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4일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

■ 월성1호기 08년부터 2년간 가동정지, 설계수명보다 5년 단축!

설계적정 가동율 80%보다 5%이상 무리하게 가동한 결과

영구폐기 않고 6천억원 투입 2년후 20년간 계속운전 계획수립!

한수원 지난달, ‘수리일 뿐 계속운전 준비 아니다’ 허위발표까지

■ 03년 이후 원전 안전성 지적사항 545건, 미해결율은 24%

영광원전 지적사항 가장많아 35%차지, 미해결운전은 고리가1위

■ 새우가 못 말려!

새우 때문에 울진원전 1,2호기 14번 정지 70억원 손실!

■ 원전종사자 암 발병 후 사망률 비종사자보다 5배!

암발병 종사자 2명중 1명 사망, 비원전종사자는 10명중 1명 사망!

■ 울진원전 고장중지일 가장 길고 월성이 가장 짧아!

원전 고장 및 준공지연으로 입은 손실액 8,406억원!

■ 방사선피폭량 최다직업 비파괴검사, 교육기관의 9.3배!

3.21mSv로 원전종사자 1.22보다도 높아, 교육기관은 0.29

월성1호기 08년부터 2년간 가동정지, 설계수명보다 5년 단축!

설계적정 가동율 80%보다 5%이상 무리하게 가동한 결과

영구폐기 않고 6천억원 투입 2년후 20년간 계속운전 계획수립!

한수원 지난달, ‘수리일 뿐 계속운전 준비 아니다’ 허위발표까지

월성원전 1호기가 2008년부터 2년간 가동을 정지할 계획 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이 설계수명기한인 2013년보다 사실상 5년이나 단축돼 원전의 안정성에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한수원)의 지난해 6월8일자 이사회회의록을 공개하면서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이 2013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5년이나 수명을 단축한 채2008년 가동을 중단할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그러나 한수원은 원전을 영구폐기하지 않고 6천억원을 투입 2년간 대대적인 보수를 실시한 뒤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 20년간을 목표로 계속운전을 신청키로 할 계획”이라면서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성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먼저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한수원은 최소한 지난해 6월, 월성1호기에 대해 터빈발전기 등 주요설비도 전면교체하고 20년간 계속운전계획을 모두 세웠다”고 밝히고 “이런 계획을 사전에 수립 추진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초 뒤늦게 3천억원을 들여 압력관교체공사를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자, 계속운전계획은 없고 2009년 정상가동한다고 거짓발표 했다”면서 이는 계속운전 반대여론과 원전안전성 논란에 휩쓸릴 것 등을 우려해 고의로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한수원이 수명만료 직전에 6천억원의 거금을 투입할 계획을 세운 것은 계속운전에 대한 과기부의 사전 약속이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며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20년이 걸리는데 이런 리스크를 안고 아무 보장도 없이 자금을 투입하는 사업자는 없다”면서 과기부가 계속운전심사 이전에 수명연장을 동의했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어 “월성1호기는 80%이용율에 30년간 가동되도록 설계됐으나 90년 이후 85%의 무리한 가동으로 수명이 5년간이나 단축되게 됐다”면서 “07년 6월 이후 고리1호기의 장기정지에 이어 월성1호기마저 2년간 가동이 정지돼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한수원은 지난달 초 월성1호기가 압력관교체계약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계속가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3천억 원을 투입 2009년에 공사가 끝난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거짓이었다”면서 “사실상 원전을 정지하고 2년간 6천억 원을 투입 계속운전을 위한 마스트 프랜을 한수원은 이미 지난해 6월 이전에 벌써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월성1호기와 마찬가지로 97년 이후 매년 완공된 월성 2, 3, 4호기의 압력관도 캐나다의 같은 회사에서 제작되어 일괄교체가 불가피하다”면서 “1기의 압력관 교체비용만도 3천800억원이 소요돼 앞으로 월성원전에 수조원의 고장수리비가 투입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 방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는 물론 원전주변주민들이 줄곧 주장해온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운영계획의 투명성확보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라면서 “원전의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은 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계속운전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얻는 공개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03년 이후 원전 안전성 지적사항 545건, 미해결율은 24%

영광원전 지적사항 가장 많아 35%차지, 미해결운전은 고리가1위

2003년 이후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실시한 전체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정기검사 지적사항을 분석한 결과 총 545건의 지적을 받았으며 이중 시정이 끝난 건수는 416건이며 전체의 24%에 해당하는 129건은 아직 시정이 되지 않은 채 계속 가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지적된 원전은 영광원자력 발전소로 189건이 지적받아 전체의 35%를 차지했으며, 고리원전은 95건을 지적받았으나 39건이 미결돼 41%의 높은 미결 운전율을 보였다.

