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을),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한미FTA 특별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 경기활성화・성장동력확충 ❞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17일(화)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국회의원 송영길

❒ 한미 FTA,생활밀착형 금융은 반드시 지켜내야

- 수수료, 이자율 등의 최고한도 제한 지켜 서민보호 -

- 중소기업 의무대출 의무 반영으로 중소기업보호 -

한미FTA 협상시 미국의 “외국계 은행에 대한 국적제한 금지”는

❒미국의 요구가 아닌 재경부의 안일한 대처로 기인

- 미국은 UR협상시 이미 유보, 한국은 은행 외국계 M&A생각조차 못해 -

- 일시적 세이프가드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 -

❒절박한 농민에게 119가 될 수 있는 119조 대책 세워야

- 지난 10년간 68조 투자했지만 농민고통은 제자리걸음 -

- 임시방편의 가격 지지정책보다는 근본적 구조조정이 필요 -

❒한국은 세계 성장의 엔진

美 국가안보전략서, 브릭스(Brics)와 더불어 유일하게 “한국” 언급

“global engines of growth such as India, China, the ROK, Brazil, and Russia"

한미 FTA,생활밀착형 금융은 반드시 지켜내야

- 수수료, 이자율 등의 최고한도 제한 지켜 서민보호 -

- 중소기업 의무대출 의무 반영으로 중소기업보호 -

□ 현재 한미FTA 금융유보안에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크나큰 영향을 줄수 있는 규정이 포함.

○ 한국의 FTA 금융유보안은 총 40건으로 구성

(현재유보 16건, 미래유보 4건, 비합치 확인 20건)

- 비합치 확인이 필요한 20건 중에 은행수수료, 이자율과 중소기업의무대출 조항이 포함됨

□ 수수료 및 이자율등의 최고한도 제한 규정

○ 현행 은행법 제 30조, 대부업법 제 8조등에 명시된 수수료, 이자율 등의 최고한도 제한한 금융유보안이 이번 4차협상에서 논의 될 것

○ 한국은 일본, 미국 등에 비해 싼 수수료가 유지되고 있으나 한미FTA와 동시다발적 FTA를 통한 시장 개방시 금융의 공공성을 제고하지 못한다면 은행수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FTA반대단체들의 주장인 한미FTA 체결시 은행수수료가 10배가 뛴다는 것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지만(아래표에서 멕시코의 경우 일본, 미국보다 2～3배 정도 싼 편임) 금융건전성에 대한 통제권이 약화된다면 현재보다 인상될 가능성을 있음.

○ 주요국의 은행수수료

창구거래 수수료1) 비교

(단위: 원)

		한국	멕시코	일본	미국	중국	대만
송금	자행송금	2,000 (소액 1,000)	무료	4,310 (2,586)	23,575	금액의 1%2)	0
	타행송금	4,000 (소액 2,000)	15,595 (만페소기준)	6,896 (5,172)	23,575	금액의 1%2)	9433)
	자기앞수표(송금수표)발행	300 정액:50		6,896	(9,430)	N/A	2,923 (11,788)
기타	수표용지교부(장당)	100	433	1,293	189	N/A	58
	통장카드재발행	2,000		8,621	0	600	2,923
	잔액증명서발급	2,000		6,034	4,715	2,420	594

주 1) 국민은행(한국), HSBC(멕시코), 미즈호은행(일본), 씨티은행(미국), 중국은행(중국), 씨티은행(대만) 기준

2) 최저 600원, 최고 6,050원

3) US$ 625,000 이하, 이상인 경우 US$ 31,250당  0.3US$ 추가

□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반드시 지켜야

○ 외국인 지분이 높아지고 주주의 이익이 강조되면서 은행은 장사하기 쉬운 가계대출만 늘려

- 외국계인 SC제일은행은 가계대출비율이 중소대출에 비해 4.2배나 높아

- 기업은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중은행 또한 가계대출 비율 높아

시중은행 중소기업, 가계대출 비율       (단위 : 조원)

구분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
중소대출(A)	46.7	32.1	32.0	18.2	17.8	5.8
가계대출(B)	9.7	82.3	35.9	22.9	30.1	24.2
B/A	-4.8배	2.6배	1.1배	1.3배	약 1.7배	약 4.2배

