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9. 25(月)	국회의원 孔 星 鎭 (한나라당, 서울 강남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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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항공기로 전시 작전권 환수?

우리 군의 독자적 작전수행능력에 대한 우려로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을)은 육군과 공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들의 노후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육군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육군 보유 CH-47헬기 등 6개 기종의 헬기 가운데 UH-1H헬기의 경우 총 127여대 중 절반을 넘는 71대가 도입한지 31년이 넘는 노후기이고 500MD헬기는 전체 256여대 중 약 절반에 달하는 124대가 활용연수가 26년에서 30년인 노후기임이 밝혀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토록 노후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내구연한 초과로 폐기 처리된 헬기가 단 1대도 없다는 사실이다.

육군은 정비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안전비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2003년 8월 14일 경북 영천에서 조종사 2명을 비롯해 7명이 사망한 UH-1H(1967년 제작) 헬기 사고와 올해 4월 3일 논산에서 발생한 500MD 헬기 엔진정지 사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후 항공기는 항상 대형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목표시기로 잡고 있는 2012년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기동헬기 개발사업(KHP)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현재와 같이 다량의 노후 헬기들을 운용할 수밖에 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3년만에 시제기를 제작해서 6년만에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에 착수하겠다는 빠듯한 개발 일정으로 인해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군의 경우에도 보유중인 각종 항공기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50.9%가 도입 후 31년 이상을 경과한 노후 기종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투기의 경우 3분의 2에 육박하는 64%가 운용연수 31년 이상의 노후 기종이었다.

공군은 주요 부위에 대한 검사, 교환, 수리가 가능하여 수명 제한요소가 없고, 경제성 및 운영환경 분석에 의해 도태를 결정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공군 보유 항공기의 기체 노후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에어쇼 도중 갑작스러운 엔진정지로 인해 추락한 특수 비행팀 블랙 이글즈 소속 A-37B도 1976년 도입된 노후 기종으로

최신 기종과 달리 엔진 압축기 실속현상 발생시 이를 자동회복시키는 전자장치가 없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육군과 공군이 보유한 항공기들의 심각한 노후화 문제는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시 논의되고 있는 북한과의 비대칭전력뿐만 아니라 재래식전력마저도 우위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성진 의원은 “현재 추진중인 KHP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고 향후 대규모 기종 대체 사업이 실시되지 않는 한 항공기 노후화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앞서 이와 같은 독자적 작전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 육군 전체 수명주기(25년～30년) 초과 항공기 보유현황

◦ 육군에서 운용 중인 항공기(헬기)는 CH-47헬기 등 6개 기종으로 이중 장기운용 중인 항공기는 UH-1H 및 500MD 헬기 2개 기종

UH-1H	활용년수	25～30년	31～39년	40～43년	계
	운용수량	56	47	24	127(대)
500MD	활용년수	20년 미만	21～25년	26～30년	계
	운용수량	71	61	124	256(대)

◦ 상기 기종외에 CH-47헬기 등 기타 4개 기종에 대한 활용연수

헬기명	BO-105	UH-60	CH-47	AH-1S
도입년도(수량, 대)	’00(11)	’90～’99(113)	’88～’99(23)	’88～’91(70)
활용년수	6년	7～16년	7～18년	15～18년

□ 공군이 보유중인 항공기 활용년수(비율, 단위: %)

구 분	1~10년	11~20년	21~30년	31년 이상	계
전투기	0.4	16.9	4.3	39.1	60.7
특수기	1.4	1.4	0.6	5.9	9.3
지원기	11.8	8.7	3.6	5.9	30.0
계	13.6	27.0	8.5	50.9	100.0

◦ 전투기 : F-15K, F-16, F-4, F-5, A-37

◦ 특수기 : R/F-4/5, KO-1, O-2, RC-800, L-2, CAP-10B

◦ 지원기 : T-59, T-50, T-103, KT-1, CN-235, C-130,
HH-32 등 17개 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