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2006년 10월 30일(月)

➲ 국립의료원

응급실 사망환자 중 절반은 살릴 수 있다!!!

감염성폐기물 처리용역, 같은 업체가 5년째 수주

알고 보니 적격심사 점수 조작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관지원 병원의 경영지원 강화해야

R&D 실용화 과제! 정말 실용화되고 있나?

보건 의료기기 산업 발전 전략 부재

보건산업 전문인력 교육 실적 높여야

(이 보도자료는 표지를 포함하여 총 24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3호

Tel. 02)784-5033 / Fax. 02)788-3623

<국립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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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사망환자 중 절반은 살릴 수 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믿을 수 있나?

1 _ 지역응급의료기관 318곳 중 289곳,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응급의료인력 적게 배치해

< 현황 및 문제점 >

전국 응급의료센터의 진료인원 보유현황 및 구급차 보유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응급의료센터 중 상당수가 법령이 정한 진료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응급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음.

특히 전국의 318개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91%에 달하는 289개 기관이 적정한 인원의 의사‧간호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 ‧의료기관간 응급의료 인프라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관내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중에서 지정함.

< 전국 응급의료센터의 응급구조사 및 응급전문간호사 배치 현황 >

구 분		권역응급 의료센터	전문응급 의료센터	지역응급 의료센터	지역응급 의료기관
총 설치 수		16	4	96	318
진료인원 (의사,간호사)	기 준	19인 이상	21인 이상	14인 이상	7인 이상
	적합(개소)	16	-	15	29
	부적합(개소)	-	4	81	289
구급차	기 준	특수구급차 1대, 일반구급차 1대		특수구급차 1대	특수구급차 1대
	적합(개소)	16	4	96	307
	부적합(개소)	-	-	-	11
응급구조사	기 준	구급차 1대당 2인 이상		없음	없음
	적합(개소)	16	-	-	-
	부적합(개소)	-	4	-	-

2006년 9월 현재.

또한, 전문응급의료센터 4곳 모두는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등의 응급의료 인력을 기준대로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보건복지부도 ‘2005년 응급의료체계 구축 계획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응급실 사망환자 중 예방가능한 사망률은 50.4%로서 선진국의 10%대에 비해 크게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여러 요인 중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미흡’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예방가능한 사망률 분석 >

문제요인	응급환자 이송시 미비점	응급의료기관내 진료 미비사항	병원 도착 후 환자 전송체계	기 타
비 율(%)	13.9	52.3	18.3	15.5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분석)

이는 기본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인프라가 부족한 데서 기인하는 것인데, 실제 2005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시설‧인력‧장비분야의 평균 법정기준 충족율은 기관유형별로 83.9%~92.6%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특히 인력분야의 법정기준 충족율은 기관유형별로 74.1%~82.3%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문인력의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2005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법정기준 충족율>

(단위 : %)

기관유형	시설분야	인력분야	장비분야	평 균
권역응급의료센터	88.8	82.3	98.9	90.0
지역응급의료센터	97.6	81.9	98.3	92.6
지역응급의료기관	92.0	74.1	85.8	83.9

2 _ 허술한 응급이송, 응급구조사도 부족하고 연락은 휴대전화로?

< 현황 및 문제점 >

응급이송업체의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응급이송단계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차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대학교에 의뢰해 2005년 8월과 9월에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이송업체들의 상당수가 구급차 보유기준은 물론 인력보유기준‧장비보유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 응급환자 이송업체의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

응답업체 수		42개(민간 20, 법인 22)
구급차 (특수구급차)	법적보유기준	5대
	실제보유대수	민간 6.6대, 법인 2.9대 (평균)
인 력 (응급구조사)	법적보유인원	12인
	실제보유인원	민간 11.8명, 법인 5.2명 (평균)
기준대비 장비 보유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구급차는 8가지 종류의 의료장비를, 일반구급차는 3가지 종류의 의료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장비별로 78.6%~95.2%
장비 사용율		장비별로 4.8% ~ 83.3%
기준대비 구급의약품 보유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구급차는 8가지 품목의 구급의약품을, 일반구급차는 2가지 품목의 구급의약품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의약품별로 81.0% ~ 97.4%
의약품 사용율		의약품별로 4.8% ~ 42.9%

카톨릭대학교, 8~9월에 조사. 참고로 올해 7월 현재 전국의 응급환자 이송업체 수는 총 68개임.