○ 한은 여신운용규정 제2조등에 명시된 중소기업 의무대출 의무에 관한 금융유보안은 이번 한미FTA 4차협상에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 은행은 원화대출금 증가액의 일정부분을 중소기업에 대출

(시중 45%, 지방 60%, 외은지점 35%)

- 중소기업은행법 제 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포함된 “예․적금 및 중금채를 통한 조달액의 70%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토론 의무화”등의 규정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

○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가계대출을 늘리고 있는 은행들과 외국인 주주들은 단기적 이익성장에만 눈이 어두워 우리 기업들을 외면할 가능성 높아

한미FTA 협상시 미국의 “외국계 은행에 대한 국적제한 금지”는

미국의 요구가 아닌 재경부의 안일한 대처로 기인

- 미국은 UR협상시 이미 유보, 한국은 은행 외국계 M&A생각조차 못해 -

- 일시적 세이프가드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 -

□ “외국계 은행 임원에 대한 국적 제한의 금지”는 미국의 요구이지만 우리측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UR협상시 안일한 대처로 유보안에 포함시키지 못해 한미FTA 협상에 포함시 투자자-국가간 제소 사유가 됨.

□ 외국계 은행에 대한 국적제한 금지

	한 국	미 국
UR, DDA	양허표에 미포함	국내법 유보
한미FTA	상업적 주재 최고책임자는 국내에 거주하여야 함	국내법 동일한 유보

○ 한국FTA 금융유보안은 총 40건으로 구성

(현재유보 16건, 미래유보 4건, 비합치 확인 20건)

- 미래유보에서 상업적 주재 최고책임자는 국내에 거주하여야 함을 규정이 있음.

○ 미국은 WTO 협정시 내용을 근거로 미국 국내법은 계속 유지하고 우리측을 압박하고 있음.

□ 또한 통합협정문의 동 조항도 미국에만 적용될 것

○ 통합협정문 투자부분의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규정에서도 “일방 당사국은 ‘대상이 되는 투자’인 자국 기업의 이사회나 그위원회의 구성된 다수가 특정 국적을 소지하거나 자국 영역내 거주자일 것을 요구할 수가 있다” 로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WTO와 한미FTA 금융유보안을 보면 이 조항은 미국에만 적용되고 설사 우리나라가 적용되면 WTO 타국가의 제소 대상이 됨

□ 미국, 캐나다 등 몇몇 금융선진국 등에서도 금융기관의 국적 또는 거주지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어

국 가 명	주 요 규 정 내 용
미 국	은행의 이사는 임기중 미국의 시민권을 보유해야 하며, 다수(majority)의 이사는 이사선임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은행 소재지로부터 100마일 이내)해야 함 (National Banking Act 72)
캐 나 다	이사의 2/3이상(외국은행의 자회사인 은행은 1/2이상)이 캐나다에 거주하는 내국인이어야 함(은행법 제159조) 은행장은 캐나다에 거주하여야 함(은행법 제196조)
싱 가 폴	다수(majority)의 이사가 싱가포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함

주요국가의 금융기관 이사의 국적 및 거주지 제한 사례

□ 재경부 안일한 대처로 인한 향후 피해

○ 투기적인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인수에 대하여 일정한 제약 못해

-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제고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간 국내은행의 인수․합병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발생

○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반영되어 외국계 은행 국적 제한을 할 경우 다른 WTO회원국에게 투자자-국가간 제소 당할 가능성 높아

○ 현시점에서 우리가 외국계 은행 국적 제한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보상조치로서 금융부문의 추가적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 학교급식의 경우도 WTO양허안에 유보시키지 않아 이미 제소를 당한 바 있음.

□ 금융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대안

○ 현실적으로 외국계 은행에 대한 국적제한 조치 어려워 법률로서 임원의 국적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는 대신에 임원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와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

○ 외국계자본의 국내은행 인수․합병시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경영계획서 등을 심사함에 있어 임원의 자격 등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기준 마련

○ 국경간의 투기성 자본거래 및 송금을 제한하는 일시적 세이프 가드 조치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함.

