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유사한 사업과 차별화 필요

□ 급속한 산업화와 중앙주도의 획일적인 지역개발로 인해 저하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추진 경과

- ’05. 4. 8,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관련 대통령님 지시

: 대통령 지시 관련 추진방안 보고 (’05. 8. 25, 건교부),

: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 보고 (’05. 7. 14, 농특위)

- ’06. 3. 28, 살기좋은 국토공간 만들기 기본구상 발표 (국정과제 보고회)

- ’06. 5. 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심포지엄 개최 (균형위)

- ’06. 6. 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기본방향 보고 (행자부 업무보고)

- ’06. 7. 14, 균형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06. 8. 8,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계획 보고 (시도지사 토론회)

□ 기획․공모전 절차

모델유형 제시 (7~9월) → 공모 (9월말) → 지자체 기획·응모 (11월)

→ 선정 (12월) 및 사업 시행 (’07. 1월~)

□ 공모 및 대상지역 선정․시행계획

- 공모계획 발표

: 9대 기본모델별로 소수 지역 공모

-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서 제출

: 기본모델유형을 참조하여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지역 선정

: 서류심사(1차), 설명회(2차) 및 현장실사(3차)를 거쳐 선정

- 선정지역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한 성공사례 창출

: 선정된 지역에 대한 정책 패키지화 지원과 인센티브 부여

< 살기좋은 지역 9대 기본모델 >

기본모델	주요 내용	특화형 예시
산업형	•생산활동 활성화 및 지원이 테마	•향토산업형, 첨단산업형
교육형	•교육특화를 통한 정주인구 확충	•국제화형, 한국전통형
정보형	•지역의 풍부한 정보인프라 활용	•정보화마을형, U-city형
생태형	•양질의 환경, 생태가 주요 테마	•수변경관형, 도보자전거형
전통형	•전통, 역사유물, 유적이 테마	•고도(古都)형, 설화민담형
문화형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의 특화발전	•예술인촌형, 축제형
관광형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자연관광형, 예술관광형
건강형	•스포츠시설 등을 통한 심신 단련	•스포츠형, 휴양형

출처 : 2006 국감자료

□ 지방행정연구원이 주관하여 국책연구소 및 지역발전 연구원 등이 범정부적인 T/F팀을 구성하여 기본모델 9가지 유형을 개발함.

□ 정부에서 제시한 기본모델은 산업형, 교육형, 정보형, 생태형, 전통형 등 9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러나 지자체가 지역특성화를 시도할 때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개발한 9대 기본모델은 사업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기존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음.

< 부처별 과제현황 >

구 분	교육	행자	문광	농림	환경	건교	복지	해수	계
정책과제 수 (신규)	6	4	8 (1)	31 (10)	20 (6)	16 (10)	6	5	96 (27)

출처 : 2006 국감자료

□ 농림부, 해수부 등 10개 부처에서 지역만들기를 위한 219개 정책을 접수받아 통합·조정하여 8개 부처 총 96개의 지원 정책을 1차 발굴·정리함.

□ 총 96개 지원 정책 중 기존정책이 69개, 신규정책이 27개이며, 예산사업이 71개, 비예산사업이 25개임.

□ 그러나,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마을, 농업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 등 일부사업은 명칭만 다를 뿐 성격이 유사하여 통합․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지역사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도시와 농촌을 품격 높은 삶의 질을 갖춘 살고 싶은 지역사회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참여 정부의 정책사업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에 제시되고 있는 9대 기본모델 유형은 각 부처의 기존사업을 전체적으로 종합한 것으로 별다른 특색이 없고, 이 사업 자체가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든다’는 다분히 추상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패키지 지원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개 정부부처에서 지역만들기를 위한 219개 정책을 접수받아 통합·조정하여 8개 부처 총 96개의 지원 정책 중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마을,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 등 명칭만 다를 뿐 성격이 유사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사업목적이나 내용 및 성격 등이 유사한 사업들과 차별화 시킬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업의 성과는 민간 참여를 어떻게 높이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