국회 김태환의원이 분석한 03년 이후 원전별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의해 지적당한 지적사항을 보면, 영광원전이 189건을 지적받아 전체원전에서 지적당한 545건의 35%를 차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위는 고리원전으로 130건의 시정지적을 받아 전체의 24%를 차지했으며, 울진원전이 122개를 지적받았으며 월성원전이 104개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적사항 중 미결된 채 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미결운전율은 고리원전이 130건 지적중 39건을 미결해 30%로 가장 높았으며, 울진원전이 122건 지적중 35건을 미해결해 29%, 월성원전이 104건 지적중 22건을 미결해 21%를 보였고, 영광원전이 189건 미결된 건수는 33건에 불과해 17%로 가장 낮았다.

조사결과 06년 10월 현재까지 108건이 지적됐으며 이중 영광원전이 41건으로 38%를 차지 가장 많았다. 06년도에 호기별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원전은 영광6호기로 20건이었으며, 고리 1호기와 영광1호기가 각각 13건,  울진6호기 11건으로 많았다.

새우가 못 말려!

새우 때문에 울진원전 1,2호기 14번 정지, 70억원 손실!

원전이 새우 때문에 가동을 못한다?

울진원전 1.2호기가 96년 이후 지금까지 새우와 해파리 때문에 14번이나 가동을 정지하느라 총 70억원의 손실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새우 떼를 처리하기 위해 20여명이 상근하며 비상시는 300여 전직원이 3교대로 밤을 새워 새우를 처리하느라 법석을 떨고 있어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새우 때문에 골머리를 쓰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김태환의원에게 제출된 한수원의 자료에 따르면, 1996년 울진원전이 가동된 이래 유독 1호기와 2호기의 취수구에 수천마리의 새우와 해파리가 몰려 원전가동을 중지시키고 있다.

울진 1호기와 2호기는 프랑스타입으로 한번에 50톤 내외의 바닷물을 유입해 가열된 원전을 냉각시켜야 하지만 강력한 펌프동력으로 거대한 물줄기가 취수구로 유입될 때 주변의 새우떼, 멸치떼, 해파리 등이 빨려 들어 유입구를 막는 사태가 종종발생하게 돼 원전을 세울 수밖에 없게 된다.

지난 5월18일 오후 7시경에도 수천마리의 새우떼가 바닷물 유입구 망에 걸려 1.2호기가 차례로 가동을 정지했으며, 14시간이 지난 5월19일에 10시경에야 겨우 세우 떼를 제거하고 재가동했다.

또 지난 01년5월에는 해파리떼가 유입구를 막아 2개의 원전이 하루이상 정지되었으며 지금까지 모두 14번이나 새우떼 등으로 인해 원전가동이 정지돼 공식적 피해금액만도 70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새우떼 등은 심할 경우 하루에도 몇 번씩 거의 매주 수시로 나타나 한수원 직원들을 골탕 먹이고 있으며, 1990년 후반부터는 새우를 퇴치하기 위해 20여명의 근무자를 상근시키고 있고 지금도 새우떼들이 취수구를 막으면 울진원전에 근무하는 전직원이 동원돼 새우떼를 제거하느라 법석을 떨고 있는 실정이다.

원전종사자 암 발병 후 사망률 비종사자보다 5배!

암발병 종사자 2명중 1명 사망, 비원전종사자는 10명중 1명 사망!

원전종사자와 비종사자 간에 암 발생율은 비슷하나 일단 암에 걸리면 비종사자는 10명중 1명이 사망하지만 원전종사자는 2명중 1명이 사망하여 비종사자 대비 약 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첨부:과기부제출자료>

과학기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김태환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원전종사자와 비종사자사이의 암 발생율은 각 각 0.9%와 0.75%로 비슷하지만, 일단 암이 발병하면 비종사자는 9.7%가 사망하지만 종사자는 46.4%가 사망해 비종사자보다 약 5배나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부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조사한 ‘원전종사자 및 주변지역주민 역학조사연구(03,3-06,2)’를 바탕으로 종사자 암 발생 상황을 표본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전이나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원전시설에서 직접 작업을 하는 원전종사자 6,129명 중 암이 발생한 자는 56명으로 0.9%의 발병율을 보였으나 발생자 중 사망자는 26명으로 암발생후 사망률이 46.6%로 나타났다. 반면 한전 한수원 등에 근무하지만 직접 원전시설에서 일하지 않는 사무직 관리직 등을 대상으로 한 비종사자 9.542명중 암 발생자는 72명으로 암발생율이 0.75%로 종사자보다 다소 낮았으나 사망자는 7명뿐으로 암발생후 사망률이 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그 동안 원전 종사자들의 암 발병율에 대한 조사는 많았으나 발병후 사망률에 대한 조사는 거의 없었다”면서 “과기부의 자료가 사실이라면 이 사실을 원전종사자들에게 알려야 하고, 보다 안전한 대책들을 시급히 내 놓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울진원전 고장중지일 가장 길고 월성이 가장 짧아!