절박한 농민에게 119가 될 수 있는 119조 대책 세워야

- 지난 10년간 68조 투자했지만 농민고통은 제자리걸음 -

- 임시방편의 가격 지지정책보다는 근본적 구조조정이 필요 -

□ 25년동안 농가 소득은 11배증가했으나 부채는 80배 증가

○ 농가 소득 및 부채 추이

	1980년	2005년	증가
소득	269.3만원	3050.3만원	11배
부채	33.8만원	2721만원	80배

자료 : 통계청

○ 농가 소득과 도시 근로자 소득 격차 836만원 벌어져    (단위 : 만원)

	1985	1990	2000	2004
농가소득	574	1,103	2,307	2,900
도시근로자 소득	509	1,132	2,864	3,736
차이	65	-29	-557	-836

자료 : 통계청

□ 10년동안 68조 퍼부어도 초민감품목 쌀 문제 해결 못해

○ 구조조정보다는 지속적인 가격지지 정책으로 국제가격과의 격차 확대됨에 따라 또다시 관세유예 요청해야 하는 상황

○ 정부가 당장의 정치적 부담 때문에 임시방편적 대책에 급급

○ 일본은 1999년 조기 관세화를 통하여 고급브랜드 정착

□ 농업의 근본적 변화 진행에 부응해야

○ 농촌인구의 변화 → 농업 정책의 근본적 변화 요구

- 2004년 60세 이상 농민 분포 82.2%

○ 2000년대 새로운 성장 품목 없어

- 1970년대 : 쌀과 채소의 농업성장을 견인

- 1980년대 : 과수 및 시설채소, 축산의 성장

- 1990년대 : 과일과 특작이 성장주도

□ 별반 다를 것 없는 119조원 계획

○ 과거의 68조원을 투입했던 계획에 비해 뚜렷한 것은 생산기반정비부분의 비중감소와 경영개선 및 농외소득 부분의 대폭 증가임.

○ 그러나 농산품의 판매로인 농산물 가공업에 대한 지원이나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생명공학부분, 학교급식제를 통한 지속적 농산물 판로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음.

○ 올해가 3년간 집행내역을 평가하고 한미FTA의 대책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정치적 고려를 통한 단기적 방편보다는 농업의 근본적 대안을 만드는 구조조정으로 삼아야 할 것.

과거집행과의 주요변화

1992～2003	농업투자 융자금 집행실적	2004～2013
31.9%(21조9643억)	생산기반정비	11.9%(14조2600억)
5.5%(3조7569억)	농업기계화	2.0%(2조4900억)
5.5%(3조8066억)	영농규모화	5.1%(6조1800억)
3.4%(2조3729억)	기술개발 및 품종개량	4.6%(5조5000억)
4.9%(3조3503억)	교육 및 인력육성	1.2%(1조4700억)
10%(6조8559억)	축산구조개선	2.6%(3조1400억)
7.1%(4조8876억)	유통개선 및 수출확대	7.8(9조3300억)
6.5%(4조4972억)	임업구조개선	5.8%(6조9600억)
6.9%(4조7656억)	경영개선 및 농외소득	27.1%(32조4200억)
8.9%(6조1482억)	생활여건개선 및 복지	14.7%(17조6100억)
5.9%(4조750억)	친환경농업육성 등 기타	2.2%(2조6500억)

※자료 : 농림부 투융자 금액 중 지방비와 자부담 제외한 국고분석  재경부 국정감사 요구자료

□ 성공적인 한미FTA 협상을 위한 제안 5가지

① 초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측에 우리 시장의 빠른 개방보다 타국가 수입량을 대체할 수 있음을 설득해야

- 미국은 농업우위를 갖고 있으므로 양국의 상호이익을 위해 우리 민감품목을 최대한 제외 및 유예기간을 늘려 주고

- 우리 나라에 수입된 타국가의 수입량을 대체할 수 있음을 설득해야

- 중국등 타국가의 비율은 대체한다면 미국의 농업부분 이익은 얼마든지 증가시킬 수 있음

- 2005년 농산물 수입현황을 보면 미국은 18.5%로 중국에 역전당함.

