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질의자료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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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충청북도 교육청/ 06.10.17>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괴산군․보은군, 교육복지 투자 시급

보은군,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도 시급

○ 본 위원이 파악한 교육여건 격차에서 충북은 충남․대전에 이어 전국 3번째 정도로 좋은 결과를 나타냄.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시설 및 인프라 등 Hardware적인 면만 분석한 것으로 ‘충북교육 여건이 좋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음.

<교육격차 지수 종합>

구분	계 (A+B+C+D)	PC현황 (펜티엄4급이상 1대당 학생수) (A)	체육관 설치현황 (B)	학교 식당 설치현황 (C)	학교건물 노후도
					초 (a)	중 (b)	고 (c)	평균 (D=(a+b+c)/3
충남	45.3	13	9	15	7	6	4	8.3
대전	44.0	11	16	5	14	9	1	12.0
충북	43.3	16	8	13	8	7	5	6.3
강원	41.3	12	12	9	10	10	16	8.3
광주	40.7	3	15	12	15	16	14	10.7
제주	38.7	15	4	16	6	5	8	3.7
경남	38.3	9	14	10	4	4	6	5.3
전북	37.7	14	7	11	3	3	12	5.7
인천	32.7	8	5	6	16	15	7	13.7
부산	31.7	7	13	1	13	12	9	10.7
대구	31.7	10	6	3	11	13	10	12.7
경기	28.0	1	10	4	12	11	15	13.0
서울	26.3	6	11	2	5	8	2	7.3
울산	25.7	4	2	7	9	14	13	12.7
전남	24.3	5	3	14	2	2	11	2.3
경북	13.7	2	1	8	1	1	3	2.7

※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순위에 따라 1등(16점)~ 16등(1점)의 가중치를 두어 종합함.

○ 충청북도 지역은 농산촌 지역이 많으므로 도시지역이 많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하여 개인의 경제․사회적 수준 등 Software적인 면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음. 그 예로서 괴산군은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 비율이 전국 3위인 지역으로 매우 열악함.

○ 본 위원은 Software적인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초중고 중퇴자 현황을 분석하였음.

○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지원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괴산군(7.4%)와 가장 낮은 청주시(2.5%)가 3배의 격차를 나타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괴산군(19.3%)와 가장 낮은 청주시(6.6%)가 3배의 격차를 나타냄.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2005년 수급자수	수급자 비율
괴산군	38595	2,856	7.4%
보은군	37114	2,220	6.0%
단양군	34122	1,976	5.8%
영동군	51800	2,823	5.4%
제천시	138201	6,306	4.6%
옥천군	55610	2,563	4.6%
증평군	30607	1,269	4.1%
진천군	60155	2,426	4.0%
청원군	119784	4,681	3.9%
충주시	205907	6,828	3.3%
음성군	85969	2,877	3.3%
청주시	630939	15,707	2.5%
계	1488803	52,532	3.5%

※ 출처 : 보건복지부, 2006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학생 비율 현황>

구 분	총학생수(A)	중식지원학생수(B)	중식지원 학생비율(B/A)
괴산군	3,165	612	19.3%
보은군	4,492	775	17.3%
영동군	6,387	950	14.9%
옥천군	6,960	1,004	14.4%
단양군	3,871	553	14.3%
진천군	9,052	1,073	11.9%
증평군	5,988	652	10.9%
청원군	13,082	1,407	10.8%
충주시	33,811	3,583	10.6%
제천시	21,862	2,148	9.8%
음성군	11,846	1,122	9.5%
청주시	117,029	7,778	6.6%
계	237,545	21,657	9.1%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괴산군, 보은군, 단양군이며,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괴산군, 보은군, 영동군임

○ 두 지표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교육부에서 시행중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으로 지정하거나 교육청 단위에서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지역임.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지역교육청 및 인접 2개동이 지역(Zone)을 이뤄 교육부 공모에 신청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식지원학생 현황 등을 지표로 심사하여 사업지역이 선정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추진 현황(2003-2006현재)>

시․도 교육청	지 역 교육청	자치구	대상 행정동	대상 학교	비고
충 북	청주	흥덕구	사직2, 수곡2동	4교(초2,중2)	06년 선정
계	30개 지역 30개자치구 79개동			161개교 (초 98, 중60,고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Q.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 괴산군과 보은군 등은 두 지표에서 열악하게 나타나는 교육복지 투자가 절실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충북 교육감 및 해당 지역 교육장은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 및 해당 교육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기초자치단체별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50세이상 중졸 이하 학력 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은 괴산군․보은군(87.3%)와 가장 낮은 청주시(61.8%)가 1.4배의 격차를 보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진천군(0.52%)와 가장 낮은 단양군(0.19%)이 2.7배의 격차를 보임.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현황(2005년)>

구 분	주민수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 소유자수	비율(%)
괴산군	17346	15144	87.3
보은군	16213	14149	87.3
단양군	12967	11024	85.0
영동군	21117	17849	84.5
청원군	37138	30865	83.1
옥천군	21043	17461	83.0
음성군	25677	21306	83.0
진천군	17172	14087	82.0
증평군	7808	6319	80.9
제천시	39953	30826	77.2
충주시	57128	44032	77.1
청주시	118462	73198	61.8
계	392024	296260	75.6

※ 출처 : 통계청. 2006

<초중고 중퇴자 수 및 비율 현황(2005년)>

기초단체명	19세이하 학생수	초․중․고 중퇴자 수	비율(%)
진천군	6477	34	0.52
보은군	3219	14	0.43
청원군	13101	53	0.40
영동군	5861	23	0.39
음성군	9696	38	0.39
보은군	5757	18	0.31
제천시	18920	54	0.29
충주시	30037	82	0.27
괴산군	2659	7	0.26
증평군	3795	10	0.26
청주시	102150	243	0.24
단양군	3146	6	0.19
계	204818	582	0.28

※ 출처 : 통계청. 2006

※ 19세이하 인구 중 초중고 학생 중 중퇴자 수

○ 2005년 ‘’50세이상 중졸이하 학력소유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괴산군, 보은군, 단양군이며, ’초중고 중퇴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진천군, 보은군, 청원군임

※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기초지자체가 지역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공모에 신청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관련 제도적 기반(조례 등)구축 등을 심사하여 선정함.

<충청북도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

지 역	계	기존 학습도시(지정연도)	'06년 신규 학습도시
충 북	4	청주시(‘04), 제천시(’05) 단양군(’05)	진천군
전 국	57개	33개	24개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Q. 본 위원이 분석한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소유자 비율’과 ‘초중고 중퇴자 비율’은 평생교육 수요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두 지표가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이 평생교육 수요가 많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보은군은 두 지표가 모두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거나, 교육청 차원의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감 및 해당 교육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