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06년 10월 13일(金)

보건복지부, 국책기관이전사업 지연으로 세금 905억원 낭비

BCG백신 예방접종 통계로 바라본 복지부의 주먹구구식 행정

의료기관간 기능분화, 정부가 나서야 한다

생명까지 위협하는 ‘아동 학대’

한국인이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은 제왕절개

제대혈의 적정 관리방안

(이 보도자료는 표지를 포함하여 총 32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3호

Tel. 02)784-5033 / Fax. 02)788-3623

<보건복지부>

	page

	page

국책기관이전사업 지연으로 세금 905억원 낭비

보건복지부 국책기관 이전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연구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의 국책기관을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994년부터 추진돼 오고 있는 사업임.

1 _ 충분한 설계검토없이 기획예산처와 4년간 총사업비 협의,

결국 사업비 1,116억원 증가하는 동안 이전사업기간만 3년 지연

< 현황 및 문제점 >

보건복지부(당시 보건사회부)는 지난 1994년 11월 29일 대통령에게 “보건의료 과학기술의 혁신 방안”을 보고하면서 산하 연구기관 청사부지 등의 재산매각 수입으로 이전비용 등의 재원을 조달하기로 하였음.

그 후, 보건복지부는 이전사업 총사업비가 1,664억원으로 결정된 지난 2001년 9월 이후 2004년까지 4년 동안 이전대상 기관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건축면적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단지 재산 매각 대금을 역산하여 이전대상기관의 건축면적 및 평당건축비를 설계하고 이를 근거로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를 협의하여 확정하였음.

그러나 2005년 4월 28일에 완료된 건축 기본설계 과정에서 당초의 건축계획이 최소한의 공용면적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당 건축단가가 과소 책정돼 있어, 현재의 사업규모 및 사업비로는 이전 국책기관의 적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5년 4월 8일 이전사업 규모 및 사업비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6월 29일 기획예산처에 총사업비를 160% 증가시키는 총사업비 조정을 신청하였음.

첨부 1 : 이전사업 총사업비 변경 현황 및 총사업비 조정 요구 내역

총사업비 변경을 요청받은 기획예산처는 2005년 7월 13일 조정요구를 불인정하겠다고 통보했으나, 보건복지부가 2005년 9월 2일과 21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재차 타당성 재검증을 요청하자 2005년 10월 타당성 재검증에 착수하여 올해 9월에 재검증을 완료하였음.

재검증 결과 총사업비는 2,780억원으로 건축연면적은 3만7천평으로 각각 결정되었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0월 9일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며, 건물신축과 시운전을 거쳐 빠르면 오는 2010년 12월에 이전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실시설계 12개월 + 이전기관 신축 36개월 + 시운전 및 이전 2개월 = 50개월

< 질   의 >

당초 이전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2001년도에 진행된 기획예산처와의 총사업비 협의에서 현실적인 총사업비 규모가 결정되었다면, 사업추진단계를 감안하더라도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되는 2007년 말에 충분히 이전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을 것임. 결국 안이한 업무처리로 사업이 3년 이상이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보건복지부가 처음부터 이전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2 _ 성급한 청사매각으로 약 597억원의 세입손실 초래,

이전사업 지연에 따라 4년간 청사사용료 189억원 부담해야

< 문제점 >

보건복지부는 국책기관 신축공사 설계용역 공모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산업진흥원 청사와 식약청 청사 등을 2002년 7월과 2003년 12월에 각각 매각하였음.

< 이전대상 국책기관 매각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약청‧질병관리본부‧독성연구원
매 각 일		’02. 7. 5	’03. 12. 26
매각금액		146	2,023
매각재산	대 지	1,180평	31,062평
	건 물	1,267평	14,845평
매 입 자		(주)동일하이빌	서울특별시
인 도 일		’06. 12. 31	’08. 9. 15
인도 지연에 따른 매입자 의견		사용기한 완료시점인 ’06년 12월에 맞추어 개발계획 진행중, 사용기한 연기는 곤란

동 사업이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사업인 점을 감안할 때, 당시 상황에서 설계용역 공모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2002년 7월 보건산업진흥원 청사를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음. 그러나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이전사업 내용을 전제로 매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역시 적절치 못한 행위라고 하겠음.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사업은 국유재산을 매각하여 그 비용으로 정부의 사업을 추진함.

또한 보건복지부는 식약청 청사를 성급하게 매각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세입의 손실을 초래 하기도 하였음.

2004년 7월까지 세입처리된 보건산업진흥원 매각 분납금은 77억 8천4백1십만 원이므로 2005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데 있어 예산상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음. 또한 2003년 12월 식약청 청사 등에 대한 매각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입자(서울시)와 합의한 인도일(2008년 9월 15일)을 감안할 때 2005년에 청사를 매각하고 이를 부지매입 및 시설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었음.

사업추진 : 2008년 9월 - 36개월(이전기관 신축 및 이전) = 2005년 9월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식약청 청사를 2003년에 매각함으로써 2005년과의 시세차익에 따른 차액만큼의 세입손실을 초래하였으며, 그 액수는 통상적으로 거래가격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597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첨부 2 : 매각부지 공시지가 차액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전대상 국책기관들이 2006년 말 청사이전계획을 근거로 매각계약 과정에서 2006년과 2008년에 청사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이전이 지연되는 기간동안 약 189억원의 예상치 못했던 청사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것임.

