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재 웅 (부산․동래구, 문화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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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6. 9. 26

북한에서 학술회 한번 하는데 30만불 줘야하나?

- 예산 미확보 상태서 30만불 지급 합의서 작성

□ 문화재청은 북한문화재 세계유산등재지원사업을 위해 ‘04년부터 매년 복권기금 4억원을 편성하여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형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작년 한해동안 문화재청은 남북역사학자협의회(위원장 강만길)에 3억 5천만원,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회) 한국위원회에 4천800만원 지원하였음.

□ 하지만, ‘05년도에 남북역사학자협의회가 수행한 “개성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남북공동학술토론회 및 유적답사”의 보조금 지급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남.

학술회 대가로 30만불 현금지급

-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위 행사관련 합의서 작성시(2005.10.29) 합의서 4조(“공동행사비용은 30만달러로 하되 북남력사학자협의회 남측위원회가 부담한다”)에 의해 행사 첫째날(2005.11.18) 남북역사협의회 남측위원회측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3억5천만원 중 30만불(3억 1,650만원)을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에 현금 지급함

- 합의서에는 공동행사비용이라 하나 실제 행사에 들어간 비용은 남측협의

회에서 추가로 5,000만원 가량 지불되었고 공동행사비용으로 북측에 지급한

30만불은 학술회 개최 대가로 북측에 현금지급된 것임.

- 특히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문화재청이 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 보조금지

급결정(2005.11.10)을 하기도 전인 2005년 10월29일에 북측과 합의서를 작

성하였으며, 이는 예산확보도 되지 않은 시점임. 또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

정에서도 민간단체의 보조금은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 ‘보조금의예산및

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문화재청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 기부 교부결정을 하며, 자금교부, 사업집행, 사

업집행내역 정산보고, 정산검토, 정산확정, 집행잔액 환급 순으로 진행되는

데, 기부금 교부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가 되는 것이 사업시행자

의 사업계획서로써 남북역사학자협의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다른 보조금

신청서와는 확연히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미흡함.

※ 같은해 이코모스(국제기념물유적협회) 한국위원회의 사업계획서는 ‘사업

목적과 필요성’, ‘사업개요’, ‘산출내역’, ‘기대효과’, 등 총 8문항의 자세한 사

업계획과 프로그램(안)과, 소요예산 내역서 등 아주 자세히 기록하여 사업계

획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보조금 총 4,830만원을 지급받음

□ 이에 한나라당 이재웅의원(부산 동래구. 문광위)은 사용처 파악에 한계가

있는 현시점에 30만불을 현금 지급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특히 보

조금 지급결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과 예산미확보 상태에서 남북역사학

자협의회 남측위원회가 북측에 30만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때,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위원장이 현재 강만길교수(친일반민족행위진상조사위원

회 위원장)라 문화재청이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앞으로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심사를 철저히 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북한과 공동사업에 있어서의 예산 집행에 더욱 투명성을 제고해 국민

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