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최 병 국 (울산남갑)

국회의원회관 543호    T 02-788-2833    F 02-788-3543

서울고검 등 (2006. 10. 17. 火)

1. 바다이야기 1 - 늑장 수사 (서울중앙지검)

◎ 검찰의 뒤늦은 수사로 사행성 성인오락게임 □바다이야기□가 코스닥시장의 우회상장에 성공했고, 이 때문에 수많은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입게 됨.

◎ 검찰의 늑장수사 내용

1) 2005년 12월 18일 : 대검찰청 성인오락실 무기한 단속 방침 천명

2) 2005년 12월 ∼ 2006년 2월 : 서울동부지검, 상품권 발행업체의 정치권 로비 의혹 내사 (주임검사 인사발령 등 사유로 2개월만에 수사 중단)

3) 2006년 5월 23일 : 지코프라임(바다이야기 유통업체)이 자력으로 코스닥 상장이 곤란하자, 코스닥기업인 「우전시스텍」(노무현 대통령 조카 노지원씨 이사 재직 중) 인수를 시도해 계약 완료 (당시 1주당 주가 3,135원)

4) 6월 초 : 서울중앙지검, 성인오락기 업계 1위인 □바다이야기□는 방치한 채 시장 점유율이 미미한 오락기 □인어이야기□ 압수수색

5) 6월 29일 : 서울중앙지검, 업계 2위인 □황금성□ 제조사 압수수색

6) 7월 5일 : 노무현 대통령 조카 노지원씨 「우전시스텍」이사직 사표 제출

7) 7월 6일 : 「우전시스텍」주주총회, □바다이야기□ 합병 승인

8) 7월 6일 : 서울중앙지검, □바다이야기□ 압수수색

9) 7월 29일 : □바다이야기□ 관련사 대표 2명 구속

10) 8월 22일 : 검찰, 성인오락실 전면 수사 (당시 「우전시스텍」주가 1,280원)

<표> 검찰 수사 경과

업체	인어이야기	황금성 (업계2위)	바다이야기(업계1위)
혐의	불법오락기 500대 제작·유통	불법오락기 15,000대 제작·유통	불법오락기 45,000대 제작·유통
수사착수시점	5월 말	6월말	7월초

◎ 권력실세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다이야기□ 코스닥시장 진입은 결국 검찰의 늑장수사 때문임.

검찰의 늑장수사로, 「우전시스텍」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많은 소액주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됨. (합병 전 1주당 주가 3,135원에서 합병 후 주가 1,280원으로 폭락)

일부 주주들은 □바다이야기□가 무사히 우회상장을 마치도록 하기 위해, 누군가 검찰 수사를 늦추도록 로비했다는 의혹 제기.

◎ 대검찰청의 성인오락실 단속 지시가 있은 뒤, 왜 업계 1위인 □바다이야기□에 대한 수사를 늦게 시작했는가?

「우전시스텍」이사로 재직 중이던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씨가 퇴직한 뒤 하루만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바다이야기□를 수사한 이유는?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월 20일,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 "내 조카는 관련이 없다. 실무적 정책의 오류만 밝혀지면 게이트가 없다는 것이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해 사실상 검찰 수사에 압력 행사함.

대통령의 한마디에 검찰 수사가 위축돼서는 안될 것임.

2. 바다이야기 2 - 검찰이 밝혀야 할 의혹 (서울중앙지검)

◎ 성인오락실 상품권 관련 수익구조

1) 2005년 8월 ∼ 2006년 7월 동안 상품권 60억장 30조원어치 발행

2) 同 기간, 상품권 인쇄업체 수익 2,400억원

3) 同 기간, 상품권 발행업체 수익 3,600억원

4) 同 기간, 상품권 환전소(성인오락실과 동업) 수익 2조4,000억원

◎ 검찰이 밝혀야 할 의혹

1)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오락게임과 관련, □현 여권이 사행성 게임을 통해 대선자금을 모으려 한다□는 소문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음

2) 지금까지 검찰 수사결과, 바다이야기는 1월6개월간 1천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수익을 올렸는데, 수익 중 절반 정도는 사용처가 뚜렷하지 않다고 함

3) 게임장의 명목상 주인 외에 정치인이나 공무원 등이 게임장을 실제 소유했는지 여부

4)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재무상태보다는 이른바 □정치권 연줄□이 업체 지정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소문이 업계에 돌았음.

이와 관련, 상품권 업체 관계자들은 2005년 3월∼7월 상품권 업체 지정을 앞두고 정치권, 정부부처, 유관기관 등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로비를 벌였다고 증언하고 있음.

5) 문화관광부와 문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게임기의 불법 제조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 이 과정에서 외부 인사의 청탁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6) 대통령 친조카 노지원씨기 일했던 「우전시스텍」이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노지원씨가 배경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 여부.

