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보험사무대행기관 특별 지도 점검 허위 축소 조사 의혹 관련

영세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 경감 및 가입 촉진, 근로복지공단의 보험사무 절감, 적정 보험료 징수 및 신규 가입 확대 등을 위해 도입.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탁받아 보험사무(위탁사업장 보험료 납부, 피보험자 자격취득, 상실신고, 신규 보험가입 신고)를 대행하는 제도(산재보험 대행은 1987년, 고용보험 대행은 1998년)

○ 근거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에 의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은 후, 사업주가 위탁한 보험사무를 대행하고, 대행기관은 사무대행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받음.

○ 지원금 종류 및 지원금액 결정(05년부터 고시 사항으로 변경)

노동부 장관 고시 제2004-69호, 보험사무대행지원금지급기준 고시로 지원금 결정

지원금 신청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무대행현황 자료를 대행기관에 제공하여 주고, 대행기관이 이 자료에 기초해 지원금을 단순 계산하여 청구하면 공단이 이에 기초해 지급

<징수사무대행지원금>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위임 사업주로부터 납부하도록 한 경우는 위임사업주 1인당(5인 미만 15,000원, 10인 미만 20,000원, 10인 이상 35,000원, 실적에 따라 2~5,000원을 가산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신고 등을 수행한 경우, 사업주 1인당(5인 미만 11,000원, 10인 미만 9,000원, 10인 이상일 경우, 7,000원, 사람 수에 따라 가산금 지급), 신고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장 1곳당 4,000원 지급

<적용촉진장려금>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로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게 하면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위임사업주 1인당 30,000원을 지급(1년 이상 보험사무위임관계를 유지한 경우, 10,000원 추가 지급)

○ 보험 사무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문제점 발생

보험사무대행제도는 보험 가입 사업장 확대 적용 등으로 위탁사업주가 증가했으나, 현재는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특히 공인노무사의 대량 배출 등으로 인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급증해 사무대행 기관 간 과당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탈법 편법 등 문제가 있음.

아울러 4대 보험 통합 징수 추진 움직임, 사무대행기관 협회의 지원금 현실화 요구, 사업주 및 피보험자 대한 정보 제공 요구 등으로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문제점

보험사무대행제도는 제도 도입 취지를 벗어나 단지 공단의 행정 편의를 위해서 존재. 노동부와 공단은 제도 개선을 회피하고 오히려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해 (전용계좌 폐지), 지도 감독을 게을리하였음. 이에 따라 대행기관 간의 과열 경쟁이 촉발되고, 허위 신고, 위탁서 없는 신고, 개인 정보 도용 등을 통한 신고 등 불법적인 상황이 만연하고 있음.

2006년 감사원이 노동부 재무감사를 통하여 동 제도의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자, 뒤늦게 특별실태 점검을 했지만, 이는 예정에도 없는 면피성 조사로서 형식적인 조사에 불과.

○ 제도 도입 취지 실종

2000년 이후, 외견상 보험사무대행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늘고 있기 때문이며, 실제 사무대행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위탁률(사무대행률)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모두 큰 증가세가 없는 상황임.

<표1>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현황(2005. 12.31. 기준)

(단위: 개, %는 전년 대비 증가율)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277 (0%)	343 (23.8%)	377 (10%)	412 (9.3%)	633 (53.6%)
고용보험	79	118	141	172	190	207	318
산재보험			136	171	187	205	315

※ 05년 전용계좌제도가 폐지되면서 급증(현재 대행기관 총합계는 약 690여 개)

<표2> 보험사무대행기관 위탁률 현황(2005. 12. 31 기준)

구분	2000	2001	2001	2003	2004	2005
고용보험	12.81	10.10	11.67	13.21	13.69	16.9
산재보험		7.8	8.8	10.7	12.1	17.1

(단위, %)

※ 자료: 근로복지공단 자료 재구성

위탁률 = (보험대행사업장 수) ÷ (보험대행 적용 가능 대상 사업장 수) × 100

보험대행 적용대상 사업장 수는 보험 적용대상 전체사업장에서 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보험 대행 적용 제외 사업장(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을 뺀 수치임.

