생산비용을 합한 것이다.

따라서 원석의 소유자인 공사가 수요자로부터 원석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생산업체는 골재를 반출할 때 골재의 생산비용만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생산업체는 반출 골재에 대해 생산비용 뿐만아니라 원석대까지 받았다는 판단이다.

본 의원이 골재협회에 확인한 결과 01년 이후 지금까지 인천지역의 골재가격은 입방미터당 9천원에서 8천5백원선(쇄석 25mm 기준)이고, 골재의 가격에 포함된 원석대는 약 2,500원 정도하는 것을 나타났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생산업체는 골재를 반출할 때 원석가격을 제외한 7천원 정도만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그런데, 본 의원이 수요자와 생산업체간 반출골재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생산업체들은 9천원 이상을 받고 반출을 했다.

그렇다면, 생산업체들은 시중 골재가격을 다 받고 반출했다는 것이고, 이는 받지 말아야 할 원석대를 또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200억원(800만㎥×2,500원)에 달하고, 생산업체는 결국 200억원의 특혜를 입은 것 아닌가?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판 것과 같은 경우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의 무지인지, 의도적인 것인지 밝혀야 한다.

당시 공사에서 이 업무를 담당한 곳이 기술운영본부 토목팀이다.

토목팀에서 원석대가 무엇인지, 판매된 골재가격이 정상적인 것인지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

또한 골재가 얼마에 제공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의혹이 더 커지기 전에 공사 자체적으로 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 별첨

골재 반출 과정도

인천공항공사

생산업체

골재 수요자

골재생산위임

①골재반출요청

및 원석대 지불

②원석대징수                                   ③골재값 지불

및 반출승인                ④골재 제공

삼목1도 원석대 수익                                삼목2도 원석대 수익

구 분	’01	’02	’03	’04	’05	소계
원석대단가(원)	440	583	770	990	1,030
판매량(천㎥)	1,276	495	2,329	3,313	169	7,582
원석대(백만원)	561	288	1,794	3,280	174	6,097

구 분	’05~’06
원석대 단가(원)	1,030~1,078
판매량(천㎥)	477
원석대(백만원)	498

인천지역 골재 가격(자료 : 한국골재협회)

구 분	’01	’02	’03	’04	’05	’06
골재 가격(원)	9,000	9,000	8,500	8,500	8,500	8,500
골재가격에 포함된 원석대	2,000~2,500

공항공사가 손해 본 원석대 산출 방식 및 손해액

(일반적 원석대(2,500원)-공항공사 단가)×판매량=손해 원석대

삼목1도	’01	’02	’03	’04	’05	소계
2,500-단가(원)	2,060	1,917	1,730	1,510	1,470
판매량(천㎥)	1,276	495	2,329	3,313	169	7,582
손해원석대 (백만원)	2,628	949	4,029	5,003	248	12,857

삼목2도	’05~’06
2,500-단가(원)	1,422~1,470
판매량(천㎥)	477
손해원석대 (백만원)	498

12,857 + 498 = 공사 약 134억원 손실

골재생산업체 특혜 금액 산정 : 2,500×8,059천㎥ ≒ 20,147백만원

2. 2단계 확장, 공역 부족으로 무용지물

- 2단계 준공되도 공역(하늘길) 부족해 운항 횟수 증가 겨우 2만6천회

- 4년동안 협의 한번 없다 이제서야 협의 시작, 북핵 사태로 공역조정 불확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의 수용 능력이 2008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며 지난 2002년부터 총사업비 4조7천억원의 2단계 확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인천공항공사는 2단계 공사를 시작하면서 다른 여건을 감안하지도 않고 무작정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공항을 확장해도 공역, 즉 비행기가 들어올 수 있는 하늘 길이 부족해 확장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2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연간 41만회의 운항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하고 있고, 현재 인천공항의 공역, 즉 비행기가 들어올 수 있는 하늘 길의 수용능력은 연간 24만회이다.