< 인도 후 청사사용료 납부 예상액 >

(단위 : 억원)

기 관 명	’07	’08	’09	’10	계	산정근거법령
보건산업진흥원	12	16	21	27	76	국유재산법((부지+건물)의 5%)
식약청 등	-	13	50	50	113	지방재정법(매각대금의 2.5%)
계	12	29	71	77	189

더구나 식약청 청사의 경우 인도시점인 2008년 9월에 국유재산을 재평가하여 사용료가 조정되므로 실제 사용료는 이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보건산업진흥원 등 이전기관의 청사사용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 밖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송단지로의 이전이 결정됨에 따라 1995년 이후 건축증축을 동결하였으나, 이전사업의 지연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외부건물을 임대하여 행정동 사무실로 사용해 오고 있음. 그러나 이전사업이 또다시 지연되면서 2008년 이후 3년간 약 27억 원의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됨. 이 역시 국책기관 이전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었더라면 지출되지 않았을 예산인 것임.

< 이전사업 지연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행정동 임차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계	산출근거
행정동 임차	임차료	652	672	692	2,016	’05년 597백만원 책정후 물가상승률 3% 반영
	관리비	226	233	240	699	’05년 207백만원 책정후 물가상승률 3% 반영
합 계		878	905	932	2,715

이러한 사업의 지연은 공공기관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이전기관의 부지를 매입한 (주)동일하이빌과 서울시는 국책기관의 매각청사 추가사용 요청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이미 제출하는 등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공공기관의 신뢰도에 커다란 타격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특히 서울시 은평구청의 경우 현 식약청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2003년 3월에 도시계획을 결정하였으나 국책기관이 이전 지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2006년 5월 16일 계획이 자동실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까지 차질을 빚게 하였음.

첨부 3 : 국립보건원부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서울시 고시)

첨부 4 : 국립보건원부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실효 고시(은평구 고시)

< 질   의 >

2002년 7월 5일 보건산업진흥원 청사 매각 당시 인도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 것은 매각 이후 사업추진단계를 고려할 때 2006년 말이면 청사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식약청 청사는 왜 함께 매각하지 않고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별도로 매각했는지?

보건산업진흥원 청사 매각시점인 2002년 7월 5일 당시는 2006년까지 이전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으므로 매각으로 인한 재원이 확보되면 즉시 설계공모를 실시해야 했음. 그런데도 매각대금이 세입으로 처리된 2003년 1월로부터 무려 15개월이 지난 2004년 3월에서야 공모를 실시한 사유는 무엇인지?

청사 매입자인 (주)동일하이빌과 서울시는 청사이전 지연으로 인한 추가사용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청사 매입자가 청사와 부지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별도의 청사확보대책은 수립되고 있는지?

이 사업은 1994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현재는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기도 함. 이에 따라 지난번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전대상 기관들을 충북 오송으로 우선 배치한 것임.

향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될 것인데,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세금의 낭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3 _ 이전사업 지연으로 매년 국고 18억원 해외 유출...

BCG백신 국내생산 안 돼, 2011년까지 전량 수입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그러나 더욱 문제인 것은 오송단지로의 이전이 지연되면서, 2011년까지는 BCG백신(결핵백신)을 외국에서 전량 수입해야 한다는 것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대한결핵협회 산하 결핵연구원이 피내용 BCG백신을 독점 생산해 왔음.

그러나 결핵연구원이 2005년에 제조한 백신 중 일부가 2006년 실시된 식약청의 국가검정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오는 2007년 1월 28일까지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질병관리본부가 현 BCG백신 생산시설을 신축 이전하여 생산‧공급할 수 있을 때까지는 백신을 수입하여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한 이후인 2011년에야 백신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결핵연구원 생산 백신이 모두 소진되는 2007년 7월부터 2011년까지는 백신수급을 해외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결국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92억원의 국고가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 것으로 추정됨.

< 백신 수입에 따른 추가 소요액 >

(단위 : 원)

구 분	국고부담액	국고부담액
국내생산	대한결핵협회 생산지원비(2005년 기준)	110,000,000
해외수입	130,000 vial × 15,000원/vial = 1,950,000,000 (2005년 결핵협회 생산량 × 피내용 수입백신 공급가)	1,950,000,000
계		1,840,000,000
총계	1,840,000,000원/년 × 5년(2007년~2011년) = 9,200,000,000	9,200,000,000

상기 자료에서 수입백신 공급가(15,000원/vial)는 현재 우리나라의 백신수입회사가 수입 ‧ 판매중인 피내 BCG백신의 공급가임. 참고로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산하 결핵분과위원회도 자문회의를 통해 향후 이 백신을 수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음.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이전건물 규모 및 면적 등의 기본사항을 처음부터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를 협의‧확정함으로써 국책기관 이전의 지연은 물론 이로 인한 부지매각차액․이전 지연에 따른 청사사용료 및 임차비용 추가 부담‧BCG백신 수입 등 결과적으로는 총 905억원 규모의 국고 손실을 가져왔음.

< 전체 손실액 규모 >

(단위 : 억원)

손실사유	손실액	비 고
조기매각에 따른 세입손실액	597
이전 지연에 따른 청사사용료 부담액	189
식약청 행정동 임차비용 추가 부담액	27
BCG백신 수입 비용	92
계	905

< 질   의 >

신생아의 결핵예방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현 생산시설 이전 후 백신생산이 본격화하는 2011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BCG 백신 생산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 첨부 1 >

< 이전사업 총사업비 변경 현황 >

(단위 : 억원, 평)

구 분	’01. 9 기획예산처 승인	’01. 11 기획예산처 승인	’04. 6. 28 기획예산처 승인	’05. 6.29 보건복지부 요청
총사업비	1,664	1,664	1,980	5,150
부지규모	89,400	89,400	105,000	105,000
건축연면적	30,500	30,500	35,000	51,546
사업기간	2004년 ~ 2006년	2004년 ~ 2006년	2004년 ~ 2008년	2004년 ~ 2010년

