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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23(월)

- 한국가스안전공사 -

1. 가스폭발사고나면 인력만 증가시켜, 결과는 인사적체!

2. LPG 차량은 가스사고에 무방비, 허술한 가스누출점검제도

-한국전기안전공사-

1. 겉핥기식 정기점검제도로 과부하 사고는 이상 無 ??

<한국가스안전공사>

1. 예고된 인사적체, 대형사고 후속대책은 인력만 충원하면 끝??

- 한국가스안전공사, ‘94년, ’95년 대형 가스폭발사고 후 대량 인력충원으로 2년간 채용인원이 공사 전체인원의 68% 차지.

- 갑작스런 인력확대에 신규인력 충원은 불가능, 승진은 하늘에 별따기

- 신규인력 미충원과 조직 노쇠화로 장기적으로 업무 공백 우려!

2. ‘눈가리고 아웅’식 LPG 차량 가스누출검사제도, 가스사고에 무방비 노출

- LPG 차량에 대한 가스누출여부의 시범실시 결과 5대 중 1대 이상이 가스누출

- LPG 충전소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가스누출점검은 ‘눈 가리고 아웅’

<한국전기안전공사>

1. 겉 핥기식 정기점검제도, 과부하로 인한 화재사고에는 속수무책!

- 최근 몇 년간 전기로 인한 화재는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부하 사고는 증가세

- 정기점검 기한은 늘어났음에도 검사는 여전히 시각 검사로 끝!!

- 전기제품의 용량증가로 과부하 사고는 더욱 증가할 우려

- 전기배선의 용량검사로 배선교체시기를 통보해주어야…

<한국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

예고된 인사적체,

인력만 충원하는 대형사고 후속대책!

- 대형사고 후속대책은 인력확대! 94년, 95년 가스폭발사고 후 채용인력이 전체 인원의 68%, 이에 따라 매년 신규인력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사적체 가중!

□ 현황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94~’95년 발생한 대형 가스사고(서울 아현동 가스공급기지, 대구 지하철 가스참사)의 후속대책으로 공사조직을 확대하고 대규모 채용을 실시하였음.

‘94, ’95년 채용한 인원이 공사 전체인원의 68%를 차지. 이와 같은 규모는 이전 6년 동안 평균 채용율의 67배 이상임. 대규모 채용 이후 추가 인원 채용이 어려워 ‘04년의 경우 아예 채용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90년~ 현재 가스안전공사 채용현황>

채용연도	총계	임원	직 군			기능	담당업무
			행정	기술	연구
총계	1,252	34	130	878	35	175	∙ 기술업무 - 시설검사, 점검, 시공감리, 제품검사 등 ∙행정업무 - 서무, 교육, 홍보, 총무, 회계, 예산, 기획, 인사 등 ∙ 기능업무 - 수납, 행정보조, 운전, 교환 등
1990	54		3	26	2	23
1991	70	3	7	34	2	24
1992	58		11	30	3	14
1993	11	2	1	3		5
1994	91	2	15	56	3	15
1995	276	5	32	200	9	30
1996	518	2	35	428	5	48
1997	63	1	6	47	2	7
1998	7	5		1		1
1999	4	1		1		2
2000	6	2				4
2001	26	2	7	15		2
2002	4	3		1
2003	21	3	5	13
2005	35	2	8	21	4
2006	8	1		2	5

□ 문제점

공사직원의 84%가 당해직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이며 하위 직급으로 갈수록 그 비율은 증가하여 하위직급 인사적체가 심함.

<직급별 근속현황>

근속연수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1,032	26	44	74	285	423	180
5년 미만	50(5%)	-	-	-	2	48	-
5～10년	113(11%)	-	1	-	19	77	16
10년 이상	869(84%)	26(100%)	43(98%)	74(100%)	264(93%)	298(70%)	164(91%)
평균근속연수	13.3	23.7	23.0	21.4	15.4	9.6	11,1

< ‘01~’05년 평균 승진소요기간>

구분	계	2급→1급	3급→2급	4급→3급	5급→4급	6급→5급
‘01~’05년	184명	13명	19명	29명	68명	55명
연평균 승진인원	36.8명	2.6명	3.8명	5.8명	13.6명	11명
평균승진소요기간 (누계)	8.5년	7.7년 (42.4년)	8년 (34.7년)	10.2년 (26.7년)	9.1년 (16.5년)	7.4년
연평균 승진률	3.7%	6.1%	5.1%	2%	3.2%	6%

대규모 인사채용 전인 ‘94년 이전의 경우 6급에서 5급으로 승진기간은 4년, 1급으로의 승진소요기간은 34년 5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던 반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승진인원이 약 37명(3.7%)에 불과하며,

현재 6급으로 입사하여 1급으로 승진하려면 총 42년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사실상 정년까지 1급으로 승진 불가능.

이와 같은 추세는 하위직급으로 갈수록 더욱 심화되어 4~5급의 경우에는 매년 각 직급별로 2~3%밖에 승진을 못하는 실정,

공사의 인건비 수준 또한 타 기관, 업계 중 최하위 수준으로 ‘06년의 경우 3%에서 2%로 삭감되어 인사적체와 맞물려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힘든 상황이며 이로 인해 조직이 매우 침체되어 있는 상태임.