그래서 2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공항의 시설능력은 연간 41만회의 운항능력이 갖춰지기 때문에 현재 공사에서 이에 맞는 공역을 확보해야 한다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2단계 확장에 맞추어 공사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항로중 동시접근을 위해서는 위쪽에 휴전선비행금지구역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공역 조정이 필요하고, 아래쪽 항로는 공군 제공훈련장과 겹치게 된다.

따라서 2단계 공사의 완전한 효과를 위해서는 국방부의 공역양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까지 아무런 협의된 것도 없고, 조정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사장, 2단계 공사가 완료되어 활주로가 3본이 되었는데, 국방부가 공역을 양보해 주지 않는다면, 공역 수용 능력은 몇 회나 되는가? - 26만 6천회

그렇다면 사장, 공항시설이 확충되어도 항공기가 이착륙하는데 가능한 운항능력은 26만6천회로 지금 현재에서 겨우 2만6천회만 늘어날 뿐, 41만회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이고, 14만4천회에 해당하는 2단계 시설능력이 무용지물로 확장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두 번째, 필요한 공역조정과 관련해서 사전에 국방부등 관계기관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2단계 공사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인천공항공사는 2002년 2단계 공사와 관련해서 공역에 문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인 국방부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

일단 4조7천억원을 들여 공사를 해 놨는데, 설마 국방부가 공역 양보를 해주겠지 하는 식으로 무작정 공사부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2단계 공사 착공 전에 비공식적이라도 국방부와 건교부 등이 회의를 한 적이 있는지, 이것이 과연 올바른 업무 추진 절차라고 생각하는지?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2002년에 2단계 공사를 시작했으면서도 2006년 6월까지 한번도 공역과 관련해서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논의가 없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공역과 관련해서 조정과 관리의 책임은 건교부 항공안전본부의 소관이다.

그런데, 인천공항 2단계 공사가 시작된 이후 공역조정과 관련해서 관계기관과 한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고, 겨우 올 6월에 들어서야 첫 회의를 하고, 연이어 8월에 2차 회의를 진행했다.

4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막상 준공이 2년 앞으로 다가오니까 이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서두르고 있다.

미리 준비를 할 수는 없었던 것인지, 무슨 이유로 4년 동안 관계기관 회의 한번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 현재 공역 양보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이번 북핵실험으로 인해 국방부의 공역 양보는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만일 2008년 이전에 국방부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공역 현황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4조 7천억원을 들인 공항 시설이 몇 년 동안 사용도 못한 채 낭비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항공안전본부는 공역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3. 탑승교 과다 설치로 50억원 예산 낭비 우려

- 초대형 항공기 운항 대비 F급 탑승교 수요조사는 2대인데 50억원 더 들여 7대 설치계획

인천공항공사의 초대형 항공기 A380 운항에 따른 F급 탑승교 설치와 관련해서 묻겠다.

F급 탑승교 - F급 항공기 이착륙시 공항건물과 항공기의 출입문을 연결하는 통로 모양의 다리 항공기 등급
	구분			A급		B급		C급	D급		E급		F급
	익폭			15m 미만		15~24m		24~36m	36~52m		52~65m		65~80m

현재 공사는 550명이 탑승하는 A380 여객기가 곧 취항할 것을 예상하고 대당 약 20억원이 소요되는 F급 탑승교를 07년 12월말 여객터미널에 1대, 08년 6월말까지 2단계 지역인 탑승동A에 5대를 건설하고 이후 1대를 더 추가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공사의 계획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먼저, 현재 F급 탑승교 7대 설치에 대한 타당한 수요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공사에서 F급 탑승교 7대 설치에 대한 근거로 대한항공이 08년 2월 1대, 3월 1대 등 A380 여객기를 총 5대를 도입해 운항할 계획이고, 에어프랑스 등 전세계적으로 16개 항공사에서 총 159대를 주문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A380 여객기가 전세계적으로 159대가 주문됐다지만, 인천공항에 당장 7대의 F급 탑승교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약간 회의적이다.