7) 2005년 11월말부터 금년 9월말까지 검찰과 경찰이 단속한 사행성게임 사범은 7만797명에 이르고 있으나, 정관계 로비의혹 등 핵심사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문화관광부 국장 1명을 구속한 외에는 별다른 성과 없음.

검찰 수사가 소리만 요란하고 실속 없다는 지적 있음.

3. 간첩 추모제 방치한 검찰 (서울중앙지검)

◎ 통일연대. 민중연대 등으로 구성된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추모연대)가 서울시청 앞에서  '17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주간' 행사 개최.

- 행사 취지 : 민주화 투쟁과 역사 발전에 헌신하다 분신. 투신 등으로 항거했거나, 공권력의 고문과 폭력으로 희생된 분들을 기림.

- 내용 : 9월 11일∼12일에는 시청 앞에서, 13일∼15일에는 종로타워 앞에서, 16일은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전시물 전시, 분향소 차리고 추모 행사 진행.

◎ 추모 대상 중 문제의 인물

1) 김종태. 김질락. 이문규 : 1968년 발생한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     에서 간부로 활동하다 월북해 조선노동당에 입당

2) 이재문, 신향식 : 1979년 검거된 '남조선민족해방애국전선(남민전)'의     주범

3) 최영도. 정태묵 등 : 간첩 전력자 다수

◎ 추모연대의 주장 : □열사 명단에는 조작사건에 연루된 분이 상당수여서 성격을 단정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민족, 민주라는 큰 틀에서 명단은 정당하다"

◎ 간첩과 빨치산 출신 공안사범을 이른바 □민족민주열사 희생자□라며 추모하는 행사가 서울에서 열린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

4. 법조비리사건 흐지부지 (서울중앙지검)

◎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는 지난 7월 □판사와 검사 60∼70명에게 돈을 건네는 등 집중관리했다□고 주장.

검찰은 김씨가 돈을 건넨 명단이 담긴 수첩을 확보해 이른바 □김홍수 리스트□의 존재를 확인했으며, 청탁대상이 된 사건의 90%가 김씨의 의도대로 처리됐음을 확인함.

◎ 이용훈 대법원장과 정상명 검찰총장이 對국민 사과를 하도록 만든 □법조브로커 김홍수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8월 23일, 3명만 구속기소하고 슬그머니 수사 종료.

<수사 결과>

- 구속기소 : 조관행 前부장판사, 김영광 前검사, 민오기 前총경 등 3명

- 불구속기소 : 김모 前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2명, 이모 경정 등 4명

- 비위사실 각 기관에 통보 : 김홍수씨로부터 휴가비 명목 금품 받은 현직 부장판사 4명, 현직검사 1명, 경찰관 3명 등 8명

◎ 최근 □바다이야기□를 둘러싼 사행성 게임기 및 상품권 의혹에 대한 수사에 검찰이 집중하면서 김홍수 사건이 흐지부지.

자기식구 솜방망이 처벌, 검찰이 조 前부장판사에 이어 추가로 판사 구속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닌가?

5. 무죄선고 비율 높아 (서울중앙지검)

◎ 최근 3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판결한 형사사건 중 무죄선고율이 전국 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수준임.

<표 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무죄선고율

구분 법원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무죄/ 처리인원	무죄비율	무죄/ 처리인원	무죄비율	무죄/ 처리인원	무죄비율
서울중앙지법	297/ 16,262명	1.83%	303/ 19,227명	1.58%	140/ 7,710명	1.82%
지법 합계	2,469/ 237,070명	1.04%	2,190/ 226,518명	0.97%	968/ 97,8325명	0.99%

◎ 무죄율이 높다는 것은 법원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무겁게 하고 있다는 것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 등 두 가지 해석이 가능.

그 어떤 경우든 서울중앙지검의 기소 관행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수치.

◎ 서울중앙지검의 처리 사건이 많아 일부, 무리한 기소가 있을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음.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의 처리 사건보다 더 많은 대구지검의 경우는 무죄선고율이 현저히 낮음.

<표 2> 대구지방법원의 무죄선고율

구분 법원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무죄/ 처리인원	무죄비율	무죄/ 처리인원	무죄비율	무죄/ 처리인원	무죄비율
대구지법	180/ 26,997명	0.67%	137/ 27,414명	0.49%	61/ 11,907명	0.51%

◎ 무죄선고사건 중 □검사과오□로 평정된 사건 비율이 2004년 18.3%, 2005년 17.7%, 금년 상반기 10.9% 등으로 나타남. (전국 평균 - 법무부 자료)

전국 평균치로 추정컨대, 2005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선고 받은 303명 중 54명이 검사의 과오로 형사재판 기간 동안 고통을 받은 것.