<표3> 5인 미만 사업장 보험사무대행 위탁률 현황(2005. 12.31)

a. 고용보험사무대행 전체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 대행 현황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대행	83,106	75,737	87,931	101,063	118,501	193,852
5인 미만	48,015 (57.8)	53,133 (70.2)	52,893 (60.2.)	64,823 (64.1)	69,272 (58.5)	115,088 (59.4)

(단위: 개, 괄호 안은 %)

※ 자료 : 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보험사무대행제도 성과 분석에 관한 연구>,

2005. 11. 한국기술교육대학, 55~63쪽, 감사원 노동부 재무감사 자료 재구성.

b. 산재보험사무대행 전체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 대행 현황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대행	41,047	70,524	87,742	107,156	124,856	201,601
5인 미만	18,742 (45.7%)	39,974 (56.7)	50,496 (57.6)	64,936 (60.6)	71,377 (57.2)	116,128 (57.6)

(단위: 개, 괄호 안은 %)

※ 자료 : 전술한 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감사원 자료 재구성

이는 2005년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가입률이 전체 보험가입률의 대부분(각각 전체 가입자의 71.1%, 70.3%)을 차지하고 있으나 보험사무대행 전체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59.4%(고용), 57.6%(산재)로 보험가입률을 훨씬 밑돌고 있음.

특히, 사업장 규모별 보험사무대행 분포 현황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보험대행률(고용 14.1%, 산재 14.1%)은 보험 적용 전체사업장 대비 전체대행률평균(16.9%, 17.1%) 이하로 나타나서 대행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절실하지 않은 5인 이상 사업장을 위주로 업무 수행.

<표4> 사업장 규모별 보험사무 대행 현황(2005. 12.31. 현재)

규모	공단 전체(A)		사무대행기관(B)		대행처리율(B/A)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합계	1,148,474	1,175,606	193,852	201,601	16.9	17.1
5인 미만	816,810	825,960	115,088	116,218	14,1	14.1
10인 미만	160,340	167,214	38,306	41,715	23.9	24.9
30인 미만	115,873	125,635	30,446	32,877	26.3	26.2
30인 이상	55,451	56,797	10,012	10,881	18.1	19.2

(단위: 개소, %)

※ 자료 : 근로복지공단, 감사원 2006년 노동부 재무감사 49쪽

이러한 상황의 원인으로는 노동부 장관 고시로 정해져 있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제도 및 공단의 대행기관 인가 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되는 것임.

○ 불합리한 지원금(가산금 포함) 지원 체계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금은 상시 근로자 수 100인 미만의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료 및 징수금을 위임사업주가 납부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징수사무대행지원금,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및 상실신고, 일용 근로자 근로 내역 확인 신고 시 지급하는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 신규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적용촉진장려금이 있음.

그러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지원금이 더 크기 때문에 대행기관이 5인 미만 사업장(최저: 위임사업주 1인당 15,000원 지급, 납부실적이 80/100인 경우 2,000원 가산 지급)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최저: 35,000원, 납부실적이 95/100인 경우 5,000원 지급)을 위주로 대행을 하게 됨.

※ 일본은 징수사무대행 지원금 지급 대상 사업장을 15인 이하의 중소 영세사업장으로 한정하여 영세사업장에 대행 유도.

둘째,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가산금 지급 방식 역시 문제가 되고 있음. 가산금 지급 기준이 이전의 보험사무대행기관별 실적에 따른 지급에서 사업장별 납부 실적으로 바뀜에 따라서 보험사무대행기관들이 보험료 납부 실적이 저조한 사업장(대부분 영세사업장)과의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 납부 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을 선별하여 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관행이 정착되고 있는 실정.

셋째, 적용촉진장려금 역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동일 금액(사업주 1인당 30,0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보험사무 대행기관이 영세사업장을 신규로 발굴하려는 유인이 없어 동 제도의 취지가 점점 무색해지고 있음. (대행기관의 신규 수임률이 계속 하락)

<표5> 보험가입 연도별 사무대행기관의 신규 수임현황

(단위: 개소, %)

년도	계	~2001	2001	2002	2003	2004	2005
사업장수	746	445	52	59	63	84	43
비율	100.0	59.7	7.0	7.9	8.4	11.3	5.8

※ 자료 : 근로복지공단

따라서 지원금 지급 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영세사업장을 신규로 발굴하고, 영세사업장의 보험료 징수 등을 대행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주도록 해야 함.

