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학 특허 및 기술사업화 실적 분석”
2006년 9월 29일(금)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주 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8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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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대학 특허 및 기술사업화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학 특허 4,342건 중 국제특허는 442건(10.2%)에 불과함

○기술이전 수입은 121억원이나, 기술보유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133억원

○기술이전 수입이 있었으나 연구자에 대한 미보상 건수가 41건(15.9%)

□ 대학 특허의 질 개선 노력 필요

○ 대학의 최근 3년간 등록특허는 4,342건이었으나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사업화를 예측하여 국제특허로 등록한 특허는 442건(10.2%)에 불과하여 대학 특허의 질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전체 국제특허비율이 2003년 12.1%에서 2005년 7.0%로 급감하였고 특히, 국립대학의 국제특허 비율은 1.7%에 불과한 바, 조속한 개선대책이 필요함.

<표 1> 대학 보유 국내․국제특허 연도별 현황

	국․공립					사립					전체
	국내	비율	국제	비율	출원중	국내	비율	국제	비율	출원중	국내	비율	국제	비율	합계
2003년	562	98.6%	8	1.4%	509	641	80.2%	158	19.8%	1,738	1,203	87.9%	166	12.1%	1,369
2004년	304	98.1%	6	1.9%	665	779	84.0%	148	16.0%	2,096	1,083	87.6%	154	12.4%	1,237
2005년	501	98.2%	9	1.8%	1,043	1,113	90.8%	113	9.2%	2,453	1,614	93.0%	122	7.0%	1,736
합계	1,367	98.3%	23	1.7%		2,533	85.8%	419	14.2%		3,900	89.8%	442	10.2%	4,342

자료 : 이주호 의원실, 2006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대상 : 국공립대학교 24개, 사립대학교 108개

□ 대학 연구결과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최근 3년간 특허등록 및 유지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133억원임에 반해, 기술이전 수입은 121억원으로 나타나, 12억원의 적자를 기록함.

- 전체 132개 대학중 순이익을 낸 대학은 38개에 불과하였고,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대, 경북대, 고려대 등 적자를 낸 대학이 31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기술이전이 전혀 없는 대학도 23개에 달하였으며, 그 중 서울산업대를 비롯한 8개대학은 기술이전도 없이 특허유지를 위한 비용(약1억1천만원)만 낭비하고 있음.  [※참고자료 1. 참조]

<표 2> 대학 기술사업 운영 현황

구 분	대학수	비 고
기술보유 비용 대비 기술이전 수입 흑자 대학	38개	서울대 외 37개 대학
기술보유 비용 대비 기술이전 수입 적자 대학	31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포항공대, 한국정보통신대, 인하대, 고려대, 경희대, 울산대, 건국대, 가톨릭대, 인제대, 경북대, 아주대, 제주대, 대구한의대, 한남대, 한림대, 경남대, 관동대, 한서대, 신라대, 한밭대, 부경대, 안동대, 동국대, 포천중문의과대, 서울산업대, 우석대, 목포대, 덕성여대, 동양대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이전 실적이 없는 대학	23개	경운대, 군산대, 금오공대, 대구대, 배제대, 서원대, 세종대, 영동대, 용인대, 전주대, 진주산업대, 한경대, 한신대, 호원대, 홍익대, 동양대, 우석대, 서울산업대, 포천중문의과대, 안동대, 한서대, 관동대, 제주대
기술이전 실적이 전혀 없으면서 기술보유에 따른 비용만 지출하는 대학	8개	서울산업대, 동양대, 우석대, 포천중문의과대, 안동대, 한서대, 관동대, 제주대

자료 : 동전

○ 대학보유 기술의 이전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3년 보유특허 1,369건 중 기술이전 건수는 208건(15.2%)으로 나타나, 같은해 미국 대학의 기술이전율 28.0%에 비해 저조한 실정임.

대학 기술이전 연도별 현황

	보유특허 건수	기술이전건수	기술이전율
2003년	1,369	208	15.2%
2004년	1,237	252	20.4%
2005년	1,736	608	35.0%
합계	4,342	1,068	24.6%

자료 : 이주호 의원실, 2006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 또한, 미국 대학의 경우 전체 공공연구기관의 개발기술 중 89.3%를 대학이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의 86.2%를 대학이 이전하고 있는 등 기술이전의 핵심이 대학이나, 우리대학은 공공연구기관의 개발기술 중 54.9%를 대학이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의 26.6%만 이전하고 있어, 대학 연구결과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참고자료 2. 참조]