< 총사업비 조정 요구 내역 >

구 분		’04. 6.28 기획예산처 승인	’05. 6.29 보건복지부 요청	’06. 9.26 기획예산처 확정	증 감
총사업비(억원)		1,980	5,150	2,780	800
건축연면적 (평)	전용면적	27,517 (78.6%)	26,868 (52.1%)	21,237(57.2%)	△6,280
	공용면적	7,483 (21.4%)	24,678 (47.9%)	15,899(42.8%)	8,416
	소 계	35,000	51,546	37,136	2,136
평당 건축비(만원)		420	860	590	170
부지규모(평)		105,000	105,000	105,000	-
사업기간		2004년 ~ 2008년	2004년 ~ 2010년	2004년~2010년	-

< 첨부 2 >

< 매각부지 공시지가 차액 >

(단위 : 천원)

기관명	지번	면적 (㎡)	매각년도(2003년)		2005년		차 액
			천원/㎡	금액(천원)	천원/㎡	금액(천원)	천원/㎡	금액(천원)
식약청 등 (녹번동)	5	20,421	1,600	32,673,600	2,260	46,151,460	660	13,477,860
	5-29	8,863	1,600	14,180,800	2,260	20,030,380	660	5,849,580
	5-30	1,311	1,600	2,097,600	2,260	2,962,860	660	865,260
	5-31	1,745	1,600	2,792,000	2,260	3,943,700	660	1,151,700
	5-32	344	1,600	550,400	2,260	777,440	660	227,040
	7	10,317	1,600	16,507,200	2,260	23,316,420	660	6,809,220
	8-10	1,963	1,600	3,140,800	2,260	4,436,380	660	1,295,580
	8-11	559	1,600	894,400	2,260	1,263,340	660	368,940
	8-14	133	1,600	212,800	2,260	300,580	660	87,780
	8-15	82	1,600	131,200	2,260	185,320	660	54,120
	9-1	175	1,600	280,000	2,260	395,500	660	115,500
	11-1	545	1,600	872,000	2,260	1,231,700	660	359,700
	115	5,286	1,600	8,457,600	2,260	11,946,360	660	3,488,760
	115-1	436	1,600	697,600	2,260	985,360	660	287,760
	115-2	2,434	1,600	3,894,400	2,260	5,500,840	660	1,606,440
	115-12	404	1,600	646,400	2,260	913,040	660	266,640
	115-13	100	1,600	160,000	2,260	226,000	660	66,000
	산 1-2	22,025	1,600	35,240,000	2,260	49,776,500	660	14,536,500
	산 1-59	19,202	677	12,999,754	924	17,742,648	247	4,742,894
	산 1-60	468	1,600	748,800	2,260	1,057,680	660	308,880
	산 1-61	5,673	1,600	9,076,800	2,260	12,820,980	660	3,744,180
	산 1-80	198	132	26,136	170	33,660	38	7,524
계				146,280,290		205,998,148		59,717,858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회

< 첨부 3 >

< 국립보건원부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106호

국립보건원부지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29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5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국립보건원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은평구 녹번동 5-29 일대	-	증)109,463	109,46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신 설	은평구 녹번동 5-29 일대	109,463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증진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 결정고시로서 갈음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보건원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3707-8297) 및 은평구청 도시정비과(☎ 330-1385～9)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첨부 4 >

< 국립보건원부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실효 고시 >

◈ 은평구고시 제2006-25호

국립보건원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106호(2003.5. 15)로 결정된 국립보건원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3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도시정비과(☎ 02 -350-382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5월 11일

은  평  구  청  장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실효)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실효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실효	국립보건원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녹번동 5-29번지 일원	109,463	감)109,463	0	실효일자 2006.5.16

■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변 경(실 효) 사 유
실효	①	녹번동 5-29번지 일원	109,463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 고시) 기간 경과

나. 관련도면：생략(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정비과 비치 도면과 같음).