○ 노동부와 공단의 지도 감독 소홀의 문제

공단은 노동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서 공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님.

이를 위해 동법 제45조(조사)에 의거,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전 사무대행기관까지 포함)을 실사해 관계자들에게 질문 및 자료요구 등의 조사권을 두어 보험사무와 관련된 조사를 할 수 있게 하였음. 그러나 공단은 현장 조사와 점검을 거의 수행하지 않았으며, 특히 2005년 보험사무대행기관 전용계좌가 폐지되면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폭증하여 허위 및 부실 신고의 문제점이 예상되었음에도 실태 조사 및 점검을 수행하지 않다가 금년도 감사원의 감사를 계기로 대대적으로 특별 지도 점검을 수행한 것임. (그이마저도 형식적인 조사였음)

이번 점검은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가 각각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위탁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보험 사무대행 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을 수행하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격임.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분기 또는 반기 별로 지원금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0호, 사업장 주소 및 사업주 연락처 등이 명기) 및 사업장별 피보험자 처리 장부(별지 제49호 서식, 피보험자의 인적사항 등)를 첨부해야 함.

따라서 공단이 관련 서류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만을 확인하였어도 허위 수임 등의 문제점은 충분히 적발할 수 있었을 것임. 결국, 감사원 감사, 공단의 특별 지도 점검 결과를 통해 나타난 허위 수임을 통한 지원금 수령 등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공단이 관련 서류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의미함.

2004년도 지원금(약 145억, 신청건 수 218,879) 및 2005년도 지원금(약 111억, 신청건수 481,621)은 대행기관이 신청한 금액(건수)의 100%를 인정. ※ 현재는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공단이 미리 대행기관에 대행 실적(대행 사업장 관리번호, 피보험자 수 등) 등에 대한 자료를 주고, 대행 기관은 이를 단순히 금액으로 환산해 지원금을 신청.

○ 부실한 특별 지도 점검 및 조사 결과 은폐 의혹

공단은 올 2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보험사무 대행 기관 운영 실태를 계기로 전국 보험사무대행기관(346개)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수행(실제로는 336개만 조사, 조사기간 6.29~7.11)한 바 있음.

공단자료에 의하면 조사 대상 336개(고용, 산재보험 동시대행업체가 대부분) 대행 기관의 업무 처리 총 151,122건을 점검한 결과, 경고, 지원금 회수, 인가 취소 등의 지적을 받은 사무대행기관수는 약 199개 (전체대행기관의 59.2%), 지적 건수는 20,968건(전체건수의 13.9%)에 달하고 있음. (지적 건수는 일부 중복되어 다소 오차가 있음)

지적을 받은 대행기관 중 위탁사실은 확인이 되나, 위탁서를 미작성, 위탁서 날인 누락, 사업주의 날인을 임의로 만들어서 찍는 경우 등이 있었고, 위탁 사실이 없는데도 공단에 수임신고를 하거나, 제3자에게 위임을 하여 사무대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음.

사무위탁서 미작성 등으로 보험사무위탁				제3자 위임
위탁사실 확인		허위의 수임 신고
대행기관수	건수	대행기관수	건수	대행기관수	건 수
146	14,492	23	3,717	2	4,710

<표 6> 199개 지적 사무대행기관 중 사례별 지적 현황

※ 자료 : 근로복지공단, 일부 대행기관 및 사례는 중복

특별지도 점검결과 사무위탁서 미작성, 날인 위조, 날인 누락 사실이 적발되었지만 위탁사실이 확인된 133개 대행기관(7,332건)에는 경고, 허위 수임 신고 및 제3자 위임을 한 대행기관 23개(7,817건, 일부 중복)에는 인가 취소 결정을 내림. (경고 및 인가 취소에 상관없이 이미 지급된 지원금 약 1억 3,290만 원은 모두 환수 조치)

그러나 이번 지도 점검은 조사 기간이 매우 짧고, 본 의원실에서 공단 각 지사에 전화로 문의를 해 본 결과, 현장 점검 인원도 1~2명에 불과하여 공단이 모든 대행기관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음.

