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25(水)	국회의원 孔 星 鎭 (한나라당, 서울 강남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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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보 ․ 국방 위원

‘투캅스 4’개봉?

한나라당 공성진의원이 2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위 국정감사자료 ‘2004년 이후 오락실 관련 직원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경찰이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금품수수를 하는 등 오락실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공생관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바다이야기’사건으로 인해 성인오락실과 사행성 PC방, 카지노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사회적 폐해가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소문으로만 떠돌던 경찰과 오락실 업주와의 유착관계가 실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오락실 관련 경찰 징계 처분<표1>은 2004년 20명, 2005년 4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9월 현재까지 23명이 징계 또는 조사를 받고 있어 지난해에 비해 6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바다 이야기’사건의 영향을 받아 경찰의 직무감찰이 강화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1> 2004년 이후 오락실 관련 징계처분 현황

구분	계	2004년	2005년	2006.1월-9월
계	47	20	4	23
파면	5	1	1	3
해임	9	4	1	4
정직	8	3	2	3
감봉	5	4		1
견책	9	7		2
기타	11	1(당연퇴직)		10(조사중)

* 당연퇴직(當然退職) : 공무원이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되거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중인 경우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퇴직하는 것.

또한, <표2>와 같이 직급별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총경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11명, 경사 23명, 경장 7명으로 징계 처벌 및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중 경위 이상 간부급이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표2> 2004년 이후 오락실 관련 징계처분 직급별 현황

구분	계	2004년	2005년	2006.1월-9월	현재 조사중
계	47	20	4	13	10
경장	7	4	1	2
경사	23	9	1	10	3
경위	11	6	1	1	3
경감	1	1
경정	4		1		3
총경	1				1

이에 대해 공성진의원은 “경찰과 오락실의 부적절한 관계가 하위직급에만 치우쳐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 이는 정작 부하직원들을 지휘감독해야 할 간부들이 솔선수범은 커녕 오히려 부하직원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며 따라서 간부들의 대대적인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비위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오락실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경기경찰청 형사과 모경위는 지난해 12월 오락기업자로부터 1억 6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현재 조사 중에 있다.

또한 성인오락실 업주와 통화를 하는 등 유착 의혹을 야기하거나 오락실 업주를 봐주기 위하여 단속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도 많았다.

이 밖에도 경찰이 오락실 업주로부터 현금이나 사이버머니를 받아 오락을 하거나 특정 오락실을 편파 단속하여 영업을 돕는 행위, 오락실 업주에게 돈을 빌려주고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행위 등이 눈에 띄었다.

특히 놀라운 것은 경기도 안산경찰서의 모 경사는 05년도 5월부터 11월까지 후배와 오락실을 공동투자 운영하며 환전 등 불법영업을 하기도 하였으며 충남 대전 중부경찰서의 모 경사는 06년 2월 10일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는 동생에게 경찰무전기 1대를 빌려주고, 이 사실이 드러나자 근무지를 이탈하여 담당 경찰에게 선처를 부탁하여 해임되기도 하였다.

공성진 의원은 “20세기 투캅스가 21세기에 다시 부활하였다. 경찰과 오락실 업주와의 유착관계를 보니 곧 ‘투캅스4’가 나올 것 같다”고 말한뒤 “‘바다이야기’사건에서 보듯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오히려 사행산업을 부추겨 우리나라가 도박공화국이 되고 말았다”며 “도박중독은 치료할 수 있지만 도박 권하는 사회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자세를 비판하였다.

이어 “단속 책임이 있는 경찰이 오히려 오락실 업주와 유착관계를 맺고 있음이 드러나 더욱 한심스럽다”며 “경찰은 직무감찰을 더욱 강화하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경찰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이런 비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함으로써 불법 오락실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