또한 소방서 구급차를 제외한 모든 구급차는 구급차등이 속한 기관‧의료기관 및 정보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응급의료전용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무전기를 차량에 장착해서 사용하여야 함에도, 법이 정한 응급의료전용 주파수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고작 10.6%에 불과하였으며 심지어 39.4%는 일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민간응급이송업체의 무전시스템 현황 >

사용주파수	민간	법인	계(비율)
응급의료전용	1	6	7(10.6%)
1339	15	7	22(33.3%)
별도 주파수	6	4	10(15.2%)
일반 휴대전화	11	15	26(39.4%)
기 타	-	1	1( 1.5%)
계	33	33	66

카톨릭대학교에서 2005년 8월~9월에 42개(민간 20개, 법인 22개) 응급이송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임.

상기 자료에서 합계가 66개소 나온 것은 중복응답하였기 때문임.

3 _ 응급의료 전문인력 확보 방안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응급의료 전문인력의 부족문제는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없는 한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임.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은 응급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와 간호사들이 근무환경을 이유로 응급실 근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실 근무인력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유인정책이 필요할 것임.

또한 응급의료 전문인력 중 응급구조사의 부족문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사단법인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 따르면 1996년부터 올해 1월까지 배출된 11,476명의 응급구조사 중 11.54%에 해당하는 1,324명이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소방공무원 시험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응급구조사의 수급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응급구조사는 대학교(또는 대학)와 응급구조사 전문 양성 학교에서 배출되는데, 현재 전국 20개 대학교(또는 대학)의 응급의학과에서 1급 구조사가 배출되고 있고 중앙소방학교 등 5개 기관에서 2급 구조사가 배출되고 있음.

< 응급구조사 취업 현황 >

(단위 : 명)

구 분	1급	2급	계
소방방재청, 119구급대	1,326	3,683	5,009 (43.65%)
의료기관	2,001	639	2,640 (23.00%)
이송업체	122	101	223 ( 1.94%)
응급의료정보센터	43	8	51 ( 0.44%)
군기관(육‧해‧공군)	221	381	602 ( 5.25%)
교육기관(초‧중‧고‧대학)	130	8	138 ( 1.20%)
기타(산업체 및 기타사업)	844	645	1,489 (12.97%)
미취업	914	410	1,324 (11.54%)
합 계	5,601	5,875	11,476 (100.0%)

출처 : (사)대한응급구조사협회(2006년 6월 현재)

< 질   의 >

2005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보면 인력분야의 법정기준 충족율이 타분야의 충족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응급의료 전문인력의 경우 수익성이 적고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인식에 따라 대부분의 의료인력들이 응급의학과 전공을 기피하는 데서 기인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응급의료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민간응급이송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전문인력은 물론 구급차조차도 기준대로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것은 결국 이송업체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

일부 이송업체의 경우 응급업체 지정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의료장비 조차도 갖추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렇다면 허가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됐다고는 하나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이송업체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유는 무엇인가?

응급의료전용 주파수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이송 중 응급의료 정보센터와 긴밀한 연락을 취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임.

그럼에도 89.4%에 달하는 응급이송업체가 기준을 어기고 별도 주파수 무전기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국립의료원>

감염성폐기물 처리용역, 같은 업체가 5년째 수주

알고 보니 적격심사 점수 조작

< 현황 및 문제점 >

국립의료원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감염성 폐기물 수거‧처리용역’의 사업자를 선정해 오고 있음.

이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개 이상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으나, 공교롭게도 최종 낙찰자는 5년째 단 1개 회사였음.

첨부 1 : 주요 의료기관의 최근 4년간 감염성폐기물 수거‧처리용역 낙찰업체

이러한 사실에 의문을 갖고 확인한 결과, 지난해 실시된 ‘2006년도 감염성 폐기물 수거‧처리 용역’ 입찰과정에서 국립의료원이 특정업체의 적격심사 점수를 조작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 입찰에는 2개 회사가 응찰하였고, 이 중 ‘J실업’이라는 회사가 적격심사 비중의 70%를 차지하는 입찰가격을 가장 낮게 써내 적격심사대상 1순위로 지정되었음. 그러나 이 회사는 적격심사결과 기준 점수인 85점을 넘지 못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했음.