<표 3> 대학 기술사업화 연도별 현황

	국․공립				사립				합계
	기술 이전 건수	기술 이전 수입 (백만원)	기술보유지출 비용 (백만원)	기술 이전 순수입 (백만원)	기술 이전 건수	기술 이전 수입 (백만원)	기술보유지출 비용 (백만원)	기술 이전 순수입 (백만원)	기술 이전 건수	기술 이전 수입 (백만원)	기술보유지출 비용 (백만원)	기술 이전 순수입 (백만원)
2003년	57	451	20	431	151	1,559	3,138	△1,579	208	2,010	3,158	△1,148
2004년	77	1,093	145	948	175	2,314	4,175	△1,861	252	3,407	4,320	△913
2005년	139	2,562	732	1,830	469	4,126	5,123	△997	608	6,688	5,855	833
합계	273	4,106	897	3,209	795	7,998	12,436	△4,438	1,068	12,104	13,333	△1,229

자료 : 동전    *기술이전 순수입 : 기술이전 수입총액 - 기술보유에 따른 지출비용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발명자 보상체제 감독 강화 필요

○ 이주호의원실에서 받은 ‘2004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국공립대학의 기술사업화에 따른 연구자 보상 현황’ 자료분석 결과,

- 기술이전 수입이 있었으나 연구자에 대해 50% 미만의 보상이 이루어 진 경우가 80건(31.0%)에 달하고, 41건(15.9%)은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에 의하면 발명자의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의 50%, 서울대학교의 경우 최대 60%～100%까지 보상을 규정으로 정해놓음.

「서울대학교 지적재산권 규정」

제10조 (직무발명의 실시료 분배) ①법인은 직무발명의 실시허락 또는 기타의 기술이전의 대가로 받게 된 실시료에서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수익금을 발명자에게 분배한다.

②제1항에 의한 발명자에게 분배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수익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2. 수익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원과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3. 수익이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7천6백만원과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을 지급한다.

③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발명을 법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 당해 발명의 대가로 받게 된 실시료의 분배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특히 서울대의 경우 최근 3년간 기술이전료 수입은 있으나 연구자에게 지급된 보상이 없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보다 미흡한 건수가 24건으로 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정 2001년)제19조에 의하면, 주관연구기관이 징수한 기술료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표 4> 기술 사업화에 따른 연구자 보상 현황

(단위 : 천원)

연구자	기술이전 수입	발명자 연간보상액	평균 보상비율	보상비율
				무상이전	**0%	0%이상 30%미만	30%이상 50%미만	50%이상 70%미만	70%이상
258	5,228,079	2,759,135	52.8%	50건	41건	10건	28건	63건	66건

자료 : 이주호 의원실, 2006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대상 : 국립대학교 26개   ** 0% : 기술이전수입이 있었으나 연구자에게 보상이 전혀 없는 경우

<표 5> 기술이전수입의 연구자 보상이 미흡한 대학 현황

대학명	보상비율 0%	보상비율 1%이상 30%미만	보상비율 30%이상 50%미만	합 계
서울대	12	2	10	24
순천대	9	0	0	9
충남대	8	0	0	8
충북대	2	2	3	7
부산대	3	0	4	7
부경대	0	1	5	6
전북대	3	0	1	4
강원대	3	1	0	4
경북대	0	0	4	4
경상대	1	2	0	3
공주대	0	1	0	1
한국교원대	0	1	0	1
제주대	0	0	1	1
합계	41	10	28	79

자료 : 이주호 의원실, 2006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대상 : 26개 국․공립대학교

□ 정부의 R&D 기술이전ㆍ사업화 실적 미흡

○ 우리나라 국가 R&D규모는 세계7위(19조원), 특허출원 세계4위(‘03 295천건), 기술개발성공률 93%에 달하나, 국가 R&D 사업화율 10～30%, 특허사업화율 11% 수준임.

-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의 기술이전․사업화관련 투자는 정부 R&D투자총액의 1%에 불과함.

<표 6> 정부의 R&D 투자 대비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투자 비율

(단위 : 억원)

구분	2001		2002		2003		증감 ('02～'03)	%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정부 R&D 규모	45,283	100	46,984	100	50,415	100	3,431	7.3
기술이전	509	1.1	485	1.0	485	1.0	-	-
자료 : ’0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및 평가결과, 국과위

□ 대학 기술사업화 촉진 대책

○ 현재 한미 FTA가 진행되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란이 많은 바,

미국은  1980년 연방정부 연구결과물의 특허권을 대학에 인정하는 Bayh-Dole법 제정이후 기술이전 및 창업활동이 이미 오래 전부터 활성화되어 있고, 대학이 산학협력을 선도하고 있는 실정임.

- 반면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최근 몇 년 국내특허의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이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나 창업으로 연결되는 것이 턱없이 부족한 바,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 할 수 있도록 법ㆍ제도 정비(☞이주호의원 대표발의,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 교육위 계류중).

○ 대학의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인 산학협력단의 대부분이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규모가 적어 실질적인 기술이전․사업화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바, 기술거래 및 평가 촉진을 위한  정부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함.