원전 고장 및 준공지연으로 입은 손실액 8,406억원!

2001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울진원자력이 국내원전 중 고장으로 인한 가동 중지일이 가장 많아 전체 고장손실액의 71%를 차지한 반면 월성원전은 고장정지시간이 가장 짧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 원전고장으로 발생한 손실액은 2,526억원이며, 향후 건설예정인 원전의 준공지연으로 입을 손실액은 5,880억원으로 추정됐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한수원)이 국회 김태환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금까지 원전 고장으로 인해 작동이 중지된 시간은 318일이며 손실액은 2,52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별 고장시간이 가장 많았던 곳은 울진원전으로 215일 동안 가동정지되어 입은 손실금이 1,799억원에 이르렀으며 이 금액은 전체손실금의 71%에 해당된다.<첨부도표1>

영광원전은 42일동안 정지돼 354억원의 손실금이 발생했으며, 고리원전은 36일 정지로 212억원, 월성은 26일 정지되어 161억원의 손실금이 발생했다. 고장으로 원전이 중지될 경우 하루 손실액은 평균 약 8억원이다.

또 신월성 1,2호기는 당초 2012년3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실제 준공예정일은 2012년10월로 7개월이 연기됨에 따라 건설자금이자 약 1천억원, 일반관리비 약 120억원 등 1,120억원의 건설비가 추가되게 됐으며, 신고리 3,4호기도 2013년6월에서 2014년9월로 준공시기가 15개월 연기됨에 따라 1,850억원의 건설비용이 추가되게 됐다.<첨부2>

그 외 신고리 1,2호기와 신울진 1,2호기도 현재로서는 각각 2개월과 18개월 연기가 불가피하여 06년 이후 준공예정인 8기원전의 예상 손실액은 모두 5,880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원전건설 지연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과 해외진출에 대한 이미지 추락 등 무형의 손실금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고장으로 인한 중지시간 및 판매손실액>

연도별	고리		월성		영광		울진		계
	시간	손실액	시간	손실액	시간	손실액	시간	손실액	시간	손실액
2001			17	10,813			41	34,504	58	45,317
2002	16	8,203	1	429	2	2,099	94	78,245	113	88,976
2003			3	1,652	19	15,836	46	38,648	68	56,136
2004	7	4,085	3	1,913	16	13,960	7	6,529	33	26,487
2005	10	6,319			4	3,547	18	15,536	32	25,402
2006	3	2,555	2	1,301			7	6,405	13	10,261
계	36	21,162	26	16,108	41	35,442	213	179,867	317	252,579

시간: 일, 금액: 백만원

구분	당초계획	변경계획	비고
신고리 1,2	2011.10	2011.12	2개월 연기
신월성 1,2	2012.3	2012.10	7개월 연기
신고리 3,4	2013.6	2014.9	15개월 연기
신울진 1,2	2015.6	2016.12	18개월 연기

<당초계획 대비 신규원전 건설일정 비교(준공일 기준)>

방사선피폭량 최다직업 비파괴검사, 교육기관의 9.3배!

3.21mSv로 원전종사자 1.22보다도 높아, 교육기관은 0.29

국내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방사선피폭량이 가장 많은 직업은 비파괴검사자로 3.21mSv(미리실버트, 피폭단위)의 피폭량을 받아 가장적게 받는 교육기관종사자 0.29mSv보다 9.3배나 많이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표참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김태환의원에게 제출된 06년9월 기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분포를 보면, 비파괴검사자들이 방사선피폭량이 가장많아 1인당 3,21mSv(이하 단위생략)나 됐으며, 원전종사자도 1.22로 조사돼 전국 종사자 평균 1.17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의료기관종사자로 1.03이었으며, 일반산업체 0.82, 판매생산업체 0.80 이었다. 그 외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은 0.3이하였으며 교육기관이 가장 낮은 0.29로 조사됐다. 그러나 모든 종사자들의 피폭량은 허용치 년간 50에는 턱없이 부족해 건강에는 큰 염려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