사장, A380 여객기가 인천공항에 몇 대가 언제 취항할지, 일주일에 몇 대나 취항할지 등 F급 탑승교가 7대가 필요하다는 정확한 수요 조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타당한 근거가 있어 설치하려는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그렇다면 공사는 정확한 데이터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것인데, 이는 공사의 사업 추진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두 번째, 당초 수요조사에서는 F급 탑승교는 2015년까지 2대가 적당하다는 결과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50억원을 더 들여 5대를 추가하려 한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마스터플랜 재검토 공항시설보고서를 보면,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운항 횟수 수요조사에서 2015년 F급 항공기 혼합율은 2%이고, 이는 인천공항의 총 탑승교 74대 중 2%만 있으면 된다는 것으로서 1.48대, 즉 F급 탑승교 수요는 2대라고 조사되어 있다.

그런데도 공사는 이러한 결과를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무려 50억원을 더 들여 F급 탑승교 5대를 추가로 확충하려 하고 있다.

F급 탑승교 1대 설치 비용이 약 28억원 정도이고, E급은 18억원 정도다.

5대를 E급으로 설치할 때보다 무려 50억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다.

물론 향후 한 20년 후쯤이면 F급 탑승교가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온 수요조사를 보면, 2020년까지도 2대정도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현재 공사는 2단계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며 정부에 내년 예산 2천억원 가량을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작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없다고 부처에 아쉬운 요구를 하면서, 당장 필요치도 않는 곳에 예산을 퍼붓고 있는 형상이다.

따라서 정확한 수요조사 근거도 없고, 당초 수요조사 결과도 무시한 채, 자칫 불필요한 시설이 될 수도 있는 F급 탑승교 5대를 50억원이라는 비용을 더 들여 선뜻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4. 인천공항, 명예퇴직금 보수규정보다 2배 지급

- 특별기준 신설해 51명에 112억원 지급

공사는 지난 05년 12월 승진 적체 해소 및 인력 순환을 위해 특별명예퇴직을 시행했다. 공사가 명예퇴직을 시행한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시행 기준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공사의 보수규정을 무시하고 특별 기준을 신설해 규정보다 2배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사장, 공사의 명예퇴직금에 대한 보수규정에 대상과 지급액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 대상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직원

- 지급액 산정방식 ; 정년 잔여 5년 이내 ⇒ 기본급 50%× 잔여월수

; 정년 잔여 5년 초과 ⇒ (기본급 50%× 5년)+(기본급의 25%× 5년초과 10년 이내 잔여월수)

; 정년 잔여 연수 10년 초과분은 지급 안함

그런데 공사에서는 지난 12월 특별명예퇴직 시행시 기본급을 평균임금으로 바꾸는 등 대상과 지급액 산정 방식을 대폭 완화했다.

- 대상 : 7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직원

- 지급액 산정방식 ; 정년 잔여 5년 이내 ⇒ 평균임금 50%× 잔여월수

; 정년 잔여 5년 초과 ⇒ (평균임금 50%× 5년)+(평균임금 30%× 5년초과 10년 이내 잔여월수)

; 정년 잔여 연수 10년 초과분은 지급 안함

이러한 기준과 지급 방식 완화 뿐만 아니라, 추가 지원으로 퇴직 후 6개월간 기본급 지급, 6개월간 공사직원 신분 유지, 4대보험 지원, 3급 이하 직원 한 직급 승진 후 퇴직 등 엄청난 특혜를 주는 안을 마련했다.

사장, 이로 인해 보수 규정에 비해 얼마나 많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 줄 아는가?

63억6천만원만 지급해야 할 것을 지급한 금액만 121억원을 지급해 무려 2배에 가까운 57억원 이상을 추가 지급했고, 여타 지원책까지 합하면 더 많은 특혜를 준 것이다.

