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24(화)

감사대상기관 : 한국관광공사

관광공사의 북한관광사업, 교류를 빙자한 퍼주기

1. 남북경제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북한퍼주기, 금강산관광

2005년

1차 회의(2005.1.26)

“...공사는 금강산 관광 사업에서와 같이 민간 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창구 역할만 되풀이 할 가능성...”

“ 공사는 투명한 자금 집행이 요구되어 채널구축을 위한 북한 측과의 물밑거래가 어려움”

2차 회의(2005.2.23)

“북한은 관광사업을 외화 획득 수단으로 생각하여...”

“대북사업에 관심이 있고,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는(카지노 관련 업체) 기업에 공동 사업제안...”

7차 회의 (2005.11.9)

“ 공항은 총 33개가 있으나 대부분 군사공항이며... 백두산에 인접한 삼지연 공항의 경우...안전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어...”

2006년 1월 백두산 삼지연공항 활주로 개보수용 자재 및 기술지원 관련 협의서 체결

“ 관광객 안전을 위해 공항시설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나,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소지가 있어...”

금강산 관광 사업명목으로 북한에 건네진 현금은 99년부터 올 8월까지 4억 5천 692만 달러(약 4,376억 원).  그 중 한국관광공사는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대출받아 금강산관광사업을 시작, 백두산관광사업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 또 100억원 대(96억 7천만)에 이르는 아스팔트용 피치와 부자재를 지원한 바 있음. 뿐만 아니라 올 4월에는 사장이 관광개발진흥기금 8억 8천만 원을 남북관광교류활성화 목적으로 교부하기도 하였음.

금강산 관광 중단은 비단 북한에게 지급되는 현금 차단 차원 때문이 아님. 북한이 우리 관광객을 볼모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중단을 요구하는 것.

2. 안전불감증에 빠진 금강산 관광

남북교류협력의 최대 성과물이자,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 지금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다 지난해야 겨우 흑자로 돌아선 금강산관광사업 중단결정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임. 그러기에 한국관광공사의 조정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

한국관광공사는 그 역할을 얼마나 잘 해왔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볼모로 잡힐지도 모르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전화확인을 통해 안전하다고 확인 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금강산 관광객들이 무사히 관광을 다녀왔다는 것은 절대 “안전”해서가 아님.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위기에 둔감해져버린 이른바 ‘안보불감증’ 으로 위기상황을 보고 있지 못한 것일 뿐.

3.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처는 있는가?

3차 회의 (2006.7.10)

“위기관리 매뉴얼 구축을 통해 대북관광사업이 안고 있는 국제정치적 상황 변화에 대한 불안정성에 항시 대비...”

“ 대북채널 다변화, 사업영역 다변화 등의 적극적 준비 작업 필요..”

4차 회의 (2006.8.22)

(미사일 발사)“지금이 최악의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 즉, 북한이 얼마간은 핵 실험 등의 벼랑 끝 전술을 지속함으로써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한편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최악의 경우)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또는 평양에 있는 한국인이 인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하였음. 금강산 관광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은 본 의원만이 느끼는 우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또한 2006년 3월 28일 이사회 회의록에는 남북관계의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관리위원회를 구성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7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금강산 관광 관리위원회는 운영되지 않고 있음.

4. 위기관리매뉴얼의 실체

이번 핵실험과 같은 돌발 문제발생에 대비하여 “위기관리매뉴얼”을 제작하고 있음. 이에 본 의원이 대북관광관련 위기관리메뉴얼을 공개하라고 하였지만, 확인할 수 없었음. 왜 공개하지 못했는가?

핵실험 발표를 처음 보고받은 것은 언제였는가? 위기관리 매뉴얼대로 움직였는가? 핵실험 사실을 11시에 확인하였다면, 왜 사장이나 문광부장관에게 바로 보고하지 않았는가?

관광공사 사장은 오후 6시가 다되어가는 시각에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대북관광의 주무장관인 문광부 장관은 이에 대한 보고도 못 받았다는 것이 관광공사의 대북관광 위기관리 실체임.

북한 핵실험 이후 현재까지 일평균 천여 명이 넘는 관광객이 북한에 입북 중임. 가까운 해외여행을 갈 때도 보험을 드는 데, 하물며 세계를 위협하는 미수교국가로의 여행에 이와 같이 부실한 위기대응관리 매뉴얼로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다는 말인가?

5. 무능력한 한국관광공사 대처

3차 회의 (2005.3.30)

“ 북한은 협상 시 민족적 감성을 자극하는 언술을 많이 구사하나 순진하게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돼..”

“북한에 경제적 도움을 준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할 경우 북한 측의 요구만 계속 수용하면서 실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상식 밖의 선급금 지급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4차 회의 (2005.4.30)

“남북관광교류사업 주관부서가 문화관광부인지 통일부인지 애매한 상황... 문광부에서 남북관광교류 사업 추진 의사를 꺼냈다가 통일부로부터 항의를 받은 일이 있어..”

“관광업계에서도 금강산관광에 대한 실망 이후 북한관광 사업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아..”

“공사는 남북관광교류 사업 추진하고 있으나... 조직적 준비는 충분하지 못해..”

9차 회의 (2005.12.28)

“.. (북한의 태도에 따른)다양한 시나리오 준비로 정책적 주도권 확보 필요...”

