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23(월)

www.okys.net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원회관 522호   전화 : 788-2302   팩스 : 788-3522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

1. 수천억 투입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동률 74.7%에 그쳐... 22.6%는 확인불가, 철거, 고장 등으로 방치상태

2. 신재생에너지 인력 2009년까지 3,000여명 부족

-한국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

1. 불합리한 유통구조, 국민에게 부담 전가하면 끝?

2. 소탐대실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사업”, 예산 낭비에 산림은 초토화!

<에너지관리공단>

1. 수천억 투입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동률 74.7%에 그쳐 ... 22.6%는 확인불가, 철거, 고장 등으로 방치상태

- 총 447개의 설비 중 74.7%에 해당하는 334개만이 정상가동. 방치되고 있는 설비는 전체의 22.6%. 사업완료후의 운영과 관리상에 문제가 심각

- 그간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있어 단순보급확대 및 예산확보에 주력한 결과

2. 신재생에너지 인력 2009년까지 3,000여명 부족

-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분야 수요대비 현재 인력 절대 부족...
2005년 8월 기준으로 1,509명, 2009년까지의 수요전망은 4,223명.

- 2005년 12월부터 인력양성사업을 시작하긴 했으나, 절대부족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전히 모자라.

<한국지역난방공사>

1. 불합리한 유통구조, 국민에게 부담 전가하면 끝?

- 지속되는 고유가로 지역난방 열요금은 지속적으로 상승

- 같은 부지내 시설에 대해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 각각 배관설비

- 중복투자로 인한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끝?

2. 소탐대실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사업”, 예산낭비에 산림은 초토화!

- 지역난방공사, 재선충병으로 고사한 소나무 재활용을 위해 열병합발전시설 설비

- 재선충목 재활용으로 유류대체효과는 연간 44억원에 불과, ′06년 재선충병 방재예산 220억원 낭비와 산림 고사 우려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

수천억 투입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동률 74.7%에 그쳐

22.6%는 확인불가, 철거, 고장 등으로 방치상태

2005년 국내 기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설비 전체의 정상가동률이 74.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참고. 본 조사 대상에는 설치 년 수가 최소 2년~10년까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에너지원별 운전현황은, 전체 설치대수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태영열의 경우가 가동율이 68%로 매우 저조하여 A/S의 문제가 시급해 보이고, 풍력과 바이오 분야도 각각 61%와 66%로 역시 가동률이 낮음.

☞참고. 원별 운전현황

구 분	정 상 가 동	유 지 보 수	고 장	철 거	기타	확인 불가	설치중	계	가동율 (%)
태양열	143	5	19		4	38		209	68
태양광	76	1	11			1		89	87
폐기물	46		7	4	1	3		61	75
소수력	18							18	100
지 열	15	1						16	94
풍 력	10	2	3		1	1	1	18	61
바이오	14		2	3	2	1	2	24	66
복 합	10							10	100
수 소	2							2	100
계	334	9	42	7	8	44	3	447	74.7
%	74.7	2.0	9.4	1.6	1.8	9.8	0.7	100

*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사업별로 보면, 지역에너지 사업의 경우 가동율이 85%에 그쳤고, 융자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정상 가동율이 6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참고. 사업별 운전현황

구 분	정상 가동	유지 보수	고 장	철 거	기 타	확 인 불 가	설치중	계	가동율 (%)
지역에너지	160	7	21		2			190	85
보급 보조	71		7		2	1		81	88
융자 지원	99	2	14	7	5	41	3	171	60
실용화사업	4					1		5	80

*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지역별로 보면, 충북과 충남이 각각 66%, 63%로 낮게 나타났고, 특히 전북과 전남은 36%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참고. 지역별 운전현황

구 분	정 상 가 동	유 지 보 수	고 장	철 거	기 타	확 인 불 가	설치중	계	가동율 (%)
서 울	15		1	1		3		20	75
부 산	4							4	100
대 구	39		1					40	98
인 천	7		1	1	1		2	12	83
광 주	6		2					8	75
대 전	16		1	1				18	89
울 산	11		1	1		1		14	79
경 기	69	4	8		2			83	83
강 원	35	1	4		2			42	83
충 북	19	1	2	1	1	5		29	66
충 남	27		6	1	1	8		43	63
전 북	20	1	2		1	2		26	36
전 남	15		4			23		42	36
경 북	17	1	5	1	1			25	68
경 남	23	1	3				1	28	86
제 주	11		1			1		13	85