우리나라 2005년 농산물 수입현황         (단위 : 억불)

국가	미국	중국	EU	ASEAN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기타	합계
비용	22.0	22.2	14.6	14.4	13.6	6.8	5.8	19.5	118.9
비중	18.5	18.6	12.3	12.1	11.4	5.7	4.9	16.5	100

- 품목별로는 축산물에서 미국의 수입 비중이 낮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대체효과 뛰어남을 강조할 것.

- 돼지고기는 43.5백만불로 전체의 12% 비중으로 칠레, 벨기에의 대체가능

- 닭고기는 미국 비중이 전체 7%로 덴마크, 태국, 프랑스를 대체가능

- 곡물류에서도 브라질, 호주, 중국의 수입량을 대체 가능

② 우리측 미관심-미국측 관심품목을 먼저 합의해선 안됨

-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액이 크면서도 우리의 생산규모는 작은 일부 품목에 보호효과가 낮으므로 단기철폐를 요구함.

- 특히 곡물에서 옥수수, 밀, 대두 등은 미국의 비중이 가장 높고 실행관세율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측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미국측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우리측 민감품목과 맞바꿀 품목이 줄어들게 됨.

③ 가공업의 중요성 인식해야

- 외국의 경우 관세율을 보면 1차 농산물이 낮고 가공업이 높음

- 가공업은 이미 규모에서 농산물을 추월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중요성보다 임시방편적인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1차 농산물의 관세을 높임.

④ 4차협상 속도는 비민감품목에 한해야

- 본격적으로 양허안 카드를 교환하는 시기로 농업의 초민감품목은 5차협상이나 그 이후 협상까지 끌고가서 양보를 얻어내야 함.

⑤ 학교급식제를 통한 우리 농산물 이용 방법 모색해서 국내보완책 대비

- 학교급식제는 농산물의 지속적 판매처를 제공

- 학생들에게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섭취하게 함

- 지역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고 공동체 형성에 기여

□ 참고자료

UR 42조원과 한미FTA 119조원 비교

구 분	과거 투융자(42조원, 45조원)	농업농촌종합대책 투융자(119조원)
배 경	◦UR협상으로 개방	◦FTA, DDA, 쌀 협상 등 개방확대
범 위	◦농림부(양청,수산포함)소관 예산․기금사업비+타부처 소관 농특세 사업비 - 농특세 이외의 타부처 농업농촌 관련 사업은 제외 ◦지방비․자부담 포함	◦좌동 * 다만, 수산분야 제외 ◦지방비․자부담 제외
투융자 중점	◦SOC 및 정부 직접사업(53%) * 직접지불 비중(‘03 : 8.7%)	◦‘08년 기준 : 소득 및 경영안정(26%), 복지․지역개발(14), 생산기반 정비(16) * 직접지불(23%)
지원방법	◦보조 63%, 융자 37%	◦보조 75%, 융자 25%
재원	◦예산 86%, 기금 14%	◦예산 80%, 기금 20%
계획수정	◦변경 없이 시행	◦3년 단위로 평가, 재조정

한국은 세계 성장의 엔진

美 국가안보전략서, 브릭스(Brics)와 더불어 유일하게 “한국” 언급

“global engines of growth such as India, China, the ROK, Brazil, and Russia"

❍ 미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는 한국을 세계 성장의 엔진이라고 표현하여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에 대한 높은 평가를 했음.

❍ 본 서는 세계 성장의 동력의 기능을 하는 국가로 인도와 중국에 이어 한국을 지목했음. 계속해서 브라질과 러시아도 언급하여 총 5개의 세계성장 엔진 국가를 명시함. 세계 성장의 엔진으로 지목된 국가는 브릭스(Brics)국가 이외에는 한국이 유일함.

❍ 미국 NSC가 발간하는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는 미국의 경제정책, 국방정책 등 부문별 정책의 상위 전략서로서 미국의 핵심 정책방향을 담고 있음.

❍ 골드만 삭스가 올해 1월 한국경제가 2050년 세계 2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함께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음.

❍ 정부와 일부에서는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와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우리 경제를 비관하면 실제 성장도 비관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높다는 것을 확고히 인식하고 정책을 펼쳐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