< 국책기관 이전사업 추진 현황 >

국책기관 이전사업 추진 현황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94.11.29	"보건의료과학기술의 혁신 방안“ 대통령 보고시 국책기관 이전 계획 보고 - 매각대금 추계 : 4,471억원 - 이전규모 : 부지 130천평, 건물 55천평 - 이전비용 : 4,200억원 - 매각대금으로 이전비용충당 - 사업기간 : 1998년 ~ 2001년	’94.11.	“보건의료과학기술혁신방안” 수립 - 충북 오송에 바이오산업의 혁신클러스터 조 성 - 유치기관 : 국책기관(식약청, 질병관리본 부, 국립독성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BT대학원 및 연구기관, 첨단업체 등 - 단지규모 : 3,000천평 - 사업기간 : 1995년 ~ 2001년
’97. 1.	국책기관이전 심의 의결(종합과학기술심의회)
		’97. 9.23	건교부,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지정 및 단지개발계획 승인 - 사업기간 : 1997년 ~ 2006년 - 2001년까지 국책기관 입주
’00. 7.27	“오송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확정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 - 사업기간 : 2001년 ~ 2003년	’00. 7.27	건교부, 단지조성완료시기를 ’06년 말로 연기
’01. 4.28	국책기관이전기본계획 수립‧확정 - 사 업 비 : 2,163억원 - 이전규모 : 부지 110천평, 건물 37천평 - 사업기간 : 2004년 ~ 2006년
’01. 6.13	“오송 생명과학단지 국책기관 이전 건축설계 계획에 관한 연구” 용역 발주 - 용역기간 : 2001년 6월 ~ 11월 - 수행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1. 9.	기획예산처와 이전규모 및 총사업비 협의‧확정 - 사 업 비 : 1,664억원 - 이전규모 : 부지 89천평, 건물 31천평 - 사업기간 : 2004년 ~ 2006년
		’01.10. 6	건교부, 단지개발계획 변경 고시 - 개발면적 : 276만평 → 141만평
’01.11.	기획예산처와 이전규모 및 총사업비 변경 협의‧확정 - 사 업 비 : 1,664억원 - 이전규모 : 부지 89천평, 건물 31천평 - 사업기간 : 2004년 ~ 2006년 설계경기공모 등 초기예산 확보를 위해 ’02년 상반기 중 진흥원 매각 결정
’01.11.30	“오송 생명과학단지 국책기관 이전 건축설계 계획에 관한 연구” 용역 완료 - 사 업 비 : 2,315억원 - 이전규모 : 부지 122천평, 건물 38천평 - 사업기간 : 2004년 ~ 2006년
’01.12. 1	“식약청 등 국책기관 이전사업 실행계획” 수립 - 2002년 3월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매 각하여 현상공모예산 확보 - 2002년 3월 ~ 2003년 8월 설계 - 사업기간 : 2004년 ~ 2006년
		’01.12. 3	단지명칭 변경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 오송생명과학단지)
’02. 5.2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매각계획 수립 - 보건산업진흥원 조기매각 추진 - 2006년 하반기 이전하기로 계획
		’02. 6.20	건교부, 단지개발계획 변경(3차) 승인
’02. 7. 5	보건산업진흥원 매각 - 매각금액 : 146억원 - 매각물건 : 대지 1,180평, 건물 1,267평 - 2006년 12월 31일 인도((주)동일하이빌)
		’03. 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오송단지 조성 실시계획 승인
		’03.10.27	오송생명과학단지 기공
’03.11. 7	보건원 등 감정평가 및 매각방안 수립
’03.12.26	식약청‧질병관리본부‧독성연구원 매각 - 매각금액 : 2,023억원 - 매각물건 : 대지 31,062평, 건물 14,845평 - 2008년 9월 15일 인도(서울특별시)
’04. 2.18	국책기관 건축‧설계 추진방안 수립 - 사업기간 : 2004년 ~ 2008년
’04. 3. 5	“국책기관 신축공사 설계용역” 공모
’04. 6.22	“국책기관 신축공사 설계용역” 당선작 선정
’04. 6.28	기획예산처와 이전규모 및 총사업비 변경 협의‧확정 - 사 업 비 : 1,980억원 - 이전규모 : 부지 105천평, 건물 35천평 - 사업기간 : 2004년 ~ 2008년
’04. 9. 2	이전 국책기관 건축 기본설계 실시 (’04. 9. 2 ~ ’05. 4.28)
’04.11.19	이전부지 매입 - 매 입 액 : 403억원 - 매입부지 : 105천평	’04.11.	산자부, 단지관리기본계획 고시
’04.12.27	재경부, 이전부지 추가매입 - 매 입 액 : 60억원 - 매입부지 : 16천평
’05. 3. 8	건축 기본설계 중간보고 검토 - 당시 송재성차관이 당초의 건축면적(35천 평)은 잘못된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유면적 이 확보된 기본설계안대로 시행하라고 지시
’05. 4. 8	이전사업 규모 및 사업비 조정계획 수립 - 사 업 비 : 1,980억원 → 5,149억원 - 건축면적 : 35천평 → 52천평 - 건축단가 : 420만원/평 → 860만원/평 - 사업기간 : 2008년 → 2010년
’05. 4.28	이전 국책기관 건축 기본설계 완료 - 사 업 비 : 5,150억원 - 이전규모 : 부지 105천평, 건물 52천평
’05. 6.29	기획예산처에 이전규모 및 총사업비 조정 신청 - 사 업 비 : 5,150억원 - 이전규모 : 부지 105천평, 건물 52천평 - 사업기간 : 2004년 ~ 2010년
’05. 7.13	기획예산처, 조정요구 불인정 통보
’05. 7.28	보건복지부 감사관실, 국책기관 이전사업 추진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 착수 (8월 3일까지, 5일간)
’05. 9. 2	기획예산처에 총사업비 조정 신청 및 타당성 재검증 요청 - 요청사유 : OECD수준의 기본시설물 건축
’05. 9.21	기획예산처에 타당성 재검증 요청
’05. 9.30	기획예산처, 동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증 통보 - 재검증 사유 : 총사업비관리지침 위반 (총사업비 : 160% 증가)
’05.10.	기획예산처, 타당성 재검증 착수	’05.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실시계획 변경
		’05.12.	기반조성공사 공정률 41%
		’06. 5.	건교부, 단지개발계획 변경(7차) 승인 - 기반조성사업기간 연장 : 06년 → 08년 - 연장사유 : 조경공사 추가 및 문화재 출토
’06. 7.31	최종보고안에 대한 부처 협의	’06. 7.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공사 58% 진척
’06. 8.	(기획예산처의 타당성 재검증 완료 예정)
’06.10.	(실시설계 계약 예정 : ~ ’07.6)
’07.10.	(건축공사 착공)	’07.	(기반조성공사 완공)
		’08.	(조경공사 및 행정절차 완료)
’10.10.	(건축공사 준공)
’10.12.	(시운전 및 기관이전)	’10.	(조성사업 완료)

< 오송생명과학단지 토지이용계획 >

<보건복지부>

정확한 정책은 정확한 통계자료로부터 나와야 한다

BCG백신 예방접종 통계로 바라본 복지부의 주먹구구

< 현   황 >

결핵환자는 지난 50년간 국가 결핵사업의 추진으로 빠른속도로 감소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감소속도가 둔화 된 이후, 신환자의 증가, 다제내성 결핵의 확산, HIV감염인의 증가 등 결핵위험률이 높아지면서 2005년의 경우 신환자 발생 35,000명, 사망자 3,000명으로 OECD 가입국가중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9월 26일 결핵퇴치「2030계획」을 발표함.