- 미국 아리조나주의 비영리기관인 RCT(Research Corporation Technologies of Tucson)는 규모가 작은 대학의 연구발명에 대한 지적재산권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따라서 기술평가 강화를 통하여 사업성 없는 기술의 특허등록을 지양하고 국제사업화가 가능한 특허에 대해서는 국제특허 등록을 지원(등록 평균비용:2,000만원)을 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발명자(연구자)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상체제가 선결조건인 바, 법률 및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하여 발명자의 연구의욕을 진작시켜 나가야 하며, 대학의 교원평가나 대학평가시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해야할 것임

▣ 참고자료

1. 최근 3년간 대학별 특허보유현황 및 기술 사업화 현황(2003년～2005년)

대학명	설립구분	특허보유현황			기술이전 건수	기술이전 수입총액(A)	기술보유에 따른 지출비용(B)	기술이전 순수입 (A-B)
		국내	국제	계
서울대학교	국립	663	19	682	101	2,378,000	27,000	2351,000
연세대학교	사립	159	12	171	40	988,000	586,454	401,546
충남대학교	국립	100	2	102	33	303,000	86,625	216,375
조선대학교	사립	32	0	32	10	239,000	62,950	176,050
강원대학교	국립	48	0	48	15	215,000	86,726	128,274
부산대학교	국립	45	0	45	26	276,000	153,766	122,234
성균관대학교(인문)	사립	121	11	132	68	562,000	445,102	116,898
전남대학교	국립	57	0	57	23	151,000	36,000	115,000
한양대학교	사립	160	14	174	60	658,000	543,605	114,395
경상대학교	국립	94	0	94	9	207,000	96,302	110,698
동의대학교	사립	28	0	28	27	146,000	37,951	108,049
공주대학교	국립	9	0	9	1	108,000	6,016	101,984
서강대학교	사립	31	3	34	15	228,000	142,459	85,541
영남대학교	사립	26	1	27	11	272,000	203,764	68,236
전북대학교	국립	23	0	23	6	111,000	47,627	63,373
계명대학교	사립	17	1	18	6	67,000	4,488	62,512
동신대학교	사립	2	0	2	8	63,000	11,725	51,275
선문대학교	사립	13	4	17	1	50,000	0	50,000
중앙대학교	사립	46	1	47	6	48,000	1,998	46,002
이화여자대학교	사립	23	4	27	3	145,000	107,027	37,973
강릉대학교	국립	29	0	29	7	68,000	32,634	35,366
광운대학교	사립	8	14	22	4	33,000	0	33,000
충북대학교	국립	39	0	39	8	51,000	19,123	31,877
인천대학교	공립	6	0	6	5	30,000	0	30,000
수원대학교	사립	6	0	6	1	28,000	616	27,384
명지대학교	사립	16	4	20	6	27,000	0	27,000
창원대학교	국립	16	0	16	15	26,000	0	26,000
동서대학교	사립	7	0	7	2	41,000	16,155	24,845
한국항공대학교	사립	4	0	4	33	28,000	3,555	24,445
단국대학교	사립	20	0	20	10	20,000	0	20,000
경성대학교	사립	1	0	1	0	18,000	0	18,000
서울시립대학교	공립	8	0	8	2	16,000	2,017	13,983
동아대학교	사립	36	0	36	9	34,000	21,741	12,259
순천향대학교	사립	3	0	3	4	17,000	6,197	10,803
원광대학교	사립	7	0	7	13	39,000	30,221	8,779
호서대학교	사립	24	3	27	29	58,000	50,133	7,867
한동대학교	사립	3	0	3	1	4,000	0	4,000
숙명여자대학교	사립	1	0	1	1	2,000	283	1,717
가천의과학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강남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건양대학교	사립	5	0	5	1	0	0	0
경동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경운대학교	사립	3	0	3	0	0	0	0
경원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경일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경주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고신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광주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광주여자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국민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군산대학교	국립	25	1	26	0	0	0	0
금강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금오공과대학교	국립	1	0	1	0	0	0	0
남서울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대구대학교	사립	43	0	43	0	0	0	0
대불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대전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목원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목포해양대학교	국립	0	0	0	0	0	0	0
배재대학교	사립	12	0	12	0	0	0	0
백석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부산외국어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삼육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상명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상주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상지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서울여자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서원대학교	사립	17	0	17	0	0	0	0
성결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성공회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성신여자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세명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세종대학교	사립	10	1	11	0	0	0	0
순천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숭실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안양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영동대학교	사립	1	0	1	0	0	0	0
영산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용인대학교	사립	21	0	21	0	0	0	0
우송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위덕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을지의과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전주대학교	사립	13	3	16	0	0	0	0
진주산업대학교	사립	9	0	9	0	0	0	0
청운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청주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초당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충주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탐라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평택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한경대학교	사립	6	0	6	0	0	0	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한국해양대학교	국립	0	0	0	0	0	0	0
한려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한세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한신대학교	사립	1	0	1	0	0	0	0
호남대학교	사립	0	0	0	0	0	0	0
호원대학교	사립	5	0	5	0	0	0	0
홍익대학교	사립	1	0	1	0	0	0	0
동양대학교	사립	2	0	2	0	0	4	△4
덕성여자대학교	사립	0	0	0	0	0	714	△714
목포대학교	국립	24	0	24	1	0	2,773	△2,773
우석대학교	사립	57	15	72	0	0	3,186	△3,186
서울산업대학교	국립	20	0	20	0	0	4,196	△4,196
포천중문의과대학교	사립	2	0	2	0	0	5,554	△5,554
동국대학교	사립	8	2	10	3	0	6,428	△6,428
안동대학교	국립	8	0	8	0	0	7,750	△7,750
부경대학교	국립	40	0	40	5	30,000	39,650	△9,650
한밭대학교	국립	34	0	34	4	0	11,206	△11,206
신라대학교	사립	0	0	0	0	0	16,884	△16,884
한서대학교	사립	5	0	5	0	0	19,921	△19,921
관동대학교	사립	12	5	17	0	0	23,401	△23,401
경남대학교	사립	14	0	14	7	0	25,450	△25,450
한림대학교	사립	21	0	21	3	6,000	36,490	△30,490
한남대학교	사립	0	0	0	2	2,000	37,000	△35,000
대구한의대학교	사립	0	0	0	4	0	38,912	△38,912
제주대학교	국립	10	0	10	0	0	45,029	△45,029
아주대학교	사립	32	1	33	10	38,000	86,811	△48,811
경북대학교	국립	68	1	69	12	136,000	191,730	△55,730
인제대학교	사립	36	0	36	4	104,000	180,611	△76,611
가톨릭대학교	사립	24	1	25	2	28,280	112,000	△83,720
건국대학교	사립	32	0	32	10	194,000	281,096	△87,096
울산대학교	사립	21	2	23	10	25,000	144,727	△119,727
경희대학교	사립	28	0	28	23	335,000	458,846	△123,846
고려대학교	사립	74	3	77	188	816,000	1012,797	△196,797
인하대학교	사립	138	4	142	30	324,000	584,467	△260,467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사립	69	4	73	12	25,000	426,000	△401,000
포항공과대학교	사립	290	60	350	50	641,000	1,171,021	△530,021
광주과학기술원	사립	165	35	200	21	407,000	1,073,221	△666,221
한국과학기술원	사립	562	211	773	47	1,238,000	4,115,000	△2,877,000
합계		3,900	442	4,342	1,068	12,104,280	13,332,452	△1,228,172