물론 명예퇴직 유도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추가 지급은 필요하겠지만 이와 같은 추가 지급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두 번째, 이러한 과도한 지급이 선례가 되어 향후 일반 명예퇴직에 지장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사장, 공사의 명예퇴직이 이 번 한번으로 끝나는 것인가?

향후에도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이 분명 있을 것이고 또한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특별명예퇴직을 지켜본 직원들은 이러한 기회를 기다리며 일반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사장의 대책은?

5. 석산 절취, 미세먼지 발생으로 주민건강 위협

- 미세먼지 심할 때는 기준치 6.5배 발생 조사 나와

공사는 인천공항 건설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주변 석산을 절취해 공항 건설에 필요한 매립재 및 골재를 생산해 왔다.

이전에는 석산 주변에 주거 인구가 별로 없어 절취에 따른 환경 피해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으나, 03년 공항신도시 주민 입주 이후로는 석산 절취 사업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른 환경 피해보다는 미세먼지에 대한 주민 민원이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공사에서 매일 대기환경을 측정하고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시공업체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노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발생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04년 이후 인천공항 대기환경 측정 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측정한 자료 중 공항신도시 지역의 현황을 보면, 04년 8일, 05년 14일, 06년 8월 현재 6일 등 인천지역 일평균 미세먼지 발생 기준치인 120㎍/㎥(마이크로그램)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역주민이 황사기간도 아닌 올 1월에 직접 측정을 했을 때는 최대 776㎍/㎥이 검출되어 기준치의 6.5배를 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연간 발생 일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 물론 황사로 인한 영향도 있겠지만 황사 기간이 아닌 때에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에서는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석산개발 시공자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발생억제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지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있다지만, 미세먼지 발생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공사의 미세먼지 발생 억지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두 번째, 삼목2도에 이어 삼목1도까지 석산 절취 사업을 할 경우 신도시 주민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후 시행해야 한다.

신도시에서 2km 정도 떨어진 삼목2도만 절취를 하는 데도, 일평균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데, 신도시와 1k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삼목1도까지 절취를 할 경우 미세먼지에 의한 신도시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삼목1도 절취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각한 수준에 있어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는 문제이니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6. 사장 해외출장, 전 사장 대비 횟수는 2배, 비용은 4배

이재희 현 사장과 조우현 전 사장의 해외출장 내역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외의 내용이 있어 질의를 하겠다.

먼저, 이재희 사장님의 해외출장 횟수가 조우현 사장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조 사장이 2002년 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3년 동안 12번의 해외출장을 나갔는데, 이 사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올해 5월까지 벌써 9번의 해외출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3년 재임기간 동안 27번의 해외출장이 있으실 것 같다.

조 사장이나 이 사장 모두 같은 공항공사 사장으로 계셨는데, 조 사장에 비해 이렇듯 해외출장 횟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 출장비를 단순히 계산하면 전 사장에 비해 4배에 이른다.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조 사장은 3년동안 12번의 해외출장에 1억2천여만원을 지출했는데 비해, 이 사장은 1년동안 9번의 출장에 1억6천여만원을 지출했다. 동일 기간으로 계산하면 비용이 거의 4배에 달하고, 1회 평균 출장비도 1.7배에 이른다.

전 사장에 비해 특별하게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본 의원은 국제공항의 운영자로서 해외 일정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전에 비해 갑자기 이렇게 잦은 출장과 과다한 비용이 지출된다는 것은 사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한국공항공사)

1. 편법적 재임대 묵인, 영세업체 보호 외면

- 공사규정에 없는 수수료 매장 운영 방치로 영세업체 피해

공항공사는 현재 김포공항 시설중 약 162만㎡의 시설을 80개 업체에 임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임대 시설들이 편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데도 공사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먼저, 규정에 없는 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사의 재산관리규정 제15조에서는 임대한 재산의 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즉, 재임대는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공사에서 임대한 시설물중 공식적으로 재임대한 시설물은 없다.