따라서 적격심사대상 2순위 업체인 ‘J환경상사’라는 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국립의료원은 적격심사 기준을 어기고 배점을 임의로 적용하여 종합평점을 85.9점으로 산정하였고, 결국 이 회사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하였음.

그러나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산정해 보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J환경상사’라는 업체의 실제 적격심사 점수는 84.4점에 불과하여 입찰공고가 정한 대로라면 종합평점 85점을 넘지 못하여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었음.

< 최종낙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결과 >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J환경상사 (50%)	◯◯환경상사의 공동수급업체 (50%)	실제 종합평점	국립의료원 평가 종합평점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당해용역	10	10.0	10.0	10.0	10.0
		유사용역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8.0	9.3	8.65	8.65
	기술능력	기술인력	9	9.0	9.0	9.0	9.0
		기술인증	1	-	-	-	1.0
	신 인 도		-5 ~ +5.25	-	0.5	0.25	0.75
	소 계		30			27.9	29.4
입찰가격 점수			70			56.5	56.5
합 계			100			84.4	85.9
결 격 사 유			-			-	-
종 합 평 점			100			84.4	85.9

우선 국립의료원은 ‘J환경상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C실업’의 ‘신기술제품 사용협약서’를 신기술 사용협약으로 인정하여, 기술인증 항목 평가에서 1점을 부여하였음.

조달청의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기술을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와 정부가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기술의 적용사실 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조달청은 확인했음.

첨부 2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05-70호, 2005.6.29) 중 기술능력 평가기준

그러나 ‘C실업’이 제출한 ‘신기술제품 사용협약서’는 신기술로 제조한 제품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단순한 제품구매협약서로서,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데 필요한 신기술이 전혀 아님.

즉, ‘C실업’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소석회 제조기술’이 아닌 ‘소석회’이므로, 창광실업을 신기술 보유 업체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첨부 3 : 「J상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C실업」의 신기술제품사용협약서

그러나 국립의료원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채 업체가 제출한 ‘신기술제품 사용협약서’를 근거로 이 업체에 기술인증 점수 1점을 부여하였음.

실제로 이 업체는 동일한 시기에 국립독성연구원이 공고한 감염성폐기물 수거‧처리용역 입찰에 참가하기도 했었는데, 당시 국립독성연구원은 이 자료를 기술협약의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증항목에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음.

또한 설령 이 업체가 정상적으로 기술협약을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공동수급체 중 1개 업체만 신기술을 협약한 것이므로 1점이 아닌 0.5점을 주어야 했음. 따라서 국립의료원이 고의로 점수를 높여줬다는 의혹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또한, 신인도 평가에서도 국립의료원은 배점을 잘못 적용하였음.

이 폐기물 수거‧처리용역은 단가계약이므로 비록 이 업체가 여성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더라도 추가로 점수를 줄 수 없으나, 국립의료원은 이 기준을 무시하고 0.25점을 추가로 주었음.

첨부 4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05-70호, 2005.6.29) 중 신인도 평가기준

이렇게 해서 국립의료원은 실제점수보다 1.5점 높게 평가되었고, 결국 사업자로 선정된 것임.

아울러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J환경상사’가 국립의료원에 제출한 적격심사 서류 중에는 위조문서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같은 사실로 볼 때 국립의료원의 적격심사 점수조작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음.

< 질   의 >

적격심사 과정에서 기준을 무시하고 특정업체의 점수를 높여서 평가한 것은 이 회사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기 위한 고의적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적격심사과정에서 점수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국립의료원의 잘못된 입찰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당시 적격심사를 수행한 실무자를 징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와 같은 점수조작사건은 공공기관의 입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으로서 입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 첨부 1 >

주요 의료기관의 최근 4~5년간 감염성폐기물 수거‧처리용역 낙찰업체

□ 국립의료원

2003년	J환경상사

2004년	J환경상사

2005년	J환경상사

2006년	J환경상사

□ 국립암센터

2003년	K실업 + H환경개발(주) + C실업(주)

2004년	(주)H클린시스템 + (주)M

2005년	(주)M

2006년	(주)M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2002년	C실업(주)

2003년	C실업(주)

2004년	C실업(주)

2005년	C실업(주)

2006년	C실업(주)

< 첨부 2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05-70호, 2005.6.29) 중 기술능력 평가기준