< 결핵 환자 시도별 신환자 발생건수 >

단위 : 명, [십만명당/명]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전국	34,123	[72.1]	32,010	[67.2]	30,687	[64.0]	31,503	[65.4]	35,269	[73.0]
서울	11,178	[111.1]	10,518	[104.7]	9,283	[92.6]	9,313	[93.1]	9,788	[97.6]
부산	3,188	[85.8]	2,759	[74.5]	2,647	[71.8]	2,822	[76.9]	3,403	[94.4]
대구	1,345	[53.0]	1,327	[52.2]	1,434	[56.3]	1,329	[52.1]	1,577	[61.8]
인천	1,406	[55.0]	1,245	[48.1]	1,487	[56.9]	1,481	[56.0]	1,454	[56.1]
광주	834	[59.6]	707	[50.0]	819	[57.3]	766	[53.1]	1075	[75.0]
대전	658	[46.3]	572	[39.7]	593	[40.5]	851	[57.4]	815	[55.9]
울산	422	[40.3]	380	[36.0]	420	[39.4]	409	[38.0]	535	[49.1]
경기	4,843	[51.5]	4,178	[43.4]	4,816	[48.9]	5,253	[52.1]	5,478	[51.1]
강원	1,396	[91.9]	1,293	[85.0]	1,105	[72.5]	1,164	[76.4]	1,635	[110.4]
충북	777	[51.7]	790	[52.2]	774	[50.9]	721	[47.2]	935	[62.9]
충남	960	[50.8]	892	[47.0]	894	[46.9]	945	[49.4]	1,335	[70.2]
전북	1,173	[61.0]	2,117	[110.4]	1,369	[71.6]	1,392	[73.0]	1,645	[90.4]
전남	1,798	[88.9]	1,693	[84.3]	1,240	[62.1]	1,258	[63.5]	1,341	[72.5]
경북	1,749	[63.0]	1,510	[54.3]	1,537	[55.4]	1,472	[53.1]	1,627	[61.4]
경남	2,075	[68.0]	1,743	[56.8]	1,917	[62.3]	2,033	[65.8]	2,324	[75.2]
제주	321	[60.8]	286	[53.8]	352	[65.8]	294	[54.7]	302	[56.0]

< 결핵 환자 사망자수 >

단위 : 명
년도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사망자	3,221	3,352	3,331	2,948	2,893
서울	466	474	498	500	471
부산	264	269	288	244	242
대구	173	153	151	147	155
인천	170	144	158	141	145
광주	58	79	70	69	67
대전	76	69	72	51	50
울산	65	57	56	38	56
경기	482	539	516	482	479
강원	154	175	165	159	128
충북	145	174	122	129	103
충남	196	172	157	134	166
전북	177	180	173	134	145
전남	213	249	227	188	189
경북	331	335	383	274	225
경남	227	250	264	223	245
제주	21	31	29	27	27
기타	3	2	2	8	0

결핵예방법 제11조는 출생 후 1월 미만인 신생아의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생아에 대하여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제13조는 예방접종 대상자 중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결핵예방법

제11조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의무) ①출생후 1월 미만인 신생아의 보호자(친권자 또는 기타의 자로서 출생후 1월 미만인 신생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생아에 대하여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의 장은 당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하여 퇴원전에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신생아외의 자에 대한 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결핵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①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대상자중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가 신생아에 대한 결핵예방접종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신생아 중 몇 명이 결핵예방접종(BCG)을 했는지 정확한 통계자료가 확보되지 않고 있음.

< BCG백신 시도별 예방접종 현황 >

년도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8
전국	416,684	377,731	364,994	350,445	324,070	212,928
서울	81,346	72,107	70,169	71,246	64,896	38,900
부산	34,866	28,247	27,069	25,271	23,204	15,011
대구	23,199	20,447	20,107	18,363	17,520	11,830
인천	21,338	17,731	16,419	16,963	12,206	8,896
광주	15,471	13,564	13,046	11,868	9,745	7,851
대전	12,564	11,024	9,810	10,139	10,828	7,898
울산	9,198	10,437	11,607	8,842	8,033	5,276
경기	74,753	73,090	71,151	71,582	74,066	48,622
강원	13,556	12,676	11,310	10,647	10,486	6,412
충북	14,176	12,376	12,756	11,341	10,110	7,142
충남	14,276	14,798	14,469	14,090	13,515	8,637
전북	18,041	17,325	15,234	14,763	13,761	8,260
전남	22,488	18,011	16,807	14,817	12,735	8,516
경북	26,199	23,520	22,967	20,107	17,662	11,310
경남	29,236	26,831	26,912	25,622	20,967	15,549
제주	5,977	5,547	5,161	4,784	4,336	2,818

< 전국 시도별 출생자 수 >

년도 구분	2002	2003	2004	2005
전국	494,625	493,471	476,052	438,062
서울	100,919	100,135	98,776	89,484
부산	30,472	29,838	27,989	25,459
대구	24,046	24,331	23,108	20,676
인천	26,488	26,593	24,876	22,824
광주	15,900	15,816	14,619	13,228
대전	15,509	15,573	14,924	13,861
울산	11,573	11,650	11,093	10,421
경기	115,684	119,400	116,720	108,572
강원	15,166	14,209	13,651	12,537
충북	15,174	14,497	14,226	13,074
충남	18,847	18,445	18,459	17,366
전북	19,022	18,243	17,082	15,617
전남	19,038	18,161	17,109	15,715
경북	25,795	25,233	23,369	22,196
경남	31,960	31,859	30,705	28291
제주	6,452	6,505	5,999	5,673
국외	2,580	2,983	3,347	3,068

자료: 통계청

2005년도 전국 438,062명의 신생아가 출생했으나 BCG접종을 한 인구는  324,070명으로 113,992명의 BCG접종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으며, 최소한 100,000명에 대해서는 국가의 통계자료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임.