“북측이 공사에 각별한 대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며,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 대북사업에 대한 자신감과 낙관적 시각만으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대북사업에서 관광을 제외한 도로․철도연결, 통신, 전력, 공단 조성 등의 사

업은 모두 정부부처 관련기업에서 주도하고 있으나 유독 관광만은 현대아산의 독점권으로 관광공사는 통신노선 하나 확보를 못하고 있음.

수천억 원을 지원해서 현지 통신 하나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관광공사 남북관광의 현주소임. 또한, “북한관광 관련 최고 전문조직”으로 남북교류사업의 선도적 추진을 하겠다는 관광공사의 남북관광사업단 VISION이 무색함.

6. 뒷감당 안되면서 북한의 자금지원 창구역할 맡은 관광공사

현재 관광공사는 기존에 대출중인 남북협력기금(900억) 대출조건 변경검토를 위한 외부용역과 대출상환 재원확보를 위한 용역연구를 실시중. 이러한 와중에 추가 남북협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 외 각종 현물지원 신청 등 북한 퍼주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상환 재원확보방안연구”(2006.7.30)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금강산 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 2007년 3월로 예정된 남북협력기금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및 이자지급이 여의치 않게 됨에 다른 대책강구라고 밝힘.

01년 6월, 연리 4% 3년 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900억 대출

02년 1월, 육로관광실시 2년 이내까지 상환유예 및 연리 1%

06년 2월, 연리 1% 1년 거치 후, 연리 2% 10년 상환

06년 9월 이후 매년 2회 원금분할상환, 07년 3월 이후 상환조건 재검토

남북협력기금 지원관련

1차 : 백두산지구 관광도로 개보수 공사자재지원 49억 8천만원(2005.7.29)

2차 : 삼지연 공항 활주로 및 주변관광도로 개보수 공사 자재지원 46억 9천만원(2006.1.26)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관련

1차 : 북한관광조사사업및 금강산관광 활성화사업 3억 2천6백만원(2005.2.15)

2차 : 개성관광개발 2억 5천만원(2005.2.25)

3차 : 남북관광교류 활성화 사업 8억 8천8백만원(2006.4.7)

이는 자문위원의 지적처럼 북한의 자금지원 창구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북한의 경제개혁 및 개방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남북교류협력과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필요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요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 또한 대책 없이 북한과 백두산관광을 위한 주변지역 도로보수 미 출입에 필요한 피치 8천 톤과 부자재 제공 합의서를 체결하고 난 뒤 “선처”를 요청하는 관광공사의 공문내용.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피치 8천 톤과 부자재가 전달된 후 백두산 지구 도로포장 및 보수상태확인를 제대로 확인하였는가? 이를 위한 백두산지구(2006년 12월 4일~5일) 현장 방문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현지기온은 -30도/  30cm이상의 적설로 관찰이 제한적이었고, 천지부근은 진입자체가 불가했다고 되어있음.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확인하러 갔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북측은 피치의 추가제공에 대한 조속한 확답과 대책을 요청하고, 이러한 점이 보완되지 않으면, 백두산 관광의 시행은 불가하다는 점을 수차 강조했기 때문이 아닌가?

백두산지구현장답사 결과보고서/ 한국관광공사 (2005.12)

“합의서”내용에 따르면 양측은 백두산 관광에 협조, 추진노력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실제로 우리 측은 합의서에 따라 약속한 지자재를 모두 제공한 반면, 우리가 요청하였던 백두산관광의 시범사업은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북한이 개성관광과 백두산 관광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지원금을 받는 동안 정부는 북측 요구대로 끌려 다닌 것 외에 이루어놓은 것이 무엇이 있나?

7. 사업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면세점 사업?

공사는 남북협력기금 900억 외에도 1,540억 원이라는 장기차입금이 있음. 때문에 공사에게 900억 원은 공사의 막대한 자금부담. 뿐만 아니라 올해 초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사대출에 대한 대책강구요청을 받고 수익사업으로 면세점을 강구하였지만, 이는 명목상일 뿐 실제로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

현재 금강산에 운영중인 해금강 면세점의 경우,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어 내년에는 문을 닫을 예정이고, 온정각에 있는 면세점과 신규 면세점은 상품을 나누는 것 뿐, 한정된 관광객에게 물건을 파는 것이라 사실상의 수익창출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운영조건 관련, 현대아산과 북한의 요구조건을 수용, 결국 관광공사는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운영이 불 보듯 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면세점 사업은 결국 형식상의 수익사업에 불과하다는 결론

2006년 8월 22일 4차  회의

“(금강산 면세점 개점 행사)국정감사가 종료되고, 부정적 여론이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11월 이후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

금강산 면세점 개소가 왜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되어야 하는가?

8. 결국 북한퍼주기의 재원은 카지노?

현재 관광공사가 북한관광에 관여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얼마인가? 남북협력기금대출은 관광공사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현재 관광공사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

2005년 2월 23일 2차 남북관광자문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대북사업에 관심이 있고,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는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방안을 모색하여야 관광관련 업계에 공동 사업제안이 필요하다며, 카지노 관련업체라고 명기하고 있음. 이는 관광공사라는 공공기관이 카지노사업을 하게 된 것이 대북지원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