그런데 사장, 모든 임대 시설물들이 직접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럼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 수수료 매장 : 임대사업자가 운영자를 모집하여 영업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운영자는 판매대금을 사업자에게 입금하되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1~2개월 후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매장 형태

이러한 형태의 매장 운영은 공사의 규정에 없지 않은가? 그럼 편법 아닌가?

공사 규정에도 없는 형태가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무런 규제도 없고, 규정도 만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수수료 매장 방치로 영세업체만 피해를 보고, 앞으로도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내선 청사에 지난 03년부터 04년까지 (주)룩엣유스라는 임대사업자가 수수료 매장 형태로 37개 매장을 운영한 적이 있었다.

그러다 04년 6월부터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해 공항공사는 9월경 계약해지를 했고, 룩엣유스 업자는 수수료매장의 판매대금(약 8억원 정도)을 가지고 사라져 버렸다.

사장, 결국 수수료매장 운영으로 영세업체인 입점업체만 피해를 본 것 아닌가?

현재, 스카이시티몰이 이러한 수수료매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이에 대해 사장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영세업체 피해 방지를 위해서 수수료매장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임대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임대료를 지불하며 운영하는 재임대와 1~2개월 분의 판매대금을 맡기고 수수료를 지불하는 수수료 매장은 거의 똑같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스카이시티몰의 임대 계약서를 보면, 재임대(전대)에 대해 공사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공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재임대 보증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수수료매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규제도 없이, 공사는 영세업체가 어떻게 되든 수익만 얻으면 된다는 식으로 방치를 했기 때문에 영세업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따라서 수수료매장에 대해서도 재임대(전대)의 경우처럼 공사의 규정에 명시하도록 하고, 사전승인을 받아 영세업체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2. 골프 이용객 위해 7배 비싼 고급 엘리베이터 설치

- 7억원 들여 45인승 누드엘리베이터 2대 설치, 예산낭비 우려

공항공사는 올해 김포공항에 일반대합실 엘리베이터 교체사업을 추진했고, 8월 4일 1대를 완공하여 운행중이고 나머지 1대는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공항공사가 어떤 의도로 엘리베이터 교체 사업을 실시한 것인지 약간의 의구심이 든다.

먼저, 교체의 주 사유가 골프 이용객 이용 편의를 위한 것	이라는 문제다.

공항공사는 당초 엘리베이터가 15인승으로 협소하고 이용객이 쉽게 찾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노약자 및 장애인의 이용이 불편하고 대형화물(골프백) 소지자의 손수레 탑승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45인승 누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고 하고 있다.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당초 엘리베이터의 출입문이 1m 였는데, 이를 1.4m로 확대했고, 이 기준이 골프백 1.3m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이다.

본 위원은 골프백을 소지한 이용객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교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데, 사장의 견해는?

둘째, 엘리베이터 교체에 너무 과도한 비용을 투입했다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엘리베이터가 이용객이 쉽게 찾을 수 없고 15인승으로 협소하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라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편적인 24인승으로 교체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사장, 보통 24인승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는가?

- 통상적으로 5천만원 미만

그런데, 공사에서는 이러한 보편적인 비용보다 무려 7배나 되는 대당 3억4천여만원을 들여 국내 최초로 승객용 45인승 누드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하고 있다.

본 의원은 3층 밖에 되지 않는 김포공항에 이러한 과도한 비용을 들여 고급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이유를 납득하기 힘든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셋째, 실제 골프백 소지자는 별로 이용을 하지 않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잘 아시겠지만, 골프 이용객은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해 2층 출국장으로 도착해서 2층에서 골프백을 바로 화물로 운송을 하기 때문에 출발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이유가 없고, 도착시에도 1층에서 바로 화물을 찾아 가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

실제 본 의원이 토·일요일 1시간 정도 살펴본 결과 골프백 소지자가 이용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

또한 장애인이나 손수레 탑승자도 그렇게 붐빌 만큼 많지는 않았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러한 대형 누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이 적절한 절차에 의해 진행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