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방문진 국감 보/도/자/료/		제 232 호	2006.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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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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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외주제작 불공정거래행위 ‘이제 그만’

제작사 저작권 인정, 제작비 현실화돼야

1991년 방송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된 방송사의 외주제도가 15년 동안 방송사의 입맛대로 진행되면서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성화되어 가고 있다.

2000년 방송법 개정으로 외주제도가 강제조항이 되면서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제도는 숫자상으로는 방송위 고시비율을 초과달성하고 있다.<표1 참조>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방송사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외주제작사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표1. 3년간 방송사의 외주제작방송 비율]

연도	편성	주간 총 방송시간	외주비율 (방송시간)	방송위 고시기준	주시청 시간대 외주비율	방송위 고시기준
2003	봄	14,620분	31.4% (4,595분)	30%	29.9% (1,075분)	10%
	가을	14,570분	34.6% (5,040분)		29.6% (1,065분)
2004	봄	14,580분	35.3% (5,149분)	30%	31.2% (1,124분)	10%
	가을	14,600분	33.4% (4,878분)		33.3% (1,200분)
2005	봄	14,690분	33.8% (4,960분)	30%	36.9% (1,330분)	10%
	가을	14,605분	34.7% (5,068분)	32%	33.0% (1,190분)

제작비 지원을 이유로 방송사는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관계를 독점하고 있는데다,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제작비 지원으로 인해 자본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외주제작사조차 간접광고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외주제작에 따른 손실금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사의 외주제도의 실상을 보면, 91년 정부(문광부)에 의해 마지못해 도입된 쿼터제(외주제작)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의 왜곡된 관계를 낳게 했다. 이는 외주제작을 위한 인프라는 전혀 구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방송사에 외주제작 쿼터를 요구함에 따라 방송사는 ‘할당된 비율만 채우자’는 의무감으로 돈 안되는 프로그램만 외주제작사에 맡기는 형태를 취했다.

최근 들어 한류 영향 등으로 스타급 배우들의 출연료가 껑충 뛰자, 제작비 상승에 따른 드라마 제작을 감당할 수 없어 드라마 외주제작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이같이 방송사는 외주제작의무비율제도를 외주제도 도입 취지와는 무관하게 방송사의 입맛에 맞게 이용했을 뿐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방송제작 프로그램은 제작비 지원과 무관하게 저작권은 제작사에 귀속된다. 그러나 방송사는 제작비 지원을 이유로 모든 권리를 방송사가 소유하는 방식으로 외주제작 계약을 맺어왔다. 최근 들어 일부 저작권(음반 저작권 등)를 외주제작사에게 넘기고 있지만 극히 미미하다. <표2 참조>

또한 한류 영향으로 드라마의 해외수출이 증가하면서 해외판권 수익에 대한 배분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외부제작사의 제작비 손실금을 충당하기엔 역부족이다. <표3 참조>

[표2. 2004년 지상파방송사 저작권 보유 현황]

구분	KBS	MBC	SBS
방송사 전부	94.0%	91.5%	85.4%
제작사 일부	6.0%	8.5%	14.6%

※출처: 2005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방송위원회 2005. 10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방송사가 바로 KBS이다. KBS는 저작권은 물론 해외판권에 대한 수익배분에서도 방송사는 가장 큰 몫을 챙기면서, 외주제작사에게는 극도로 인색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표3. 방송사별 일부 외주제작 드라마 (해외)수익분배 현황]      단위:%

프로그램명	KBS		프로그램명	MBC			프로그램명	SBS
	방송사	제작사		방송사	제작사	대행사		방송사	제작사	대행사
해신	84	16	슬픈연가	70	30		러브스토리인 하버드	20	80
풀하우스	67	33	왕꽃선녀님	40	30	30	유리화	50	50
그녀는짱	72	28	신입사원	40	30	30	토지	50	50
애정의조건	76	24	사랑찬가	40	30	30	불량주부	50	50

2004년 방송위가 외주개선협의회를 운영,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여기에 따르면 방송사의 제작비 지원없이 ‘사전에 전작’된 프로그램의 경우 원칙적으로 독립제작사에 저작권이 귀속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 역시 방송사의 일방적 무시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드라마의 경우 사전에 전작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김종학프로덕션에 의해 제작된 10부작 <내 인생의 스페셜>이 그것이다.

사전 전작된 이 드라마의 방송권을 가진 MBC가 김종학프로덕션과 맺은 계약서를 보면 역시 방송사가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 <표3 참조>

프로그램명	권리관계
내 인생의 스페셜	*방송사: 모든 권리 *판권판매수입배분: 한국, 북한을 제외한 아시아지역 방송권(지상파, 유선, 위성) 복제배포권에 대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작사에 40% 배분.(일본에 대해서만 해외판권을 제작사에게 인정) 최종회 본방송 종료일로부터 3년간 판매계약한 금액(미수금 제외)에 대하여 유효.

이같은 불공정계약에 대해 MBC측은 “해외판권에 대한 수익분배가 중요하지 저작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고, 김종학프로덕션측은 “저작권이 중요하지 않은데 왜 방송사는 저작권을 소유하느냐”며 “저작권이 제작사에게 있을 때 해외수출 등을 통한 수익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와 맺는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역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방송사에 의해 자의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이다. 손봉숙 의원이 KBS가 제시한 <표준계약서>에 대해 00법무법인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불공정거래행위의 성격이 짙은 일방적 계약서라는 답변을 받았다.

00법무법인에 따르면 방송사가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해 모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는 것인데, 이 경우 저작권료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방송사가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제작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방송사가 불법으로 보유해온 셈이다. 법무법인에 따르면 제작비와 저작권료는 별개의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또 제작비와 관련, 방송사가 제시한 표준계약서에는 제작비 지급기한은 물론, 지급 지연시 연체이자에 대한 규정도 없어, 이를 방송사가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 또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년 동안 외주제작과 관련한 만성적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31일 <방송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정하였고, 9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외주제작과 관련한 방송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외주제작사가 규제기관에 신고한 건수는 단 한건도 없다. 이는 방송사(원청사)와 외주제작사(하청업체)간의 왜곡된 관계를 짐작케 한다.

손봉숙 의원은 이와 관련 “방송위원회는 외주제도와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또한 공정위가 내놓은 표준계약서가 단순히 경고성에 그치지 않도록 강제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