2. 기술능력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9 0	9 0
나. 기술보유 상황	A.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환경신기술, B.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한 건설신기술, C.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또는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인정된 신기술(KT, NT, EM에 한함) D.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한 환경설비품질인증(EEC) E.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품질인증(GR)	1	1
①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자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인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당해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당해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③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인증서 등 사본과 기술을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적용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첨부 3 >

「J상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C실업」의 신기술제품사용협약서

< 첨부 4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05-70호, 2005.6.29) 중 신인도 평가기준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1) 여성이 대표인 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기업) (2) 여성고용 우수기업(시설분야용역은 제외) (가) 여성고용율이 10%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나) 여성고용율이 5%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3) 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5 1.0 0.5 0.5
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 장애인고용율이 5%이상이고 장애인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2) 장애인고용율이 2.5%이상이고 장애인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0.5
다. 신규채용 우수기업(시설분야용역 및 폐기물처리용역은 제외) (1)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보험피보험자수가 10%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2)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보험피보험자수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보험피보험자수가 5%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0.5
라. 공동수급체 구성 (1)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2)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0.25 0.25
마.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서비스품질우수기업 또는 사후봉사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업체	0.5
사. 중소기업청장이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으로 지정한 업체	0.5
아. 국세청장이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0.5
자.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체일수 30일 이상 (2) 지체일수 30일 미만	△1.0 △0.5
차.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2.0
카. 최근 1년이내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2.0

※ 주)

①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자”항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가”의 (2) 및 “나”항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서류와 여성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여성고용인원수 또는 평균 장애인고용인원수(3개월간 전체고용인원 대비 여성 또는 장애인 고용인원 비율)로 평가한다.

③ “다”항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신규 고용보험피보험자수로서 계산(최근 3개월간의 신규고용자를 누적하여 산술평균한 월평균 고용보험피보험자 증가인원수로 계산)하며, 고용보험피보험자 수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② 및 ③의 계산결과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단, “가”의(2) 또는 “나”항의 평가기준과 “다”항의 평가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의(2) 또는 “나”항의 평가와 “다”항의 평가중 높은 점수로서 적용한다.

⑤ “라”항의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1)의 평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여성이 대표인 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10%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하고, (2)의 평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용역수행현장 소재지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10%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하되, (1)의 평가기준과 (2)의 평가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1) 또는 (2)중 하나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단,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 또는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한다.

⑥ “가”의 (3), “마” 내지 “아”항의 평가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⑦ “바”항의 평가는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당해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 기업에 대하여 서비스품질우수기업 및 사후봉사우수기업을 각각 인증한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⑧ “자”항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체일수 산정은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요구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관지원 병원의 경영지원 강화해야

< 현   황 >

정부는 1978년부터 1992년까지 공단 밀집지역 및 농어촌 등의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본(OECF), 독일(KFW), 세계은행(IBRD) 등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와 168개 의료기관에 의료기관 설립 및 의료장비 보강 등을 위해 차관 자금을 지원하였음.

차관지원 병원은 총 168개로 이중 정상상환은 107개(63.7%)병원이며, 연체는 38개(22.6%)병원, 부도는 23개(13.7%)병원임. 급격한 환율급등과 농어촌 인구 감소 등 의료환경 변화가 부도나 경영악화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1978년 차관자금이 지급된 이래 2005년 12월말까지 차관병원의 차관자금 징수결정액 납입현황을 보면 연체병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200억원이며 이중 납입액은 460억원(38.3%)에 불과하고 740억원이 미납되었으며 400억원의 연체이자가 발생했음.

또한 부도가 난 병원은 405억원의 징수결정액 중 333억원(82.2%)이 미납되었고 연체이자는 238억원임. 징수결정액 중 미납액 333억원은 국비로 차관을 도입한 은행에 지급되었고 연체이자인 238억원은 이제 더이상 받을 수 없으므로 국비로 들어와야 할 세입이 없어져 버린 것이므로 결국 571억원의 국비가 낭비된 것임.

< 차관자금 현황 >

(단위 : 억원)

	징수결정액	납입액(납입률)	미납액	연체이자
연체병원	1,200	460(38.3%)	740	400
부도병원	405	72(17.8%)	333	238
전체병원	4,501	3,428(76.2%)	1,073	638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년 12월말 기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차관병원 관리사업단을 지원하고 있고 2006년 1월 주요사업계획에 따르면 차관지원의료기관의 경영실태를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지원을 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지금까지 한번도 경영상황이 나빠 부채를 탕감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린 차관병원에 대해 경영지원을 한 적이 없음.