원인을 파악해 검사과오 비율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6. □맥아더 사수□ 청년들에게 징역형 구형 (인천지검)

◎ 2005년 9월, 한총련, 전국연합 등 친북좌파 시위대 4,000여명이 인천 자유공원에 위치한 □맥아더 동상□ 철거를 시도.

당시 이들 친북좌파 시위대에 맞서 □맥아더 동상□을 지키던 우파단체 회원(500여명)들을 이끌던 지도부가 2006년 5월 말 인천지검으로부터 징역형을 구형 받음.

<당시 인천지검의 구형 내역>

- 자유개척청년단 장기정 부대표 :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1년 6개월

- 자유개척청년단 조대원 부대표, 나라사랑시민연합 김경성 대표, 안상식 회원 :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구형

※ 검찰 공소 내용 : □이들은 통일연대, 민중연대가 주최한 평화롭고 합법적 집회를 방해하고 이를 보장하려던 경찰의 공무를 방해했다□

◎ 그러나 당시 폭력시위를 주도한 친북좌파단체인 통일연대 한상렬, 전국연합 오종렬 대표 등은 처벌받지 아니함.

◎ 6월 14일, 인천지방법원은 장기정씨에게 벌금 200만원, 조대원씨와 김경성씨, 안상식씨에게는 벌금 150만원 선고.

◎ 당시 친북좌파 시위대는 죽창 등으로 맥아더 동상을 지키던 경찰을 공격, 전경 한 명이 실명위기에 처하는 등 폭력시위였으며, □한반도 악의 근원 미국 놈들 몰아내자□, □범죄집단 주한미군 몰아내자□는 등 반미구호를 외침.

그들의 시위가 검찰이 말하는 □평화롭고 합법적인 시위□라고 볼 수 있는가?

◎ 법원이 선고 이유에서 밝혔듯이 4,000여명에 이르는 대단위 폭력 시위대를 소수의 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힐 수 있었겠는가?

동상을 철거하려는 다수의 폭력시위대와 그를 막으려는 경찰, 그리고 경찰과 폭력시위대 사이에서 동상을 지키려는 소수의 자들이 뒤엉킨 상황에서 동상을 지키려던 소수의 자들만 처벌하고, 폭력시위를 주도한 자들을 처벌하지 않은 것은  □미국과 거리를 둠으로써 남북간 교류를 강화한다□라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 아닌가?

7. 구속피고인의 실형선고율 전국 최저 (춘천지검)

◎ 2005년 전체 형사 입건자 중 구속자 비율(구속점유율)은 2.6%였고, 금년에는 8월 말까지 1.8% 수준으로 떨어짐.

그러나 매년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50%를 넘고 있음.

◎ 특히 춘천지방법원의 경우, 구속피고인 중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41.4%(금년 상반기)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금년 상반기, 구속피고인의 실형선고율 상위 법원>

- 제주지법 65.4% / 서울서부지법의 62.5% / 서울북부지법 56.8% / 서울중앙지법 56%

<표> 최근 5년 간, 춘천지법 관할 형사사건 중 구속피고인의 실형선고율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상반기
춘천지법	34.5%	39.5%	40.3%	38.1%	41.4%
전국지법 평균	41.8%	44.1%	44.4%	45.7%	50.4%

◎ 지금까지는 일선 검찰에서 관행적으로 구속수사 기준을 적용해오면서 ‘유전무죄’ ‘고무줄 잣대’ 따위의 냉소를 받을 만한 운용으로 검찰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

구속피고인의 실형선고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은, 아직도 춘천지검이 구속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수사해 오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8. 구속적부심사 석방율 높아 (수원지검, 서울동부지검)

◎ 2003년 이후 수원지방법원의 체포·구속적부심사 후 석방명령 비율을 보면, 같은 기간 전체 지방법원의 석방명령 비율에 비해 높은 수준임.

<표> 수원지법의 체포·구속적부심사 후 석방명령 비율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수원지방법원	54.5%	53.5%	57.2%	50.75
전국 지법 평균	52.7%	49%	47.1%	46.4%

◎ 서울동부지법의 체포·구속적부심사 후 석방명령 비율이 금년들어 급증.

<표> 서울동부지법의 체포·구속적부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 계	석방명령
		인원	비율
2004년	228명	109명	47.8%
2005년	125명	42명	33.6%
2006년 상반기	86명	68명	79.1%

◎ 수원지법의 체포·구속적부심사 후 석방명령 비율이 전국 평균치에 비해 항상 높은 편이고, 또 매년 상승세임.

그 이유를 두고 □검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하고, 법률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 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임.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한편, 서울동부지법의 체포·구속적부심사 후 석방명령 비율은 지난해까지 만해도 매우 낮아 전국 평균 이하였는데, 금년 들어 석방명령 비율이 80%에 이르는 등 전국 최고의 석방명령율을 보이고 있음.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