*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총 447개의 설비 중 74.7%에 해당하는 334개만이 정상가동 중이었고, 확인불가, 철거, 고장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설비가 101건으로 전체의 22.6%에 이르고 있어, 사업완료후의 운영과 관리상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신·재생에너지설비의 경우 경제성이 낮아 투자비 회수기간이 최소 10~15년 또는 20년 이상이 걸리기도 하므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지금까지 간과되어 왔음.

이는 그간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있어 단순보급확대 및 예산확보에 주력한 결과이며, 기반조성과 사후관리 방안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이 추진된 결과임.

다행히 올해 초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고시)이 바뀌어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음. 이번 실태조사(전수조사)실시를 계기로,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향후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성에 대해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음.

정부가 목표한대로 국내 2011년 신재생에너지 기여도 5%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보급 확대에 주력하기 보다, 기여도와 우리나라 환경에의 적합성, 기술경쟁력 확보의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원제도나 방법의 다양성을 꾀하는 것이 효과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앞서 언급한 보급설비의 가동 현황은 우리나라 보급사업의 현주소를 반영하고 있음. 지금 시점은 양적 측면에서 질적 측면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인력 2009년까지 3,000여명 부족

전문인력 부문에서 현재 국내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매우 심각한 실정임. 향후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

▷ 3대 중점분야(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의 인력현황과 수요전망을 보면, 2005년 8월 기준으로
- 2007년까지의 인력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987명이 더 충원되어야 하고,

- 2009년까지는 2,420명의 인력이 더 충원되어야 함.

▷ 3대 분야 외 나머지 6개 에너지원의 경우도,

- 2007년까지 289명 부족,

- 2009년까지 619명이 부족한 상태.

3대 중점분야와 나머지 6개 에너지원을 합하면, 2007년까지 1,276명, 2009년까지는 3,039명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

☞참고. 수요조사 결과

1) 3대 중점분야

< 3대 분야 산업체 R&D 인력현황 및 수요전망>

연 도 분 야(업체수)	인력 현황			수요 전망
	2001	2003	2005	2007	2009
수소․연료전지(44)	242	357	589	1,245	2,175
태 양 광(50)	62	122	180	430	850
풍 력( 9)	54	86	128	209	292
합 계(103)	358	565	897	1,884	3,317

* 사업단 및 협회를 통한 설문조사 결과, 수요전망은 누적치 기준

2) 나머지 6개 에너지원

연 도 분 야(업체수)	05년		07년		09년
	연구개발	기 술	연구개발	기 술	연구개발	기 술
태 양 열(19)	67	123	90	160	105	207
바 이 오(10)	43	100	62	130	78	169
폐 기 물( 7)	26	40	35	70	42	80
지 열(21)	30	117	60	210	80	350
소 수 력(12)	12	54	14	70	20	100
합 계(69)	178	434	261	640	325	906

* 기술연구회 및 협회를 통한 설문조사 결과, 수요전망은 누적치 기준

* 페기물의 경우 소각업체 제외, 석탄가스화 및 해양에너지는 참여기업부재로 설문조사에서 제외

에관공이 작년에 이르러서야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로 보았을 때는 앞서의 수요전망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을 보임.

에관공은 늦은 감이 있으나2005년 예산 41억원을 투입하여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였음.

☞ 참고.
3개 분야로 나누어서, 5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
3개 사업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사업, 특성화대학원 사업, 최우수실험실 사업.
2005년 예산은 41억,
2006년 예산은 60억임 (= ´05년 계속사업 47억 + ´06년 신규사업 13억).

사업성격으로 보면, 특성화대학원과 최우수실험실사업은 인력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 핵심기술연구센터사업은 다른 2개의 사업과 다소 달리, 설비를 구축하고 이를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활용하도록 지원함과 아울러 현장의 기술인력을 교육하는 성격을 갖고 있음.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는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전문인력을 채우기 양성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방안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핵심기술연구센터 사업의 경우, 현재는 위탁교육 실시, 해외전문가 초청 교육, 그 외 기업의 요청에 따른 교육을 산업체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2~5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져 기술과 경험이 축적된 인력양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 업체들이 현업을 수행하면서도 중장기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면, 인력양성 취지에 맞는 전문인력의 확보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음.