< 문제점 및 질의 >

차관 이자 연체병원에 대해 2005년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일정한 절차에 의해 연체이자가 감면되고, 미납원리금을 15년간 균등상환키로 해 복지부가 재특자금 160억원을 확보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보건산업진흥원의 심결진료비(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결정한 진료비)등을 이용한 연체병원의 차관 상환능력 평가결과 상환능력이 없는 병원이 전체 38개 병원 중 17개 병원으로 44.7%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 자금만 지원을 하고 경영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도로 이를 가망성도 큼.

< 차관지원 병원 중 연체병원의 차관이용 상환능력 평가 >

38개 연체병원	심결진료비-의료비용/연간납입액	심결진료비-의료비용/연간납입액(15년분할)
납입능력 있음	18개병원(47.4%)	20개병원(52.6%)
납입능력 없음	20개병원(52.6%)	18개병원(47.4%)

연체병원의 부도는 결국 국비지원으로 갚아야 할 상황이므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보는데, 차관병원에 대한 경영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실용화 과제! 정말 실용화되고 있나?

< 현   황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G7․의공학기술개발사업, 제품화기술 개발사업, 벤처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신약개발지원사업 등 4개 연구사업을 대상으로 실용화 과제를 지원해 R&D결과 만들어진 기술 중 산업화로 이어진 과제에 대해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음.

1999년부터 2004년 4월 종료된 과제 중 현재 기술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최종보고서 평가시 불량으로 중단 혹은 제재를 받은 과제, 기업의 휴․폐업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불가능한 과제를 제외한 812개 과제에 대해 R&D사업 연구성과 활용실태를 진흥원이 조사했음.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812개 과제 중 690개 업체가 조사에 응했으며 이중 186개(27%)업체가 기술료를 납부할 예정에 있고, 141개(20.4%)업체는 산업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153개(22.2%)업체는 산업화를 중단, 126개(18.3%)업체는 산업화를 실패, 기술 이전희망 20개(2.9%)업체, 기타64개(9.3%)업체로 나타났음.

산업화 중단이나, 산업화 실패, 기술이전희망과 기타(부도, 폐업)까지 더한다면 전체의 363과제(52%)가 실용화되지 못해 기술이 사장되고 있는 것이며, 이중 산업화 추진중에 있다는 과제도 산업화 여부가 불투명해 향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 연구성과활용실태조사결과 >

사업구분	조사대상과제수	회신내용							미회신
		기술료납부예정과제수	산업화 추진중	산업화중단	산업화실패	기술이전희망	기타	계
G7․의공학 기술개발사업	186	22	33	65	21	6	31	178	8
제품화기술 개발사업	131	40	30	18	24	3	11	126	5
벤처및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320	105	49	38	26	11	3	232	88
신약개발지원사업	175	19	29	32	55	0	19	154	21
계	812	186	141	153	126	20	64	690	122

2004년 6월～2004년 12월까지 조사하고 미회신 과제에 대해 2005년 6월1일～2005년 7월13일까지 재조사한 결과임.

< 문제점 및 질의 >

R&D 실용화 과제 중 실제 산업화가 추진되어 기술료 납부예정인 과제는 186개(27%)밖에 안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산자부와 환경부 등 타 부처는 R&D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R&D사업의 실용화에 더욱 노력하고 있으므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진흥원의 대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 의료기기 산업 발전 전략 부재

< 현   황 >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기업의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유망 기업의 시장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내 보건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 중 의료기기 산업은 전자, 기계, BT 등 복합산업적인 특성이 강한 산업으로 기술과 관련산업의 지원이 중요한 사업임. 그러나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전기전자분야에서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타 산업대비 비중이 미약한 상황임.

2004년 기준으로 국내 제조업체 수는 1,500개이고, 이중 종업원 100명 미만인 업체는 1,462개(97.3%)임. 종업원 수가 300명이상인 업체는 0.3%인 4개 업체에 불과한 반면 20명 미만의 업체는 1,208개(80.5%)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의료기기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의 대표적인 기업규모를 가진 매우 영세한 벤처기업형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6,600여개 품목에 이르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구조를 가지고는 엄청난 규모의 외국기업과의 경쟁력에서 밀리고,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우리나라 보건의료기기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실적보고도 없는 400여개 업체에 대한 조사나 대책은 무엇인가?