특히, 사무대행기관이 공단에 지원금 지급 신청시 제출한 관련 서류 일체를 검토한 것이 아니라 의심이 가는 일부 대행기관을 방문해 대행 위탁서 구비 여부를 통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현장을 실사하거나 전화 조사를 한 것이 대부분임. ※ 이 같은 실상을 잘 알고 있는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 특별지도 점검표를 시달하면서 각 지사의 총 점검 건수에 대해서는 작성을 하지 말고, 지적 건수만을 기록하도록 하달함. (공단 내부 문서)

공단이 노동부의 지시 사항대로 지도 점검 방식 및 처분 결과의 지침 등을 하달하였으나, 각 지사 별로 일관성이 없는 상황에서 조사 실시.

※ 위탁서가 없거나 날인을 누락 했지만 실제로 해당 사업장의 보험 사무를 대행했음이 확인된 대행기관에 지급한 지원금 역시 허위 수임 신고를 한 건과 똑같이 지원금을 환수토록 한 조치가 대표적. (공단의 법률 자문 결과, 자문변호사 대부분은 이와 같은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현재 지원금회수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며 특히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음.

둘째, 공단은 이번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위법 적발사항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아서 사실상 솜방망이 제재에 불과한 실정임.

공단의 지원금을 받고 위탁한 사업주로부터도 대행수수료를 이중으로 받았을 경우, 대행수수료 환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았으며, (단지 자문변호사의 의견만을 첨부하였음), 대행기관 인가 취소가 사실상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행업무 자진 폐지와 똑같은 효과밖에 없는 한계 등이 있음. (일부 지사에서는 인가취소가 아닌 자진 폐지를 유도)

셋째, 이번 조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허위 수임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피보험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지침이 없다는 것임.

지원금 신청 시, 피보험자의 인적사항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적발된 허위 수임 신고 대행 기관(인가 취소 23개 대행기관, 대행사업장 수 7,332건)이 유출한 개인 정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이들이 개인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확보했는지에 대한 개인 정보 확보 경로와 관계자들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사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번 지도 점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공단에 허위 수임 신고를 하고 지원금을 받을 때에 제출하게 되어있는 피보험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유출 경로는 대행기관이 공단 전산망에 접근하여 정보를 열람 유출하는 경우, 공단 관계자를 통한 내부 유출, 이미 확보된 개인정보를 제3자를 통해 받음. 제3자에 의한 유출은 대행업무를 담당하는 특정 단체(협회 및 상공회의소, 경총 지역사 등이 보유한 회원사의 개인 정보 및 사업장 정보), 대행기관 간 유출, 세무사를 통한 유출 등임.

현재 보험 사무대행 기관의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인가된 대행기관이 수임신고를 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피보험자의 정보를 공단 전산망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대행기관은 전산망뿐만 아니라 공단 지사 등을 방문하여 수시로 자료협조를 요청하고 실정임.

그러나 이번 지도 점검에서는 허위의 수임 신고를 하고 지원금을 받은 대행기관이 최초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제공 또는 확보했는지 등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아 지적 건수가 하나도 없음.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심각한 범죄행위임. 따라서 근본적인 조사가 있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검찰수사도 의뢰하는 것이 마땅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②공공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함.

③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아울러 적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 등에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장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단 및 보험사무대행기관, 세무사 사무소 등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업무 지침 등을 마련 시달하고, 주의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보험사무대행 관련 법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 보완책 서둘러 마련해야 함.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의 전국적인 지도 점검을 다시 수행하고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를 의뢰할 것. 부실한 특별 지도 점검 및 조사결과 은폐 의혹과 관련해 사실을 파악하고 혐의가 발견되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보험사무대행 업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등 관계법령을 정비해 보험사무대행업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