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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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전남대, 강원대, 부산대  / 06.10.24>

국립대학 통합 비용,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전남대․강원대․부산대, 910억원 신청에 303억원 지원받아

□ 국립대학 통합은 지난 04년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 방안(04.12)’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이에 지난해 9월 교육부는 전남대와 여수대, 강원대와 삼척대, 부산대와 밀양대, 공주대와 천안공업대, 충주대와 청주과학대의 통합을 승인하고 이들 대학에 05년부터 08년까지 총 1,249억원을 지원키로 한 바 있음.

□ 이들 대학 가운데 전남대와 강원대, 부산대가 05년 각각 지원받은 금액은 85억 7천만원, 71억 8천만원, 145억 8천만원. 그러나 이러한 지원금액은 이들 대학이 통합신청당시 제시한 05년 통합소요비용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적은 금액임. 전남대, 강원대, 부산대가 05년 통합소요비용으로 제시한 금액은 각각 205억, 407억, 297억으로, 실지원액은 이러한 통합소요비용의 각각 41.8%, 17.6%, 49.1%에 불과함.

<표> 05년 전남대,강원대,부산대 통합지원 및 집행실태

(단위 : 백만원, %)

대학명	국고지원액
	신청액(A)	실지원액(B)	차액(A-B)	비율(B/A)
전남대	20,500	8,568	11,932	41.8
강원대	40,700	7,180	33,520	17.6
부산대	29,663	14,576	15,087	49.1

Q. 대학간 통합은 교육시설의 공동이용 등으로 교육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역으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통합이 되지 않기위해서는 교육재정의 충분한 확보가 불가피합니다. 통합 신청당시 전남대, 강원대, 부산대가 05년 소요비용으로 200억원~400억원 가량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막상 지원액은 전남대, 강원대, 부산대가 실제 지원을 요청했던 비용에 턱없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소요비용과 지원액의 차액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세워놓고 계신지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비용절감을 통해 소요비용을 줄일 방안이라면 어떠한 부분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