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병석 www.mus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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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이병석 국회의원실

제목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 질의서 첨부)

날짜 : 2006-10-20 (금)

1. 중국 동항공단,

- 북핵사태로 인해 개선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사업비 52억 회수방안 없이 분양률 33.2% 불과

2. 산업단지 임대사업자 투기 심각

- 주안·남동·반월·시화 등 서울인근의 산업단지 임대업자 비율 50% 수준

3. 산업단지의 성격이 변해야 한다.

- 대규모 토지 공급 중심의 산업단지 정책에서 벗어나,

서비스업 입주를 확대하고, 기업의 필요에 따른 주문형 산업단지 필요

- 국비지원을 소규모 산업단지로 확대 필요

동항공단 미분양 해결방안 필요

○ 산업단지공단은 중국 요녕성 동항경제개발구 내에 약 8만 7천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중국 동항시와 공동개발 하였으나(총 사업비 규모는 52억원으로 2002년 11월 착공하여 2003년 12월 완공), 분양을 시작한 03년 이후로 현재까지 분양율이 33.2%에 불과한 수준

○ 당시 조사한 수요계획에 따르면 2004년까지 100% 분양을 목표로 하였는데, 분양이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투자비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중국 동항시는 중국과 북한사이에서 교역물량의 80%를 차지할 만큼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북한의 신의주 특구 개방 및 경의선개통, 중국의 14개 변방 도시들에 대한 무역활성화 등에 대비하여 개발이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그 어느 것도 성사된 것이 없는 상황임

▶ 북핵 사태와 더불어 중국의 대북송금 재제 등 향후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많으며,

북한과의 교역의 경우도 수출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무역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아 대금결재에도 위험이 많은 상황으로 향후 단동공단을 통한 대북교류 확대의 가능성은 희박함

▶ 따라서 동항공단의 추가적인 분양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한국 또한 UN의 회원국으로 대북재제 결의가 결정된 이상 재제조치에 협조하여야 할 것임

서울지역 산업단지 임대사업자의 투기문제

○ 최근 높은 지가를 이용하여 산단 내 공장용지를 투기에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실제 서울 인근의 산업단지에서 임대사업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것을 반증하는 증거로서, 주안, 남동, 반월, 시화 등의 경우 많게는 전체 입주기업의 절반이 넘는 업체가 임대사업자임

단 지	입주업체 수	임차업체 수	임차비율
서울디지털	5,642	840	14.8
부 평	436	120	27.5
주 안	408	206	50.5
남 동	4,192	2,105	50.2
북평국가	20	-	-
파주출판	244	92	37.7
파주탄현	57	6	10.5
반 월	2,652	1,165	43.9
시 화	5,318	2,186	41.1
아 산	281	32	11.39
구 미	862	255	29.6
오송과학	22
창 원	1,689	759	44.9
울 산	675	116	17.18
온 산	244	49	20.08
안 정	15
녹 산	1,345	421	31.3
여 수	188	16	8.5
군 산	119	21	17.6
군 장	47	-	0
익 산	191	77	40.3
광 주	308	125	40.5
대 불	203	17	8.4
광양연관	64	4	6.3

[참고자료] 연도별 각 국가산업단지의 임대사업자 현황 (06년 7월 기준)

▷ 이러한 식으로 임대사업자가 많아지다 보니 자연적으로 부지난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정작 토지가 필요한 기업은 입지난의 해결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음

▶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산업단지 내 입주를 허용하고 있는데, 일정 기준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산업단지의 성격이 변해야 한다.

○ 향후 대규모 입지수요를 야기하는 장치형 산업으로의 발전보다는 입지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식기반산업의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보임

실제 한 사업체당 부지면적을 보아도, 1986년에 5,398㎡에서 1991년에는 5,202㎡로 줄어들었고, 2000년에는 4,946㎡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국가산업단지 정책은 대규모 토지공급에 우선을 두고 있음

실제 전체의 6.14%에 불과한 35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67.3% 차지할 정도로 국가의 지원은 대규모 토지공급으로 한정되어 있었음

▷ 반면 외국의 경우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1960년대 이후로 지역기술혁신정책을 바탕으로하는 지식기반형 과학단지의 개발이 대세를 이루고 있음

실제 첨단산업단지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일본의 가나가와 과학단지, 대만 남항소프트웨어단지, 중국의 포동 소프트웨어단지, 싱가포르 과학단지 등의 경우도 10만평 이하의 소규모 단지임

2001년 10월 세계과학단지의 개발면적으로 보면, 5만㎡ 이하가 29%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30만㎡ 이하가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음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서비스 기업이 51%로 다수를 차지하고 민간 및 공공연구소가 26%, 생산업체가 18%, 기타 5% 순임

▶ 서비스업 입주를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이제는 단지의 개발과 관리에 있어서 개발보다는 관리가 중심이 되어야 함

그러나 국내 산업단지의 현황을 보면, 서울디지털단지와 광주 등을 제외하고는 연구시설이 미비하며, 단지 내 교육시설의 대부분도 단순 기능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공급이나 교육훈련을 위한 것은 아님

○ 소규모 산업단지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입지선정에 있어 국가 중심의 고급을 벗어나 기업의 필요에 따라 산업단지를 공급하여야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도 일본의 사례와 같이 소규모의 주문형 산업단지 공급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