시작된 사업은 꾸준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기 투자된 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추가적인 사업의 개발이 필요.

<한국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

불합리한 유통구조,

중복투자로 인한 비용 국민에게 전가하면 끝?

□ 유가 상승으로 소비자 열요금은 지속적 상승

o 지역난방공사는 신규사업 및 수요개발 노력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17% 수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2005년의 경우 전년대비 매출액이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o 그런데 일반적으로 매출액 증가가 이익 증가로 이어지는데 것에 반해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최근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연료비부담 때문인데, 2005년의 경우 연료비가 전년 대비 36%인 1,000억 원 정도가 증가하였음.

지역난방공사 매출액 및 매출원가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매 출 액	441,234	467,765	562,303
매출원가	345,493	381,783	484,731
영업이익	73,430	57,692	43,280
영업이익율	△ 15.7%	△ 21.4%	△ 25.0%
경상이익	65,327	55,014	29,454
당기순이익	51,725	45,389	29,424

o 지역난방공사는 원료비를 포함한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매출액의 평균 78%를 차지하여 왔으며, ′05년의 경우는 유가급등으로 인해 매출액의 86%를 연료비가 차지했음.

이에 따른 경영압박으로 지속적인  열요금이 인상되어, ′06년 2월의 경우 열요금이 한꺼번에 16% 이상 인상되는 등 소비자 부담도 증가하고 있음.

o 그런데 문제는 2007년도에도 배럴당 60달러 수준의 고유가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고유가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것임.

EIA 미 에너지 정보청

열요금 변동 추이(최근 3년간)

(단위 : 원)

변동일시 및 내역	주택용		업무용		공공용
	사용요금 (Mcal당)	인상율(%)	사용요금 (Mcal당)	인상율(%)	사용요금 (Mcal당)	인상율(%)
2004.2.1	40.69	-	57.07	-	49.84	-
2004.8.1	41.90	2.97	58.76	2.96	51.32	2.97
2005.2.1	44.22	5.54	62.02	3.26	54.16	5.53
2005.8.1	44.78	1.27	62.81	1.27	54.85	1.27
2006.2.1	52.19	16.55	73.21	16.56	63.93	16.55
2006.8.1	53.11	1.76	74.51	1.78	65.06	1.75

※ 주택용 기본요금: 4902원/㎡, 업무용 기본요금 371.18원/Mcal/h, 공공용 기본요금 338.62원/Mcal/h

o 따라서 유가급등 등 외부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의 지속은 공사의 경영악화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고,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불합리한 유통시스템의 전환 등 매출 이외의 면에서 경영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불합리한 유통구조, 중복투자 유발

o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발전용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설치하는 CHP(Combined Heat and Power Plant: 열병합 발전소) 용량이 100MW 이상인 경우,

사업자는 가스공사로부터 직접 공급받을 수 있지만, PLB(Peak Load Boiler: 첨두부하 보일러 = HOB: Heat Only Boiler 열전용 보일러)는 용량정도와는 상관없이 소매업자인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o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해 동일 부지내에 인접해 있는 CHP와 PLB가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다른 가격으로 연료를 공급받게 되기 때문에,

첫째, 동일지역에 대한 공급권의 이원화에 따라 가스공급관을 이중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낭비요인을 안고 있으며,

둘째, 같은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내 시설에 대해 각각 다른 가격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받음으로써 연료비부담증가로 인한 열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함.

제도개선안 비교

현 행	개 선 안
가스공급시설 도매사업자 시 설 소매사업자 시 설 도매사업자 부지내 설치 집단에너지시설 CHP PLB 동일부지내 설 치	가스공급시설 도매사업자 시 설 집단에너지시설 CHP PLB 동일부지내 설 치

□ 결론

o 현재 화성·동탄 지역에 510MW의 CHP와 부대시설인 PLB가, 그리고 향후에도 파주, 판교 등에 중대형 CHP 시설이 잇따라 건립될 예정임. 그런데 현재의 규정상 배관설비 이중 투자와 불합리한 유통시스템으로 인한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지역난방공사는 동일부지내 시설에 대해서는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산업자원부는 중복투자를 유발하는 현재의 규정에 대해 관계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소탐대실(小貪大失)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사업”,

유류대체효과 연간 44억, 소나무는 초토화!!