- 정부(기획예산처)에서 인상률을 매년 3%로 일괄 적용

※ 자연승호(1년 1호봉 승호)에 필요한 임금인상률 2.3%

공사의 ‘06년부터 향후 5년간 퇴직인원은 총 36명으로 자연적인 퇴직으로 인한 인사적체 해소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인력확대에도 가스안전공사 업무는 제자리!

가스안전공사는 대규모 인력충원 후 ISO 인증심사, LPG품질검사, 신규주택 완성검사의 신규사업을 일부 시행하였으나 사업량은 사실상 거의 제자리.

(1) ‘99년 ISO 인증심사 도입

․내용: 가스산업 안전진단, 교육, 기술지도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99년 3월부터 인증서비스 시작

․ 소요인원 및 추진실적

연 도	소요인원(명)	수입금액(백만원)
1999년	7	8
2000년	11	227
2001년	11	324
2002년	11	480
2003년	14	560
2004년	14	683
2005년	19	850
계	-

※ 2006년 9월 현재 업무 수행인원은 14명임

ISO 인증제도
제품, 공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품질, 환경,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에 대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국제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3자(인증기관)가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인증제도

ISO 인증심사는 가스안전공사 독점사업이 아닌 경쟁사업으로  사업수행 타 업체현황 및 전체업무 대비 가스안전공사 업무비중은 2.63%에 불과

(2) ‘02년 LPG 품질검사제 도입

․내용: LPG에 기름성분 등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프로판, 부탄의 부적정한 혼합비율로 발생되는 가스사용기기의 기능장애에 의한 가스사고 방지하기 위하여 ‘02년 7월부터 시행

-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석유품질검사소가 LPG 품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되어 지역별로 검사를 수행.

- 가스안전공사 대상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경북, 강원 등 7개 시․도

․기간: 연 평균 4회

․소요인원 및 추진실적

년도	소요인원 (명)	생산단계	유통단계					총계
		실적 (건)	배분 (건)	실적 (건)	%	품질저하 (건)	%	실적 (건)	금액 (천원)
2002	7	-	820	902	110	9	1.0	902	316,363
2003	7	110	1,093	1,322	121	28	2.1	1,432	467,076
2004	8	118	1,510	1,703	113	34	2.0	1,821	483,346
2005	9	124	2,620	2,673	102	36	1.4	2,797	684,386
계				6,600	-	107	1.6	6,952	1,951,171

(3) ‘03년 신규주택 완성검사제 도입

․내용: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건축물과 식품위생법에 의한 100㎡ 미만의 단란주점, 유흥주점을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에게 추가하고, 가스시설 설치 시 완성검사를 ‘03년부터 실시

․ 소요인원 및 추진실적

연 도	소요인원(명)	수량(건)	수입금액(천원)
2003년	54	79,119	851,515
2004년	54	63,920	678,775
2005년	55	41,695	628,184
계		184,734	2,158,474

☞ 신규사업도입에도 사실상 가스안전공사 업무는 거의 변화 없음. 산자부 산하 11개 공사와 비교했을 때 가스안전공사와 같은 인사적체 사례는 없음

☐ 결론

‘95년, ’96년 가스폭발사고로 인해 공사의 기술직 인원 대규모 채용.

2년간의 채용인원이 공사 전체인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등, 갑작스런 대규모 증원으로 인해 공사의 전체인원 중 10년 이상 근무한 자가 이미 80%를 넘어섰고,

이로 인해 승진 적체율은 갈수록 누적되고 있으며 신규 인력 채용도 사실상 불가능하여 조직노쇠화를 막을 수 없는 상황

또한 공사 임직원의 급여수준은 산자부 산하 주요기관의 70%수준으로 인사적체에 따른 승진의 어려움까지 누적되어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힘든 실정

공사에서는 대규모 증원에 따른 신규사업 발굴 등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하나,

신규사업 도입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업무영역은 거의 제자리수준에 머물러 있음.

2010년까지의 퇴직인원은 36명으로 자연퇴직으로 인한 인사적체 해소는 불가능하며, 무계획적인 인력충원으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공사의 인사적체 문제는 더욱 심화되어 향후 대량 퇴직에 따른 업무 공백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어 중장기 인력운용계획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눈가리고 아웅식’ 가스누출검사제도,

LPG 차량은 사고위험에 무방비!

□ 운행중인 LPG 차량 5대 중 한대는 가스노출

o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8월 1일부터 3일간 휴가철을 맞아 서초구청과 합동으로 3개 사업소(서초에너지, 영동가스, 수도석유)에서 무료로 LPG 자동차 가스누설여부를 일제히 점검하였음.

o 그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 자가용 차량과 영업용 차량 등 조사대상 총 173대 중 전체의 22%에 달하는 38대의 차량에서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이 현재 운행중인 LPG 차량이 전반적으로 가스누출 등 안전사고에 취약함을 알 수 있음.