보건복지부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BCG반흔 조사를 실시해 BCG접종 여부에 대해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즉 2005년도 조사에서 총 625,870명 중에서 95.7%인 598,787명에서 실시되었으며 이들 조사자 중 5%인 29,985명에서 비시지 반흔이 확인되지 않아 BCG접종이 시행되었으므로 접종률은 95%이상이라는 것임.

< 취학아동 BCG백신 접종 현황 >

연도별	대상 인구(명) (A)	반흔 조사(명) (B)	조사율(%) (B)/(A)	비시지 접종 실적(명) (C)	접종율(%) (C)/(B)
2005	625,876	598,787	95.7	29,985	5.0
2004	653,760	613,399	93.8	37,998	6.2
2003	665,823	633,403	95.1	46,215	7.3
2002	689,667	662,818	96.0	49,042	7.4

보건복지부의 주장대로 추정하더라도 연간 약 30,000명에 대한 접종이 누락되고 있는 것임.

< 문제점 및 질의 >

최근 결핵환자의 급속한 증가의 이유가 무엇인가?

작년부터 병의원을 대상으로 신고독려를 하고 있어 통계수치가 늘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답변인데 그렇다면 지금의 통계가 더 정확한 것이고, 지금까지 정확치 않은 통계를 바탕으로 결핵은 거의 정복된 질병쯤 되는 것으로 정책을 세운 것이 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한가?

2005년도 전국 438,062명의 신생아가 출생했으나 BCG접종을 한 인구는  324,070명으로 113,992명의 BCG접종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으며, 보건복지부가 결핵과 관련된 정책을 세우면서 기초 통계자료 조차 추정만 할 뿐이라면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보건복지부>

	page

1차 ‧ 2차 ‧ 3차 의료기관 간 기능분화,

정부가 나서야 한다

< 현   황 >

국내 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을 보면 1차, 2차, 3차 의료기관 간 고유의 기능을 살리지 못한 채 무질서한 경쟁을 하고 있음.

3차 진료기관은 전문적 진료, 의료기술 개발 및 확산과 교육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나, 4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큰 차이 없이 환자진료기능을 중점으로 치료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1․2차 의료기관 간 환자진료 기능도 질병 중심의 치료기능을 가지는 등 두 기관이 서로 유사함. 즉 1차 의료기관이 질병 중심 치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를 전인적으로 대하는 의료, 신뢰를 바탕에 둔 환자-의사간 지속적 책임을 특징으로 하는 본래 의미의 1차 진료기능을 상실하고 있음.

이처럼 의원과 중소병원이 3차 기관과 경쟁관계에 있음에 따라, 1․2차 기관에서 고가의 진단장비 및 치료장비를 갖추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1차기관인 의원에서 CT나 MRI를 보유하는 등 시설․장비의 과잉, 중복투자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CT보급율은 인구 100만명 당 30.9대로 OECD국가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며, 의원 또는 병원의 CT보유율은 7%에 이르지만, 적정한 질 관리는 부재한 상황임.

< CT 및 MRI 보유율 >

국가	CT(대, 백만명 당)	MRI(대, 백만명 당)
일본	84.4	23.2
캐나다	9.5	3.5
독일	17.1	6.2
영국	6.2	4.6
미국	13.1	8.1
한국	30.9	7.9

자료: OECD Health Data. 2003

MRI, CT의 가격은 사양별로 다르나 MRI는 20~30억 수준이고, CT는 10억원 내외임. 또한 진료비는 서울대의 경우 MRI는 47만원, CT는 2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환자들은 의료공급체계의 입구(entry point)나 출구(exit point)에 대한 올바른 안내 없이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중복 진료를 받고 있는 것임.

또한 의료기관 선호도를 보면 3차기관 및 종합병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임. 3차 진료기관 및 종합병원 진료건수는 1990년대 이후 계속증가하여 2005년에는 80,008건으로 2004년 65,674건 대비 2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종합병원 이상 의료이용 현황 >

(단위 : 만건, 억원)

구 분	'04년		'05년		'06.1～7월
	건수	진료비	건수	진료비	건수	진료비
계	65,674	225,060	80,008	248,615	49,634	160,628
종합병원	4,141	64,274	4,279	70,465	2,590	45,062
입 원	315	42,094	318	45,733	190	28,848
외 래	3,826	22,180	3,961	24,732	2,400	16,214

주 : 1. 연도별 요양급여비 지급기준('06년은 1~7월)

2. 계는 연도별 전체 요양기관의 진료실적임

3. 건수는 진료건수임

4. 진료비(비급여제외) = 공단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

건강보험공단 2006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병원 도산율은 1999년 6.5%, 2000년 7.4%, 2001년 8.9%, 2002년 9.5%로 추정되며, 전체산업 도산율 0.23%(2001년)에 비해 높은 수준임.

< 문제점 및 질의 >

1차․2차․3차 의료기관 간 기능 및 역할의 미분화로 기관 간 고유의 기능을 살리지 못한 무질서한 경쟁이 장비의 과다 도입을 유발시키고 이러한 병원의 부담은 결국 도산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갖는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보건복지부>

생명까지 위협하는 ‘아동 학대’

< 현   황 >

2002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아동학대 피해 아동은 총 16,484명으로 매월 305명 정도의 아동이 학대로 고통을 받고 있음. 2005년 아동학대 피해 아동은 총 4,633명으로 2004년 3,891명 대비 19%가 증가한 상황임.