□ 지역난방공사, 재선충목 재활용 추진!

o 지역난방공사는 소나무재선충의 피해목을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고자 산림청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산업화를 위한 협약(MOU)」을 체결(2006.5.25)하였음.

o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난방공사는 난방 유류의 수입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도 피해목의 재활용을 통해 농촌인력의 수익창출 및 산불·홍수피해 방지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사업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건설, 대구 집단에너지 시설 부지내

- 사업비: 100억

- 시설용량: 3MW + 7.6Gcal/h(1기)

- 사용연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우드칩

- 사용량: 연간 29,500톤

- 생산량: 전기 18,000MW/h(5,000가구 전력공급 가능)/

열 45,600Gcal(3,350가구 지역난방공급 가능)

- 준공예정: 2007년

□ 소탐대실, 소나무재선충목 재활용 사업

o 그런데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다가 소나무에 침입하는 병으로 치사율이 100%에 달해 일명 소나무에이즈라고 불리고 있으며,

우리나라보다 먼저 발생한 일본과 대만 등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해 소나무가 사실상 전멸하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소나무재선충병이란？

솔수염하늘소에 기생하는 선충의 일종인 재선충(材線蟲)에 의해 소나무의 수분이동 통로가 막혀 소나무가 말라죽는 병으로 치사율이 100%에 달해 소나무 에이즈로도 불리움. 소나무재선충은 스스로 이동할 수 없어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기생하면서 이동하고,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이동거리는 짧게는 100m 내외이지만, 태풍 등을 만나면 3km 정도까지 이동 가능

o 소나무재선충은 매개체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감염되지만, 연간이동능력은 2~3Km에 불과해 자연적인 감염범위는 넓지 않지만, 인위적인 이동으로 인해 피해 범위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의 저지가 쉽지 않은 상황임.

우리나라의 경우 인위적인 이동으로 인한 감염거리가 110Km에 이르며,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신규발견 13건 중 62%인 8건이 인위적인 사유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선충목의 인위적인 이동 금지가 재선충병 방재에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임.

o 현재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을 실시하여 재선충병에 걸린 나무의 이동을 막고,

소나무재선충병방지특별법. 2005.09.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의 경우 훈증, 소각, 파쇄, 매몰 등의 방식을 통해 현장에서 제거토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관리감독의 미흡으로 인해 예방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산림청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특별법 실시 이후 무단반출관련 단속실적 없음.

※ 확산 추세

o 소나무 재선충병의 자연확산은 연간 3㎞ 내외에 불과한 반면, 인위적 확산은 강릉의 경우 110㎞에 이름(신규 발견 13건 중 인위적 확산이 8건으로 62%를 차지)

o 포항 → 안동 → 강릉으로의 확산은 금강소나무 집단생육지인 백두대간 지역을 지척에서 위협

출처: 산림청

o 그런데 지역난방공사가 고사된 소나무 재활용을 위해 대구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우드칩 생산을 위한 이동 및 가공과정에서 추가 감염을 유발할 여지가 매우 큼. 게다가 본 사업은 전국의 재선충목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실시하는데 이 전(全)과정에서 단 한번만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우리나라 산하의 수려한 소나무를 전부 잃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결론

o 지역난방공사의 소나무재선충목 재활용 정책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재선충목의 인위적인 이동을 부추김으로써 재선충병의 확산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음.

o 소나무재선충목 재활용을 통해 한해 44억원의 원료대체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에 ′05년 128억원, ′06년에는 220억원 등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는 상황임. 지금 전(全) 국가적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저지 및 박멸로 고사목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지 고사목의 재활용이 아님.

본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재선충병 방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단 한번 실수로 수십 년 동안 길러온 소나무가 고사될 수 있는 등 소탐대실(小貪大失)의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을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