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13일 (금)	www.wooriforum.com / e-mail:chung42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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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노원(갑) 국회의원	정 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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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어린이 교통사고 후진국, 근본적인 사회적 관심과 대책마련 절실

■ 인구 10만명당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4.1명 OECD 주요 회원국 중 1위

■ 정봉주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사례제시

■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대책마련을 통한 어린이 교통 선진국으로 거듭나야....

인구 10만명당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4.1명, OECD 주요 회원국 중 1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발생 년 인원 11명, 부상인원 520명.

이런 불명예스러운 어린이 교통사고 사고율을 낮추고, 안전한 등․하교길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열린우리당 교육상임위원회 정봉주의원(서울 노원갑)은 ‘200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스쿨존 (School Zone - 어린이 보호구역)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이라는 자료집을 발간하고 이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정봉주의원이 발간한 자료집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집행된 예산은 막대한 규모에 이르고 있으나, 이러한 막대한 투자에 비해 사회적 인식의 미비, 각종 제도적 문제점 등으로 인해 어린이 사망․사고 감소율은 투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돼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 등의 검토와 도입을 통한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국의 경우 학교주변 국지도로에 과속방지턱 (Speed hump)을 설치하고 차량의 자연스러운 감속을 유지하기 위해 시케인(Chicane; 도로의 일부를 곡선처리)을 설치하거나 도로협착(traffic thottle:차량이 과속할 우려가 있는 도로구간의 특정지점을 선정하여 의도적으로 차로폭을 좁힘)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나, 독일과 같이 녹색신호의 주기를 우리나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녹색신호 주기보다 길게 주고,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용 신호등은 3~4초 후에 녹색신호가 들어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학생들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도록 설계하는 등 선진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정봉주의원은 이번 자료집에서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30㎞/h의 속도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운전자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행 교육 의무화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나 위법 행위 시에는 법적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설치 및 첨단 기기를 통한 단속강화 방법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등교 시에는 녹색어머니회가 학생안전을 일부 담당하고 있으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안과 하교길에는 무방비로 방치되고 어린이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근로나 공익 근무요원 등의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방법 등 그간 고민해온 부분들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번 자료집을 낸 정봉주의원은 “그동안 꾸준한 노력으로 인해 교통사고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고는 하나 어린이 교통사고는 발생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그 후유증도 길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