자료 : 이주호 의원실, 2006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1)대상 : 국공립대학교 24개, 사립대학교 108개

2)기술이전에 따른 지출비용 : 특허출원비, 특허등록비, 특허유지비, 기술평가 의뢰비용, 법률적 분쟁 비용, 기타비용을 합산한 총비용

2.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국제비교

	한 국			미 국1)			영국2) (대학)	캐나다3) (대학+ 연구소)
	대 학	연구소	전체	대 학	연구소	전체
기술이전관리조직 평균인력(명)	3.6	2.7	3.2	8.1	6.3	7.8	6.0	7.7
기술개발건수(연간) △ 기관전체 (A) △ 기관당평균	2,840 22.5	2,333 24.6	5,173 23.4	13,718 84.2	1,637 52.8	15,355 79.1	2,238 17.9	1,282 38.8
기술이전건수(연간) △ 기관전체 (B) △ 기관당평균	286 2.3	790 8.3	1,076 4.9	3,846 23.6	618 19.9	4,464 23.0	648 5.2	448 13.6
기술료수입(백만불) △기관전체 (C) △기관당평균	2.8 0.02	36.4 0.38	39.2 0.18	1,029.2 6.31	313.9 10.1	1343.1 6.9	n/a n/a	41.2 1.2
연구비지출(백만불) △기관전체 (D)	1,933	2,626	4,559	34,826	3,699	38,525	n/a	2,542
기술이전율 (%) B/A	10.1	33.9	20.8	28.0	37.8	29.1	29.0	34.9
연구생산성 (%) C/D	0.14	1.38	0.85	2.95	8.48	3.49	n/a	1.62

＊ 미국 및 캐나다는 ’03년, 영국 ’02년, 한국 ’03,04년(전담인력) 기준

＊ 조사대상기관: 미국(대학 163개, 연구소 31개), 영국 (대학 125개), 캐나다 (대학 및 연구소 33개), 한국 (대학148개, 연구소 115개)

1), 3) AUTM Licensing Survey: FY 2003

2) UK University Commercialisation Survey: Financial Year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