진흥원은 단순한 정책개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의료기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 전문인력 교육 실적 높여야

< 현   황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 분야별 전문인력 교육을 실실하고 있고 2006년은 전체 34개과정(61회), 2400여명을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04년부터 2006년 9월 현재 보건산업분야별 전문인력 교육대비 실적을 보면 매년 평균 계획대비 72%선 밖에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과정수나 수료자 또한 너무 낮아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보건산업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차원의 교육과정 개편이 요구됨.

< 보건산업분야별 전문인력 교육대비 실적 >

분 야	2004					2005					2006(9월현재)
	과정수	실시횟수	수료자수			과정수	실시횟수	수료자수			과정수	실시횟수	수료자수
	실적	실적	연간 계획	실적	계획대비실적률(%)	실적	실적	연간 계획	실적	계획대비실적률(%)	실적	실적	연간 계획	실적	계획대비실적률(%)
보건산업일반	4	5	245	136	55.5%	2	2	130	51	39.2%	3	3	100	47	47.0%
의약산업	2	3	210	188	89.5%	2	2	140	65	46.4%	2	2	80	48	60.0%
의료기기산업	2	2	98	66	67.3%	4	4	280	162	57.9%	3	3	170	130	76.5%
화장품산업	2	2	119	56	47.1%	2	2	140	74	52.9%	1	1	50	24	48.0%
식품산업	8	20	955	822	86.1%	12	30	1920	1537	80.1%	11	31	1940	1515	78.1%
의료산업	11	11	992	620	62.5%	5	5	330	205	62.1%	4	4	240	103	42.9%
분석기술	7	9	90	87	96.7%	7	10	100	90	90.0%	4	4	40	35	87.5%
합 계	36	52	2,709	1,975	72.9%	34	55	3,040	2,184	71.8%	28	48	2,620	1,902	72.6%

또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과정에 대한 총 35개 고객만족도 평가항목 중 상위 5개 항목은 강사․교육담당 직원의 ‘서비스 태도’와 관련된 것이며, 하위 5개 항목은 교육비, 시설, 정보취득의 용이성 등 교육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어 교육비 및 시설 등 교육의 질과 환경향상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임.

< 고객만족도 상․하위 5개 항목 >

순위	상위 항목	하위 항목
1	강사․직원의 용모가 단정하다 (77.0)	교육비가 적정하다 (61.3)
2	담당직원은 교육생을 공정하게 대우한다 (76.7)	자료실, 실습기자재 등의 이용이 편리하다 (61.5)
3	담당자의 응대태도가 친절하다 (76.3)	교육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수 있다 (62.0)
4	강사의 응대태도가 친절하다 (75.8)	고객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64.1)
5	담당직원은 윤리의식/도덕성이 높다 (75.4)	교육기간 및 시간이 적정하다 (65.1)

평가항목 중 2년 연속 점수가 하락함과 동시에 평균에 미달하는 항목은 교육비의 적절성, 교육기간 및 시간, 자료실․실습기자재의 이용 편리성, 교육관련 정보 문제 등으로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 및 교육의 성과와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를 수강생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임.

< 2년연속 하락 및 평균점 미달항목 >

평가항목	’04년	’05년	전년대비
교육비가 적정하다	61.7	61.3	-0.4
교육기간 및 시간이 적정하다	69.3	65.1	-4.2
홈페이지 구성 및 디자인이 보기 좋다	69.7	65.8	-3.9
자료실, 실습기자재의 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64.0	61.5	-2.5
교육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66.1	62.0	-4.1
업무처리를 위해 담당자와 접촉이 용이하다	70.4	69.0	-1.4

< 문제점 및 질의 >

산업분야별 전문인력 교육과정이 매년 계획대비 72%선에 머무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이 매년 교육기간 및 시간의 적정성 문제, 자료실․실습기자재 이용에 대한 불만, 교육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점, 업무처리를 위한 담당자와의 접촉 용이성에 대한 불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교육비의 적정성 문제가 매년 첫 번째 불만사항이 되고 있다고 보여짐.

결국 보건산업별 전문인력 교육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이루지 않고서는 진흥원의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이 외면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개혁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