휴가철 LPG 자동차 가스누설 무료검사결과

(단위: 대)

차종	점검결과			비율(%)
	계	이상없음	누설
자가용	115	88	27	23.5
영업용(개인+일반)	57	47	10	17.5
기타(어린이보호용)	1	0	1	100
총 계	173	135	38	22.0

□ ‘눈가리고 아웅’식 점검규정

o 그런데 현행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면, 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LPG 차량이 가스를 충전할 때마다,

(1) 용기의 고정상태 및 용기에서의 가스누출여부와

(2) 액면표시장치 및 과충전방지장치의 작동여부 등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o 그리고 안전점검결과를 안전점검표에 기제(시행규칙 제13조)하도록 하였으며, 안전점검표에 기재된 내용을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때 비치여부와 점검사항을 확인(시행규칙 제17조)하도록 되어 있음.

o 그런데 문제는 각 충전소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관리 감독해야하는 가스안전공사가 현행 규정상으로는 실제 충전소에서 LPG 차량에 대한 가스노출 점검을 실시하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임.

o 현행 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안전점검표에 기제 해야 할 대상 차량은 점검시 이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놓았기 때문에,

각 충전소에서 LPG 차량의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안전점검표에 점검 여부를 기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전혀 확인할 수 없어서 현행 규정은 충전소에서 LPG 차량의 가스노출을 점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보다는 안전점검표와 점검기구가 충전소에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함.

□ 결론

o 매년 10만대 이상의 LPG 차량이 등록되고 있으며, 각 충전소당 매일 적게는 수 백 대에서 많게는 수 천 대가 출입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현행 시행규칙처럼 충전소에서 일일이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대안마련이 필요

<한국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

겉 핥기식 정기점검제도,

과부하 사고에는 속수무책!!

□ 줄지 않는 과부하 화재사고

o 화재로 인한 사고는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때문에 철저한 사전예방이 중요함. 전기안전공사에서는 매년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통해 전기로 인한 화재 예방에 주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기로 인한 화재가 전체 화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7%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연도별 전기화재 발생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2	2003	2004	2005
총화재	32,966	31,372	32,737	32,340
전기화재	9,517	8,985	8,863	8,535
전기화재점유율(%)	28.9	28.6	27.1	26.4

※ 자료 : 행정자치부 화재통계연보

o 그런데 2002년 이후 화재발생건수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전기로 인한 화재 건수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부하로 인한 화재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5년간 전기화재 원인별 현황

원 인 연 도	계	합 선	과부하	누 전	접촉불량	기 타
2001	10,454 (100%)	7,686 (73.5%)	995 (9.5%)	800 (7.7%)	481 (4.6%)	492 (4.7%)
2002	9,513 (100%)	7,119 (74.8%)	1,118 (11.8%	564 (5.9%)	218 (2.3%)	494 (5.2%)
2003	8,985 (100%)	6,310 (70.2%)	1,105 (12.3%)	622 (6.9%)	281 (3.1%)	667 (7.4%)
2004	8,863 (100%)	5,947 (67.1%)	1,042 (11.8%)	441 (5.0%)	413 (4.7%)	1,020 (11.4%)
2005	7,655 (100%)	5,476 (64.2%)	1,139 (13.3%)	477 (5.6%)	464 (5.4%)	979 (11.5%)

o 이를 설비별로 살펴보면, 배선 및 설비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전기기구와 용량증대에 따라 전기사용량이 대폭 늘어난 반면,

옥내배선기구의 경우 최초공사 이후 부하증가에 대응하지 못하고 기존배선을 교체하지 않거나 노후화된 전기설비를 그대로 사용하여 부하설비의 증가와 병행하여 적정용량으로의 배선교체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

최근 5년간 설비별 과부하에 의한 전기화재 현황

연 도 설 비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909	794	865	757	715
가전기기	226	204	242	184	158
전기배선	287	237	228	221	183
배선기구	149	137	104	97	67
조명기구	60	50	77	60	66
전기장치	158	144	195	137	167
수전설비	23	20	15	48	68
전자설비	6	2	4	9	6
기타/불명	-	-	-	1	-

□ 겉 핥기식 정기점검제도

o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제1항 3호가 지난 2004년 8월 9일 개정되면서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 시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데 반해,

정기점검의 점검방식은 여전히 시각적인 검사를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과부하 사고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제35조의3관련)

인입구배선	다음 사항을 육안으로 점검할 것 o 규격전선의 사용여부 o 전선접속상태 o 전선피복의 손상여부 o 배선공사방법의 적합여부
옥내배선(옥외·옥측배선을 포함한다)	다음 사항을 육안으로 점검할 것 o 규격전선의 사용여부 o 전선피복의 손상여부 o 배선공사방법의 적합여부

o 배선의 사용연한 증가에 따른 노후화와 고용량의 전기제품 사용의 증가 때문으로 보여 향후 건물 및 옥내배선의 사용연한 증가에 따라 과부하로 인한 전기사고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결론

o 꾸준히 늘고 있는 과부하 화재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정기점검 내실화로 전기배선의 적정 용량검사와 사용량 검사를 포함하여 수용가에게 배선 노후화와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배선교체 시기를 사전에 통보하여 설비교체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기준을 변경해야 함.