<아동학대 유형별 현황>

(단위: 건)
연 도	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 임	유 기	중복학대
2002	2,478	254	184	65	814	212	949
2003	2,921	347	207	134	965	113	1,155
2004	3,891	364	350	177	1,367	125	1,508
2005	4,633	423	512	206	1,635	147	1,710
2006. 1~6	2,561	198	284	124	472	599	884
계	16,484	1,586	1,537	706	5,253	1,196	6,206

아동학대의 유형별 현황을 분석해 보면 중복학대가 2004년 1,508건에서 2005년에는 1,710건으로 매월 16건 이상이 증가하고 있음.

‘03년 기준 아동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발견건수를 보면 일본 1.2명, 미국 12.4명, 영국 2.7명임.

자료출처: 일본(후생노동성), 미국(DHHS), 영국(NSPCC)

<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가족유형 >

(단위: 건)
연 도	계	일반 가정	편부가정					편모가정					미혼 부모 가정	재혼 가정	친인척보호	동거 (사실혼포함)	가정위탁	입양 가정	시설 보호	소년 소녀 가장	파악 안됨	기타
			사별	이혼	가출	별거	소계	사별	이혼	가출	별거	소계
2002	2,478	619	37	472	333	43	885	61	154	47	37	299	30	228	142	94	5	5	10	14	107	40
2003	2,921	696	63	594	344	53	1,054	62	207	52	59	380	35	246	217	122	8	13	57	21	43	29
2004	3,891	950	53	796	353	83	1,285	69	265	86	82	502	70	322	235	200	20	13	90	9	119	76
2005	4,633	1,173	107	929	444	79	1,559	101	342	85	131	659	85	317	283	227	29	17	88	26	78	92
2006. 1~6	2,561	704	55	468	209	61	793	44	189	53	65	351	60	192	141	121	11	16	65	31	41	35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보면 2005년도의 경우 편부 가정이 1,559건으로 전체의 33.6%를 차지하며, 그 다음이 일반가정으로 1,173건으로 25.3%를 차지하고 있음.

< 2005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부모						친조부	친조모	외조부	외조모
	친부	친모	계부	계모	양부	양모
계	2,254	1,098	38	142	15	15	36	78	7	20
	친인척	형재자매	부모의동거인	교사	학원강사	시설종사자	이웃	낯선사람	파악안됨	기타
계	114	16	79	44	24	78	98	49	47	81

피해아동 최종 조치 결과를 보면 2003년부터 2006년 6월 현재까지 33명 아동이 사망했고, 치료(입원 및 통원)를 받고 있는 아동이 총 572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피해아동 최종 조치 결과>

(단위: 건)

연 도	가정방문 상담	격리조치				의료적 조치
		원가정보호	격리 보호	사망*	소계	치료(통원및 입원치료)	비치료	소계
2003	2,921	1,878	1,040	3	2,921	83	2,838	2,921
2004	3,891	2,612	1,268	11	3,891	179	3,712	3,891
2005	4,633	3,238	1,379	16	4,633	194	4,439	4,633
2006. 1~6	2,561	1,890	668	3	2,561	116	2,445	2,561
계	14,006	9,618	4,355	33	14,006	572	13,434	14,006

아동학대 재신고 현황을 보면 2004년 533건, 2005년 573건, 2006년 6월 현재 34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동학대가 단시일 내에 치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아동학대 재신고 현황>

(단위: 건)
연 도	계
2001	20
2002	103
2003	136
2004	533
2005	573
2006. 1~6	348

< 문제점 및 질의 >

아동학대의 특성상 당장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상해 외에도 다양한 장애를 유발하며, 파괴적인 행동이나 비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전국 39곳의 아동학대 예방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간 뒤 다시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가 2003년 136건, 2004년 533건에 이어 2005년 573건에 이르고 있는데 아동학대가 근년에 들어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는 가정 내에서의 아동 학대는 은폐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과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고,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진 경우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 아이는 다시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2005년만 1,635건이 신고된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임’은 발생비중이 높은 학대유형이나 적발곤란과 미신고 등으로 방임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의하면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수행시 건강상담, 예방접종 등 양육상담 등 방문보건 사업을 하면서 방문가정의 아동방임 가능성을 확인해 사전예방을 하겠다는 것인데, ‘아동방임’과 같이 드러나지 않는 학대에 대한 대처로는 부족해 보임.

방문보건사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위주로 이루어 진다는 것을 볼 때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가 주로 저소득층에서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정책을 세우고 있으나 아동학대 행위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733(28.6%)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방문보건사업으로는 전체 학대 어린이에 대한 파악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방문보건사업은 우선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건강보험료 부과등급 50%이하 또는 실제소득이 현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이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문제를 가진 가족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건취약지구 및 계층에 대해 실시.

<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여부(‘06.6) >

(단위:건,%)

수급권 여부	건 수(%)
수급권 대상	733(28.6)
비수급권 대상	1,637(63.9)
파악안됨	191(7.5)
계	2,561(100)

친권자 외에는 가정문제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활동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볼때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곳은 81%가량이 가정이며, 학대하는 사람은 82% 가량이 부모이며, 편부가정이나 편모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47.8%를 차지함.

경제난이나 외도 등으로 가정에 위기가 오면 ‘이혼한 부모 가정에서의 아동학대→신고 및 상담→중복 학대’ 등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함 이는 아동학대의 증가 이유가 가정해체에 따른 2차적 징후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보건복지부>

한국인이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은 제왕절개?

2004년 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에서 밝혀

< 현   황 >

2004년 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이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제왕절개로 나와 있듯 우리나라 ‘05년 상반기 제왕절개 분만율은 37.5%로 WHO권고 5~15%, 미국 29.1%(‘04), 유럽전체(‘00) 15.7%, 영국(’02)22%에 비해 상당히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음.

