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후처리충당금 지금까지 2,365억원 사용!

인건비 1,033억, 광고선전비 805억 등...

규정에도 없이 사용, 명백한 불법 전용!

□ 현 황

□ 「전기사업법」제94조 2항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당해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 1983년부터 적립하기 시작하여 올 6월말 현재 약 7조 3천억원의 충당금이 적립되어 있음.

□ 「전기사업법」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아래의 사업에 대해 적립된 충당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및 처분

- 사용 후 핵연료의 포장·운반 및 중간저장

- 방폐물 현황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관리

-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 문제점 및 질의

□ □97년 이후 원전사후처리충당금 사용 현황을 보면,

- 인건비가 1,033억원, 광고선전비가 805억원, 복리후생비가 120억원 등 올 6월까지 거의 10년 동안 2,365억원을 사용하였다는 것임.

< 원전사후처리충당금 사용내역 >

연도	인건비	복리 후생비	지급 수수료	광고 선전비	기타	합 계
1997년	64.1	11.2	2.9	3.4	34.6	116.2
1998년	65.9	12.5	3.1	4.5	46.0	132.0
1999년	94.5	8.7	2.2	3.5	13.4	122.3
2000년	62.3	6.1	3.6	22.5	11.3	105.8
2001년	78.1	6.5	5.7	40.9	15.4	146.6
2002년	86.9	8.0	4.8	32.9	13.9	146.5
2003년	92.8	10.6	6.6	131.6	11.0	252.6
2004년	255.1	28.9	37.1	266.2	82.7	670.0
2005년	212.6	24.9	77.0	265.4	30.1	610.0
2006년	21.1	2.1	0.4	34.3	5.1	63.0
계	1,033.4	119.5	143.4	805.2	263.5	2,365

자료 : 한수원

□ 인건비, 광고·선전비가 과도하게 사용되었는데,

- 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인 「전기사업법」시행령 제52조 어디에도 인건비, 광고비라는 항목은 찾아볼 수가 없음.

□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은 원전철거와 방사성폐기물 처분 관련사업에만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수원의 공식입장인데,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인건비, 광고비 지출 등은 명백한 전용, 승인을 받지 않았기에 불법전용이라고 보는데,

-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기 바람.

□ □97년 이전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납부를 하였음.

- 동 자금을 기금화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