<연도별 제왕절개 건수 및 비율>

구분	계	자연분만 건수	제왕절개건수	제왕절개 비율(%)
1985	43,856	41,245	2,611	6.0
1990	45,486	39,419	6,067	13.3
1993	46,487	36,578	9,909	21.3
1999	161,360	91,939	69,421	43
2000	269,543	165,392	104,151	38.6
2001	460,347	273,732	186,615	40.5
2002	461,928	280,233	181,695	39.3
2003	471,486	291,157	180,229	38.2
2004	459,,985	286,443	173,542	37.7
2005. 상반기	213,,458	133,454	80,004	37.5

자연분만 건당 진료비는 573,679원으로 제왕절개분만(972,686원)의 1.7배이며, 평균입원일수가 자연분만이 3.2일, 제왕절개분만 7일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

제왕절개 분만의 증가 요인으로 고령 임산부의 증가로 인한 합병증의 가능성, 의료사고 등에 대비한 의사의 방어적 진료, 초산 제왕절개분만 기왕력이 높아 둘째아 이상의 자연분만을 저해,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분만의 분만비용차이, 의료공급자와 산모․보호자들의 잘못된 인식 및 정보 등 다양한 원인에 근거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제왕절개분만시 산모의 감염위험, 과다출혈, 방광손상, 장기손상, 마취합병증 발생 및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폐동맥 고혈압 증가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제왕절개에 의한 출산이 늘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질식분만과 관련된 의료사고가 제왕절개분만시 높아, 의사들의 방어적 진료차원의 제왕절개분만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보건복지부>

제대혈의 적정 관리방안

< 현   황 >

제대혈은 태아가 출생한 후 태반과 탯줄속에 있는 혈액으로 백혈병 치료를 위한 조혈모 세포 및 손상된 조직을 재생 시킬 수 있는 성체 줄기세포의 원천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임.

제대혈을 이용한 치료기술의 개발에 따라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17개 제대혈 보관은행이 운영중에 있음.

2006년 7월말 현재 총 278,024유니트가 보관되어 있고 그 중 공여 제대혈이 87,182유니트(31.%), 가족 제대혈이 190,842(69%)유니트가 보관되어 있음.

세브란스병원 제대혈은행은 '01년, 삼성서울병원 제대혈은행은 '03년부터 추가보관 중단상태에 있으며, 영업이익을 내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보관이 중단된 것임.

보관 제대혈의 69%가 위탁보관한 가족만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 제대혈로 귀중한 자원의 비효과적 활용이라는 문제점이 있음.

< 전국 제대혈 업계 현황(2006. 7월말 현재) >

제대혈 은행명 <업체명>	은행 종류	제대혈 보관수(유니트)			보관 기간
		계	공여	가족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제대혈은행	공여	-	135	-	10년
	보관비용: 없음(공)
가톨릭대학교 조혈모세포은행	공여	1,922	1,922	-	10년
	보관비용: 없음(공)
동아대학교 원내 부산․경남지역제대혈은행	공여	221	221	-	10년
	보관비용: 없음(공)
영남대학병원 제대혈은행	공여	39	39	-	20년
	보관비용: 없음(공)
*세브란스병원 제대혈․ 조혈모세포은행	공여 및 가족	128	114	14	10년
	보관비용: 없음(공)1,000,000(가)
서울탯줄은행(주) 히스토스템	공여 및 가족	84,291	74,257	10,034	15년이상(공) 20년 (가)
	보관비용: 1,300,000(가)
메디포스트(주) 제대혈은행	공여 및 가족	85,075	6,974	78,101	영구(공) 15년(가)
	보관비용: 없음(공)1,300,000(가)
대구파티마병원 제대혈은행	공여 및 가족	615	225	390	15년(공) 10년(가)
	보관비용: 없음(공)1,000,000(가)
차병원제대혈은행 아이코드(차바이오텍)	공여 및 가족	28,886	2,919	25,967	15년
	보관비용: 없음(공)1,500,000(가)
녹십자의료재단 제대혈은행	공여 및 가족	8,419	174	8,245	15년
	보관비용: 없음(공) 1,300,000(가:보험(유)) 1,450,000(가:보험(무))
굿젠(주) 제대혈은행	가족	123	-	123	5년, 10년
	보관비용: 990,000(5년), 1,450,000(15년)
(주)라이프코드 제대혈은행	가족	34,374	-	34,374	15년이상
	보관비용: 1,100,000(15년), 1,300,000(20년)
베이비셀<세원셀론텍>	가족	18,128	-	18,128	15년
	보관비용: 1,300,000
드림코드 제대혈은행 <(주)이노셀>	가족	1,972	-	1,972	5,10,15년
	보관비용: 689,000(5년)5년연장：100,000추가
보령아이맘셀뱅크 <(주)보령바이오파마>	가족	11,969	-	11,969	15년
	보관비용：잠재능력 검사, 보험가입등 서비스 종류에 차이
KT바이오시스(주) 제대혈은행	가족	1,525	-	1,525	15년
	보관비용: 1,200,000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 공여제대혈은행	공여	202	202	-	15년
	보관비용: 없음(공) 설립일자：'06.5.11.
합계 17개 업체		278,024	87,182	190,842

< 문제점 및 질의 >

민간기업에서 운영중인 공여제대혈 은행은 무상기증에 의하여 제대혈을 확보하고 있으나, 과다한 공급가격 등 상업화의 폐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인․단체가 공공제대혈 은행 설립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가족용 제대혈 보관자가 자녀의 백혈병 등 질환으로 15년 이내에 사용할 확률은 1/20,00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비혈연간 이식 등 타인의 질병치료를 위해 공공제대혈은행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계획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